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옥 의원 발언
순옥
김순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소관 부서 및 읍면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11시 02분 정회
12시 2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길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길 간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411억 5,142만 5천 원이며, 총 삭감액은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입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민평통자문위원 해외연수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액 3,50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 한다는 의미에서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박선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이제 수정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의 수정에 따른 집행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의 수정과 관련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민평통자문위원님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판단해본 결과 예산편성지침을 우리가 판단해보고 또 행사주체가 화천군이고 민평통자문위원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예산세입 없이 풀여비에서 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것이 집행부의 판단이고요. 더군다나 위원회에 삭감된 사업이 집행부에서 별도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시 삭감된 민평통자문위원님들의 해외연수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토의하신 결과 사업비로 삭감하신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