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 김숭호 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웠던 날씨가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무더위로 농작물의 작황이 염려되었습니다만, 이제는 들판에 곡식이 영글어가는 결실의 계절로 성큼 다가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 과 이어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 제3조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받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회의는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 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계인 자원환경위생과장은 병가 중에 있어서 이영규 수질오염총량 담당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13년 7월 16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관리의 효율을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당초 제9조에서 제8호를 신설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별표 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 물질을 규정하여 처리대상 오염 물 질의 변동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 20조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20에서 1000분의 12로 조정하고 중가산금 징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3의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지관리비용 산출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6조 별표10 규정에 의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총 질소, 총 인 항목이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의 강화함에 따라서 수질 오염물질, BOD, COD, SS 외에 T-N T-P 항목을 추가 적용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산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유지관리비 경감을 위해 기준을 마련하여 폐수처리장의 전월 평균 폐수 유입량이 폐수계획 유량 대비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초기 폐수 유입 시 오수기준으로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생산 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유량 및 농도 산정식에서 오수량 산정 시 하수도 통계자료에 따라 유달률과 물의 재이용도를 감안하여 시가지에는 0.9, 비시가지에는 0.85를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오수 및 하수 전환율을 0.9로 개정하여 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사업장 오수 오염 정도에서 T-N, T-P 를 추가 적용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비용부담금을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초 유지관리비, 별도의 기준을 신설해서 일정량의 오ㆍ폐수 유입 시까지 유지관리비에 대해 시행사가 관리청에 인수인계하기 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과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까지 시설 재투자, 적립금 징수, 유예 기간을 두어서 초기 입주기업에 부담을 경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식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0일 평택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3년 8월 28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어 오늘 상정 하였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은 산업환경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5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1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등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 제26조 별표 10을 2010년 4월 2일 개정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T-N, T-P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시 BOD, COD, SS에만 적용하던 것을 추가로 T-N, T-P 항목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 제26조 별표10 [비고]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 물질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산출시 처리장에 전월 평균 폐수유입량이 폐수계획유량 대비 100분의 50 미만의 폐수 유입 시 오수기준으로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일정량의 오ㆍ폐수 유입 시기까지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청에서 인계하기 전에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입주기업체로부터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현행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을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요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시행 규칙 으로 정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 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진위 산단 등에 대한 분양을 촉진하는 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식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듣고,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4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저희 송탄산업단지하고요.

송탄.

예, 그다음에 진위산업단지하고.

진위.

어연산업단지하고

어연.

현곡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현곡. 또?

그렇게 4개에 폐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는? 이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농공하고 같이 포함된 거예요?

저희들은 농공단지는 없고요. 일반 산업단지하고 국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제정한 안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하고 비용부담 조례라는 두 건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운영방침하고 비용부담조례, 이것이 개정하려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운영하고 비용부담 조례 한 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BOD, COD, SS로. 그다음에 추가로 올라온 것이 T-N, T-P. 질소하고 여기에서 총인이라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T-N하고 T-P에 대해서.

T-N은 질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소고요. T-P일 경우에는 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T-P는 인. 인을 만드는 것이에요? 뭐예요?

인이면 저희 비료 성분에 질소도 있고 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시킨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이지요. 깨끗하게.

지금 처리시설에 이런 시설이 없어요?

존경하는 우리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을 개정했다고 보는데, 26조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6조요?

