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여름 유례없이 길고 극심했던 마른장마와 가뭄으로 도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던 가뭄피해 현황과 앞으로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효율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가뭄피해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받고 난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 가뭄피해 현황 및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59일간 지속된 가뭄기간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가뭄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고, 피해 농업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농업인과 봉사활동, 급수차량 및 장비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기관단체 및 관련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농작물 가뭄피해 현황 및 항구적인 가뭄대책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농작물 가뭄 피해 및 조치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가뭄실태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기상관측 사상 최대 가뭄기간인 59일, 폭염이 43일로 우리 도에서는 재난으로 규정하여 인력, 장비, 예산을 총 투입하여 총체적인 가뭄극복에 대응해 왔습니다. 8월 20일 기준으로 농작물 피해규모도 최소 1,300억 원에서 최대 3,200억 원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8월 하순부터 내린 비로 농작물 생육에 큰 보탬이 되었고 피해규모도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가뭄 피해 극복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화 현상으로 향후 가뭄상황은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 통합관정 등 대체 수자원 조기 확충을 통해 전천후 농업구조로 전환하여 지하수 의존도를 줄이고, 가뭄피해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중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분야 조치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그간의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7월 15일 1단계로 가뭄상황실을 도, 행정시, 유관기관 등에 설치하여 사전 준비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였으며, 7월 28일에는 가뭄피해 확산에 따라 2단계 비상체제로 전환하였고, 8월 13일에는 재난에 준하는 가뭄총력대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8월 15일에는 가뭄피해가 극심한 구좌읍에 이동상황실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도민 가뭄대책을 추진해 온 것도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기간 동안 장비, 인력 등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급수차량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확보 182개소, 관정 3,275공 개방, 소방차 28대, 물빽 830개, 물차 46대, 양수기 302대 등 동원이 가능한 모든 장비는 동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가뭄극복 긴급예산 26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도의 예비비 7억 9,100만 원을 포함해서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스프링클러·취수탑·물빽 구입, 관정 전기료·보수비 등 가뭄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뭄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8월 2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주도록 소방방재청에 건의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정당 등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8월 20일에는 대통령께서 제주도 가뭄상황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도 있었으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청와대 등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가뭄실태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5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뭄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3쪽입니다.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상황입니다.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당근대파 및 피해율이 50% 이상 농작물에 대한 피해상황을 접수한 결과 16개 작물에 1,238농가 1,367.5ha가 집계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9월 6일부터 25일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최종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피해액은 30억 원 정도로 현재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에 따라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뭄극복 특별지원 사업비 26억 원이 긴급 지원됨에 따라 도의 예비비를 포함하여 수중펌프, 스프링클러, 양수기, 물빽, 관정정비 사업 등에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9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취수탑이라든가 스프링클러 사업이 농가에 마무리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시스템 구축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도의 농업용 관정 관리 및 운영실태를 보면 수리계 등 민간 자율관리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관정별 용수부족 상태로 가뭄에는 안정 영농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상황은 공공관정이 843공, 저수지가 3개소, 재이용수 1개소로 전체 농경지의 60% 정도는 공급받고 있지만 금년같이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지역별 용수량에 굉장히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농업용수 활용을 위하여 금년부터 2022년까지 4단계 사업으로 2,200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 관리 운영체계를 12개 권역으로 통합 및 광역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권역별 통합광역화시스템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팀도 구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까지 가뭄 취약지구인 동·서부권에 200억 원을 투입하고, 2022년까지 서림수원지 개발, 농업용 공공지하수 843공에 대한 통합시스템 광역화 구축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시설사업 조기 완공 추진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공사는 총 4개소로 지금 현재 성읍·옹포·함덕·서림지구에 저수량 324만 1,000㎥을 확보하고 2,300㏊에 대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상황은 성읍지구는 2016년 완료목표로 현재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옹포지구는 43.8%, 함덕지구는 15%, 서림지구는 현재 세부설계 중으로 사업진도가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농업용 저수지개발 사업은 투자율 부진 등으로 계획 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농업용수 관정에도 굉장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성읍지구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현장 설명이 있었는데, 저희 농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뭄피해 현황 및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상황 첨부)

고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뭄 때문에 전 공무원들 수고 많았고, 그 덕분에 어느 정도까지는 해갈도 되었고, 중간에 많은 비가 내려서 작물에는 큰 영향이 없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가뭄피해에 폭염피해도 포함된 거죠?

폭염과 가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축산 부분은 없습니까?

축산 부분은 돼지하고 오리…….

