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중만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먼저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1동 이대석님께서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 장수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 장수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김교영입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영주 장수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번호 제248호 영주 장수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동의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 장수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동의안을 검토한 바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소득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전문성있는 기업과 함께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영주시가 출자하려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출자동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수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단지를 개발하는 시행사를 설립을 하고, 그 시행사에 출자를 하는 당사자가 영주시 20%, 건설사 80%, 이렇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시행의 모든 책임은 시행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가칭 영주 장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인이 시행의 모든 책임.. 부지매입부터 나중에 분양완료시점까지 모든 책임을 영주 장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지는거 아닙니까?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자본금이 1억이고, 절차에 있어서 보면 사업승인을 얻는 거 자체도.. 출자법인 명칭이 기니까.. 시행사로 하겠습니다. 시행사.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현재.. 사업승인을 얻는 것도 시행사가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시행사에서 사업부지 전부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시행사 앞으로 토지를 모두 매입을 하고,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맞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은.. 도에서 승인을 하고 모든 조건을 마무리하면, 시행사가 부지매입을.. 4∼5월 정도..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시행사 앞으로 사업승인 난다고 가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시행사앞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게 첫 단계 아닙니까?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보면 사유지가 78.5%, 국공유지가 21.5%입니다. 미등기까지.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매입을 하는데 보상비가 54억이 드가잖아요. 그죠? 지금 추정사업비에 보면, 지장물하고 간접비까지 다 합쳐서 54억이 들어갑니다. 이 54억을 지급하는 데가.. 시행사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시행사가 자본금이 1억밖에 안되는데 그럼 결국 54억은.. 어디서 차입을 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1억을 출자를.. 우리시로 봤을 땐 2천만원 했지만, 시행사로 봤을 때 자기 자본도 있을 수 있고, 그 자본이 보통 통상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은.. 거의 큰 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어디.. 각종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담보를 하는 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해서 충당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시행사의 자본금이 1억이지만 어쨌든 부지매입 하는데 54억이 들어갑니다. 모든 보상비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54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의 첫 단계에서..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업체로 봤을 땐 있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시행사가 부지매입을 해야되니까 54억이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이 1억 밖에 안되니까 전부 다 차입을 해야되겠죠. 차입을.. 차입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든, 건설사로부터 차입을 하든.. 일단 시행의 첫 단계에서 54억이 필요합니다. 54억.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부분이 우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설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부지매입이라든가, 단지조성은 건설사에서 100% 우리시의 부담없이 하는 걸로 협약체결.. 거기에도 포함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업체가 부도난 걸 떠나서.. 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 업체는 토건하고 주택건설,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고.. 신용평가로 봤을 때는, 지금 나시신용평가기관에서 2013년 6월 10일에 평가등급 자료인데.. B 트리플 마이너스로 현재 신용능력은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서 거래안정성 저하기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창출능력이 매우 양호하고 안정적으로서 신용평가 최상위등급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초 단계에 54억의 돈을 주고 부지를 매입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자금을 마련하다고 봐야죠. 자금 마련해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부지가 확보가 되고 나면, 부지는 시행사 앞으로 이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되고 난 뒤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든지, 그거를 담보로 해서.. 하든지 해서.. 자금을 조달하겠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내용은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단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고, 시행법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고, 영주시는 단지 시행사의 20%로 출자만 하겠다는 얘기고, 나머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해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영주시가 출자를 하는.. 시행사의 출자를 했을 때, 시행사가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공공기관이 출자를 20% 이상 했을 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분양을 할 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영주시가, 시행사 자본금이 1억인데 2천만원 출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잘못되더라도 2천만원 날리면 그만입니다. 그만인데.. 우려되는 것은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 선수금 받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 원망 내지는 비난의 목소리는 전부 영주시로 다 돌아옵니다. 그건 아시겠죠?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압니다.
장성태위원
그때 가서 선수금을 납부한 사업자들의 얘기는 건설사보고 선수금을 줬겠냐, 영주시가 공동출자를 했기 때문에 영주시 보고 선수금을 냈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가면..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나중에 가면 분명히..
장성태위원
예, 그렇고. 2천만원 출자하는 것은 큰 문제도 아닙니다. 앞으로 시행사의 출자자로서 영주시가 다른 어떠한 채무부담행위를 추가로 해 줘서는 안됩니다. 분양계약서 작성하실 때..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분양계약서는 시행사와 입주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예.
장성태위원
분양계약서 작성할 때 영주시가 어떠한 책임도 명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장성태위원
출자 2천만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시행사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분양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고, 분양계약서 작성할 때 영주시가 어떠한 책임사항이나 의무사항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반드시 넣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차후에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출자자로서 영주시가 차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시행협약체결사항에 반드시 넣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두 가지만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안 지키면 안돼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두 가지만 지켜서 추가로 영주시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일 우려스러운 일들이 집행부에서 이 안을 봤을 때 2천만원에 대한 권세권에 대한 장성태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시행사하고 협약체결이 상당한 중요한 문젠데, 시행사와 협약체결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저희들이 오늘 동의를 얻어야 그 다음에 협약체결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협약체결을 할 때 우리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우려했던 일들이 2천만원에 대한 우리가.. 공동출자를 하면 선수금이나 모든 것에 대한 걸..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걸.. 회사하고 협의가 되나요? 체결할 때.. 가능합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예.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출자를 2천만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행정적인 것들만 총 동원해서 하면 되지 굳이 2천만원, 돈 몇 푼 되지 않긴 한데.. 2천만원 해서 선수금에 대한.. 우리가 진다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행정에서 출자를 안 했다고 하면 다른 데서 부지조성을 했을 때, 분양하려고 할 때 선수금 부분도 있고.. 분양 시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쪽의 해석을 하는 기업체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개발의지와 시가 적극적으로 분양하는 데에도 협조해준다.. 이렇게 하면 분양을 좀 더 원활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안 자체를 건설사에서 당초에 그렇게 해 온 부분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수 농공단지를 조성한 곳이 몇 군데 입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거의 대다수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장수쪽에 태반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태반 중에.. 많은 건에 대한.. 건들 중에.. 우리시에서 2천만원.. 출자해서 한 농공단지가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희 시에서 물론 끝까지 무슨 단지를 했을 때라도.. 그 당시에는 팀이고, 경영개발..