예. 26조 2항에 보면 대표회는 공동처리 내 사업자 중에서 6명에서 20명 이내에 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는 각 1명을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6명하고, 20명이면 그 산단의 규모에 따라 좀 틀려져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그리고 대표의 성격이나 사업소장의 성격이 틀립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 종결을 선언하려 합니다.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명근입니다. 제출된 의안번호 제6-310호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대한 목적 및 적용범위와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자의 명의와 마을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 7조는 시설물의 설치, 조성, 마을 명의의 시설물에 대한 임의 처분 제한과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시설물의 하자 보수 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내지 11조까지는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과 마을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조성 및 관리, 시설물의 환수,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식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13년 8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 28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어 오늘 상정 하였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9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발전에 필수 불 가결 한 전원개발사업은 그 사업규모는 크지만,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환경공해 및 안전성 등의 문제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발하고 있어 발전 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집단민원을 해소함과 아울러 발전소 건설입지의 원활한 확보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89년 6월 16일 제정되어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평택시도 그동안 한국 서부발전주식회사 등 세 곳의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농기계 구입 및 노인정, 복지회관 등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어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은 따로 붙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서 시장이 취득하는 대상을 토지와 시설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시설물로 정하고 있어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그 사무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서 부동산과 그 종물 등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조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같은 조례 제11조, 제12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관리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인 도로, 하천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에 취득관리를 정하고 있으며,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서 시유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인 총무국장이 총괄하고, 각 부서 업무주관과장 등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시의 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뜻은 어떤 목적을 위해 설비해 놓은 기계나 장치, 도구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간의 평택시에서 실시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농로 및 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과 용배수로 정비공사이고, 농기계 지원과 노인정 신ㆍ증축 및 복지센터 건립, 농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CCTV 설치 등으로 농로 및 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과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으로 취득되는 토지는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면 되고, 노인정 신ㆍ증축과 복지센터 건립 및 농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의 토지는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취득하고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취득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부동산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통하여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2항의 경우 운영 규칙 변경 시에만 마을 총회의 의결 을 받은 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는바 시설물의 관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정 시에도 마을총회의 의결 을 받은 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안 제5조의 시설물의 처분에서 처분은 “팔아서 소유권을 변동하다,”로 정의하고 있는바 임대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농기계 등을 임대할 경우에 임대할 때마다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상존하여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시설물의 임대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의 경우 사용료는 사용에 따른 요금이고, 대부료는 수익허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으로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언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2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 제3항 중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되어있는 것을 시설물 관리책임자로 수정하여 본 조례를 열람하는 시민의 빠른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1조 준용기준은 농기계, TV, 보안등, CCTV 등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로 준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본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후 취득한 시설물의 운영관리비용을 추계한 것이 아니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를 산출한 것으로 본조례에 따른 추계 내용과 다름을 보고 드립니다. 본조례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섬세하고 꼼꼼하게 검토보고를 해주신 박노식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검토보고안 잘 들었습니다. 발전소 지역 주변이면 제 해당 지역구에 평택화력발전소가 있어가지고 민감한 사항인데, 복합화력발전소가 있고, 평택발전본부, 그다음에 오성복합화력, 그리고 부곡복합화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반경 5㎞ 내에 지원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공공청사 부분은 덜 들어가고 검토보고안대로 보면 용배수로 공사, 마을 진입로 공사.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택화력발전소 반경 5㎞ 내에 공공청사가 있어요?

각 읍ㆍ면사무소는 공공청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포승 읍사무소도 공공청사예요?

예, 공공청사지요.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 공공청사에 대한 정의는 「국토계획법」 상에 공용의 청사. 공용의 청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공공의 청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안에 보면 용배수로 공사는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공사의, 가령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를 보수 해 달라. 시설 개선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시의 입장은 관리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용하는 주체가 결국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용배수로도 개설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인, 거의 4년이 다 되어가지만 평택화력 발전소 5㎞ 반경에 지원사업목적이 거의 다 마을 앞 길 포장, 그다음에 용배수로, 배수로. 반경 5㎞ 내에, 그것을 다 목적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마을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줄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상에 보면 기본지원사업에 그 종류가, 기본적으로 사업의 종류는 한 7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득증대사업, 그다음에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및 기타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주로 농배수로는 기반공사에서 별로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항상 시급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됐고요. 앞으로 기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별로 특색 있게 기본사업을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포승읍에 중앙경로당이라고 있어요. 포승읍에 중앙경로당. 석정리에 소재가 되어 있는데, 마을 단위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다 있잖아요? 시에서 지원사업을 해줘가지고 한 것.

예.

그런데 포승읍에 중앙경로당은 한전에서 지원사업을 해줘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땅 소유도 아마 한전으로 되어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노인들이 쓰시면서 불편해서 그것을 읍사무소에다 요구를 했나 봐요. 개ㆍ보수를 해 달라. 그런데 건축이 30년이 넘어서 2층을 증축을 하려는데, 진단 결과 건축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2층에 조립식 건물은 못 올린다. 그러면 개ㆍ보수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노인정 회관 회장님은 알아요, 그것을. 이것은 한전에서 해줬기 때문에 한전에서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전에서 지원금이 들어와도 시로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의 얘기는 한전에서 직접 해 주면 되지, 왜 시에 들어가서 시 예산으로 했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석정리가 저희 부락에 있어요. 저희 부락에 중앙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 집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많이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접근을 해 보면 그런 얘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주십사하고. 왜 이렇게 지원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왜 용배수로만 깔아주고 마을회관을 지어주면서도, 경로당 지어주고 왜 혜택을 안 주느냐. 그러한 반문을 제기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경로당 기본지원사업에 경로당이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산업자원부에다 한번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한전에서 지어준 것이에요.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기본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 규정에 주민복지지원사업의 하나로 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회에서 취합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에 제출을 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발전소 지역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심의위원이에요.

예, 거기에 상정 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읍에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 주면, 지역심의위원회에 상정 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윤상 과장님께서 포승읍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것을 한번 올리라고 그러세요.