그게 집계가 되었으면 축산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뭄극복 대비를 하는 것을 보니까 20～30년 전 상황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하던 시절 그대로 물빽을 설치해서 물 담아주는 그런 정도가 가뭄대책이라고 하면,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사회구조도 상당히 많이 변했고,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고령화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물빽에 물을 담아놓고 그것을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고령인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국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빽만 설치해서 물 담아주던 시절은 20～30년 전 상황이고,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물빽에다가 양수기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예비호스를 쭉 깔아주든지 해서 나이 든 사람이 와서 간단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지금 시대의 가뭄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도 고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향후 매년 반복될 정도의 상황이 올 것 같다, 기후변화의 문제로. 그러면 내년도도 이와 같은 일을 또 겪어야 되고, 그다음 해도 또 겪어야 된다고 하면 정말로 큰 문제이고 지역주민들은 정말 짜증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집집마다 상수도 시설해서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옛날에는 동네에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에 가서 허벅으로 물을 길어 와서 집에서 사용했습니다. 그 시절이 바로 엊그제거든요. 누가 집집마다 파이프라인 설치해서 집에서 틀면 물을 좔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허벅 지던 시절에 지금 제가 한 얘기를 하면 정신병자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각 밭마다 호스를 설치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가뭄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꺼번에는 안 되겠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호스로 되어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하수 관정을 해서 그 관정 선을 따라서 밭마다 호스를 당겨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정 관리하는 사람이 이번에 A지역에다 물을 주겠다고 하면 A지역으로 꼭지를 돌려주면 A지역 사람들은 밭에 가서 스위치 켜서 자기 밭에 관수하는, 그런 체제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확산시켜 가지고 전 밭에다가 상수도 파이프라인 설치하듯이 그와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고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째, 물빽 양수기나 예비호스를 지원해서 노약자나 나이 드신 분들이 손쉽게 급수를 한다는 방향은, 이번에 국비가 당초에 10억 원, 나중에 16억 원이 왔습니다. 이 16억 원 예산에 저희들이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뭐냐 하면 관정이 개발되어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농가들이 원하면 3톤짜리 플라스틱 물통 하나에 양수기,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를 한 세트로 해서 저희들이 한 5억 원을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하우스 면적도 포함됩니다마는 일반농지에도 밭 귀퉁이에 땅을 파서 거기에 물통을 시멘트로 만드는 것도―누수가 안 되도록―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 나가겠다고 저희들이 현장과 대화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전천후농업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이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5대 농정시책사업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요구하면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비가림이나 하우스농가에는 의무적으로 그런 물통을 해서 예비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자원본부에서 하우스시설 농가에 100톤급 해서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밭마다 호스설치 시대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간다.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용 공공관정 843공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단위 수리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비는 80%가 국비, 20%가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가들이 부담하는 것은 관정 굴착지하고 배수지 시설은 농가가 부담합니다.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하는데 당초에는 50～60명이 하다보니까 이제는 200명 정도가 수리계에 포함되었습니다. 50～60명이 사용하게 된 관정을 100명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수압이 약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리계원들이 중간 중간 벨트를 해서 격일제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격일제 시설이 안 된―벨트를 잠그는 시설이 안 된―곳은 농가들이 아웅다웅 서로 자기가 먼저 쓰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물과의 전쟁, 마을단위에서 감정적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만 추진했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을 지금 현재는 행정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나온 지침서에도 시·군단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일정부분 예산을 도에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광역화개념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소규모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권한을 도지사한테 집중한다고 해서 안 되죠. 시장·군수가 관리하던 것을 도가 가져오겠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시스템운영 방법에 대한 것은 도가 만들어서 시달해서 그 방침에 대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시장·군수가 관행적으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것을 “너네 안 돼. 이제 도지사권한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해 버리면…….

위원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가 시·군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시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식품부하고 협의하는 것이 도는 단일권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단일권으로 할 수도 있고 행정시에 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단위 농가들의 불편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물과의 전쟁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동네에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물싸움이. 메다치기 하면서 싸움들이 일어나는데 도가 장악해 버리면 그 사람들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게 뻔히 보이는데 그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군수가 하는 권한으로 놔두고 시스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도가 개발하는 게 좋겠다.

광역화 세부기준이 되면 아무래도 도가 역점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가뭄과 폭염, 그런 와중에서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일부에서는 책상에 앉아서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 몸에 베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진심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고심도 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밖에서 만나니까 딱 바쁜 와중에 이것까지 보고하라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요번의 대책도 파악을 하고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선 필드에 있는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조율하고 넘어가야 내년에 이런 일이 다시 닥치더라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사태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도 하고 계획도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 건너간 겁니까?

8월 20일에 대통령님께서 제주도를 그렇게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22일 날 청와대 관계부서하고 안행부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이 충족이 안 되어서 어렵다.