김병기위원
출자한 것이 있느냐고, 우리시에서.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출자를 안했지만..
김병기위원
안 해도 그 대기업에서.. 지금 몇 구역입니까? 전국에.. 건설회사가 몇 군데 들어와 있어요? 동원건설이 전국에 몇 군에 속해있는 건설회사냐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 트리플마이너스로해서 아마.. 전국 기업체 중에서 중간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 중에서..
김병기위원
확실하게 알아야지. 중간이상 가는게..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는데 중간 이상간다는 겁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2013년 7월 31일 자료인데 전국에 토건업 등록수가 3,400개인데 시범능력 순위는 890위로, 백분율로 따지면 26.2%..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중간도 안 가잖아요. 지금.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중간위에 올라 가 있습니다. 26등으로.. 백분율로 따졌을 때..
김병기위원
자산은 총 얼마인지 모르죠? 회사 자산은? 그것 까지 알면 자산까지 다 나오는데.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자산은 120억340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병기위원
자산이 120억밖에 안되는데 250억을 투자해서.. 여기에 출자 2천만원 해서.. 이걸 건설회사가 다 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강원도에 예를 들면, 강원도 한 곳에 출자를 해 가지고, 부도를 내 가지고, 영주에 내려와 가지고.. 그 사건 알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저희들 사건이 여러 군데 워낙 많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지금 영주가 농공단지 중에 사건화가 된 게 상당히 많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갈산산업단지도 자본금이 없어서.. 지금 많이 곤경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군데가 있는데, 여러 곳에서 와서 출자 해 가지고.. 투자해서 농공단지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사건화가 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렇다고 하면.. 대책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런.. 시에서 행정 동원만 다 해줘서 지금 부도가 다 난 상태에서 고발고소가 된 상태가 몇 건 있는데.. 이것마저도 그렇다면 누가 영주에 기업을 유치할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지..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전일반사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풍년식품이 와 있는데 아마.. 금년말로 분양이 다 안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도 와 있고.. 지금 한 3개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도 들어와 있고.. 그거 나가고.. 그 다음에는 발산일반사업단지라든가 새롭게 조성을 해야 개인이 하든지 우리 공공기업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김병기위원
어쨌든 앞으로.. 일단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장수 전 일원을 다 지금.. 산을 다 베어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다 베어가지고.. 다 무너지고, 농작물 피해입고, 비가 오면 항시 시에서 면 걱정이고, 이러한 체계를 지금 비만 오면.. 수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닦아 놓은 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안 되도록 협약체결에 중요성을 가져야 합니다. 협약체결에 중요성을 가지고 이런 일이 사업단지 조성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무부서에서는 신경 써야 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협약체결시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전영탁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자체가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전영탁위원장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죠? 그리고 아까, 건설사가 사업비 조달명목으로 채무부담행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주시는 법인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시행사가 돈이 없어 채무부담행위를 했다, 과연 영주시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안 하고 이 사업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주요포함사항에 보면 제일 처음에 “사업비 조달은 건설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영주시로부터 채무부담을 요청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안되면, 우리시가 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서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문구는 이렇게.. 채무를 요청하지 아니한다로 4항에 넣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채무를 요청하지 안한다보다는 채무부담행위를 영주시에선 일체 하지 않기로 하겠다, 이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그 얘기 자체는 나중에 어떤.. 영주시가 시행사에서 자본금이 없어 일을 못한다.. 우리가 영주시가 채무부담을 하면 돈을 받아 올 수 있으니까.. 영주시가 채무부담을 해라, 이런 조건이 나왔을때는 구체없이 또 영주시가 채무부담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경우를 사전에 차단을 해 줘야만이 이 협약서가 명확해지는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사실 공사 삼분에 일 해 놓고 법인회사.. 시에서 요구할 용의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분명하게 채무부담행위를 영주시에서 일체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다셔야 됩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위원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만에 하나라는..