주민복지지원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니까요. 참고로 주민복지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이것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심의 공무원들이 이렇다 저렇다고 딱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읍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심의에 올라오게 되면 제가 1년에 한번 심의를 하니까 저도 검토해서 관철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발전소 주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배분률이 지자체에 75%. 나머지 25%로 발전소 해당 사업자가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소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 건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심을 쓰는 25%의 예산을 가지고 개ㆍ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에서 지어줬다는 그런 말씀이 발전소 사업자가 가지고 쓸 수 있는 기본지원금 중에 25%의 사업비를 가지고 중앙경로당을 지어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치면 이 부분도 해당 발전소 사업자의 자기들의 운영할 수 있는 25%의 사업비를 가지고 개ㆍ보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75% 쓰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 드린 발전 소위원회 를 통해서 한전에 가져가서 발전소 사업자가 그것을 개ㆍ보수를 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 2항에 보면 지금, 사업의 성격이 시장이 직접 시행이 불합리해서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여분을 주는 것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8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해가지고 사용료, 대부료 지원 혜택... 시설물을 이용을 할 때는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9조 기금조성 및 관리가 또 나와요. 그러면 마을에서는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용료 대부료 그 근처에 어떤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사용하는 분들이 그분들일 텐데, 어떤 돈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저희가 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설물의 유지관리까지 마을 명의로 다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운영비용이지요. 예를 들어서 난방비라든가, 이런 비용일 때에는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직불하고.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재원에 관한 규정은 제9조 2항에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수익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9조 2항. 기금외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지는 일정수익금인데, 8조에 보면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한다고 그러면 재원의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어떤 재원으로 이 기금을 만드는 것이냐고요.

이 감면에 대한 부분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주민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을 만들려면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돈을 일정한 액을 도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시설물을 통해서 얻어진 일정수익금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들 근거가 없잖아요. 결국 돈을 거둬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이것하고 9조하고는 같이 연결을 시킬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재원의 확보를,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게 나와야 기금이 확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기금외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 중에서 혹시 감면의 대상이 있으면 감면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이, 대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서 수익이 들어오는데, 혹시 그 수익금이 들어올 대상 중에서 감면할 대상이 있으면 일부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이 이 조례에서 가지고 있는 8조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어떤 시설물이 있다면, 발전소 주변 5㎞ 이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감면은 해주고, 기금은 만들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고 했으면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 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을 지원해줘서 목욕탕을 통해서 일정한 수익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이 조례의 취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평택시에서 어떤 시설물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물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업테마파크를 목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이 항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농업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거를 지금 발전소특별기금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농업테마파크를 건설한다는 자체인데, 지금 그 목적으로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농업테마파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는 저희가 저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어떤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집행부에서 조례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기금을 만들 근거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현실을 놓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떤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있냐고요.

...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8조하고 9조하고는 좀 따로 Ep어서...

아니, 그러면 기금조성은.

기금은 마을에서 조성하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기금을 조성하려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자기 자비를 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임대수익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저희가 안을...

아니, 그러면 평택시에서 임대수익을 줄 수 있거나 그런 시설물들이 지금 현재 있냐고요.

그것은 앞으로 생길 수가 있지요. 마을회관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현재까지는 주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도의 지원이 됐지만, 기본지원금을 가지고 지원대상이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될 것이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건축 등의 시설물 중에는 마을에서 임대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그러면, 일단은 사용료라든가 대부료의 감면은 마을에다가 감면을 주겠다는 뜻이고요. 이용하는 주민들을 감면해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조성은 임대라든가 대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 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목적물에 대한 운영비로 써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문제는 감면 아닙니까? 감면. 대부료 감면인데, 이 감면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어진 해당 목적물 자체가 물론 마을 명의로 목적물의 명의가 이전이 되지요. 이전이 되는데, 마을 명의의 대표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마을 주민한테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일종의 기금조성이지요.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그 마을에 해당하는 주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마을 주민에 한해서는 대부료라든가 이용료를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다가 명문화시켜주는 것이 장래에 마을에서 어떤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시설물 조례에 관련된 것이 전국에서 5개의 시군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6번째로 만드는 것인데, 그 만든 5개의 시군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다 검토하고 운영과정까지 보고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만든 것입니다.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마을에서 만들 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감면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에서 수익과 배분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 정관을 만들 때, 작성할 때 좀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것에 대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 8조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도 요금을 다 내야 된다. 목욕탕을 만들었으면 3,000원이면 3,000원 다 요금을 내야 된다. 다만, 그 마을에 사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마을에서 운용을 하면서나 정관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 8조와 9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소 주변사업기금이 나오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예, 발생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반시설 지원에 주로 치중을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합당한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제도권 내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렇게 제안 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만들어진다면, 일정 수익금이 넘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법을 잘못 만들어놓고 나면 나중에 이것이 불화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특히, 어떤 영리가 들어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틀림없이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될 같아요.

