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201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대구시교육청이 종합 1위라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교직원의 땀과 열정으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3일 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부된 4건의 안건 가운데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경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인사교류 및 파견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에 임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에서 전입, 인사교류 및 파견을 통해 우리 교육청에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거문제 해소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중앙행정기관과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균형 있게 활용하여 지역 교육역량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범위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자 등에 대하여 주거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차보증금, 월임차료 등 주택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 인사교류 또는 파견된 자와 중앙행정기관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전입, 인사교류 또는 파견된 자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교육파견자, 관사이용자, 생활연고지와 근무지가 같은 생활권역인 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주택임차료의 지원기준을 1인 거주 40㎡, 가족 동반 85㎡ 이내의 주택임차로 하며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원대상자 결정은 대상자로부터 신청서 제출을 받아 교육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등 각각의 소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임차주택의 명의는 교육감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과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임용되는 교육청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교육청에 근무하게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인사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교육청과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자 지원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 인사교류 또는 파견자와 중앙행정기관에서 교육청에 전입, 인사교류 또는 파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기준은 아래의 지원기준과 같으며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자 결정은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에서, 그 외의 교육공무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 근무기관,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임차주택의 명의는 교육감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주택 임차료 지원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 또는 훼손시 변상하도록 하고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임차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주택 임차료 지원 허가를 받은 자가 공무원으로서 신분상실 및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관리의무 소홀로 인해 300만원 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임차받은 주택을 다시 대여 또는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청과 중앙행정기관 간의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택임차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인사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주요 인사교류기관인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인사교류자 담당업무를 보면 지역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기보다는 기관별 통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교육부와 인사교류자 업무 추진시 적정한 보직 부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인사교류자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인사교류자의 지원기준이 임차주택의 면적만으로 규정된 것은 인사교류기관, 근무지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주택임차료 지원시 인사교류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지침계획을 수립하는 등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식환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전혀 책정된 것이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안 제4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교류 또는 파견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 인사교류가 되어서 교육청에 행정직이든지 전문직이 교과부에 발령받아 갔으면 직원의 소속이 우리 소속이 아니지요?

소속은 우리 소속입니다.

교과부로 발령나서 갔는데도.

파견 가는 것은 소속은 교육청 소속이 되고.

파견은 우리 소속으로 가고 교과부에서 파견 오고 이러면 파견기관이 원위치로 되는 것인데, 인사교류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교과부에 갔을 때 거기에 발붙이고 거기에서 더 번창하면서 생활하는 것 같으면 그분은 거기 직원이 안 됩니까?

파견이라는 것은, 인사교류는 완전히 발령받아서 가면 지원을 못해 주고, 교육부에 갈 때는 한 2년 정도로 파견 갑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파견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2년 뒤에는 본 기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파견기간 동안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인사교류 또는 파견자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 통칭해서 인사교류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파견자뿐만 아니고, 파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육파견은 해당이 없고 인사상 발령받아서 가는 것은 해당됩니다.

그러면 조례 만들 때 4조에 ‘인사교류 또는 파견자’ 용어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인사교류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교육부 소속에 있으면서 파견형식이 아니고 1대 1로 바로 교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사교류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파견이라고 합니다.

파견은 온다는 것이 정해진 일 아닙니까? 파견은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오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은 파견이라고 하고, 인사교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예산담당부서에 직위를 서로 교류하는 것을 말입니다.

예.

1대 1로 교류하면서 기관, 소속은 각각 교육부라든지 우리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정식으로 그 기관에 발령내지 않고 교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소속이 교과부입니까? 우리 교육청 소속입니까?

원 소속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지요?

예.

그러면 인사교류입니까? 파견입니까?

그것은 인사교류도 아니고 파견도 아니고,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부교육감은 관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국에서 관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은 인사교류도 아니고 파견도 아니고.

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교육감이 여기 계시면 사택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해야 안 됩니까?

그것은 교육청 관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대구교육청이 교과부 활동이나 개인의 어떤 명예라든지 개인의 발전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국장님!

예.

교육부에 파견교류, 그렇게 용어를 쓰시면서 혹시 대구시 교직원들이 타 시·도에 파견하는 것보다 여기, 타 시·도에 파견, 인사교류 있지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를 가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해당됩니다.