어렵다고 해서 물 건너간 것 같은데,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피해액이 축산부분에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지 같은 것은 피해가 대단해요.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도 이런 것들이 집계가 안 되어 버리니까, 기껏해야 30억 원 정도 피해가 있다면 이게 안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초지는 개량초지 520㏊인가 해서 농식품부에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피해액이 집계가 되어야 하고, 심지어는 축산진흥원에서 방목하는 말 방목지, 문화재인 말 방목지도 풀이 없어서 말들을 일시 대피시킨 예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을 건초를 위해서 봄에 파종한 작물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자라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피해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적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기준에는 농림어업에 대한 피해규모는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어떤 사항이 충족이 안 되어서 특별재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을 했을 때 농가들에게 혜택 가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에 어떤 피해가 있어야 특별재난지역이 되는 거죠?

현재 농작물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것은 일종의 행정의 쇼였네요?

물론 저희들은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에…….

요건이 안 되었는데, 요건이 안 맞는데 선포해 달라고 한 것은 도 자체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산피해 상황에서 90억 원 이상이면 되지만 농작물이나 가축 등 생물피해액은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거론을 말았어야죠. 되지도 않을 것을 마치 건의해서 되는 것인 양 하는 것은 도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꼴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제주도의 가뭄상황이 극심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농업인단체라든가 일부 정당, 또 관에서, 그런 것이 저희들 행정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판단합니다.

도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꼴이 되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특별재난지역 요건에도 부합되지 않는데 선포를 건의했다는 것 자체는……. 요건이 안 되었는데 정부가 합니까? 괜히 도민들한테 혼란만 가져왔지 않았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그런 정치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규정상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거론했다는 것 자체는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불신만 가져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뭄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게 아까 물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이번에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농업용수 관정에서 뽑아 나가는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읍·면단위로 묶고 이렇게 나가겠다,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 전 단계인 이(里) 단위부터 우선 묶어 놓는 게 좋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이 단위로 묶은 데는 별문제가 없더라고요. 이(里)에서 여러 군데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수변, 아까 벨트여, 뭐여 하던데, 제수변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낮은 데만 간다는 겁니다. 그 제수변을 곳곳에 해서 격일제면 격일제, 3격일제면 3격일제로 할 수 있도록 제수변이 설치된 데는 큰 문제없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우선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전쟁을 치렀으니까 지역별로 격일제로 하는데 제수변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이것을 당장 내년 예산에라도 해 가지고 우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특정한 지역에는 상당히……. 특히 남원 지역 같은 데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다음 사태가 생기기 전에, 물이 적으면 적은 대로 나눠먹어야 되는데 특정하게 흐르는 데만 흘러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이런 것은 가시적인……. 아까 예비비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하던데 가시적인 조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제수변이나 물 관리를 잘하는 데는 이것은 지역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서부 지역 쪽의 대정 지역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수변이라든가 이 단위 통합은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 단위 통합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마을 단위로 동, 읍·면 단위로 가야지 이 단위가 안 되게 되면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수변에 대해서는 이번에 TF팀을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적으로 단위를 구획하겠습니다. 몇 필지냐, 몇 면적이냐 해서 중간 중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리계 회원들이 다 아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이러한 제수변 설치는 수리계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제수변 하나 하는 데 100만 원이 들더라고요. 어떤 데는 6개를 하게 되면 600만 원이거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 방안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농민들이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관련입니다. 생활용수관에서 농업용수를 빼서 쓰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생활용수에는 톤당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톤 미만인 경우에 740원 정도 되거든요.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하고 이렇게 되는데, 농업용수는 260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 농업용수보다 생활용수를 쓴 경우는 3배가 비싸다는 거예요. 생활용수를 아껴야 되니까 다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활용수에서 당겨썼는데 하수도 요금을 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용수 20톤 미만의 경우 740원 중에 480원은 상수도 요금이고 하수도 요금은 260원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 해서 농업용수를 쓴 부분들, 이번에 조사하면 2～3만 원 내던 농가가 40～50만 원 낸 농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수도 요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못마땅하다. 그것은 농가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농업용수로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생활용수를 쓴 것인데 그중에서도 하수도 요금, 과수원에 물 준 게 하수도에 들어갑니까? 쓰지도 않았는데 하수도 요금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합니다. 생활용수에 대한 톤당 단가를 낮춰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수도 요금은 빼 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조사하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농가당 사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참석을 시켜야 됐는데 수자원본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할 겁니다마는, 제가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수도 요금은 빼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지사한테도 보고를 해서, 이게 농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기왕 했으니까, 지하공 한 달에 1만 원 내는 관계도 상당히 여론이 많아요. 얘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얼마 쓰지도 않는데 무조건 공당 1만 원씩 내는데 할 거면 차라리 공정하게 쓴 만큼만 내도록 하라는 겁니다. 검침을 하기 어려우니까 행정편의주의로 공당 1만 원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농민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우스에 물탱크 있잖아요. 수자원본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농업 부서에서는 그것을 제외시켰는데, 이번 일이 닥치고 보니까 하우스에다가 물탱크를 하는 것도 FTA 부대시설로 봐서 이것을 할 때 몇 % 지원해 줘서 하우스마다 큰 탱크를 만들도록 해라. 특히 여기 계획에도 되어 있는데, 구 제주시 동지역, 구 서귀포시 동지역 및 남원읍 같은 데는 저수지 계획이 없잖아요, 대형 저수지.