그래서 9조 3항에 수익금으로 얻어진 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장부나 서류 일체를 회계검사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별도로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 당시에 별도로 규칙 으로 구체화 시킬 수도 있다고 보니까요. 우선 조례에서 기본적인 틀을 좀 확보하고 나면 그런 문제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가려고 한다면 부칙 부분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부칙 에서 좀 명문화시킬 것은 정확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이것은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는 영리시설물로 갔을 때 안 그래야겠지만, 틀림없이 수익금이 나오면 꼭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부칙 부분 같은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아까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규칙 을 별도로 만든다든가 세부사항을 별도로 또 정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전지원사업에서 기금조성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안 같아요. 왜냐하면 한전에서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이 발전량에 따라서 금액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전량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5억 9,200인데, 평택발전소가 제일 큰데, 5억 9,200을 갖다가 1년에 다 소진시켜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법」에 의한 기금이 아니고요. 마을 자체 기금을 조성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마을 자체에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지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니, 현실로 놓고 보자고. 한전에서 5㎞ 반경 내에 공공청사물이 읍사무소 하나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마을 단위의 마을회관은 거의 다 시에서 지원금을 주고 지어준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마을의 공공청사라든가 마을의 현실로 놓고 볼 때, 기금조성 해 놓은 마을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어차피 차후에 대비해서 조례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로 놓고 볼 때는 기금조성과 관련된 조례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에 마을의 소득증대사업도 하나에 해당이 되지요. 또 공공사회복지사업도 해당이 되고. 그러면, 마을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것을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니, 국장님! 말씀을 좋은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문제가 뒤따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예산은 기본지원금이나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마을 결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증대사업을 통해서 어떤 목적물을 지어 달라. 그러면 발전소 지원금을 가지고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운영은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서 마을소득증대사업으로 우리 마을에서는 근린생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짓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월세를 받겠다. 그러면 월세를 받아서 나온 수익을 마을 소득을 위한 그런 수익으로 잡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을 가지 기금을 조성해서 건축물. 예를 들어 근린생활건축물에 유지관리, 이런 비용으로 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이 소득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서 나오는 일정부분을 건축물의 유지관리기금으로 확보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것을 실행하는 곳이 있어요? 없잖아요.

위원님,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전제하에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예. 이것이 없으면 그런 것에 대한 조례가 생기면서 관리가 안 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포승에 지금 중앙레포츠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임대...

아니, 그것을 왜 마을에서 운영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장 강윤상에게) 마을로 안 넘어가나 그것은?

포승 레포츠공원을 하는데 마을에 왜 넘어 가냐고 그게.

예를 들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끔 마을에다 소유권을 줬을 때 마을에서는 포성읍내에 각종 체육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포승의 레포츠문화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형수 계장님이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것은 없고 아주 현실적으로 볼 때 포승관내에 이런 시설물이 없어요. 그냥 아까 검토보고안 대로 보면 용배수로 공사, 농로포장, 그런 쪽만 했고, 그런 효율적인 것을 했는데, 이 기금조성한전조례를 보게 되면 앞으로 대비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와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를 지켜봐야겠지만 평택발전소가 지금 2단계 사업하고, 3단계사업을 해서 발전량이 많아지게 되면, 금액적으로 늘어나면 어떤 향후에 주민들의 주민편익시설 문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주민들이 원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를 동료 위원들이 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이 한두 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김재균 위원님이나 최중안 위원님이 향후 조례가 발표됨으로써 후의 문제점, 대비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나중에라도 수령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지금 11조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2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989년이에요. 89년에 제정이 되어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약 20여 년 동안 특별한 조례가 없이 이것이 운영이 되어 왔어요, 이런 사항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주로 말씀드리면 기본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공공사회복지 사업 기반시설사업에다 주로 치중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의 농로사업이라든가, 용배수로 배수사업이라든가, 그래서 공공의 시설물들을 설치해 오는 사업에 주력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들이 거의 주민요구에 의해서 다 설치가 되어있는 실정이거든요, 점점 주민들의 요구와 취향이 소득복지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마을공동으로 돌아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뭔가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될 목적이 있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입법화되고 일부 시·군에서는 먼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쪽으로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315호 「평택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법」제23조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에 의거 어린의 교통안전사고의 예방교육과 교통안전체험을 통한 교육시설이 금년도 11월 초 준공됨에 따라서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의식함양을 위하여,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2조는 위치 제3조는 기능으로 어린이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업무를 수행합니다. 제4조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09시~18시까지이며, 토요일은 09~13시까지, 개인관람만 가능하고 휴관일은 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제5조 사용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 사용하고자하는 10명이상의 단체는 사용일 3일전에 인터넷이나 방문 팩스 등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간과 날짜가 중복됐을 경우에는 예약순서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시설의 사용자가 시설장비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 배상을 하여야하며, 제8조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평택시에서 설립한 법인 또는 교통안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탁사무운영규정으로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으로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교통공원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에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관련조례를 준용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식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8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3년 8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어 오늘 상정 하였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고 21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은 2010년 11월 16일 사업대상지로 안중읍 현화리 산 312번지 5,600㎡를 선정하여 국비 45억원을 투입,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따라 조성하여 2013년 9월 3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본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공원의 사용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주로 어린이가 고객으로 사용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발생되는 관리운영비는 전액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발생되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등 비용을 산정해 본 결과, 총 5억2,000만원으로 연간 1억4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식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조례운영」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서 어린이교통공원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대비해서 「관리운영조례안」을 지금 만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위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상이 거의 어린이일겁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관람을 하겠지만 한번 갔다 온 분들은 거의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공사하는데도 계속 봤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어린이교통안전에 관한 모두 무료로 했을 경우 경상적 경비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경상적 경비 부담률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 무료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맨 처음서부터 조례 안이 이렇게 가다보면 어린이 공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초창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는 크는 애들이 계속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봤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나 그런데서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전부 무료로 해 주다보면 경상적 경비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방세로 계속 하는 것이 맞다고 집행부에서는 보시는 거예요?

