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는 2013년 9월 9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2,344만 4천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억 3전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억 5,344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 본 특위 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0일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및 2013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소득세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사업의 증액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 또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대여금이요, 토지 대금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해서 연도 별로 상환을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가장 문제된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에 광양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금액이 45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연초 2012년도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하나도 상환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상환금은 어떻게 받을 예정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상환 계획이었습니다. 45억원이. 90억 중에서 45억 상환하고 45억이 남았는데 작년도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상환을 못했고 이것은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일부 상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환을 검토하고만 있지 이것 상환이 미지수로 생각이 되고 이러다가 또 불용 처리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회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기업 회계로 예산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환을 못한 것이고 재정여건이 된다면 상환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면 연체이율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씩 내고 있습니까?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45억에 대해서 이러다가 보면 또 결손 처분이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예산이 너무 감소해서 부족한데 이 부분은 공영개발 이 부분은 원래 중마동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영개발에 대한 이익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 추가 개발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과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중마동에 어차피 있으니까 그런데 빨리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이렇게 미수금으로 남아 있으면 연체 이율도 높을 것이고 하니까 빨리 빨리 처리해서 걷어들여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우리가 세수로 잡고 있는 임대공단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매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까?

지금 임대산단에가 19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10개 업체는 분양계약이 되었고 9개 업체는 임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개 업체에 대한 분양대금 81억원은 금년 내로 완납이 됩니다.

완납되는 것이 문서상으로 행정상으로 다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서상 중도금 최종 납부일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지방소득세 감소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감소되는 것이 하나도 없던데 무엇이 어렵다는 것입니까?

예산서상에는 73억을 감액했습니다. 우리 지방소득세가 당초 560억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73억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서 상에 73억을 감해서 추경예산에 487억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포스코 관련된 50억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73억 중에는 안 들어 갔습니까?

포스코는 전체 지방소득세 123억 감액 예상 중에서 포스코는 당초보다는 약 87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83억만 세입이 들어오고 87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 530억, 2006년에 577억, 2007년에 332억, 2008년에 474억, 2009년에 710억, 2010년에 217억, 2011년 347억, 2012년에 202억, 2013년에 83억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우리 광양시에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내역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굴곡이 많으면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끼워 맞추기가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 세입중에서 47%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따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지방소득세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83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혹시 포스코가 백운장학금으로 70억을 냈기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기업체로부터 그런 기부를 받으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세수가 줄어 들 수도 있잖아요?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다소 산정하기는 미미하지만.

소득세 신고 할 때 그렇게 기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영업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세금의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그 부분은 미미한 것이지.