예.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우스에 물이 굉장히 넘쳐 나거든요. 이것을 대규모보다도 각자 FTA 사업으로 해서 포함시켜서 시설해 버리면 지하수도 아끼고.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지 않아요? 물이 넘쳐서 그것 때문에 폭우 올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우스마다 FTA 자금으로 해서 이것을 의무화시켜도 좋습니다. 이것들을 수자원본부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국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님께서 생활용수를 농업용수로 썼을 때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못마땅하다, 이것을 감면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분리 안 해서 수자원본부와 협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사님께도 이 내용을 보고했는데 수자원본부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 애로사항이 관철이 안 됐는데,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나누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하지 않으면 아마 저쪽에서도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할 때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나누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공당 1만 원씩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광역화 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관리체제를 농어촌공사와 협약 체결을 맺을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 단위, 공 단위에 대해 저희들이 부과 규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는 많이 써도 물 요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러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고. 하우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FTA 기금으로 의무화하는 지침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0평에 대해서 비가 10㎜ 온다면 그 물을 받으면 5일 동안 하우스 내에 물 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원을 보존하고 자연을 활용하는 대책으로 이것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FTA 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저수지에 가 봤는데, 농업용 수질이 COD 0.8 이상이면?

10ppm입니다.

10ppm 이상이면 못 쓴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도,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거기 책임이지만 막상 쓸 때 되니까 그 기준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웃기는……. 농업용수 만들어 놓고 쓸 때 되니까 이 기준에 위반되어서 안 된다? 도민들이 욕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도가 책임은 아니더라도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항은 이번에 농어촌공사 제주지사장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농어촌공사 계통에 “안 하려면 차라리 손을 떼라. 우리가 인수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이사급이 와서 실태를 점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가뭄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히 노력한 결과 다행히 어려운 가뭄이라든지 물과의 전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극복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료 6쪽에 보면 농업용 저수지 공사 추진 현황에, 이번에 알다시피 가뭄으로 어렵고 비가 늦게까지 안 온 지역이 한경면, 대정은 그나마 그래도 중간에 몇 번 오고 했는데, 한경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지역에 농업용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추진 현황에 보면 서림지구의 공정률이, 아까 모든 게 설계 준비 단계라서 공정률이 1%라고 했는데, 대정과 한경지역에 이게 빨리 추진되어서 완공이 되어야만 이러한 어려움에서 빨리 극복하고 해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공정률이 전혀 추진이 안 되는 부분.

서림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사업과 저희 자체사업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45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이고, 작년에도 서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68억 원쯤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서림수원지에서 고산까지 관을 연결시켜서 그 부족한 물량을 배수지별로 분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실시설계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작년도부터 시행해서 이번에 동일리 쪽에는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산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과 이것은 별도입니까?