전영탁위원장
만에 하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실 거 같으면 아예.. 채무부담을 정 안되면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건데, 일체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단서는 다셔야 되지요.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전영탁위원장
아니, 해야 되죠. 지금 하지 않겠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영주시가 출자한 목적이 뭐였습니까?영주시가 출자한 목적이 지자체의 개발의지와 공익사업에 대한 의지였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거라면 채무부담행위는 일체 하지 않겠다는 단서는 분명히 삽입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채무부담을 한다고.. 만약에 할 때에는 의회에 동의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그 만약에 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하지 않겠다고 과장님이 그러셨으면 그 부분에 의지는 분명히 하셔야죠.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 부분 분명히 삽입하십시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근데 이게.. 모든..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삽입을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전영탁위원장
하세요, 그럼.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이게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이 나오는데 이게 별도로 채무부담.. 어차피 의회의 동의 못 얻으면 채무부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을 하다가 영주시가 이렇게 몰리면 의회에서 채무부담동의를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안 해 주는 바람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할텐데.. 그렇다면 애시 당초 처음부터 그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의지만큼 확실하게 반영.. 채무부담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 그 협약서 사항에 넣어가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교영
김교영투자유치단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39 정회
10: 4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 장수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무섬마을 한옥체험관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43 정회
10: 46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섬마을 한옥체험관등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문창주입니다. 무섬마을 한옥체험관등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무섬마을 한옥체험관등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섬마을 한옥체험관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바 무섬마을 한옥체험관등은 전문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뛰어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영주시 무섬마을 한옥체험관.자료관등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관내에 주소를 둔 단체 및 법인에서 위탁하려는 것은 필요하며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이..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의회에서 지금 의결을 해 줘야 될 것은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민간위탁 협약서안은 참고자료일 뿐이고 동의를 해주는 것은 동의안입니다. 그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우선 위탁운영계획에 보면 수탁자 선정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각종 조례 등에 의해서 공고를 거쳐서 공모를 받아서 합니다. 신문 공고도 내구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할 대상이 동의안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빠져있어요. 무섬마을한옥체험관.자료관등관리 및 운영조례에도 보면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3년 이내로 한다 돼 있고.. 이런 내용이지,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수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신문 공고를 거쳐서 심사위원회를 해서.. 공개적으로 결정할겁니다.
장성태위원
공개모집을 하겠다.. 제안서를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겠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다음에 혹시 이런 동의안이 있으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거.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협약서안은 뭐..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이 된다면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서안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서 빠진 부분이라든지, 내용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갑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을에게 관리에 필요한 관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지원해주는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없고.. 이번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경비 지원 하실 겁니까? 안할 겁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안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관리경비지원에 관한 내용은 협약서안에서 제외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기준.. 할 수 있다는 사항이라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예 빼버리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수탁받은 단체나 법인이 지원해달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관리위탁의 취소 2항에 보면 위탁을 취소할 경우 을에게 2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문구도 명확하게 고치세요. 서면으로 한다고 하든지, 유선으로 한다고 하든지. 근거를 남겨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서면으로 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 놓으세요. 지도감독 제2항에 보면 당해 연도 운영계획 등 전반에 대하여 갑에게 상세히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이걸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전년도에 것을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이건 안 맞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당해 연도 운영계획은 당해 연도가 시작되기 전, 최소한 15일전까지는 제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되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제정수반 요인이 없다, 지원을 안 하시겠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동의안에 수탁자 자격에 보면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내 주소를 둔 단체 및 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죠? 그죠? 영리법인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똑같이 명시가 돼 있어요. 제7조 관리위탁에 보면 관내 주소를 둔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범위를 조금 구체화.. 수탁자의 자격을 구체화해서 표현을 해서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다.. 이 내용대로라면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잖아요. 맞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여기에 해당.. 단체, 법인이니까.. 해당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해서 위탁하는 목적에 맞는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도 내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동의안때는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공고할 때는 관계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워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민간위탁 많이 나가죠? 민간위탁을 지금 하면서 문제점도 있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각자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걸 알고 계시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민간위탁도 우리 영주시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심의, 공고, 공개모집 하겠죠. 맞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6조에 보면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서 동의안을 얻자면 6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6조가 뭔가 하면.. 을은 한옥.. 아.. 5조고.. 사용료 등 수익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관리경비 및 인건비 지원에 가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인건비는.. 무섬마을 한옥체험 위탁자는 인건비 등 모든 경비는 을이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하고, 그 밑에 보면 1항을 넣어가지고 갑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새로운 시설의 신설 및 기존 시설의 대수선비..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보수는 을이 부담하고..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 수리보수는 갑이 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한다면.. 괜찮을 거예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찬훈위원
이게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지만 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을에게 관리에 필요한 관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건비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단 말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을은 한옥체험관 등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사용료 등 수익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을은 수입으로서 인건비와 경미한 시설비는 을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한다면 포괄적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건 말씀드렸듯이 협약서안이니까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을 해서 할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아무튼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해 줘야 하고, 심의위원들도 선정을 잘 하셔야 하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잘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6조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럴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비촌, 선비수련원도 보면 거기서 참고할 사항이 있더라구요. 협약서안에.. 그래서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다시.. 협약서를 협약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그런데 한옥체험이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거기서 한옥체험이라는 것은 먹고, 자고, 숙박체험, 거기서 수련활동 하는.. 거기서 자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다시 말하면 잠자고, 먹고 이런 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일단 숙박할 때 사용료가 얼만지, 어디서 그 금액을 정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위탁업자가 정하는데 단,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현재 수련관을 보면 사랑방이 10만원에서 15만원이고, 안방이 8만5천원에서 11만원, 작은방이 5만원에서 8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한옥체험 안에 음식이 포함돼 있습니까? 거기 맛집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거는 문화예술과가 담당이 아니고 아마, 기술센터에서 하는거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쪽에 숙박을 했을 때 점심만 가능하고 아침, 저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잠 잤을때는 점심보다는 아침과 저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오시는 관광객들은 체험하려고 오는데 식사 문제가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맛집을 줬기 때문에 맛집이 편한대로 점심만 하고 있는 사례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체험하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아침, 저녁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구요. 그 다음에 금액도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무조건 얼마다 이런거 보다는 인건비는 얼마 들고, 다른 건 얼마 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좀 잘 지도 및 협의해서 금액을 정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체험이 동의안이 되면 공모하지 않습니까? 공모하면 어느 단체나 개인이나 공모를 할텐데 선비촌이나 선비수련원은 생활하는 곳이 아니고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가도 지장이 없는데, 여기는 현존하는 주민들이, 무섬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잘못 들어오면 굉장히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그 지역민 자체로 하는게 원활하고 좋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선정기준에 이런 것이 안 정해졌나.. 의아했거든요. 이런 것도 지역민이 하기 유리한 선정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지금 실정은 그래요. 그 마을주민들이 외부에서 오는 행사 그런걸 싫어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 기회에 참고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경비지원은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6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래놓고 과장님 일절 지원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게 이런거죠..
