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광섭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지방재정법 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지출되었습니다.

예. 삭감조서 관련한 건 아니지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담당관님, 올해 예산도 충분치 않는데 추경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일률적으로 삭감이 대부분 됐는데 제가 전체 건은 다 결산서하고 비교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몇 과만 제가 작년 결산서하고 경비부분을 비교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50%이상 업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경비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초 예산을 할 때 사업비를 삭감하는 거보다 이런 부분을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 뭐 검토하신 거나 내년 당초예산의 편성방침이 어떤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하나 세부적인 부분은 본 부분도 있고, 못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예산편성의 큰 흐름을 보면은 우선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외국세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5조 얼마 이렇게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은 십 몇 조가 감소가 되면은 우리가 보통 교부세가 1408억인가, 이렇게 교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한 10%정도가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세원이 한 140억 정도는 감소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영향이 당장 지자체에 미치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도 이걸 영향의 파급이 적게 되도록 조금 단계를 나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대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뿐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문화, 체육, 공공시설 부분이 지금 오래된 것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최근 계속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구연안이 마모가 되고 증가를 하니까 이런 비용발생이 예를 들어서 기계를 수리한다든지 탈취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근본적인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몇 억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세입부분도 보셨겠지만은 지방세는 455억에서 꼼짝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영구인하방침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렇게 도비 지원된 부분도 삭감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세원이 점차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를 따도 겁납니다. 올해 당초예산 와서 보니까 국도비 확보해도 시비부담을 확보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뤄미뤄 가지고 확보를 하고 했는데 점차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번 간부 회의할 때 시장님께서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부분에 가서 현지점검을 하고 내구연안을 늘여서 쓸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이 좀 챙기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물자를 절약하고 관리를 잘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이런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 동안 시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립을 한다, 이렇게 자치단체 영리라고 표현하면 안되지만은 이렇게 살림을 살기 위해서 조성해 놨던 부지라든지 이런 걸 지금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다, 만약에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는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 이런 걱정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점차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늘어났다는 부분이 정확히 어느 부분을 확실히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은 해마다 제로베이스상태에서 앞에 꺼 감안하지 않고 실제 드는 비용을 산출해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예산편성 책자에 보시다시피 기정예산이 나옵니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편성된 거와 비교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챙겨서 정말 낭비되는 부분이 없이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당초예산 하게 되면 올해 뭐 하면 작년 당초예산에 잡힌 편성액에서 부터 편성을 하고 추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2012년 결산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예산 편성액이 좀 과하게 필요한 금액보다 50%이상 씩 많이 잡혀 있는 경우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10%가 거의 일괄적으로 다, 아무런 효율성이나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 검토 없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삭감도 좋긴 하지만 사업의 급수가 적절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삭감이 돼야 되는데 이번 추경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아쉬운 추경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삭감이 이뤄져야 되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야 될 부분에 편성이 안된 목들이 많이 보이는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올라오면 일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몇 프로 삭감될 거다, 이렇게 해서 삭감되는 거 보다는 그 사업의 중요성, 우선순위, 타당성, 이런 걸 좀 따져서 율을 적용을 해서 삭감을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아마 다 그렇게 느꼈었을 겁니다. 과연 이 예산서가 의회에 올라오는 예산서냐, 너무 부실하다, 실과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 제대로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받는 예산서에는 표기오류가 생길까, 이거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행정의 의무를 저버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표기오류가 생기고 잘못 편성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매번 이 부분을 말만 하고 넘어갔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는 좀 많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편성을 하긴 하겠지만은 실과에서 필요한 거를 다 받기는 하겠지만 한번은 걸러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께서 찾아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변명 아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 숫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 담당자 눈으로 봐가지고는 잘못된 부분을 걸러낸다는 게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해당과에 보내가지고 검토를 시키고 다시 받고 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가지는데 어제 사무실 직원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발견돼가지고 찾았더라도 내부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게 끝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배부되는 의원님의 손에 들어가는 책이 꽂혀져야 만이 끝이 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걸 넘어가는 게 끝이 나는 것이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체육지원과 소관은 과에서 먼저 발견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기획실 쪽에 통보를 해줬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고치든지 의회에 협조를 해가지고 의회직원보고 부탁을 좀 하든지 예산서가 의원님 손에 갔으면 가서 고쳐주든지 그거까지 고쳐버려야 끝이 나는 건데 내부적으로 알고 넘어갔다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문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