저희 판단은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 인구를 추계해 보면 주로 이용하는 연령계층이 약 3세~9세 정도로 보고요, 그 인구가 현재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폭이 크게 없다면 매년 그 인구가 13,000명 정도로 보고 또 관에서 오는 이용인원이 한 2,000명 정도로 봐서 1만 5,000명 정도 1년에 이용할 것으로 보고요, 그 비용은 저희가 1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비용 나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강사료, 전기세, 수도료는 경미하다고 보고 주로 나가게 되겠고, 지금 전국에 약 70개소 정도가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대전에서 2,5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받는 것 보다는 대부분 고궁이라든지 문화재시설 여러 가지 국가시설들에서 어린이들은 할인혜택이라든지 8세 이하는 다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그만 돈을 갖다가 물론 보호자가 부담하겠지만, 어린이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저희도 물어볼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해서 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운영시간 등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오후6시까지 토요일은 9시~오후1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단, 개인에 한정 관람만 가능 공휴일은 휴관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토요일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로 학원에서 많이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에서 단체로 인솔해서 오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이용객 조사한 것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 말씀이 나오셨는데 토요일하고 공휴일도 다른 시군은 열어요?

거의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만

평일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관을 하는 곳이 많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타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보면, 토요일하고 공휴일이 휴관을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9시~1시하면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9시~6시까지 연장을 하든지 1시 정도에 정한다는 게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공휴일은 어차피 근무하는 종사자들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들 생각에는 토요일 하고 공휴일 날 손님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어린이교통공원이니까 주로 설명해 주신대로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단체로 관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시~오후1시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정식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고요.

이것은 개인관람?

네, 토요일은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단순히 시설 견학차원만 하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같이 나와서 일종의 도시공원 비슷하게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 개념입니다.

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운영시간에 문제가 약간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서 단체로 오니까 이 시간대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택시에 이런 것이 있다 하면, 솔직히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 있지만 부모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은 지금 거의 막혀있는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5일제 근무를 하는 곳도 있지만 5일제 근무를 안 하는 부모들은 만약에 애들하고 나들이를 이런 데로 한번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시간은 전부 다 막혀있다고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 수영장 같은 경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하고 월요일 날 놀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을 때 일요일 같을 때 가장 많이 나들이를 부모하고 같이 다니는 것은 일요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일반적인 날 우리가 정상적인 날 어린이집 같은 곳은 월요일 날 휴관일이다 그러면 월요일 날 안 잡고 화, 수, 목이나 얼마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을 위한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거라면 시간대를 특수하게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도 오전근무를 좀 집어넣은 것인데요, 주말 근무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걱정하신 보조금 문제라든지 인건비가 또 상승하는 문제 여러 가지 타 시·군의 사례를 종합해서 저희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견학하는 경우는 토요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럼 아예 토요일 시 :간대를 오전9시~1시까지 했는데, 그것을 아예 12시~6시까지 왜 그러냐면 토요일 날 보통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오전에 일어나서 식사라도 같이 하고 꼼지락거리다가보면 금방 1시 되면 갈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을 열어주려고 하면 오전에 근무자들을 쉬게 해 주고 오후에 나와서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한번 구상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요일도 18시까지 한번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요일 날 오전에 올 수 있는 것보다 오후에 올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어린이공원은 우리가 당초에 사실 지금 모산 그린공원 그쪽으로 추진이 되다가 안중으로 갔어요. 뭐 서북으로 가서 배 아픈 건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용이하다보면, 우리 북부하고 남부의 가운데에서 해야 되는데 안중으로 가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평수는 많지 않아요, 5,600㎡니까.

땅이 1,700평되고요, 건물이 300평 됩니다.

지난번에 가 보니까 작년 행감 때 대비해서 현장에 가 보니까 크지도 않고, 안중에 이렇게 있고 산으로 가서 있던데,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것은 소장님 괜찮아요?