서중만위원
과장님 경비지원은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6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래놓고 과장님 일절 지원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런거죠..
서중만위원
민간위탁협약서안에 보면 갑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을에게 관리에 필요한 관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과장님 답변은.. 장성태위원님의 답변에서 지원안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겁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약간 제 말 표현이 잘못된 것인데 일반운영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원은 안되고 박찬훈 부의장님 말마따나 대수선비라든가 이런 거는..
서중만위원
무슨 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보수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거 큰 거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고, 자잘한 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한다, 그런 뜻이고 우리가 운영에 따라서 돈을 인건비를 얼마 준다, 이런건 없다는 뜻입니다.
서중만위원
답변이 좀 애매해서 그런데..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중만위원
그 다음이 수탁자 자격문제입니다.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내 주소를 둔 자.. 그럼 공고를 했을 때 영주에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예.
서중만위원
외부사람들은 전혀.. 신문에 공고를 내고 할 필요도 없네요. 시청 게시판에 올려 놓으면 그만이지 뭐..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래도 공고의 요건에 신문에 광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이게 법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공고일자로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그 외에는 주소가 안돼있으면 못 들어온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한옥과 사람이라고.. 박경진씨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동네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동네가 아니고 주식회사인데 영주시에 소재지를 만들었습니다.
서중만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서중만위원
없긴 뭐가 없어. 있지 뭐.. 그 사람들이..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행사에 따른 보조라든가 이런건 모르겠고..
서중만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수탁자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내 주소를 둔 단체 및 법인, 이렇게 돼 있으면 영주사람밖에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서중만위원
그러면 신문 공고내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공고일 전에 주소를 옮겨.. 예를 들어 안동있다가, 대구있다, 부산있다, 서울있다 하는 사람은 공고를 봤을 때 벌써 등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해 놓고 기간을 둔다던가, 5일을 준다던가.. 뭐 줘야 하는거지.. 이렇게 해 놓으면..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어차피 10월 20일이 마감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하고 싶은 사람은..
서중만위원
이거 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예산 지원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명확히 하시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수선비라고 하면 무섬마을의 시설들이 공유재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시 재산입니다.
장성태위원
시 재산아닙니까. 그러면 대수선에 필요한 건 당연히 시 시설비로 해야 될 부분이지. 지원해주는게 아니잖아요.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안하겠다,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끝이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부분을 자꾸 대수선비를 지원을.. 지원이 아니지 그건.. 시에서 공유재산을 시설비로 새로 하는 거지. 그게 지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장성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로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12 정회
11: 1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영주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영주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바 영주시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의거 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관장님, 시민회관에는 심사기준이 없어요? 신청기준이 없어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직 또는 단체를..
서중만위원
비영리법인이 아니죠, 1억6천3백만원이나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비영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서중만위원
영리든 비영리든 간에 심사기준도 없고, 여기 등록을 해야 될.. 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위탁선정방법뿐이고 위탁 추진절차, 위탁내용 이거뿐이란 얘기입니다. 민간위탁을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서중만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에서..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이거 하나 달랑 들고 와서.. 현황, 위탁운영계획.. 이거뿐이잖아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위탁동의안에는 심사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서중만위원
심사기준이 아니고, 심사기준은 차후의 문제고..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냐는 얘기죠. 하나도 안 나와있잖아요. 그냥 막 신청하면 됩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4쪽에 보시다시피 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기준을 대해..
서중만위원
안을 올리려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올려야지 이런 동의안이 어디 있어요? 의회 동의를 구하는데.. 신경을 좀 쓰세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워원장
예,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영주시에 몇 군데 인지 아십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31군데라고..
김병기위원
전체로 크고, 작고 상관없이 모두 42군데입니다. 그 중에 6조가 항상 들어가 있는데, 여기 6조에 보면 연간 지원액에 돈이 1억4천만원내로 하겠다는 딱 박혀 있어요. 시민회관만. 42군데 위탁을 주는 곳에 유일하게 시민회관만 1억4천만원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럼 다른 데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돈 가지고 뭐합니까? 1억4천만원 순수 시비로 가져가서 뭐 해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4쪽에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1억4천은 저희들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2천만원은 대관료 수입입니다. 세입이 1억6천만원이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2천..
김병기위원
그 대관료 수입이 얼마 나옵니까? 일년에.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작년 2012년 같은 경우엔 2천3백만원정도 입니다.
김병기위원
2천3백만원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병기위원
2천3백만원이면.. 모두 다 1억6천3백이네요. 1억6천3백중에 인건비가 전부 포함 돼 있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인건비가 1억2천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시의 자산이니까 비가 샌다, 허물어지면 우리시비에서 또 들어가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다른 데하고 틀린게 뭡니까? 여기 시민회관이 운영하는데, 위탁을 하는데 다른 위탁하는 거 하고 다른게 뭐가 있어요? 오늘 두 개의 위탁 동의안을 해 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시민회관만 1억6천3백을 줘요. 42개 중에. 크건 작건 42개가 있는데 그 중에 돈 주는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아까 질의했던 6조를 뺀다, 넣는다 라는걸 명확하게 해라, 범위가 너무 크다, 적다 등 논란이 많았어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심사기준에서 밝혔다시피 이 시민회관을 운영하는 데 영리법인 같으면 대관료 수입을 다른데.. 성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수입이 많을 거 같으면 지원을 안 해주겠죠. 그런데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되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김병기위원
인건비만 주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병기위원
인건비 주는 중에.. 시민회관에 크고, 작은 말들이 많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말썽 있는 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재판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말썽이 없다니요? 말썽이 없는데 재판하고 그럽니까? 재판을 해서 옷을 벗고 나가신 분이 있잖아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시민회관에서 재판했다는 소리는 제가 처음 듣는 거 같은데..
