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편명희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 의는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 후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191쪽에서 194쪽입니다. 19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수일위원
192페이지요, 국내여비 3,000만 원 증액했는데 통합관리에 대해서 왜 이게 당초예산 잘못 세웠어요?
사홍
홍사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 보다요, 이게 통합관리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항만관련 TF팀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윤수일위원
193페이지 사회 단체보조금 한 단체 증액해서 증액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단체예요?
사홍
홍사홍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사실 2006년도부터 이게 3억 5천으로 그냥 했어요. 그렇다보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풀입니다.
윤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사홍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197쪽에서 198쪽입니다. 19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은규 위원님!
이은규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 끝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라고 해서 세운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비입니다. 우리 해나루 농산물 가을 수확시기를 맞이해서 홍보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해나루 농산물에 대한 광고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은규위원
지방지에다가 주는 거죠?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은규위원
우리 당진시 지방지에다 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해나루에 대해서.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우리 지방지와 향토지 같이 해나루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산이 과목경정을 해서 시정홍보영상인데 이건 어느 쪽이에요? 시정홍보영상, 그러니까 197쪽 하단에.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그게 과목경정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3년 주기로 저것을 촬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읍면소재지라든지 황포구, 평야지, 주요 공공기관 이런 것을 항공촬영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 당진의 근대사에 대한 기록이 없어가지고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2010년에 1회 를 발간했고 이번에 2회 째로 그 마을곳곳을 항공촬영해서 기록으로 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5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이쪽 일반운영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그 위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수도권 동영상해서 1억 4천에서 3천 감했는데 내년부터 감한 예산 갖고 해도 되요?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감한 이유는 우리가 연초에 계약을 했는데 그 회 사사정으로 광고를 안했어요. 그래서 올해 남은 부분이지, 내년부터 줄여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회 사사정이지 우리 사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그래서 못한 거거든요, 우리는 내년에도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원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201쪽입니다. 2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원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주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205쪽에서 209쪽입니다. 20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205쪽 포상금에 대해서 있죠, ‘중앙 및 도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읍면동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서하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중앙부처나 도 단위 시상을 받을 체계가 안 되고요, 부서별로 그러니까 시청에 과, 직속기관 이런데서 받는데 대상받으면 100만 원이라든가 포상금을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이은규위원
공무를 잘해도?
김덕주안전행정과장
다시 말씀 드리면 읍면동단위에서 중앙부처나 도의 시책으로서 상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작고 특히, 읍면동에서도 그것을 노력 않더라고요.
이은규위원
물어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목적이 읍면동 단위에서도 공무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이런 포상금이 있어야 되고 시에서나 이런 높은 데에서 있는 사람만 보상규칙이 있어서는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민간자본이전에 ‘평화통일 기원탑 건립’하는데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가령 기원탑을 건립한다면 어느 장소에 건립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민주평통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에 지원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장소는 대덕리 수변공원 내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한반도 형상을 그리고 후면에는 애국가 4절 이렇게 기록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통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이게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해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이석기 파동도 그렇고 해서 지금쯤 아마 적기가 아닌가, 그분들은 지금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종복세력이라든가 이쪽 어쨌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분위기가...
김명선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도 지금 이런 것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만 지금, 아니 다른 데는 우리나라 국민 아니고 당진만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어렵게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했을 때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 본예산으로 편성해도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이석기 잘못된 사람이지만 꼭 거기에 비교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만 지금 현재 편성하는 거지 다른 자치단체 하나 편성 안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에 맞게 우리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206쪽에 ‘자율방범대 대원 운영비’ 이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급히 세울 시급한 문제가 좀 있나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엄마순찰대 피복비는 동복은 있는데 하복이 없어가지고 하복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학교폭력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많이 근무를 학교주변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하복하고요...
이재광위원
그 시기가 지금 하절기가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먼저 입었습니다. 먼저 입었는데...
이재광위원
먼저 해 입었다고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하도 급해가지고 어쨌든 그분들이 먼저 여름에 하도 더워가지고, 금년도는 더위가 더 심해가지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급한, 하절기도 다 지나갔는데 하복을 해 준 다고 보면 이게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아뇨 본예산에 세울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정확히 설명 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어렵고 하여간 그런 게...