아니, 타 시·도의 인사교류로 가면 파견인데.

아니, 죄송합니다. 중앙행정기관끼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이 대구 교육이 중앙행정부서와 교류를 강하게 함으로써 대구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에 해당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타 시·도인 경기도로 가든지 인천을 가든지 경북으로 가든지 간에 이런 인사교류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맨 대구 교육을 위해서 교원이든, 직원이든 교류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왜 중앙행정기관만 국한해서 인사교류, 인사파견했는 사람만 지원하고 왜 우리 보통 교직원들이 타 시·도와의 정치적인, 그것도 교육감님 명에 의해서 그분들이 교류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만약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안 되느냐고 교직원들이 질의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첫째 목적은 우리가 중앙행정기관하고 교육청과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해서 대구교육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방에서 중앙으로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지방으로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 관계 때문에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 이분들이 원활하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과 지방 간에 옮기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개인의 목적라든지 이런 것이 더 가미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좋은 인적자원을 대구의 교육을 위해서 도입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 교직원들 인사를 하는 것도 맨 타 시·도에 유능한 교직원들을 교류해서라도 영입해서 대구교육에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직원들의 인사교류, 파견교류를 하는 것이지, 뭐 교원대학에 간다든지 시 안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타 시·도도 교직원들 수백 명이 인사교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넓게 좀 이해하셔야 되지 꼭 중앙행정기관 교육부에만 국한되어서 다 된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 너무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준비할 동안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인 가족일 때 85㎡ 이상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대구시로 파견 오면서 가족을 다 동반해서 왔습니다. 거기 인원수도 압니다. 예시가 6인 가족 이렇게 있는데, 가족을 동반해서 왔을 때 85㎡는 가족들이 많아서 협소하다. 그래서 약 125㎡ 말하자면 33평쯤 되지요. 여기에 좀 가야되겠다. 이럴 때는 전세금이라든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본인이 꼭 85㎡ 이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작다. 이것은 평수로 말하면 25평 되는데 약 32평이나 이런 데 가야 되겠다. 그럴 때는 한도액이 1억 2,000만원입니까?

예.

그 한도 내까지 지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한도를 25㎡로 제한할 수밖에 없고 무한정 해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본인이 한 33평쯤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가격에다가 개인이 조금 플러스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허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33평이 만약 2억원이다.

이 85㎡도 전용면적을 표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33평입니다.

33평입니까?

예. 사실은 33평입니다.

아, 33평까지는.

우리가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보다 더 이상을 본인이 원했을 때는 본인부담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2억원이면, 한도가 1억 2,000만원입니까?

33평의 전국 시·도 기준 가격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대구시와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세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데 얼마라고 딱 정하지는 않았지만.

국장님, 중앙행정기관에서 대구에 올 때 대구의 주택 가격하고, 만약 대구시 공무원들이 교육부나 중앙에 파견됐을 때는, 지금 서울에 전세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33평이면 얼마인지 압니까? 이 돈 가지고는 방 한 칸도 못 얻어요. 1억 얼마 가지고는 33평이 아니라 열 몇 평도 못 얻었습니다. 지금 33평 얻으려고 하면 전세가 4~5억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대구의 주택가격을 자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시는 분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대구시 공무원이 서울 중앙에 파견됐을 때는 과연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전세지원금 가지고.

그래서 조례안에서는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면적으로만 제한을 했고요. 금액은 시·도 형편에 따라서, 만약 서울 같으면 서울에 아주 고급으로는 할 수 없고.

여기 안에 보니까 1억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것은 대구시의 예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면적으로 해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위원장님 말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파견교류를 왔는 사람하고 우리가 서울이나 저런 데 갔을 때하고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명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및 전ㆍ편입학 배정 수수료를 무료화하여 대민서비스 향상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증명 및 전ㆍ편입학 배정수수료를 폐지하고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각종 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과 둘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민서비스 향상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증명 수수료 및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조례개정의 입법취지가 민원인 및 사회취약계층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있으므로 관련기관에 안내하여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검정고시료가 1인당 1만원이고 임용고시 초·중·등 교원인 경우에는 2만 5,000원인데 현재 검정고시를 치는 사람 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몇 퍼센트쯤 되는지 한번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5~6%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임용고시는?

예. 임용고시도 5~6% 정도로.

알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