예, 별도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자료상에는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조속히 이런 부분을 완료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물과 전쟁 치르는 부분은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한경면 지역도 제가 매일 지나다니면서 두모지구 저수지가 완공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흐뭇합니다, 물이 항상 차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거기에 물은 준비가 됐는데 이 부분을 자기 차에 물통 갖고 가서 스위치만 누르면 물통에 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장치, 전기 시설해서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자기 양수기 가져가서 물을 올려서 받아 가는데, 물론 소방차 같은 데는 자동 시설이 되니까 바로바로 되겠는데, 여기 말고도 우리 마을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물이 차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전기시설을 해서, 항상 틀어 놓으면 사고도 있겠지만 가뭄 때는 완전 개방해서 누구나 가서 스위치만 올리면 물 한 통씩 받아서 밭에 가서 뿌릴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빨리…….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많이 시설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설치가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모지구 저수지는 이번에 배수개선사업으로 했는데 그렇게 물이 항상 고일 줄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 했습니다. 두모에도 저수지가 있고 용수 저수지도 있지만 이번에 적조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양수기 2대를 설치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급수탑을 합니다. 이번에 장관님께서 와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급수탑 시설입니다. 옹포천에 가서 버튼만 누르니까 물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런 시설은 봐 보지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하셨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이러한 급수탑을 지금 현재 80개소에 할 것으로 해서 2억 4,000만 원을 전부 다 배정했습니다. 나중에도 이런 사업은 추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취수할 수 있는 물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관정에도 물이 말라서 용천수도 없다 보니까 어디 물을 급수차로 실어 나를 거냐, 이것을 찾느라고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했는데, 바로 이런 급수탑 시설이 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관정에서 바로 대도로변에는 이런 급수탑을 전부 시설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나 가서 전기로 해서, 나중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박스로 해서 키만 잠그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모 저수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효과가 컸던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물이 고여 있는 것만 봐도 가물 때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급수탑 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을 해서 누구나 와서 물 받을 수 있는 양만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저류조를 해서 물난리가 크게 났을 때 잠깐 가뒀다가 나가는 부분이 중산간에도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어느 정도는 물이 차 있게끔 해야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산간 몇 군데를 다니면서 봤는데 아무리 비가 크게 와도 저류조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갈는지 모르겠는데 기왕에 돈을 들여서 저류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수지 정도, 몇 미터 정도, 그런 부분을 상시 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 가지고, 돈을 더 들이면서 꼭 저수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것을 겸용해서, 저류조와 저수지를 혼합형으로 하는 방법도 이런 기회에 모색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류지와 저수지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수지는 물을 가두는 것이고 저류지는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인데, 저류조와 저수조가 혼합된 사업을 배수개선사업에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배수개선지 옆으로 부지를 어느 정도 구입한다면 저류조 겸 저수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이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타도는 강과 저수지가 있지만 제주도는 전부 다 지하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옆에 빗물을 가둬 뒀다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제도 개선 사항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산간지구에 보면 도로변에 저류조를 하는데 물이 고이면 바로 다음날 빠져 버립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 예산을 투자해서 물이 고일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7쪽에 보면 가뭄피해 신청 접수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당근이 한 79.2%라고 나와 있는데 당근 재파종해서 작황이라든지 앞으로 수확했을 경우에―이것은 피해 신고접수인데―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지 대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당근은 극단적으로 지역 재배농가들은 “다 끝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8월 하순에 비가 와서 이사무소하고 경로당을 제가 쭉 다녀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당초에 파종한 씨앗과 8월 달에 재파종한 것이 비가 오니까 동시에 싹이 났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제주도 말로 솎음작업을 해야 되겠다, 너무 잦아서. 물론 피해 본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볼 때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생산량에 대해서는 당근 파종 적기가 8월 5일까지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파종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발아가 늦다보니까 상품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수확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농가들은 보고 있고, 일부 농가는 너무 생산되어서 난리 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지역 중산간에 콩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는 물 안 돌리는 콩밭이 없을 정도로 전부 돌리면서 했는데 요번에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여기는 102농가가 피해신청접수를 했는데 이상한 말 같지만 “그렇게 피해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수확이 늦어진다는 것하고 우리 어릴 때도 콩에 물 주면 콩이 욤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나마 늦게라도 비가 와서, “좀 늦어지더라도 수확량에는 그렇게 피해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던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당근도 수확에 큰 감소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가뭄에 대한 것과 별개지만 대정·한경·한림 쪽 양배추 면적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림 농협에서 수매해서 공무원들에게도 배정하면서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양배추도 그때 당시에 파종할 시기가 아니었는데 지금 묘종 놓는 것을 보면……. 현장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450만 평 넘어가면 완전히 폭락한다는 얘기가 나돌았는데 요번에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600만 평 가까이로 늘어날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풍작을 예상해서 앞으로 가격이 폭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농민들이 자기 재배한 것 중에 알아서 20～30%를 정리하면 좋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폭락하면 그때 가서 볼 것이고 내가 지금 다 해 놓은 것을 어떻게 갈아엎느냐 하는 심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바로 닥쳐서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폭락에 대한 부분도 미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발의했는데 앞으로 이런 폭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진전되는지, 후속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확보문제입니다. 이런 긴급 상황에 대해서 예산으로 농가들의 피해보전이라든가 영농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인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월동채소류 같은 것은 예산에 매년 50～60억 원은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후속조치를 긴급하게 마무리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양배추 면적 증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일요일 날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농가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마늘만 제외하고 전부 면적이 오버입니다. 특히 서부지역의 양배추 육묘장 업자에게 10%만 버릴 수 없겠느냐고 사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되지 않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태풍 불어서 한번 구조조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가뭄 53일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애쓰셨고, 그나마 병원에 입원한 공무원이 안 계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개발이용실태를 보면 1관정 1급수 방식으로 수리계 단위 80～200명이고, 공공관정·저수지·재이용수, 저수지 3개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재이용수도 1개소 사용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통합광역시스템도 중요하고 새로운 저수지 개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저수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서림수원지 같은 경우 도 사업으로 68억 원 들여서 동일리에서 고산리까지 송·배수관 설치를 통해서 사실은 지하공 50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도에서 추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 나온 두모 저수지라든가 수산, 용수, 광령 이런 저수지에 이미 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이 있으면 차로 물 받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근에 마을단위가 됐든 이(里) 단위가 됐든 저수지의 물이 언제든지 농업용수로 갈 수 있도록 송·배수관을 설치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이런 게 적조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산 저수지의 방식이 어떤 것이냐 하면 관정 2개에다가 보조역할로 관정탱크에 물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수산이든 어디든 농지에다 송·배수관을 설치해서 바로 저수지 물이 농업용수로 상용화되게 하고,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든 봄철이든 저수지에 빗물 함양량이 적어지거나 이랬을 때 옆에 있는 그 관정의 물을 갖고 채우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하수도 덜 쓰게 하는 것이고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하는 겁니다. 