이재광위원
그럼요, 지금 하복을 해준다고 보면 대부분 학부모고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살도 찌고 그러면 내년에 또 못 입을 것 같아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안전행정과 내에 타 운영비가 있는데 우선 거기서 일부 지출하고요, 이것은 성립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밑에 ‘자율방범대 현판’ 그것은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것은 15개 지대가 되는데요, 현판과 깃발이 아주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대별로 명칭과 자율방범대 그 제복마크가 서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원화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시군단위가면 영 뭐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 밑에 ‘자율방범대 방범조끼’는 도지사님하고 충청남도 자율방범대 연합대하고 간담회 시에 얘기 돼가지고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당진시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50 대 50인가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이재광위원
방범조끼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이재광위원
그리고 그 뒤에 208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안전 우정벨 설치’ 이 부분은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안전 벨 이것은 지금 학교 내에 폭력이 전체 61%라고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 교실이나 화장실에 벨을 설치하면 그것을 본 사람이 누르면 119하고 이게 연계가 되요, 경찰서하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출동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알게 신고하면 나중에 보복하기 때문에 누르고 가면 119에서 쫓아와가지고서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설치된 학교가 지금 신평중학교에 있죠?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이재광위원
신평중학교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신평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효과적이긴 한데 경찰서하고 119는 그 벨이 안 울립니다. 그 벨을 누르면 거기에서 신호음이 울리면 학교선생님이 쫓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느 기간에는 또 벨을 안 눌러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다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도 없다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파출소가서 직접 신고하는 사례들도 요즈음 나타나요, 학교에다 신고하면 다 무마되고 소용도 없다고 파출소에 가서 직접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업이긴 한데 다른 대안을 한 번 더 찾아봤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연구노력을 하시면.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래서 119하고 경찰서하고 다시, 경찰서 내일 모레 금요일에 지역치안협의회 를 하거든요, 그때 이것 상의될 겁니다. 경찰서하고 의회 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할 건데요, 이것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필요하긴 한데 설치해놓고 무용지물 되는 것보다도, 벨을 누르면 학교선생님들이 교감이나 교무주임이나 그 신호음을 듣고 가는데요, 그게 암만 눌러도 학교에서는 자기들만 알고 있고 처리를 않는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출소 가서 직접 신고하는데, 이것은 파출소나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려면 무선통신료가 들어가고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설치를 해놓고서 무용지물이 되면 소용이 없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유관경찰서나 교육청하고 더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209쪽 하단부 ‘주민자치센터 대회 용 피복비 구입’ 이것은 어디 지급예정인가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당진 2동하고 합덕읍이 전국대회 를 출전하게 됐습니다. 합덕읍은 10월 달에 출전하고요, 당진2동도 11월 달인가 전국대회 하는데 제복이 영 옛날 것을 하다 보니까 타시군하고 경연을 하는데 조금 어울리지 않는데요, 합덕하고 우선 당진2동만 전국대회 출전하는 데만 단체복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씩 당진2동하고 합덕읍이 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무슨 경연대회 몇 명이 나가는 거예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훌라댄스 같으면 당진2동이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국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그랬죠, 또 합덕은 10월 달에 나가게 됐고요.
윤수일위원
산출내역 좀 한번...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덧붙여서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뭐 당진을 대표해서 출전하니까 피복비는 해 주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할 때 우리 시를 대표해서 하는 것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를 갖고 유니폼을 해 준다든지 물품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우리가 한번 주민자치위원회 가 해당되는 과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저도 이게 저희 안전행정과로 3월 달에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주민새마을과에서요, 그런데 제가 도에서 15개 시군회 의를 갔는데 당진이 주민자치가 읍면동별로 제일 구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할 얘기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할 얘기 있다, 저는 면장도 두 군데 했는데 사실 내가 보니까 유명무실하더라” 그런데 왜 유명무실하냐고 해서 “봄에 모심을 때 면사무에서 풍물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풍물치고 하면 사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더라! 동지역이나 도시지역은 맞는데 면지역이나 읍 지역은 영 안 맞는 것 같더라” 했더니 중앙에서 안행부에서 오고했는데도 제 얘기를 이해한데요, 그런데 그게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시범적으로 우선 두 군데만 금년도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려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총무과로 이 주민자치위원회 가 이관이 됐다면 인근 예산이 11개 읍면이 다 있어요. 거기는 운영비 얼마를 지원해 주냐면요, 1,000만 원에서부터 1,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6,000만 원 지원해줍니다. 그래도 1,000만 원, 1,500만 원 지원해 주어도 우리 당진보다 운영이 훨씬 더 잘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참여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5,000원이고 1만 원씩 내고 하는데도 더 잘되고, 여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운영비 보조 하나도 안 내요, 당진시민들은, 그래도 6,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어도 매일 부족한 거야!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 그런 게 우리 시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참고하세요.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 소관 예산안은 213쪽입니다. 2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 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217쪽에서 219쪽입니다. 21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윤수일위원
질의 있는 과만 나와서...