그 영향은 아니다? 70억 우리 백운장학기금 받은 것이 우리 지방소득세 감소 요인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 주민들이 혹시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재산 깎아 먹기식의 기부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좀 말씀했지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다른 부분에서의 질의 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잘 대화가 되지 않아서 오늘도 제가 질의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쉽게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상당히 세수에 압박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가 그렇게 많은 부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황할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을 확실히 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잘 재정계획을 세워 나간다면 다른 시보다 경쟁력이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코에서 작년에 220억이 들어 왔으니까 올해 130억을 추계 했다가 금년 전반기 운용을 해 보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오히려 170억을 줄였지만 전반기 해 놓고 나서 보니까 87억이 결손이 나고 83억만 들어 오니까 83억은 광양시가 담배소득세 시민들의 담배 소득세가 85억이 있으니까 광양시 이번에 믿고 있었던 포스코에서 들어 왔던 세수가 줄여서 기대했던 170억 보다 적게들어 와서 83억만 들어오다 보니까 광양시에 담배소득세보다 2억이나 적게 들어 온 안타까움은 있지만 어떤 시민도 추계를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추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제 전반적인 여건이 나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설사 추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판이 있어서 추계를 제대로 못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추계이기 때문에 고의만 없었다면 어떤 의원님들도 어떤 시민들도 지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잘 판단해서 매끄럽게 어느 정도를 예상했다면 기술적인 것이 우리시민은 없어도 우리시 집행기관에는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다소 서운 할 수도 있겠지만 급박하게 돌아갔던 국제정세랄지 이런 경제여건 때문에 의원님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자꾸 쓸데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과적으로 맞추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하느냐고 몇 번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감액시킬 때 방금 설명하셨던 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123억을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 세정과에서 우리 의회에 온 자료에도 광양시에 모든 언론 등에서 나온 자료에도 보면 금년에 123억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가. 그러면 아직은 그 세금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추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23억 중에 포스코를 포함해서 냈던 법인세는 지방세 법인세 분 106억은 이미 금년 4월 30일 부로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득세 17억 그것이 1월 달부터 쭉 전반기 운영해 오다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잡혔던 부분을 세정과에서 정확하게 추계했기 때문에 적어도 1억도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4월 30일부로 확정되어 버린 123억 그리고 뒤에 추가로 더 날것이다. 9, 10, 11, 12했던 17억 그것은 123억은 거의 확정적으로 가름해야 될 결손인데 73억만 추계하고 50억을 돈이 들어 올 것으로 넣어 놓은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셔도 답이 될 수 없다. 행정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도 행정의 원칙과 지원이 지켜졌을 때 다소 비 효율이나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깨져버리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연말에 가서 정산하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 가버리자 하는 것은 구멍가게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법인 회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고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해 본다면 여기가 빨간 불이지만 차가 안보이니까 그냥 지나 가버려라 작년에도 사고 안 났다. 재작년에도 안 났다. 그런다고 해서 광양시가 빨간 불임에도 지나 가버려라 할 수는 없습니다. 빨간불이면 가지 말고 파란불이면 가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산하 조직 여러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교통사고가 터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시가 이것을 연말 정산에 맞추면 되는 것이니까 그냥 눈감고 단 몇 개월이니까 아직 안 들어 와 있지만 들어 온 것으로 하고 123억 결손이지만 그냥 50억은 남겨 놓고 나머지 세출 확보하는데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넘어 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것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편성 당시에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면 추경 때 감소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불가피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73억을 감하고 50억을 남겨 둔 것은 연말까지 50억이 들어 올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연말까지 지방소득세 123억 정도가 감소 예상된다는 것은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감소는. 50억원은 우리가 정리추경예산 때에 세출예산 감액이라든지 집행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정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연말까지 50억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국도비라든지 또 시급한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한 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연말에 세입 조정이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은 검토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감소 예상되는 지방세를 감액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2회 추경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에요. 2회 추경 세입확보를 위해서 한다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얼마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세입 추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탈법도 아니고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숫자놀음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이것을 적당히 들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일반시민들이 방청하고 있다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말씀은 지금 한 4개월 남아 있는 시기에 12월 달에 가면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모른 체하고 좀 넘어 가자 그 말이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이 50억 나온다는 말은 아니고 연말까지 4개월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업계획 세워 놨지만 불용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세금이 더 들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 110억대 들어 왔으니까 올해는 세금이 더 과소 불입되었기 때문에 줄어 들었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170억이니까 올해는 100억 쯤 들어 올 것으로 보고 그러면 50억 상쇄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광양시의 현주소를 달리 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에 의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담당관이 생각하고 있는 정반대로 국가가 정한 법에는 1원에 미리 남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편성했는데 담당관 이야기는 이 다음에 불용도 있을 것이고 낙찰차액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 돈 가지고 맞추자 하는 얘기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자체 안전을 위하여 정부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산을 주었지만 불구하고 혹시 더 들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일반회계 같으면 4,500에 대한 일반회계 약 10%, 45억을 만약을 모르니까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이 사업하다 더 들 수 있으니까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1%를 법으로 더 가지고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 시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 생각처럼 4,500 우리 일반회계에 대해서 45억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안하고 싶어도 대한민국 법으로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는 혹시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돈이 더들어가야 되면 차질이 오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1%를 법으로 강제해 놨습니다. 더 가지고 있으면서 차질이 나면 마무리 지어라. 그래 놓고도 혹시 모르니까 안 되겠다. 그래도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확보해라 예비비가 지금 1,000분의 1입니까?

일반회계 예산의 1%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약 43억쯤 되지요?

예.