향후 저수지 개발할 사업, 그리고 지하공에 대한 통합광역시스템 구축, 사실 이 저수지를 갖고도 통합광역시스템으로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방식이 기존 저수지의 효율적 방안을 먼저 해야 된다. 서림수원지에 68억 원 들여서 송·배수관 설치하듯이 기존에 있는 저수지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어디가 더 급한지, 예를 들어서 수산 저수지가 더 급한 것인지 아니면 두모 저수지가 더 급한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1차연도에 몇 ㎞의 송·배수관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연차적 계획을 통해서 기존 저수지를 효율적으로 가는 게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많이 진척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직배수로를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관정에 보충적인 것은 이차적인 문제다. 그것은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것은 관정의 물 부족에 대해서 보충적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저수지는 그대로 배수로를 통해서 물을 지원해 주는 체제가 되어 있지만 다른 저수지는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항구적 가뭄대책은 바로 그겁니다. 용천수와 기존 농업 관정, 그다음에 저수지, 이 3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실패작이냐 성공작이냐를 가늠하게 됩니다. 모든 용수를 한꺼번에 집중화시키지 않으면…….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는 개념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성읍지구는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으로 나갑니다. 성읍지구 저수지에서 바로 표선까지 직배수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중간 중간에 배수장을 설치해서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가뭄으로 스프링클러 보급시설을 많이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농가들을 위한 보급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보급사업이 보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규칙이나 규정들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밭작물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가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은 한 번 신청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지금 어쨌든 읍·면에 내려가 있는 지침이 그래요. 5년 주기로밖에 신청을 못 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5년 단위 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서 정한 겁니까? 어쨌든 읍의 담당은 5년에 한 번씩, 5년 이내에 신청한 사람은 신청을 안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가구당 신청평수가 3,000평인데,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500평 신청한 사람도 한 번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십시오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하는 분은 3,000평까지 되고 과거에 500평밖에 안 한 사람은 이제 와서 추가로 2,500평 신청하면 5년이라는 기준 때문에 신청을 안 받아주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5년 이내라도 3,000평 기준이 중심이면 과거에 500평을 했든 1,000평을 했든 나머지 2,000～2,500평은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수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수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한 가구당 5년에 한 번씩만 해 주는 것으로 할 것인지 3,000평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서 지침을 내리십시오. 왜냐하면 대정 같은 경우도 200농가가 돌아갔습니다, 신청하러 왔다가. 왜? 과거에 500평이 됐든 700평이 됐든 관계없이 5년 이내에 신청했던 분은 다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상했던 ㏊를 못 채우는 거죠. 이런 규정 때문에 200농가가 돌아갈 정도면 결국 아무리 좋은 밭작물 사업을 하더라도, 가뭄대책 사업을 하더라도 농가들에게 실제 혜택이 안 간다는 거죠. 도에서는 자꾸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면서 생색은 다 내고, 실제로 꼭 필요한 농가들은 사용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끝나면 바로 5년 단위 연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3,000평 기준으로 할 것인지, 3년에 한 번으로 돌아갈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기준을 정확히 해서 읍·면지역에 지침을 빨리 내리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분들, 우리 의회에서도 기우제도 지내고, 도민들도 합심해서 총체적인 가뭄극복 대책,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도민들의 단결로 극심한 가뭄을 나름대로 해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가뭄이 생기면서 파종시기를 놓쳐서 늦게 파종한 것이나, 아니면 일찍 파종했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싹이 죽어버렸거나 결국은 전체적인 농작물이 적정선에서 얼마만큼……. 아까 오버라고 말하던데 추가된 거죠? 만약에 나중에 작황이 다들 좋아서……. 가뭄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농산물을 내다보면 적정선에서 5% 이상이면 폭락되고 적정선에서 5% 이하면 폭등이 되는 이런 결과를 항상 가져오는 게 농작물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태풍이 왔으면 지금보다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 과정 속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가뭄 때문에 고생했지만 그 사이에 태풍이 왔으면 다 쓸어갔을 것 아닙니까? 파종해 놓은 것 다 쓸어버리는데 그나마 태풍이 안 온 게 다행이고요. 또 중간에 농식품부 장관이 내려와서 제주 전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지원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또 발 빠르게 도정하고 논의해서, 총 지원금액이 46억 원입니까? 예비비 칠억 얼마까지 지원해서 46억 원을 지원했는데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휴가도 못 가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극심한 가뭄피해에 대해서 내용도 알아야 되고, 도청에서 그동안 작업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과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저수지 부분, 예산 문제 때문에 2016년 이후로 다 연기되고, 계속적으로 가뭄현상이 작년과 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극심한 가뭄 현상 때문에 우리가 깨우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 대책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한 제주도에 물 부족 현상도 나와서 급수가 모자라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사회에 가뭄에 대한 아주 총체적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교두보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나 도민사회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좀 전에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저수지의 문제를 제가 토론회나 방송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아까 말한 대로 배수관을 설치해서 했으면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잘해서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나름대로 중장기대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농작물 가뭄피해 신청접수현황이 30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것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재난관리기금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겠다고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얘기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항은 장관님이 왔을 때 저희들이 보고하고 장관님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실무부서도 구두상으로는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8월 21일 정도 됩니다마는 피해상황을 보면 적게는 1,600억 원에서 많게는 3,000억 원까지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이런 피해다. 이런 것을 언론에도 알리고 중앙부처에 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과거에 허창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수가 있습니다. 300 미만은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평 단위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 단위를 사용하면 1,000원 미만의 보상금이 나가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일당이라도 주자. 그래서 지침을 저희 나름대로 개정해서 지금 여기에 지방비가 그 지수에 따라서 조금 부담의 증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제 저희들도 지사님께 이 사항을 보고하고 지사님도 흔쾌히 “피해 봤으면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상책 아니냐.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특별재난지역, 그것은 사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좀 혼란을 주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정치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느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방향은 어떻게 보면 도정에서 다른 뜻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의 그런 것을 이끌어 내려고 했던 겁니까?

