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지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확실한 사업비 추계 등 집행부의 보다 정확한 사업추진계획을 요구하며 심사를 유보하였던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9월4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의안철회의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의안철회요구 통보가 있었으며 9월5일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의장에게 철회동의를 통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행정국장 홍승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조직과 연계한 조직개편을 지난 7월10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은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개편에 맞춰서 건설방재국의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법무담당관실의 특별사법경찰담당을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하면서 안전행정국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금번 확대 개편을 계기로 245명의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각자가 안전요원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각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대안과 지적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열린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신임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경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동윤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그리고 8월20일자로 발령을 받은 이헌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부분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추진사항은 보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올 여름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지요?

예. 많이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의 민생사법경찰단이 신설되었지요?

예.

그런데 정원이 8명인데 현원 11명 중에서 구청 파견 3명이면 지금 8명으로 식품의 안전먹거리 단속,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강화, 또 시민 환경시설 점검 이런 일들을 하기에 이 인원으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구청 파견 3명, 기술직들 포함해서 1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사경은 우리 9개 직무분야에 수사1, 2반에서 하는 인원은 이렇고요. 시 전체는 한 70여 명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현재 시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또 이 염려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서 상인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구시도 앞장서서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특별히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사법경찰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특사경이라든지 특사관, 특사리 위임을 받은 업무에 대해서 합니다만 사실은 수사가 되거나 하면 피해자나 권리자나 다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중용을 취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엄격한 범법행위는 우리가 기소의견송치를 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 2차에 따라서 계도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명의 경찰단과 나머지 예를 들면 환경, 식품, 농수산물 기타 8개 다른 부서에도 같이 협조를 공조해서 예방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국장님, 신설과가 증설되고 이래저래 책임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방재국에 있던 재난관리과가 안전총괄과로 들어가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안전의 총괄은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하고요. 사회재난은 우리 안전총괄과장이 직접 지휘를 하고 자연재난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난 달에 안행부에 회의가 있을 때 가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국의 위상이나 업무를 생각해서 좀 실 단위로 승격하고 그 밑에 자연재난에 필요한 부분을 자연재난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 개편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금방은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재라든가, 얼마 전에 동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추돌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도 사고가 나자마자 우리 안전총괄과장이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이것은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교통사고 분야기 때문에 교통국장이 또 거기에 지휘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시민들에게 열차시간 지연 알림이라든지, 대응체계를 확립해서 운영했습니다.

그것이 좀 애매하다. 그렇지요? 소관은 교통국 업무인데 또 안전총괄과에서 나가서 자체 점검은 점검대로 해야 되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역 사고 났을 때도 사실은 국토부에서 업무주관은 하지만 실제 업무는 또 코레일에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의 한계 같은 것은 우리한테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지휘총괄이나 상황전파에 대한 초기대응으로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체계.

예.

그 정도 역할을 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시외곽의 인근 산들에서 멧돼지들이 출몰을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사회재난으로 봐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됩니다.

애매하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심에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상황을 즉시 파악해서 빨리 조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또 소방이나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9월1일자로 상황실 운영을 개편해서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사무관이 근무를 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조기 예찰이라든지, 상황전파에 임하고 있고. 또 9월1일부터는 소방에 접수되는 모든 상황이 바로 연계가 되어서 우리 안전상황실로 뜨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후대책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예방도 중요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극소수 작은 부분이지만 이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에, 예를 들어 서구 같은 경우에 와룡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멧돼지들이 출현해서 막 밭작물을 어지럽히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오게 할 정도로 두려움을 주는데, 거기에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요, 망 같은 것?

안전망.

안전망을 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산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시에서 안전총괄과가 신설되었으니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국장님께서 체크하셔서 내년도 예산반영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안전행정부 장관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새로 신설되는 각 시·도의 안전국에 안전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챙기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규격이 서로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각양각색이에요. 소공원이나 이런 곳에 가 보면 노후화된 데도 많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전국의 학교 교내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규격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설치연도에 관계없이 일제히 바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 설치를 했는데, 우리 대구시도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소도시공원이나 주택단지, 어린이집 기타 등등. 어린이집은 또 대구시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어린이집은 대구시 소관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예.

대구시 소관 하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바뀌면서.

예. 제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소관부서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2015년 1월까지 설치검사가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관별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2008년 이전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하셔서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든지 아니면 규격이 맞지 않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국장님,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이 8명이라고 했지요?

예.

총망라해서 재난파트에서는 위생, 소방, 청소년, 아동, 농·수산, 환경 이런 파트별로 아주 다양하게 총괄해서, 그러면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 말씀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이 8명인데요. 파트별로 총괄해서 사법경찰단하고 연계를 어떻게 해서 통합 관리를 해 나가는지가 궁금한데, 위생파트라든지 재난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기는 있지요?

있습니다. 한 70여 명 있습니다.

70여 명.

쉽게 말씀드리면 조사를 해서 입건이 되면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 있고요. 예를 들면 신현자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식품보건회, 공중위생회, 숙박업, 목욕장 이런 데 단속을 나갔을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단속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조사를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송치는 권한이 민생사법경찰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통합관리하는 데는 70명하고 8명하고 해서 전체 한 80여 명 정도가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가 올해 다들 호되게 겪었는데 폭염도 이제는 재난입니다.

맞습니다.

자연재난입니까, 사회재난입니까?

자연재난입니다.

국장님하고 또 업무의 경계에 있습니다마는 폭염이 재난화된 데 대한 대책이 그렇게 흡족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폭염대피소 몇 군데 안내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매뉴얼을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총괄하시니까 내년도에는 폭염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원자력발전소 문제 때문에 전력난이 있어서 블랙아웃 경고도 있었는데 블랙아웃 되었을 때 상당한 걱정 중의 하나가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서면 비상벨 눌러서 관리사무소하고 통화될 수 있는 데보다 사실상 통화가 안 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대폰이 되어야 되는데 휴대폰이 안 되는 엘리베이터도 많습니다.

예. 옛날 엘리베이터는 안 됩니다.

꼭 옛날 것만은 아니고, 엘리베이터 박스 위에도 중계기를 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계기가 의무사항이 아니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건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폭염으로 인해 블랙아웃이 되면 관리사무소가 늘 근무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휴대폰이라도 최소한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연재난에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일정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국장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라도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엘리베이터에 휴대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가 부담해서 중계기를 설치를 하는 것을 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이 워낙 좋은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반복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검출기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이런 데 사용하라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방사능 검출기를 예비비를 사용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방송에 의하면 지금 생선 위에다 이렇게 검사하는 것은 거의 형식적인가 보더라고요. 거기에 검출될 정도면 사람이 먹으면 곧 죽어버릴 정도고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데, 지금 언론 화면에 비치는 것까지는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기왕 구입하시는 김에 시민들이 먹는 데 걱정이 없을 만큼의 방사능 검출기를 조속히 구입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