현재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안중레포츠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레포츠공원에서 조성하는 주차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넓지 않던데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동료위원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개방시간이랄까 이런 것을 좀 자유분방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접근성은 좀 용이하지 못하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지자체 70여 가운데 한 군데 밖에 사용료를 안받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이 아니라 인근 아산이나, 온양이나, 화성 이 쪽에서 어린이들이 왔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관외에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 그것도 특별한 규제 같은 것은 없나요?

저희도 현재 70개소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있는 추세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220여개 지자체에서 설치가 되면 관외 인구는 그렇게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안성이나, 온양이나, 그 쪽에 우리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갖춘 곳을 별도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이쪽에는 좀 없고요, 경기도 내 수원, 부천 대도시들에는 많이 설치되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없고? 우리가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고요. 다소 접근성은 좀 용의하지 못하다 그러나 훌륭하게 지어졌으니까 운영은 되어야겠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현장에 가서 다른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숭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승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김기성 의원 등 4명이 찬성한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질개선과 악취해소 및 수해예방을 위해 2009년 11월 25일 착공하여, 2013년 8월 23일 준공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폐쇄되면서 분뇨수집 발생량 감소로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의 경영악화가 예상되어 「하수도법」 제56조의2항 및 「하수도법시행령」제33조의2에 따라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폐업지원금 등의 공정성을 기하기에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산정된 폐업지원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와 종사간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임승근 부의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식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8월 21일 임승근 의원께서 발의하시어 2013년 8월28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어 오늘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은 임승근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5일 「하수도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해당영업 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 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대체사무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제56조2를 신설하여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에서도 수질개선과 악취해소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09년 11월 25일부터 2013년 8월 23일까지 시공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폐쇄되면서, 분뇨수집 발생량 감소로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의 경영악화가 예상되어 「하수도법」제56조2에 따라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할 경우에 폐업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폐업지원금 등은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산정된 폐업지원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와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폐업을 지원하여 사업전환을 돕고 잔여업자의 경영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식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건 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조언으로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숭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승근 부의장 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 」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 시 대체사업을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 융자알선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절차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수도법」제5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2를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하수관로 정비임대 등 민자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시작하여 2013년 8월 24일 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구역 내 정화조가 폐쇄 완료됨에 따라 분뇨수집량의 감소가 예상됨으로써 관련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향후 분뇨수집량을 유의 관찰하여 세부시행 규칙 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임승근 부의장 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근 부의장 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분뇨수집 운반허가를 받은 곳이 26개 업체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위원발의가 되어서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바로 대처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8월 23일 날 지금 모든 게 하수관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 그 분들은 생계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도 봐집니다. 왜? 양이 그만큼 줄었으니까 평택시 관내에서는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한 곳은 종말처리장으로 수입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금 공사를 안 한 부분도 있는데 향후 몇 개 업체가 평택시에 남아있어야 되는지 그 예상을 해 보셨나요? 혹시 안에서 토의 해 보신 적 없어요?

소장 김재수 그 업체는 지금 우리가 발생량은 390톤입니다. 390톤인데, 처리 할 수 있는 양이 우리 통북처리장에서 250톤, 오산처리장에서 50톤, 이렇게 300톤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BTL사업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는 양이 20% 정도 줄어든다면... 231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관거 한 곳에서 26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를 정도를 줄이고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안 한 곳도 있잖아요? 거기는 또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개 업체정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줄어들 업체 수를 산정하기 어려워 것이 90톤 추가물량 396톤 나오는 물량이 소모가 돼야 되고, 또 새로운 LG나 삼성산단이 들어옴으로써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 새로 신축되는 주택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 1년 정도 추계를 봐야...

아니죠, 행정에서는 예상량을 잡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지금 기관용역 줘 가지고 신청을 하면, 만약에 이 기회에 다 전업하겠다하면 전부 다 관둬버리면 기본적으로 있는 하수관거를 안 한 곳은 방법이 안나오잖아요.

소장 김재수 그건 반납을 하겠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계산적으로는 발생량이 26만 톤 정도 연간 나오는데, BTL사업으로 인해서 10만 1,000톤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9,000톤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현 남아있는 양이 15만 9,000천 톤 16만 톤 정도가 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 남아있는 물량만 가지고도 처리하는 300톤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BTL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혀 안나오잖아요, BTL사업을 한곳에서는 그러니까 안나오는 양을 양이 이제 안나오고...