편명희위원장대리
그냥 한 번씩 지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절차상.
윤수일위원
그냥 실질적으로 하자고요.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의 없으십니까?
윤수일위원
그냥 질의 있는 과만...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그럴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 제가 과를 호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과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233쪽예요, 307번 민간이전비에서 ‘기지시 줄다리기 홍보비 및 짚풀구입비’가 있거든요, 2,000만 원, 그 2,000만 원가지고 홍보하고 짚을 구입할 수 있겠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부족합니다.
이재광위원
부족한데 왜 2,0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내년도 기지시 줄다리기가 4월 달에 있는데요, 하자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사전에 홍보하고 짚을 구입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6,5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정상 예산자원이 없기 때문에 2,000만 원 반영시켰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그럼 2,000만 원가지고 하지도 못하잖아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정례 추경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짚을 올 가을에 사야할 텐데, 짚 같은 경우 작년처럼 또 줄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짚을 썩은 것 사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나머지는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이재광위원
다른 것을 좀 조절해서라도 이런 것은 내년에도 줄 또 끊어먹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망신이잖아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
저도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편명희위원장대리
윤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231페이지 상단부에 운동기구 설치예산을 세웠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운동기구설치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세운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윤수일위원
아 그랬어요, 부기변경이라도 해 주어야 되겠네, 면 해달라고 했는데 한 귀로 듣고, 이게 보니까 생각이 나서 부기변경이라도 해서 빼서 해 주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228쪽에요, ‘문화원장 해외연수 활동지원’ 200만 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시군문화원장들이 1년에 한번 해외시찰을 갑니다. 벤치마킹하러 가는데요,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매년 1회 가는데 저희 문화원장께서도 이번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작년에도 지원을 해 드렸었나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윤수일위원
이것은 사회 단체장 이런 식으로 하면 도에 얘기해서 다른 단체에도 해 주어야 되요, 로비하는 사람만 이렇게...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저기인데 참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회 복지과 질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237쪽에서 25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 계는 365쪽에서 370쪽까지입니다. 23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238페이지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하시는 모양이죠?
당초예산을 잘못 잡았나, 추경 요구한 것 보니까 30% 증액요구 했는데 왜 이렇게 30% 씩이나...
그러면 예산 잘못됐네, 그때 당시 전혀, 그러면 확보 안 했으면 위탁주지 말았어야지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237쪽에요,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하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붙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역대회 를 한 거죠?
어디에서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인원은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사실은 경기도 가평까지 가가지고 행사한다는 게, 작년에는 덕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창요, 언제는 또 강원도도 갔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에서 좀 하면 안 되려나요, 돈을 이렇게 왜 외지까지 가서 낭비를 하고 와야 되죠?
위로의 성격이면 다른 것으로 해주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런 회 의를 1박 2일 하면 지역에서 하면 다들 집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여기서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다들 도망 오거든요, 그러면 난지도다 장소를 정해놓고 하면 밤에 못나오잖아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시켜야지 아까운 시비예산 들여가면서 다른 데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이런 지역대회 같은 것은 지역에서 치르고 별도의 위로라면 하루 관광시켜도 이 돈은 남겠네요, 그런 게 더 생색나지 않을 까요? 그리고 성립전 예산인데 이제 와서 예산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립전 예산이면 이런 것 의원님들에게 미리 와서 보고를 하고 하면 누가 예산통과 안 해 줄 사람 누가 있어요. 보고도 안했지, 예산 삭감시키면 그냥 빚으로 남는 건가요, 앞으로 이런 성립전 같은 것은 반드시 의회 출무일 때 이럴 때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 예산 이번에 삭감합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철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255쪽에서 272쪽까지입니다. 25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윤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경로당 여성가족과에서 하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경로당은 저희부서에서 합니다.