그것도 또 법으로 강제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로 봐서는 예비비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쓰고 남은 항상 세금 더 들어 온 것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불용도 있으니까 전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예비비도 반드시 1%를 강제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 해 보니까 사업비를 받아도 뒤에 불용되었던 부분을 봐보니까 우리 사업비에 대한 3% 정도가 통상 되어 오더라. 그러니까 4,500 같으면 3%하면 그래도 1억 한 7, 800 들어 왔던 것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현실하고 원칙은 너무 다릅니다. 저는 이런 예산 관계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산은 뭐냐, 반드시 원칙을 지켜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지켜 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 복잡한 예산을 법에서 말하는 법이 뭐냐 법이 간단한 것이더라고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이 법입니다. 나는 법이 어려우니까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것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추경이 필요하면 우리가 많이 기채 낸 것도 아닌 데, 또 이성웅 시장 5대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여기는 빠지지 않고 해 줘야 되니까 그것 시민들도 기대합니다. 필요하면 기채 내서라도 더 확보해서 사업해 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을 올해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 해라 하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사장 시켜 놓고 나서 올해 못하면 그 만큼 비효율적인데 나는 그런 것들을 끊어서 용기 있게 의회와 협의해서 해 버려야지 내년으로 넘긴 그 자체가 능사는 아니다. 말 재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당한 세수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몇 가지 얘기를 듣고 나서 가령 명당임대산단을 여기에 다가 80억이 전입되어 온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재산은 더 되니까 다소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이런 문제들은 의회와 상의해서 거기에서 50억을 더 가져오면 어떨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40억만 더 와도 나머지는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태인 체육공원도 지금 생각대로 팔면 싸게 판다고 그러니까 잘 해야 팔겠다. 그러지만 그러면 이다음에 만들어 팔기로 한 계획은 일응 그 부분도 세워 가지고 매각해야 될 이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매각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 기채를 내게 한다. 그렇지만 기채를 마련할 준비가 안 되면 안내면 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산을 승인했다고 해서 매각이랄지 차입이랄지 해서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반드시 내일가서 매각처분 준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계획만 세워 놨다가 12월 달까지로 준비해 놨다가 그때 가서 기채해야 될 이유가 되면 기채하는 것이고 안해도 되면 안하고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도 이 쪽으로 전입할 것으로 계획 세워 놨다가 안 해도 되는 거에요. 그런데 왜 명당임대산단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만 주십니까?

