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업무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현익 의원입니다.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자를 장기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인 세대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신청 방법 등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김현익 의원 외 8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6호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장기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에게 단지 내 공동전기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기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인 기초수급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중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을 냈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여기에 지원 못 받는 수급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영주시의 총 수급 세대수가 4,039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영구임대라든지 공공임대, 국민임대에 계신 분이 596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수급세대가 161세대,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에 계신 분이 50여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공공임대, 국민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 되면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영주시장이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조례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시장이 판단해서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기초생활수급자 월 8천원 정도의 전기료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8천원까지는 할인을 받는데 여기서 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을 해준다 이러면 임대아파트 약 500세대 정도하면 3,800세대 정도가 지원을 못받는 형편이 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위로하고 달랠거예요?

그런데 그 3,800세대가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혜택을 못 보는 세대는 약 210세대 정도 됩니다. 나머지 세대는 일반 단독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는 공동전기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시가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공동전기료라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의 보안등, 승강기, 계단 등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고 세대 안에 가구 내의 전기 요금은 다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서 도와주는 건 좋겠지만 잘못하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서 오히려 더 시민들 전체에 무리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입니다. 지금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이 얼마 전 의회 간담회 때 김현익 위원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와 내용이... 제명도 다르고 안에 조문 내용도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예.

바뀌게 된 원인이 뭡니까?

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현재 경상북도 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체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국한 해가지고 공동전기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외에 공공임대라든지 국민임대에 해주는 예도 전국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동료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제가 다시 검토해보니까 이왕이면 기초수급자를 도와주는데 최대한 해줄수 있는 범위까지 하는 게 맞다 이래서 그런 내용을 의견을 받아들여서 포함시켰습니다.

정리를 하면 김현익 의원님이 준비한 경제적인 약자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의회 간담회 때 지적과 그리고 전국의 유사한 조례를 확인해보니 영구임대아파트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사례가 있어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를 들어 이 조례를 간담회 때 제안한 내용과 제명과 모든 조문들이 변경되게 되었다. 그리고 방금 김현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한 내용과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임대... 동일한 조건이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이런 전제하에서 제명과 조례 내용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대체로 영구임대아파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가흥1주공 영구임대하고 같이 붙어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40여 가구가 당초에는 혜택을 못 보게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조금 확대해도 큰 문제는 없다. 경상북도에서 조금 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앞서 나간다. 수급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우리 영주시하고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자꾸 인용할 필요는 없다. 그게 모범 답안은 아니다.

예.

그건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바뀌게 된 원인이 전체적인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하면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영구임대아파트만 한정을 했었는데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를 확대한 것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똑같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방금 이중호 위원님이... 제가 봤을 땐 지적이죠.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의견하고 해서 일반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 세대가 약 161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국가에서 인정한 경제적 약자죠. 그러면 방금 김현익 의원님께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공공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를 확대한 이유가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의 의견과 이중호 위원님이 지적한 일반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도 포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김현익 위원님께서 제정을 한 대표 발의자가 취지가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 세대와 다세대 주택의 수급 세대까지 본 조례에 포함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아니,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이 조례 목적 자체가 장기임대아파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가....

잠깐만요. 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목적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 해주기 위한 목적입니까?

지금 그걸 딱 구분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면 영구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는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물론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어렵지만...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지원해준다, 아니면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조례 자체가 장기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회의록에 남고 배석 공무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판단을 다 하실 거예요. 방금 의원님께서 정리를 하면 이 조례가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다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공동전기요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등에 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이 조례의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장기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아파트 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게 간담회 때 내용하고 조례가 다 바뀌었거든요. 왜 바뀌었느냐 라고 질의를 하니 김현익 의원님께서 간담회 때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한정을 했었는데 그러자니 그 바로 옆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그리고 지금 신축 중인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라고 그래서 제명과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중호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의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낸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거냐 라는 본 위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 왜? 그분들은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서... 아니,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니죠.

그럼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본 조례가 시행되면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집행기관인 영주시에서 시장이... 집행기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또 여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판단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좀 아는 척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김현익 의원님께서 시행규칙에서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규칙에서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된다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아니죠.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현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시행규칙 만들어 시행하고, 그 다음에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장기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추후에 집행기관인 시에서 시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제정을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는 답변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이 조례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을 할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평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모든 주민들이 만족하고 행정기관에 신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도출 됐는데, 이거를 집행부의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단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러면 일반 아파트에 거주 수급세대까지 포함을 시킬 건지 아니면 포함을 시키지 않을 건지는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왜 시장한테... 시장한테 물으면 이 조례가 의결되어 가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시장한테 물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조례안은 이게 장기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이지 현재 영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일반 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분양을 받아서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런...

그럼 제가 이걸 물을게요. 지원의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으셨죠? 어디에 근거해서 주는 겁니까? 제가 두 가지를 물을게요. 임대아파트 법에 근거해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느냐,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느냐 이게 어느 법령에 근거를 뒀죠?