김병기위원
그럼 문화원 건에 대해서 시민회관에 돈 쓰고 하는 것이 말썽이 많았잖아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가 작년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문화예술회관이 작년에 개관을 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문화원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문화원에 3명, 시민회관에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시민회관을 관장하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시민회관을 관장하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문화원에 나쁜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바뀌어서 잠잠해지고 있지만, 항간에 문화원장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들이 나와잖아요? 딱 집어서 그 시민회관 얘기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건데.. 조금전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자격요건을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문화원에 그런 말썽이 나면 안됩니다. 시민회관 포함해서.. 꼭 시민회관 뿐 아니고. 시민회관에도 회계가 옳지 못했다고 시청 감사에서도 들어난 바가 있었잖아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고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사무국장 얘기도 흔히 많이 나오죠? 누군지도 전 잘 모르겠지만, 사무국장 얘기도 흔히 나오고, 저도 회원이기 때문에 많은 공문을 받아 봅니다만 그 공문 자체에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책임자가 바뀌었으니까 달라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얘기들이 문화원이니까.. 좋고, 나쁘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지금.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김병기위원
유일하게 수탁기관 중 시민회관에만 1억6천3백 지원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리고, 나와야 됩니까? 시민회관이나 문화원에 직원들 시에서 월급주는거 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닦달 왜 못합니까? 관리를 왜 못합니까? 월급 주면서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책임자가 바뀌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고 기대합니다. 저희들도. 문화원이 잘 되도록. 집행부로부터 시비를 세금을 거둬서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관리를 못하는 건 집행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근데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에 지도감독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시민회관을 문화원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심의회 관리에 관한 권한만 있지, 문화원 쪽에는 저희들하고 아무런.. 저희들이 하는 건 좀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 협조를 해서..
김병기위원
서로 협의를 해서 잘 해줘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동의안에 형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안 제출할 때 어디까지 제출해야 돼요? 형식입니다. 형식.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미비한 점이 많은 거 같은데..
장성태위원
그 뒷부분에 보면 향후 추진일정이라든지 비용추계서라든지 이런걸 동의안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동의안을 내라는.. 저희들 쪽에서..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법무계 쪽에서 동의안을 이런 형식에 의해 제출하라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장성태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동의안 한번 보셨어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다른 동의안은 못 봤습니다.
장성태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는게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위탁의 필요성, 시설주요현황.. 이게 지금 시설주요현황이 수탁해 줄 시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성태위원
관리위탁운영계획도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나오죠?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계획안에 의거 공개모집한다고 표기를 하셨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성태위원
이 안 어디있어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저희 홈페이지에..
장성태위원
예?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동의안 의결을 받으러 안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계획에 대해서는 안에 못 넣었습니다만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할..
장성태위원
자, 동의안을 제출하셨고 그 안에 선정방법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계획안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결을 해 주는게 이 안을 봐야 의결을 해 줄거 아닙니까?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지. 우리가 뭘 보고 의결을 해 줘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
장성태위원
지금 관장님이 동의안을 의결 받으려고 동의안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장 위원님 하신 말씀을 이해 못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 생각은 시민회관을 민간위탁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인지 세부계획에 대해서까지 다 동의를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의안의 형식.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성태위원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첨부되어야 될 안은 반드시 첨부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심의를 하는 거 자체가 동의안 자체를 심의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심의를 해야 되지,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심의를 하지. 그렇지 않다면 모집계획안이라고 표현을 하지 말고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든지, 그냥 공개모집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협약서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위·수탁운영협약서 제6조에 보면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죠?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1억4천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입등.. 대관료겠죠? 대관료는 세입·세출에 편입해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고 돼 있고.. 그러면 관리운영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음.. 비용추계서에 설명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사무용품 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이 정도.. 얘기를..
장성태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하면 밑에 3항에 보면 갑은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존 시설의 보수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삭제해야 되지. 신규시설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비로 따로 편성하면 됩니다. 맞죠? 예산편성할 때 신규시설 하는 걸 여기 수탁자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그 3항은 돈을 지원하는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수리를 해 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건 삭제해도 관계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존시설의 보수비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 달라고 할 소지가 있잖아요. 신규시설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영주시 문화예술회관에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영주시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다. 맞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신규시설은 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없고. 두 번째 기존시설의 보수에 대해서 관리운영비안에 포함시켜야 하잖아요. 이걸 또 별도로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논란거리를 만들어 놓습니까? 이걸..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해석을 그렇게 하시니까.. 예산으로 다시 시민회관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서 그런데, 저는 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해서 시에서 고쳐줄 수 있다는 뜻으로..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위·수탁협약서에는 넣을 필요가 없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인데. 뭐하러 넣어요? 이걸? 논란거리만 만들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예산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협약서든, 조례든, 법령이든 해석을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구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그 해석을 장 위원님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시니까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거고, 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현물로 지원을 했다는 걸로..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관장님, 관장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문구대로 해석을 해야되는거지 그렇게 주관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하시면 곤란하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 항목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장성태위원
그다음에 14조에 보면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해지할 때 두 달 전에 하게 돼 있어요? 왜? 이거 너무 안 길어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두 달이 그리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시설비이라든가..