임대산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9개 임대업체중에서 분양공고 되어서 분양결과 10개 업체만 지금 분양 확정되었고요, 9개 업체는 임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10개 업체에 대해서만 연내에 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산단 분양대금을 저희가 80억 외에 추가로 잡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서 거기도 기금이니까 차입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2분의 1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통합관리기금 문제는 우리가 지금 추경안에 19억 융자를 했습니다. 했고, 66억 중에서 16억을 제외하고 또 재난관리기금 필수 확보해야 될 15억을 제외하면 32억 추가 융자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부분은 물론 융자를 계획만 세우지 실제 융자를 안 해 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안 해 줘도 해결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금을 하려면 50% 이상 변경되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의 추가 융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 해도 연말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연말에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야지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돈이 없어도 반드시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이 남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모아져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산을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거에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2회 추경에 기이 계획을 세웠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있는 거에요. 불용될 부분은 4개월 남겨두고. 그리고 이왕에 했던 사업들은 전부 해 가지고 100원 짜리까지 정리를 해 버렸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해 버린 사업들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준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번에 편성할 때 감액은 약 8억만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리 추경할 때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우리가 이번에 40억이나 기채하지 아니하고도 쭉 해마다 해 온 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서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되겠다 하는 것을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보장이 되어서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모자랄까 봐 염려해서 법이 정한 예비비도 두게 되어 있고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믿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전화해 봤더니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한다는 거에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 내에서도 공무원들이 다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고 일부는 맞다, 일부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결과론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과정상으로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어쩌면 역사의 기록에 남아버린다면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전남도의회에서도 없었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를요.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을 못한 사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우리시의 세입.세출을 총 확정적인 수치는 결산을 통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국도비라든지 재정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확실한 것은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의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또 시가 현안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리추경에 그런 재원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예산이 없어서 안한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만약에 연말에 정말 세수 결함이 50억 생긴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를 내든지 아니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이 그렇지만 연말에 가서는 세수 결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결함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100% 보장을 하는 예산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측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 결함이 안 생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라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번 4월 달에 추경할 때 정부세수가 약 9조가 결손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편성할 때 약 5조만 감액을 시키고 4조는 그냥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사업을 위해서 연말에 충분히 그렇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은 그렇게 되지만 전체를 다 감액하지 않고 5조만 감액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운용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침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연말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바꾸어 말하면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가령 국가가 했던 5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따 끝나면 다시 국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다른 대안을 가지고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100% 보장된 말씀을 드리고 알아 보고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편법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도 감사 부서가 있지요? 읍면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감사부서에서 가서 난리 칠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에 12월 말까지 안행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온다면 난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전입해 오면 50억을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씩 물어 봅시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필요한 50억 잡아 주고 부족한 세입 자원 50억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가령 공영회계특별회계가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이 120억이던데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120억 중에서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억을 필요하다면 60억을 여기에 다가 전입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의회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많은 방법이 문서 한 장만 작성하면 될 일을 이것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내는 것이 속사납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입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안하고 수정안을 만드는 것은 광양시 집행기관과 광양시 의회가 책임 있는 역할의 조화론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자존심 상하거나 기획예산담당관의 속 상한다.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봐서는 하다가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시가 조화롭게 맞추어 가지고 수정해서 협의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집에 있는 누구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일일이 연락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로비하고 난리치는 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꼴사납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할 수는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수 결함이 생긴다면 해 와야 됩니다. 첫째는 그렇고요. 세수 결함이 생긴다면 전입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고 또 한 가지는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업예산을 전입을 하는 것은 그 공기업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기업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세수 결함이 생긴다면 지방채를 내든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세수 결함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것을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얘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번에 명당임대산단 조성사업비 특별회계에서 80억이 오지요? 그것은 특별회계입니까? 아닙니까?

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잘 가져오면서 여기 특별회계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일반특별회계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로 시비가 상당부분 들어갔습니다. 명당임대산단 조성할 때 시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양대금이 일반회계로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도 광양시민의 재산입니다. 둘 다 우리 이성웅 시장님 통제에 들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출 했던 것이 거기가 기이 상환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45억 8,378만원을 우리시가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148억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69억 9,500은 갚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갚아줘야 될 돈도 6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가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도 남아 가지고 예비비로 떼어 놨습니다. 행복하게. 그래서 이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붕 떠 있는 돈입니다. 은행에서 이자는 받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 돈이 갑자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쓰고자 해도 올해는 못씁니다. 이 돈을 쓰려고 하면 우리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시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쓰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는 돈을 못 쓰고 120억을 가만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못쓰고 우리 의회에서 다시 의결할 때까지 시장이 사업편성하고 의회에서 의결될 때 까지는 못 쓰는 돈이 가만히 잠자고 있는데 그 돈을 어차피 광양시장의 돈이니까 옛날에도 필요할 때 전입해 주었으니까 그 돈을 돌리면 그것은 의회의 승인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면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할 문제를 가지고 여기는 50억을 빼주고 여기서 가져 오겠다 해 두고 나면 담당관 말처럼 회계과에서 돈의 흐름을 보면 불용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하고 보면 제가 추측하기에도 믿고 있는 것처럼 이 돈이 넘어 올 이유도 없습니다. 계획만 세워 놨다가 12월 달 가서 안 넘어와도 정리추경 때 정산하면 끝나는 거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돈을 만질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기이 넘어 왔으니까 이대로 해 달라 이것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이 문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음에 맞추면 된다. 그러지만 광양시의회와 광양시민들이 보는 공문서입니다. 이 공문서에가 나머지는 1천원, 일부는 낙찰차액 무엇 무엇해 가지고 10원 짜리도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디는 몇 백원 몇 십원까지 정확히 해서 총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해 보니까 5,550억 5,619만 2천원입니다. 라고 의회와 시민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50억은 빼내버렸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왜 10원짜리 5원짜리 결산을 무엇하러 하느냐 그래서 제 말을 뭐냐,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것이 개인의 법인회사도 이렇게 못할 것인데 광양시 주식회사 15만 시민이 주주로 되어 있는 광양시 주식회사의 중간 결산해 주는 예산 편성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일 것은 줄이고 다해서 마지막 짜는 것인데 여기에 다가 누가 보더라도 50억 만큼은 연말에 보는 것하고 지금 보는 것하고 50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이것은 기만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런 중요한 공문서를 알고도 그렇게 한다면 모르고 추계 잘못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알고도 했다면 위반입니다. 공문서 위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법 위반도 아니고요. 공문서 위조도 아닙니다.