현재 임대주택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두 개를 다...

인용은 두 개를 했는데, 이 목적이 우리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게... 저기 김현익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건축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있다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원의 주체가 공동주택입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이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냐...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냐...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느냐,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해주느냐, 어느 겁니까?

임대주택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국가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약자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영주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똑같은 조건인데 경제적 약자인데 일반 주택에 거주한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차별화가 된다면 이 차별화로 인한 대상자들의 불만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하고 해소를 할 것이냐가 이게 지금 과제거든요. 이 과제를 어떻게 풀거냐. 그런데 자꾸 김현익 의원님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준다 라는 이 논리는...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줘야 된다면,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차상위 계층 아시죠?

예.

차상위 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10～120%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아마 차상위로...

영주시의 차상위 계층이 몇 세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건 아시죠?

예.

그럼 영구임대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차상위 계층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옆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차상위 계층은 지원을 못 받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받는다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걸로 전제를 해서, 그렇다면 이게 또 차별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난제거든요. 예를 들면 주공3단지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5세대 54명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국가로부터 한 정부 아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외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내가 왜 소외가 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 부분을 납득하고 이해가 될까요? 자, 이게 제가 왜 차상위 계층을 묻느냐 하면... 이게 좀 벗어나는 얘깁니다. 제가 제153회 임시회 때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대표 발의를 해서, 제안 설명을 하러 왔을 때, 김현익 위원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국가유공자분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차별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꼭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느냐,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뜻의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 취지는 좋지만 일반 서민이나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똑같이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고 하면 안 될까요?

자, 이 내용을 하신 거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국가로부터 지정된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아파트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자체만 해도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10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6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보 전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제가 의원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모든 것을...

강정구 위원님, 지금 이거는 많은 시민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강정구 위원님, 토론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한 질의 응답에 동료 위원이 나오셔 가지고 정회를 요청하는 거는 회의 진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건 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은 제가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조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질의를 해서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충분히 답변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니 그래서 질의가 길어지는 거죠.

정리를 하면 그런 부분이에요. 김현익 의원님, 그 부분을 대표로 발의하시는 분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을 떠나서 똑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같은 시장으로부터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하여 파장될 수 있는 불만과 문제점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얘기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특정인을 해서 A는 되고 B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정말 다들 어렵지만 그래도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공공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에 우선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집행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아니, 자꾸...

본 의원이 이 조례 자체를 장기임대아파트에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일반 아파트까지 분양이나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포함된 거는 아니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주 경제적 약자인 차상위 계층까지 같이 포함을 하세요. 뭔가 하나는 맞아 떨어져야 되죠.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해주겠다. 이게 대전제가 되면 문제는 간단해져요. 그런데 자격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에 살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라고 묻는데 자꾸 영구임대아파트가 나온다면 그럼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잘못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린 이 기준에 의해서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차상위 계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차상위 계층들은 공동전기요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까지는...

그러면 대상자를 일반 아파트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까지 확대를 해야죠. 대상 범위를 일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일반 아파트도 공동전기요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땐 이게 답인데... 그래야 불만이 해소가 되죠.

물론...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몇 세대라 하셨죠?

예?

제일 처음에 제정을 하실 때 영구임대아파트...

477세대입니다.

477세대. 지금 그럼 총 596세대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차이만큼 늘어나는 예산 규모가 얼마 입니까?

한 600만원 정도요.

그러면 119세대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약 600여 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161세대면 700만원이 채 안되잖아요. 예산의 규모가 커서 범위를 확대하기 문제가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수용을 할 것 아닙니까? 애초에 그러면 477세대에서 596세대로 증가를 한 이유는 아까 설명을 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말하는 일반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제 논리인데, 이게 지금 따져보니까 예산 규모가 600～7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확대해서 지원해주도록 마련을 해야죠. 이 부분은 이렇고, 그리고 조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4조, 이제 조례에서 사용하는 조문의 어휘는 의무사항과 구속력이 있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4조제1항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지원대상별 각 세대주가 매월 영주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면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칙인데... 이 조례에서 이게 원칙인데 이 외의 다른 어떤 규정을 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임대아파트는 LH공사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걸 각 세대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원받는 세대도 어렵고 집행기관에서도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만약에 관리소장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혜택을 보는 수급자 세대로 편리하고, 또 집행기관도 편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외규정이라는 건 앞의 조문에 여지를 둬야 돼요. 예를 들면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지원대상별 각 세대주가 매월 영주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그리고 다만 이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원칙으로 한다 라고 했으면 이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집행부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원칙이 신청대상자가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칙이면 우리는 여기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중앙감사나 도감사 내려오면 이걸 근거로 해서 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 뒤에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일괄 신청하도록 이런 조문을 뒀느냐 라고 한다면 이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봤을 때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문은 원칙으로 한다와 다만 예외 규정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2항도 똑같아요. 그러면 2항은 지원받는 세대주가 직접 납부를 했을 경우에 10일 이내에 납부영수증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경우... 여기서 이 경우라는 건 뭡니까? 이 경우 신청인이 관리소장일 경우에는 지원받은 내역을 관련 증빙서와 함께 지원대상 세대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일괄 신청을 해서 관리소장이 납부를 했다면 관리소장은 납부한 영수증을 영주시장에게 제출을 안 해도 됩니까? 그냥 단지 아파트 내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만 해버리면 우리 영주시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해주고도 납부영수증을 받지 않고 보관을 해도 이렇게 행정업무를 처리해도 되나요?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해도 관계 없습니까?