소장님 그러니까 26개가 있는데, 지금 50미만인 톤수가 나오는데다가 3군데가 있고 50에서 1,000 쭉 조사가 되어 있잖아요, 조사가 되어있으면 그 톤에 맞추고 예상 톤 플러스 알파를 시켜 놓고 나서 했을 때 몇 개 업체정도 없애도 물론 통수마다 틀리겠지만, 업체가 몇 톤 정도는 없애도 무방하다 했을 때는 그 분들에 대해 대안 을 만들어 주려고 이 법을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평택시가 26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을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26업체 중에서 조례에서 통과가 되고 이러면 26개 분뇨수집업자 측에서 수집운반을 대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취득하는 사람은 여기에 지원에서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몇 명인지 몇 개 업체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26개 업체 중에서 이참에 전부 지원을 얼마나 받겠다. 해서 전부 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게 이런 허가를 득하는 사람이 있는 가 반면에, 또 평택시 조례가 통과되면 산출기준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할지는 집행부에서 한 1년 동안 그것을 서술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한다는 내용인데, 그 기준은 잣대를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아까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26개 업체 중에서 분뇨수집 운반업자를 했던 사람이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거예요.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허가로 바꾸면 그 혜택에 대해서는 그 업체는 그것으로 끝나고 나머지 그나마 수집운반을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산출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지원을 좀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개정안 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데, 기본적인 조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과에서 얼마정도는 되어있고 26개 업체가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해 본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래야지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집행부에서 결정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소장 김재수 그것은 나중에 보상을 해줄 때 폐업지원금을 해줄 때 금액에 대한 문제고, 일단은 업체에서 신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20톤 정도가 줄어도 된다 그랬을 때 20톤을 신청을 받았는데 20톤 이상이 신청되면 우리가 필요한 양만 입찰을 하든지...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주위환경의 변화가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수관거 사업을 안했을 때 진행하고 있을 때는 그 분들이 계속 유지해 왔지만, 하수관거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종말처리장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최소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 업체의 대표자를 불러서 한번 정도는 이런 현상이... 그 분들이 더 잘 아실거란 말이에요. 생계하고 유지가...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틀림없이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토론회를 한두 번을 해서 의견을 들어본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공식적인 간담회는 안했지만, 그 분들의 민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수운영과를 찾아가서 과장하고 계장들하고 계속 대화는 했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제56조2를 보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는 대체사업을 평택시 조례에서 주선을 해 주고, 또 폐업지원금 또 융자알선 이것을 해 줄 수 있다, 라는 이런 항목으로 하는 거고 시비로 투입을 해 준다면, 그 산출기준은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산출을 해서 1일 톤수를 따져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저희 소장님이 전체 발생량을 26만 톤이라고 한 것은, 허가 나가 있는 정화조 용량입니다. 그러면 1년에 가정용은 한 번, 조금 큰 것은 두 번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 300톤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도단속을 엄격히 그동안 못해 왔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추정할 때는 BTL에서 일부 없어졌어도, 이 양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니까 경영악화가 현저히 예상되는 범위를 저희가 총용량에서 기존 처리한 용량에서 20% 정도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적인 해석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선 조례에 지원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다달이 처리하는 양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전문기관에 원가산정 기준이나 지원방법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려면 시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3% 정도 됐을 때 저희가 한 8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 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어떤 사실상 그 생계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하수관거 사업자체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랬을 때는 주무과나 주무계에서 최소한 그분들하고 한번 정도 의견을 갖는 자리를 가졌으면, 먼저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 물어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했던 연장선상에서 봐요. 우리 소장님은 직접적으로 미팅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많이 미팅하셨지요? 이 분들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경영악화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통화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몇 번 만나줬던 것이 요즘 와서 안 만나주니까 이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계속 만나 주셔야죠, 자꾸만 밖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만나주세요, 이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뒤에 핵심을 다 말씀하셨어요, 1-2분 동안에 질의 좀 하려고 했더니, 용역은 그럼 언제쯤 나갈 계획이고, 용역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잡고, 금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용역 시기는 저희가 9월 말부터 8월 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유입량 변화추이를 다달이 저희가 집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속히 줄어든다면 내년 초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6개월이고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금액은 3,000만원 정도면 원가산정 용역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그것은 변화추이도 보고, 그 다음에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정화조 청소도 법적 의무사항대로 지도 단속도 철저히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물량확보에도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도 단속은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공문만 달랑 하나 보내지 실제적으로 1년에 6개월에 1-2번 용량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지만 누구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공문만 보내지 단속 이런 것은 안하시는 것 같은데 공문만 보내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수용용역을 초과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 단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시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용량이 별 변동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 다소 견해를 좀 달리하고 싶어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마을에는 뭐 크지 않고 식당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BTL빠진 지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은 저는 많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표현하면 별로 안 줄겠다고 그러세요, 저는 거기에 의견을 달리하고 싶은데 그래서 용역결과는 시행이 되겠고, 9월말부터 계획하고 계신다면 금액은 3,000만원 정도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만 시행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부다 위에서 실시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타 지자체 우리 경기도로 봤을 때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작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속해 있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빠른 편이고요, 조례입안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논산시하고, 제주시가 지금 조례제정이 돼서 둘이 됐고,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가장 빨리 가는 편입니다.