왜요? 이것이 공문서 위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왜 공문서 위조가 아니에요? 시민에게 공고 했다면 별일이지만 어떤 시민에게도 공고 하지 아니하고 50억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이고 직무유기에요. 나는 세정과에서 이 안을 냈을 때 내가 세정과 직원이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을 거에요. 그런데 상급 부서에서 안 된다. 밀어부쳐! 하니까 직무유기를 했던 것이고 전부 다 직무유기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뒤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사고가 터지고 금융사고가 터지는데 광양시가 지휘부서에서 50억 정도 이렇게 맞추어서 해 버려라. 그러면 나머지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다 통제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회계환경을 조성할 것인지 너무 걱정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우리시 재정을 염려하셔서 제대로 예산을 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추경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재정운용이 법 위반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이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입니다. 또 예측을 하면서 정리추경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에 그렇게 전망된다 해서 지금 추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연말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추계니까 정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추계를 했는데 돈이 몇 백억 차이가 나도 우리 아무 말 안해요. 단, 차질이 난 부분이 확인이 되었다면 확인된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재추경해야 맞는 것이지요. 아까 말한 123억 중에서 106억은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금년 4월 30일부로. 나머지 17억은 지금까지 전망해서 되어 왔기 때문에 1억도 차이 안 나겠지만 그것은 100% 확정은 아니고 아직 추계로 보지만 사실상은 확정된 추계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123억은 플러스 마이너스 1억도 차이나지 않도록 완전히 확정되어 버린 것이라면 그래도 갑작스럽게 어떤 회사가 잡혀가 가지고 갑자기 추징을 당해서 돈이 몇 백억 더 들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마지막에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시겠지만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갖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자꾸 한번 했다고 해서 어렵게 돌아가니까 마지막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자꾸자꾸 통합관리기금을 말씀하면 그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또 복잡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갖다 썼고 주고 받고 한 거래가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현재 그 중에서도 사업비 말고 남아 있는 예비비가 120억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금년 말까지 50억을 빌려 오자 그러면 글자만 고쳐서 50억 빼주고 넣어 주면 끝나 버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혹시 후에 사람들이 이것 시에서 의회에다가 수정예산을 냈다. 이 말이 꼴사나워서 못한다면 안 될 얘기이고 이 문제는 잘못하면 광양시의회 역사에 저도 부족하지만 의회의 배지를 달고 있지만 이것이 광양시 역사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우리 담당관도 이 다음에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이 될 것이고 우리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당히 우선적인 편의에 의해서 상당한 눈을 갖고 이것을 해 버렸다고 한다면 시민은 광양시장과 광양시의회를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직무유기든 시민 기만이든 이의 제기 한다면 가장 큰 부끄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세입 결손이 생기면 또 그 시점에서 감소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2회 추경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에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또 이 시점에서 정리추경을 예상해 본다면 그런 세수 결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소득세 50억 과다 계상 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져올 수 없는 이유를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이자 손실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그 이자손실이 3억 7천 정도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 연말에 이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가져와도 연말에 해결이 되면 이자손실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융자 시점을 12월 31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억원에 대한 것도 융자가 12월 31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지금 추가 사용여부는 말씀하신 대로 이자손실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 이상을 기금 변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시의회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 또 한 가지 명당임대산단 분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분양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분양이 되면 19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80억을 잡았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볼 때는 72억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다는 80억으로 했을 때 당초 분양대금에서 얼마 차이가 납니까?