장성태위원
다른 협약서에 두 달 돼 있는 거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다른 협약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다른 협약서에 두 달 돼 있는 거 없어요. 대부분 한 달이지 한 달.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
장성태위원
이 부분도 두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기니까, 다른 협약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협약서 안이니까..
장성태위원
안이니까 지금 우리가 의결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행할 거 아닙니까? 시행할 때 참고를 하시라고 질의를 드리고 하는겁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다른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해지할 때 대부분 한 달로 돼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16조에 보면 실적보고하고 사업계획서가 매년 11월 20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협약서들과 같이 통일을 시키세요. 통상 12월에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12월. 30일 전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위·수탁협약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협약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수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운영비를 1억4천이내에 지원하도록 돼 있고, 대관료수입은 수탁자의 수입과 비용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네.
장성태위원
여기보면 제가 아까 그 질의를 왜 드렸는가하면 위·수탁협약서 6조3항에 과장님은 현물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시민회관 운영비는 1억4천이 계상돼 있어요. 유지보수비로 시민회관, 아트파크..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비로 전체 얼마로 해놨느냐하면 1천5백만원을 편성해 놨어요. 아시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6조3항 같은 내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되는겁니다. 이게.. 사실 유지보수비라 해봤자 얼마돼요? 1천5백만원 가지고 나누기 3군데 하면 5백만원밖에 안돼요. 그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수선해서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직접 그쪽에서 수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거 같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에 대관료수입 중에서 당초 예산편성했던 거 보다 대관료수입이 1천1백만원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천1백만원 전부 다 유지보수비로 다시 사업계획을 승인해주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천5백만원은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시설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장성태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유지보수비라니까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유지보수비로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해야되지 그걸 가지고 시민회관을 지원을 해줄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저 과장님 우선, 운영위탁협약서에 보면 지원액을 연간 1억4천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할.. 1억4천..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서중만위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억4천이 어디다 쓰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주된 거지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서중만위원
인건비가 어디까지입니까? 시민회관 인건비가.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봉급입니다.
서중만위원
봉급인데, 시민회관 관장, 직원 다 몇 명이에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지금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관장까지 5명이지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관장까지 4명입니다.
서중만위원
아니지..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김진동씨 옛날 문화원 이사 자격으로 관장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직원이 4명 아니구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알기론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내가 알기론 4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아, 관장 외 4인 맞네요. 예.
서중만위원
관장 외 4인입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비품비..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운영비, 연료비라든가..
서중만위원
전기요금 포함 돼 있죠?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공공요금.. 전기요금 포함 돼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 자료 지금 있어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서중만위원
그거 복사해서 위원님 다 돌려 주십시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협약서에 1억4천 못 받는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건비하면.. 예를 들어서 연간 몇 프로 올려 줄수도 있어야 되고..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물세가 올라갈 수도 있고.. 못을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업무 보고때..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시민회관을 이번에 위탁을 줄 때 예식장을 한번 포함시켜 보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어요?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식장을요?
서중만위원
예식장으로 구조 변경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큰 예산이 안 들어 가구요. 그걸 협약체결에 같이 넣어서 시민회관을 토요일, 일요일에는 예식장으로 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까? 안 해 보겠습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넓게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서중만위원
물론 예식장들이 거품이 많이 끼여 있습니다. 그렇죠? 밥 한그릇에 얼마입니까?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2만원 남짓 하는 걸로 알고..
서중만위원
2만원에서 2만5천원까지입니다. 영주에서. 그러면 혼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시민회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음식 같은건 혼주들이 알아서 할 얘기고 우린 사용료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예식장을 하는 걸로 한번 예산을 편성을 시켜서 검토를 한번 해서.. 예식장 건을 묶어서 수탁협약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문화예술회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51 정회
11: 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김태한입니다. 먼저 항상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의안 보고 전 9월 1일자로 전보 발령이 난 소수서원시립박물관 김영길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때 민간위탁동의안의 구성 절차 변경으로 금일 재배부한 동의안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번호 제256호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바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통합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이며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함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기존에는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을 각각 다른 단체에 수탁을 줬었잖아요. 그죠?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지금까지는 분류 위탁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번 동의안에 올라온 것은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을 통합하여 위탁을 하겠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동의안 제출한 자료에 보면 통합해서 기존의 위탁하듯이 각각 위탁하는 것과 지금 변경 되는거 아닙니까? 통합해서 위탁을 하겠다, 그러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가 없어요, 지금.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이번에 보충자료로 낸 자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 검토안이라는 제목의 자료가 있습니다. 갖다드렸습니다.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 장단점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러한 자료들을 사전에 검토할 자료로써, 보충자료로써 동의안에 첨부를 하셔 가지고 제출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저희들이 사료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통합위탁과 독립위탁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통합위탁을 하면 장점으로는 시설규모가 대형화로 인하여 운영비 절감 등 규모의 경제실현과 관광객 유치가 용이합니다. 시설별 차별화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하고 시설운영에 전문성 및 전문지도자 확보가 용이하며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시설보수공사시 대체시설 마련이 용이하고 인력의 탄력적 운영 및 임금 절감,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되어 많은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통합위탁 하였습니다. 그런데 독립위탁을 해 보니까 한 개 시설, 한 개 운영업자로 프로그램 개발과 마케팅 강화하고 양쪽에 경영은 되는데 인력 및 시설비 최저로 유지하면서 수요변화에 탄력에 대응하면서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인력이 들어가고, 관리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본 결과 전에 의회에서 얘기한 식으로 통합위탁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확정해서 시에서는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을 통합운영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이 지금 현재 체험실습은 13개 분야가 같은 체험훈련을 하고 있고 4개 분야 민속놀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르다면 선비문화수련원에서 하는 논어 교육, 제례, 선비 명상, 선비 음악 유교적 사고가 있는 교육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이번에는 통합운영으로 동의안을 냈습니다.