저희들은 사실 양면작전을 썼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따놓은 겁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정말 정부에서 제주도가 이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목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보지만 농가에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지원기준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기준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특별재난지역이 안 되더라도 전혀 문제없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현우범 위원님 지적한 게 어떻게 보면 농가들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도정에서 속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과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FTA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어제 언론에 나오던데 일반품목, 민감품목 해서 1단계는 협상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2단계 협상을 하게 되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중 FTA 협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6차 협상까지 정립된 것은 민감품목, 일반품목 여기에 대해서만 정립이 됐었습니다. 10년 이내로 관세를 철폐할 것이냐, 10년에서 20년까지 관세를 철폐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되어 있고, 이번 7차 협상으로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품목 수에 대해서 90%는 20년까지 완전 개방시키고 10%는 양허제외라든가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수입액에서는 85%까지는 전부 수입이 개방되는 것이고 15%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민감품목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7차 협상에서 90%, 85%만 기준되었다는 것은 품목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 50명으로 할 것이냐, 100명으로 할 것이냐 그것만 기준된 겁니다. 그다음에 8차부터는 남자가 몇 명, 청년층이 몇 명, 노인이 몇 명, 그런 세부적인 것이 8차에 의해서 개방품목이라든지 보호품목을 하기 때문에 제라한 싸움은―과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8차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8차부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규칙만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8차부터는 세부적으로 아까 말한 줄다리기 할 때 남녀 몇 명, 청장년 몇 명,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어차피 FTA는 체결될 것이고, 그러면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이렇게 하는데 초민감품목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귤이라든가 월동채소, 수산물의 경우는 갈치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협상을 하고 공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의 진행은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귤, 그다음 당근, 무, 브로콜리, 양배추, 농산물은 이렇게 다섯 가지고, 그다음에 타 시도와 공동체제로 하는 것은 마늘, 양파, 감자, 세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구분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별 소득이라든가 재배농가 수라든가 수입액이라든가 8차 협상에서 세분화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닥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 회의에도 참석하고 국회도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정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발표하게 되면 농가들이 그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수입품목에서 10%는 초민감품목으로 획득했다. 다만, 이 10%는 농산물만이 아닙니다. 가공품이든 공산품 등 모든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농산물에 과연 몇 %를 가져올 수 있느냐, 몇 개 품목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품목은 건의하고 있고 특위에서 계속적으로 거론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이 10%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중 FTA는 지금까지의 FTA와는 다르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한미 FTA나 한·칠레 FTA나 그동안 추진했던 FTA와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값싼 인건비, 값싼 생산비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품하고 거의 유사한 것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초민감품목의 경우는 양허제외를 해야 되는데 한미 FTA 경우를 봤을 때 초민감품목이라도 양허제외가 안 됐습니다, 감귤의 경우에. 거기에다가 계절관세라든가 연기해서 관세율이 10년, 20년 붙어버리니까 지금 미국산 오렌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초민감품목이 되었다고 해서 양허제외는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서, 초민감품목에 양허제외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으로 분명히 가야지, 우리가 한미 FTA 전례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때 양허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계절관세 붙이고 해서 많은 수입품이 들어오는데, 중국의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초민감품목으로 선정하더라도 확실하게 양허제외로 결정을 지어야 되고, 아까 말대로 마늘, 양파, 감자는 다른 지역하고 공조가 되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월동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과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물론 우리 의회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FTA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부분과 아까 여러 가지 가뭄대책 하면서 나왔지만 농작물에 대해서 FTA 관련 기금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항상 보면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총력전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특위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된, 단합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제각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1만 2,000개 품목 중에서 10%라고 얘기했는데 10% 내에 모든 게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수산물, 가공물 이 다 들어가는데, 10%면 약 1,200개 정도인데 거기에다 다른 품목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 민감, 초민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만 2,032개 품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품목 중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1,612개, 전체에서 13.2%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측컨대 농산물로 분류될 것이 한 213개 품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품목단위 싸움이기 때문에 어디가 많이 들어가고 어디가 적게 들어가는지는 8차 이후부터 협상이 되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논리도 개발되고, 저희들은 1차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논리개발을 잘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농산품 중 전국시장 지배율이 거의 50% 이상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제주도에 국회의원이 세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강창일 의원이든 김우남 의원이든 김재윤 의원이든 전부 다 중앙에서 3선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정과 국회의원,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한중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예, 현우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감귤이 가장 피해가 많다고 했는데, 이 관계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선 기술원에, 피해액이 20%로 1,0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비가 오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과들이 거의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양태준입니다. 8월 25일 이후에 강우로 해 가지고 8월 20일 저희들이 조사할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크고 있습니다. 1번과도 상당히 많이 크고 있고. 그래서 상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찰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했더니 하루에 0.53㎜씩 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세를, 강우라든지 날씨 변동에 따라서 크기 때문에 향후를 보면서 저희들이 관찰을…….