임대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대보증금 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한 5억 됩니다. 5억 되어서 지금 현재 81억 정도 분양대금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80억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3, 4억 정도는 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 분양대금을 108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체 분양이 되면 194억인데 이번에 10개 업체만 분양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이 81억 정도 됩니다. 81억 중에서 80억 세입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금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을 분양대금에서 공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 4,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정도는 결함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그것은 정리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결손부분이 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 추경에 세입을 조정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81억 세입만 생각했었지 임대보증 예치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단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생겼고요 한 3억 정도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전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마다 이자를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에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맞고요. 또 돈을 이렇게 다 갖다 써버리면 다음에 어디에서 충당을 하겠습니까?

임대산단분양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사업비에가 저희시비가 약 10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대금이 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처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고요. 이번에 시장님께 여쭈어 보면 좋겠지만 시장님 안계시니까 부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문외한이라서 편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대략 5,500억 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50억 결손 처분해야 될 부분을 안 해서 73억을 했으니까 그것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5,450억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활한 세출 확보를 위해서 사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이 근거에 의한다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5,450억에서 5,500억이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소득세 감소분을 전액 반영을 시킨다면 세출예산 전체를 다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도 우리 담당관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고 매각하는 것, 통합관리기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마지막 했을 때 적어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이것 합해 놓은 것 아닙니까? 단, 시장이 관리하고 있고 광양시의 재산인데 나머지 문제는 또 의회 가령 통합관리기금을 가져오면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의결로서 양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또한 싫다면 명당임대산단 특별회계에서 오는 것은 전입금 80억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기업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이 328억 3천인데 그 중에 122억이 예비비로 있습니다. 122억 2590만원이. 그러면 여기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없이 전출할 수 있었다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몇 차에 걸쳐서 우리시가 필요에 따라서 전입과 전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총 전출이 145억 되어 있지만 기이 상환을 69억을 했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 줘야 될 것이 또 65억이 남아 있습니다. 서로 거래 관계입니다. 단, 거기 돈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당장 써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전입해 왔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돈 이대로 사장해 두더라도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가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리추경까지는 없다면 그때까지는 누구도 쓰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50억 차이를 줄이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50억을 결손으로 잡아서 123억을 해 주시고 그 대신 특별회계에서 여기에 있는 120억 중에서 50억을 전출시켜준다면 이 쪽에서 전입을 받으면 여기에는 세입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 없고 단,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5,500억에서 5,450억으로 허수가 없이 바로 잡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필요도 없고 간단히 그 내용만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다시 상임위를 소집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양 상임위원회에서 나머지 세출에 대해서만 삭감조서를 냈고 세입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지금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 한 방법을 찾아 주라고 위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너무나 떠들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렇고 그냥 이 상태에서 잘 판단하셔서 필요하시면 시장님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 안하실 분이지만 필요하다면 이런 편한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떼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광양시라는 회계의 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명색이 배지를 달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상의 하셔서 오늘 바로 정리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고민해 주시지요.

그러면 아까 몇 가지 말씀하신 방법 중에 특별회계 전출금 문제, 통합관리기금 문제, 임대산단 매각대금조정 문제 이런 몇 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을 드려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드릴 께요 임대산단에서 하려면 의회에 승인받는 절차가 있고 저 쪽 땅 매각 문제는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기이 거래 관계에 있었던 서로 수시로 필요하면 왔다갔다했던 공기업 특별회계 122억 남아 있는 돈은 예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한 푼도 쓸 수 없고 다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하기 전까지는 1원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 몇%에 넣어 놨을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넘어 오면 만약에 적금이 깨지니까 이자에 손실이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장이 양쪽을 몰고 가다 보면 마지막에 돈이 부족할 때 가져옵니다. 죽어도 가져올 곳이 없다고 주장하시고 내가 볼 때도 가져 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총액은 10% 감액해서 바로 잡아 지는 것이고 지금은 허수가 50억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 5,45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5,500억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5,450억 잡아지지만 특별회계는 50억이 줄어들고 이것이 50억이 늘어 가지고 아무런 하자도 없이 계획된 사업비 전액 확보하게 되니까.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용되는 회계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세외수입 결함이 생긴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지방채라든지 일반회계로 전입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2회 추경도 현실적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최종 세입과 세출이 연말쯤 되니까 결산되어 가니까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은 결산을 통해서 광양시 세입과 세출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추계하는 과정에서 시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하면 무슨 사업에 불편이 있습니까?