장성태위원
장단점을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장단점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통합위탁을 했을 때 장점으로 표현을 해 놨는 부분이.. 그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전문지도자 확보용이.. 이렇게 돼 있고 독립위탁했을 때 장점을 보면 한 개 시설, 한 개 운영업체로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강화 등 책임경영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전문지도 확보 용이하고 한 개 시설, 한 개 운영업체로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강화 등 책임경영 강화.. 똑같은 장점이.. 독립위탁이나 통합위탁에 똑같이 표현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표현은 비슷한거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 3년간 운영한 걸 분석해 본 결과 동일한 체험행사를 선비문화수련원에도 하고 선비촌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위탁을 하게 되면 체험행사를 한 군데서 할 수 있고 선비문화에 대한 교육은 선비문화수련원에서 따로 하게 되면 전문성이 훨씬 더 나을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통합운영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을 변경을 해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사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사전에 내용을 보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통합위탁을 하는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개별위탁을 하는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 같습니다. 사실상 의안은 먼저 받았는데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고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는 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게 처음 아닙니까? 그죠?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예. 먼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시설운영에 장단점 비교했을 때.. 통합위탁 했을 때 장점입니다. 인력에 탄력적 운영 및 인건비 절감 등 효율적 관리 및 운영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위·수탁협약서 있잖아요? 그죠?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장성태위원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지금 선비촌 위·수탁협약서 있었을 것이고,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위·수탁협약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를 했을 것이고 각각 돼 있었던 부분은 발췌를 해서 협약서안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주시가 수탁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죠? 행사비 말고.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선비촌에 관람료 1/3을 지원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예, 입장료 수입의 1/3을 선비촌에 지원을 하죠? 그죠?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장성태위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 및 인건비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내용은 일단은 수탁업체가 운영을 할 때 운영의 관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죠? 맞죠?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장성태위원
선비촌 입장료 1/3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인력의 탄력적 운영과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면 시에서 1/3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조정할 그런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지금 저희들이 새로 지원을 해 줘도 선비문화수련원에는 선비촌에 주는 관람료를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위탁협약 할 예정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안에 보면 지금 지원해 주듯이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관장님께서 운영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줄이는 게 좋겠느냐,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그건 저희들이 위탁기간중에 있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여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위·수탁운영협약서 있잖아요? 협약서가 기존에 있던 두 개의 협약서를 발췌를 해서 작성을 한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내용중에서 10조에 보면 사업비 등의 지급 및 집행 수탁재산 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그죠? 단,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그 금액은 을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시설의 신설 및 기존 시설의 대수선비 그 다음에 2호, 기타 위탁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갑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필요합니까?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이 조항이 있어야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던가, 시설의 규모가 큰 대수선비 같은 건 수탁업체가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시설의 신설하고 기존 시설의 대수선비 집행을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대수선비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수탁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지, 시설의 신설과 기존 시설의 대수선비는 시설비 아닙니까? 그죠? 시설비로 계상해야 될 항목이죠? 그죠?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시설비도 할 수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그 시설이 누구 소유가 됩니까?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자본보조로 해도 시설은 영주시 소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탁한 재산에 본인이 시설한 것도 기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죠, 기부채납의 조항이 있죠. 있지만 그거는 수탁자한테 예산을 지원해줘서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시한 대로 검토해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비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민간이전으로 예산편성 하면 안되고 직접 집행하는 걸로 해야되고 두 번째, 2호에 보면 기타 위탁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갑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2항 전체를 삭제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가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수탁자가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탁업체한테 예산을 달라’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사실상.. 위원님 지시한대로 시설의 신설과 기존 시설의 대수선비가 있는데 갑이 필요한 사업이 어쩌면 갑자기 가설건축물이 필요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지원해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시적으로 필요한 시설 같으면 2항이 있어야 저희들이 지원하고, 우리 시설비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사려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하셔야 될 부분이고.. 협약의 해지에 보면 협약해지통보가 없어요. 빠졌죠? 19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사유만 돼 있고 2항에 보면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돼 있고..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지금 현재 조항에 보면 1개월로 돼 있는데, 지금은 빠져있어서.. 다시 그 조항을 넣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부분은 행정절차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이번에 하면서 빠졌는데 추가로 만들 때에 넣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재정수반 요인이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되고 1호제3조1항 이거에 해당돼서 즉,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은 빼는게 맞죠.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 지시한 대로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시나. 황윤점 위원입니다.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이 지금 체험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지금 선비촌에는 주업무는 숙박체험이고, 선비문화수련원은 교육인데 실제로는 숙박체험이 많고, 두 개 단체가 지금 하는 것 13가지 체험행사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문화수련원은 선비교육에 중점을 두고 체험행사는 선비촌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선비촌이나 선비문화수련원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개념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선비촌이라고 하면 선비들 마을에서 의식주를 체험한다고 생각하고, 선비문화수련원은 선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현 세대에 살아갈 때 계승하면서 지금의 문명에서 보완해서 우리의 고유의 민족문화로, 민족의 슬기와 지혜를 한다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보통 합니다. 실은 여기와서 해 보면 선비촌이나 선비문화수련원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은 잘 세워놓고 어느 지역보다 빠지지 않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문제가 왜 많으냐고 생각해보면 이것을 운영하는 분이 너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게 없고, 연구하지도 않고, 장사하다는 개념이 굉장히 농후하게 느껴집니다. 운영에 관해서 27조에 보시면 위탁대상자에 자격은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누구나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물론 모집공고를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겠지만 자격부터가.. 