시장한테는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겠죠.

여기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신청이라는 게 굳이 말하면 개인이 할 때는 신청인이지만 소장이 할 때는 관리소장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현익 의원님....

그리고 여기에 좀 미비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소장이 했을 때도 제출해야 된다고...

제가 6대 의회를 들어와서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조례를 심사를 할 때, 의원에게 조례 권한은 조례 제정과 개정과 수정의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김현익 의원님이 위원장님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을 수정을 하고자 할 때 수정은 우리 의회에서 부담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보류해서 철회해가고 난 뒤에 수정해서 제출하거든 다시 심사를 하자고 해서 제출한 사례가 있어요.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게 전·후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조례는 차후에 집행부에 이 조례를 줘서 집행부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은 규칙상으로 둬야 될 사항이 있고, 이 조문에 명시해야 될 내용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1조에 보시면... 물론 황병직 위원님께서는 조문이 맞지 않다고 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청이라는 건 관리소장도 되고 세대주도 되는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김현익 의원님이 이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세세한 내용을 다 확인하시고 제출하셨죠?

예.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뒤에 읽어보면 이 경우 신청인이 관리소장일 경우에는 그냥 아파트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만 하면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 관리소장이 납부한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근거가 없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는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내역을 지원 대상인 세대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게시를 하는 것은 관리소장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또 지원받는 세대한테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고, 신청인이 공동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사본은 어차피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류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미흡하다면 보완해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적한 내용이 조례의 조문에 지적한 내용이 제4조제1항에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다만 이렇게 뒤에 여지를 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고, 이건 조문상의 조문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고, 제2항 또한 우리가 만약에 관리소장에게 업무의 효율성을 하기위해 신청을 받고 지원을 다 해줬다면 이 관리소장은 납부한 영수증을 시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는 게 기본사항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지 않고 규칙에 둬라, 시장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한다면 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단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근거는 경제적 약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에게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동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아파트에 거주하는 161세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그 분들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과 돌출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반드시 정리를 좀 하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본 위원의 질문이 좀 김현익 의원님이 들으실 때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좀 합리적이지 않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상반된 엉뚱한 지적을 했다면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3가지 부분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잘 협의와 합의점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제153회 영주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급 지원 조례안에 회의록을 말씀드렸던 것은 당시에 조례 제정을 심사를 할 때 다른 동료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가를 위한 희생한 국가 유공자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 질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 영주시의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그때 김현익 의원님과 그 분이 이 조례에 대한 객관적이고 좀 더 잘하기 위한 조례 심사가 아니었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때 잘 아시겠지만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정리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주시의회 짧은 의정활동 7년을 거치면서 많지 않은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제정을 했지만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토론할 때 퇴장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나리오를 쓰고 심사를 했었던 적이... 본 위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는 서로가 좀 생각을 깊게 해보시고, 하여튼 끝으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 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고 하니 폐지가 되면 의원들 간에 이런 불편한 관계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약 2,980만원 정도가 전액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주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액 지원한다면 약 3천만원 정도... 물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조금 더 될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이라는 거는 596세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임대주택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벌써 2년 전부터 이 상황을 인지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보다도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써 2008년, 2009년부터 해주고 있었고, 경상북도에서도 보면 전체에서 60%가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LH주택관리공사에서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그쪽에서 다른 지역에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영주시가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저도 연구 끝에... 당초에는 영구임대아파트만 국한해서 하려고 했는데 수급자의 기준이라든가 수급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시의 예산이 연간 3천만원 이상 소요가 되지만 정말 생활이 곤궁하고 어려운 기초수급자를 도와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만 제가 2년 전에 조례를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물론 회의록에 있습니다만 했는 목적 자체가 도시가스 지원 조례가 너무 몇몇 분한테 국한이 돼서, 저는 목적 자체가...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많고 해서 일반 단독주택도 확대를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지 그 하고 있는 자체를 하지말자는 그런 취지로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여기에서 두 부서의 과장님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간의 의견 교환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병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명을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서 일반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제1조 중 장기임대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하고, 제2조제1호를 공동주택이란 영주시 관내에 소재한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중 장기임대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하며, 또한 제4조제1항 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장기임대아파트 관리 주체를 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주민대표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관리소장일을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또는 주민대표일로 변경하고, 아파트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며, 제5조 시행규칙 규정을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직 위원님의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없고요. 영주시 장기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황병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대로 그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을 김현익 위원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1일 오전 10시에 신도청 청사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의회에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