어차피 세수에 결함도 안 생기는데 그 돈을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다.

내가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 세출예산을 확보하는 것하고 무슨 착오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세수를 허수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기준에 서있는 예산을 예측보다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 줄이면 예산회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줄이고 일부는 연말에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지 저희가 허수를 잡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정되어 버린 예산을 안 줄인 것이 허수가 아니에요.

결국은 시 예산은 결산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여기 세정과장이 있잖아요. 줄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 하는 거에요.

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잠깐만요,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그런데 그것을 할 수는 있지요? 사실은. 우리가 양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세수 결함이 생긴 부분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확인하라는 양쪽 상임위의 주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정리추경에 50억을 정리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세수에 결함이 생겼으면 이것을 당연히 감액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아니면 기채를 내서 하든지 해야지 그것 어떻게 보면 없는 돈을 있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다른 부분으로 들어 올 것이니까 이것을 정리추경에 맞춘다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약 50억 정도의 돈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적금 넣어 놓은 것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정리추경 때 전부 다 정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세입.세출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나 저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왜냐 하면 우리가 당연히 123억이라는 부분이 법인세할 주민세가 사실 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은 4월 25일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4월 30일에 정확히 정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2회 추경 때는 당연히 결손을 시키고 세수 결함에 대해서 감액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재원이 결국 2회 추경하는 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입은.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사실 중간에 와서 매칭 부담이라든지 또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추경을 세우는 것인데 사실 세입은 완전히 결손시켜야 될 것을 그대로 놔두고 사실 다른 돈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기채도 120억까지 낼 수가 있는데 보면 약 69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내서 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의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로 방안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말에 세수 결함이 된다면 당연히 지방채를 내든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연말 예측을 해 보면 연말에 아무런 문제없이 재정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그런 말씀 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연말에 남을 것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면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랄까 싶으니까 법에서 예비비 1%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세입이 없는 세출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어디에서 돈이 세입이 될 것이니까 연말에 정리추경 때 다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만 2012년도에 지방세할 소득세가 어찌되었든 덜 들어 와서 감액을 당연히 1회 추경에 해 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았으니까 2회 추경에 감액을 하고 필요한 재원은 우리가 기채를 내든지 아니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전입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전혀 허수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의원들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고 허수를 가지고 어떻게 세출예산을 반영할 것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부시장님 우리가 지금 광양시에 상당한 부분에 다가 이미 이번에 소득세 123억 이렇게 해서 결손이 되었다고 공개해 버렸습니다. 언론에서나 시민들이 와서 예산서를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지금 73억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어찌되었는지 답을 하려면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의원들이 다 안을 냈지만 자꾸 해 왔던 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여러 번 필요에 의해서 전입을 받았고 그리고 또 갚아 주었고 지금은 공기업특별회계는 계속 몇 차례 해서 65억을 갚아 줄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래 관계가 있는 것을 의회의 승인받을 부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분이면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만지게 하셔서 이것 자꾸 예산을 바꾸었다는 속상한 마음 갖지 말고 광양시와 의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이런 좋은 아름다운 예를 남겨 주십시오.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었으니까 그만하시고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견 조율을 할 때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셔서 의견조율을 하기 전까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공기업회계 운용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의견조율 시간에 우리는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받아 가지고 의견조율 전에 수정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담당관님, 일단 공기업특별회계 쪽과 협의해서 세입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결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부서에서 이래수 세정 과장님, 사실 기업체에서 사업을 세수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포항 쪽은 금년도에 어떻게 되었지요?

포스코가 포항하고 광양하고 같이 회계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난 소득할 주민세는 그 지역에 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분을.

그러면 총매출에 대해서 안분을 합니까?

총 영업이익에 대해서 안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종업원 수하고 건축물 면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분을 합니다.

그러면 포항에도 이런 세수 세입 결함이 생겼습니까?