선비촌과 선비수련문화원은 앞으로 영주의 성장, 동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담고 있는데 어떻게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이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동의안에 문구가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대상자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요. 재단법인이 가점이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재단법인이 된 사람이 진입할 수 쉽도록 심사표를 만들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격한 심사로써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도 문맥이 전문성을 포함한 그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은 안동선비문화수련원도 저희가 1박 2일 체험을 해봤습니다. 가보기 전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주선비문화수련원이 있는데 왜 안동에서 선비문화수련원을 만들어서 전라도도 아닌 안동 인근에서 이렇게 하느냐하고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합숙을 해 봤지만, 합숙하고 나서의 느낌이 달랐습니다. 왜 달랐냐하면, 거기 프로그램은 아주 고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정말로 선비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기업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경영하는데 마인드가 될 수 있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영주는 고작 선비문화수련원 체험하고 다도하고.. 그건 하나의 정신문화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선비촌, 의식주에 관계되는 거지 정말로 선비문화수련원이 하는 분야는 아닌거 같아서요. 그렇게 수업내용이 좋기 때문에 삼일회계법인이라든지 여러 큰 관공서들이 와서.. 정말로 선비라면 그 시대의 리더잖습니까? 그죠? 현 시대의 리더는 어떻게 해야 리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강의를 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와서 다 선비문화수련관 체험을 하고 가고 이런 게 현실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입지조건은 좋지만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전문인을 수탁하지 않는다는 것과 시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도관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허술합니다. 이 두 개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야말로 영주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이 정말로 전국에서 내 놓을수 있는 으뜸이 되는거죠. 지금처럼 프로그램 그대로 운영한다면 통합을 한다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의식..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 정말로 간곡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문항이 동의안에 내용에도 첨가되었으면 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검토해서 사업공모시에 사업계획서제안이라든지.. 앞으로 수탁되면 관리문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서중만위원
현재 통합위탁을 주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선비문화수련원하고 그 밑에 예문관이죠?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선비촌.
서중만위원
얘네들이 삼년동안 코드가 한번도 안 맞았습니다. 코드가 안 맞았어요. 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관리에 어긋난 게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관리에 어긋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아마 시장도 이런 결정을 하신거 같아요. 그렇죠?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좋은 시설가지고 엇박자가 나서 앞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이번에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도 지금 금방 오셔가지고 현황 파악이 잘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시설운영 방법이 공개모집이라고 해서 위탁 1안, 2안을 두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장단점이 다 똑같아요. 들여다보면.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내용이 사실상 별 차이는 없습니다.
서중만위원
차이가 없고 한번쯤은 검토해 볼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서중만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된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2항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2항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기존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적격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서중만위원
그렇다면 이 조항이 현재 기존 위탁기관인 선비문화수련원이나 예문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이 조항은 금년 7월 15일날 신설된 조항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평가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위탁신청까지 3개월 정도의 심사평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용하기에는... 위탁해서 선정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사료되는데.. 3개월만이라도 평가해서 적격자 심사위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래서 수탁협약서를 그럼 3개월을..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7월 15일부터 저희들 제안서까지 평가를 해 가지고 적격자 심사위원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이것도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시에 담당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재판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못했단 얘기에요. 3개월 동안 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어떤 답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3개월이 아닌 3년을 다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건 법 이전에 일어난 일은 힘듭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탁내용에 따라서 매 분기 운영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나 질적인 부분엔 평가한 것이 없고 운영실적만 받았습니다.
서중만위원
예, 그럼.. 제7조3항을 보면 지역 업체 우선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선비문화수련원과 예문관이 지역업체 우선 활용을 얼마나 했는지, 이거는 현황 파악할 수 있죠?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선비문화수련원 같은 경우는 자료조정을 안 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모르고, 선비촌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
됐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우선 활용도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약서안에 제5조 재산관리 2항을 보면 임대시 을은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기간, 임대금액을 명시한 임대현황을 즉시 갑에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임대료 책정 시 영주시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대로 책정이 가능한 겁니까?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영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영탁위원장
임대료를 어느정도 받겠다는걸 사전에 영주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그런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주시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한다. 이 부분은 여러 번 가 봐도.. 제가 봐도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었고, 갑과 을의 관계로 봤을 때 횡포가 너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군청 마당놀이.. 마을기업입니까?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사회적 기업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주소지를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전영탁위원장
사회적 기업 주소를 선비촌에다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저는 선비촌에 둔 걸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지역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역 어르신들이 일을 하실 때 그런 분들에 대한 횡포는 시에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그 분식집하고 팔고 하는 데.. 저희가 가까이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관장님, 통합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영주시에서 선비문화수련원하고 선비촌 운영자가 성균관하고 예문관이죠? 성균관이라고 하는 거대집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봤을 때 이 통합운영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예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근데.. 지금 성균관에 했던 것은.. 이상호 원장님의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최근덕 관장님 사건은 국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수련관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수련관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 영주시에서 발생한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랬을 때..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영주시의 위상을 낮춘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연 이 큰 단체에서도 한 군데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데, 두 군데를 동시에 통합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어디 그만한 단체가 있을지 그 부분도 의문스럽습니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일 수요일 계획된 도청 신청사 건립현장 견학은 10시에 의회 전정에서 출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