이것은 또 한 발 앞서는 행정이네? 이것은 또 다른 것은 늦으면서.

제가 발의 했습니다.

네, 우리 임승근 부의장 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도 맞춰야 하는 것도 아닌가 우리가 먼저 한다고 해서 도에서 뭐 저기할 것은 아니지만, 남 상항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했다고 그 업체를 제가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 가 해줄 때 해 주더라도.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오늘 조례가 지원근거를 만드는 거지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예의 관찰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경영악화, 여러 가지 지원조례, 근거,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단계인데, 저는 이것을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해 주자는 건데 우리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의원발의인 만큼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늘 우리가 부탁하는 거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해 주시고 용역 예산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하수사용조례 일부 개정안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해서 제안 이 올라왔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문제는 26개 업체 분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미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시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북부나 남부 서부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서부도 업체가 있고, 북부도 업체가 있고, 남부도 있겠지만 26개 업체에 장들하고 다 모여서 미팅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북부 남부로 나누셔서 시간을 쪼개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한테 제안 설명한 것처럼 그대로 얘기해 주면 그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조례 개정내용도 잘 모릅니다. 저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이러한 안이 올라오니까 의원님 잘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전문 용역해서 잘 좀 도와주십시오.”하고 전화가 왔는데요, 위원들이 그분들하고 접근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이것이 통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서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논산하고 제주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시·군의 조례가 있으면 접목해서 그분들도 이해가 쉽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개정조례해서 용역을 줘서 폐업에 대해 피해 얼마 그런 것도 아직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것을 전문용역을 줘서 우리가 1년 후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미군이 들어오면서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까지 수거를 하게 되면 양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다 수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그분들이 BTL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이 존치 위기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의원들한테 접근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저도 몇 번 안중지역의 운반업자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대화에는 한계점 있어요. 그분들하고 미팅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팅하실 거죠?

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분들 생계유지에 도와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돈이거든요, 지금 되니 안되니 따질 것은 아니고 추이를 봐서 보상해 줄 저기가 되면 보상 당연히 해 드려야죠,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저희가 추계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분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승근 부의장 님이 발의 하신 것 질문 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조례안에는 빠져있지만, 간혹 움직이다보면 과장님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조례안은 빠져있어요, 이것은. 각 지역에 가면 이게 무슨 차라고 해서 하나의 아까 수질개선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 차원이라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수질개선 경영악화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차량도색 같은 것을 보면 속된말로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차가 그것을 썩션해 가지고 흡입을 해서 배출하면서 거기에 토스를 들이대면 흡입하러 가서도 식당에 가면 청소가 안 돼서 냄새난다고 막 손님 도망간다고 뭐라고 하고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부의장 님께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만 앞으로 대비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런 즉 차량도색 퍼서 흡입해서 배출할 때 거기하기 전에, 또 나올 때 차량분뇨시설 일종의 건설 이쪽에 보면 세류시설이나 마찬가지인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이 흡입할 때 배출할 때 나와야지 우리 지금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거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 우리 그런 시설되어 있어요? 지금 차가 그냥 녹색 칠 해 가지고 차가 조그만 것, 큰 것 아주 중구난방이던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처리장에 버릴 때는 닦아내고 하는 것은 다 있고요.

닦아내는 것이 있으면 뭘 해요. 그것을 갖다가 sk인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면 그것을 가동 못하게 한다는데, 우리가 현장 활동에 이번에 집어넣어서 가서 보려고요. 있으면 뭘 해요, 사용을 해야지요.

소장 김재수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걔네들은 사용 못 하는 저기가 뭐예요. 아니 그것을 갖다가 녹슬고 그럴 텐데. 그걸 있으면 사용해야지 뭐하는 거예요. 조례안에서 따질건 아니지만.

소장 김재수 확인해서요, 청소가 안 되서 나오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파이프 기름 갖다 딱 넣고, 호수로 나머지는 대고 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올 때 들어갈 때 그것을 저기하면 청소사용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설치해 놓고 사용 못하는 이유가 뭐가 차량관계는 도색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송종수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질문 하셨는데요, 집행부 참고 하셔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승근 위원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심정 제1항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숭호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안 제6조 중 “사업소장”을 “운영자”로 한다. 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숭호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안」 중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한다)”를 “취득하는 시설물”로 한다. 안 제3조 중 “운영 규칙 변경”을 “운영 규칙 을 제정하거나 개정“으로 한다.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임대ㆍ전매ㆍ폐기ㆍ처분”을 각각 “전매ㆍ폐기ㆍ처분”으로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안 제9조 제3항 중 “보조 사업자”를 “그 시설물 관리책임자”로, 같은 항에 “검사”를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안 제11조 중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다음에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를 삽입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시행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숭호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중 안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교통공원의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개인에 한정하며, 관람만 가능함. 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임승근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