예, 포항에도 세수 결함이 좀 생겼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1회 추경에 감액해서 했는지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세입 추계를 사실 의원님들이 진즉부터 세입 추계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포스코 본사하고 긴밀한 유대를 강화해서 세수 추계를 잘해라 그래야 만이 세입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의 잣대가 된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돈이 남아서 사실은 1회 추경에 또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분기별로 영업매출은 총 공개가 됩니다.

예, 상반기까지는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4분기까지는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그러나 우리가 영업 이익은 확실히 알 수가 없지요. 왜냐 하면 당시에 영업이익을 어떻게 냈느냐 하는 것은 매출을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 문제는 포스코 본사 경리 파트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저도 조그마한 장사를 하니까 아는데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포항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처음 입니다마는 하여튼 본사하고도 항상 예산편성 전에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포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렇게 세입의 부분이 잘못되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 소통을 해서 추계를 확실히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이번에 1회 추경 대비해서 4억 2,400만원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 인건비가. 또 공공운영비가 1회 추경대비해서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법적 의무적 경비로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는데 왜 이런 것들은 인건비인데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까?

단가 인상분이 4.5%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간제라든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추가로 늘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 난 것이고 실제 늘어 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법적 의무적 경비 아닙니까? 인건비 등은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되었든 당초 예산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 매칭 비율을 보면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봤는데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보면 원래 국비가 60% 시비가 40%를 하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대 5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었지요? 국비를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그것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추가로 시에서 사업 변경 등을 해서 사업비가 늘어 날 경우에 시비를 투자해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을 잘 세워야지요. 기본계획을. 국비를 더 받아 오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9억 300만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그런 부분도 유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활센터 기숙사 짓는 것 이런 부분은 아까 김정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저도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국도비를 가져온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지금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인가? 대응 투자비가 분명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가. 그런데 그것이 독약인지 보약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가져왔다, 도의원이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칭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편성하지 마세요. 그리고 HRD센터 기숙사 이런 것도 8억이 들어가는데 2억 도비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삭감해 놓았습니다. 이것 어쨌든 공공시설 설치 계획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진월초등학교가 우리시 것인데 이것 앞으로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또 아시다시피 순천 폴리텍 대학에서 엄청난 기능공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노총 한국노총에서 다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다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학교 재산 다 HRD센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대응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시에 필요한 것인가, 독약인지 보약인지 파악하고 편성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작년도 세입 결함 생긴 것 50억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든 지금 지방채는 내서 할 수 없잖아요?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 받는 것으로 해서 세입부분에 수정안을 내주시면 우리 예결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 부분은 계수조정이나 의견조율 시간에 조율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일단 의견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에게 수정안을 내주시면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지금 세입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세출도 냉정히 봐서 지출 안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태반 많이 있는데 논하려면 같이 논해야지요. 한 가지만 논해서 되겠습니까? 상다리가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어찌되었든 세입 50억 현재 허수가 세입을 잡고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출은 잡혀 있지만 지출이 안 될 확률이 99% 있는 것이 많지요. 카페리 운항이라든지 등등해서 지금 한 두 건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본질을 말씀하신 것이고 세출을 삭감하든, 하지 안든 별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 부분이 쟁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이 없으면 세출 심의할 의미가 없잖아요. 세출은 후 문제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이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후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문제지요.

세입이 없는 세출을 우리가 지금 심의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추도록 해야지요. 세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예산 심의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세입 부분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감액 처리를 해야 될 것을 어찌되었든 정리추경에 다른 잉여금이나 정리추경에 불용액 등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허수 상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박노신 위원님이나 김성희 위원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 역시도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세출 심의를 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50억이 적자가 나면 세출에서 50억을 깎아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의견조율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질의사항을 질의하고 의견조율을 하려면 정회를 해서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 공기업특별회계 부서와 또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조율전에 그렇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는데는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요?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바로 받아들이시면 정회 없이 바로 마쳐도 되고요. 우리가 특별히 결의 해 드릴까요?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은 의견만 주실 사항 같습니다. 수정예산안 결정여부는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세입부분 50억 관련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 문제 등 집행부 협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