열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열과는 큰 문제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열과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마는 열과는 어쨌든 1% 미만입니다.

평시도 한 1% 됩니까?

작년도에 태풍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우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약 3%까지 됐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년도보다는 열과 현상이 떨어지고, 비대율은 계속 증가하고…….

소과도 많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아까 피해액 부분의 보상 문제가 나오던데 감귤 관계는 피해 신고가 안 되어 있죠? 농작물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 보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21일 그때 한창 가뭄 중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번과가 너무 커지고 있어 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다. 이것은 피해율보다도 소득이 얼마나 감소될 우려가 있느냐는 소득 차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귤은 이번에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이번 기준에서는 대파를 하거나 50% 이상 피해를 본 작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귤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

예, 50% 이상 피해 본 농작물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신청을 하라. 그리고 앞으로 사실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합니다. 아까 기술원에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번에 농가들과 한번 면담을 해 보니까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아까 보니까 당근도 오히려 솎아야 될 정도로 그때 상황보다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피해 보상을 해 주고 감귤은 보상을 안 해 주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때 감귤과장이 현지에 우리 의회하고 갔다 왔나요? 가 보니까 감귤나무가 죽은 것도 있더라고요, 가뭄 때문에. 일반 작물들은 1년생들인데, 감귤나무는 하나 죽으면 회복하는 데 최소한 4～5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농가들의 희망에 의해서 전부 다 받는데, 다만…….

조사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전부 다 포함시켰습니다. 50% 이상…….

감귤에 대해서…….

품목에 제한을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더덕까지 나온 것이 바로 50% 이상 피해…….

더덕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일반 감귤 농가들은 농작물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된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감귤도 포함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농작물이라고 하면 일반인 인식에 감귤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제외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일선 공무원들한테 감귤 하면 “그거 농작물 아니우다.” 해서 신고를 안 받을 겁니다. 현실적인 얘기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 대충 적정량의 어느 정도까지 오버 생산될 것 같습니까?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마늘이 10%에서 15% 정도…….

적정량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마늘. 그다음에 양배추는 저희들이 최대 2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근은 1,557㏊ 되는데, 적정한 면적을 1,30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 정도 더 늘어서……. 이번에 물론 피해 있는 농가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후 관리라든가 비배 관리에 농가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품이 떨어진다는 자체는 유통구조에서도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농작물이나 월동채소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 적정량의 5% 이상 정도가 과잉 생산되든가 과소 생산되면 폭등폭락의 위험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부터 관리를, 적정 생산량을 잘 예측해서 관리를 하셔야 어떻든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과 협조하면서, 아까 서대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해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복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항구적인 가뭄 대책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특히 FTA 문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