윤수일위원
봉성리 경로당 공사발주 여성가족과에서 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회 관과 경로당이 같이 있으면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경로당만 하면 저희가 하는데 봉성리 것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윤수일위원
안 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윤수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269쪽요,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좀 됐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산안에 현재까지는 올리지 못했고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재광위원
예산 없이 어떻게 배려를 하시려고, 아니 배려를 하는데 돈 없이 어떤 식으로 배려해 주시려고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재광위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이 부분은 나누어서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제가 많이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누어서 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더 고민스럽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다른데 예산을 좀 잘라서라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 주어야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이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고 추후에 이것 가지고 찾아뵀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이것 예산통과 시키면 다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가면서 먼저 생긴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나중에 생긴 데는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먼저 설립한 사람들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좀 해 주고서 이 예산을 좀 세워줘야지...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도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못 내려오죠?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조언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문제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지혜를 모아주세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윤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매방리 경로당 여성가족과에서 안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매방리 경로당 공사는 직접 하지는 않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 얼마 내려주고 나서 하게 됩니다.
윤수일위원
공사를 직접 발주 안 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매방리 경로당은 큰 공사를 한 것은 없고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윤수일위원
전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를 면에다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그 공사를 하도록 읍면에 보조금을 내려 보내 줍니다.
윤수일위원
직접 않고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사후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윤수일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업자까지 다 선택해서 줬데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데 설계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앞에는 콘크리트로 다 하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뒤는 나중에 업자가 돈이 안돼서 판넬로 막는다고 했다고, 동네사람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관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설계도면에 그렇게 나왔나...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일위원
그래서 알아본다는 게 저도 다른 생각하다가 잊어버렸는데 경로당사업 있기에, 그래서 나는 시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1억 8천정도면 신축이거나 그럴 텐데 그런데 신축을 저희가 1억 8천 짜리 한 게 없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 관과 같이 들어간 건지.
윤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예, 264쪽에 민간자본이전 남부복지회 관 기능보강 3,000만 원 왜 감했어요?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이 남부노인복지관의 광장 포장비를 세웠는데요, 그걸 사회 단체보조금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목적에 안 맞는 거라...
김명선위원
사회 단체보조금이라뇨?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사회 단체후원금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그런데 거기 기능보강 할 게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3층에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영자
김영자여성가족과장
물론 더 필요한 부분은 추후 예산을 세워서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은 275쪽에서 281쪽까지입니다. 27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안하고 가시면 서운 하시죠. 276쪽에요, ‘평생학습관 문해교육시설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이게 구청사에 설치하는 거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이재광위원
구청사에도 평생교육관이 있잖아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학습관이 본관 3층에 있는데요, 이번에 해나루시민학교가 다시 소회 의실하고 특사경실, 방송실을 사용하게 됐거든요, 거기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해나루시민학교가 구청사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이재광위원
지금은 어디 사용하고 있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난주에 이사를 왔어요, 전에는 보훈회 관 거기를 사용했었는데 거기에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20만 원씩 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를 와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회 의실을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재광위원
아직도 구청사에 남은 공간이 좀 있나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이재광위원
없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이재광위원
작년에도 없다고 했으니까 올해도 또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신평중학교 시설보수’ 1,000만 원은 뭐예요? 어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신평중학교 공원을, 출입로인데요, 거기 계단 보수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정미면 새마을협의회 육묘장 설치’ 이것은 뭐예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게 정미면 시설비로 세웠다가 민간자본으로 줄 수가 없어서 목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지금도 민간자본보조잖아요?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새마을협의회 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이게 정미면 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읍면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가 없거든요, 정미면에 세워져 있던 것을 우리 과로 돌려온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육묘장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새마을부녀회 에서.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당진2동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참 유용하긴 하더라고요.
이재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마을회 관 신개축하고 기능보강 사업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가령 형평에 맞지 않다 얘기 하고 싶은 게 의원들 사업비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우리가 지금 하고 또 시장님한테 순방 때 건의 사항으로 해서 하는 줄 아는데, 여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예산서를 봤을 때 순성에는 8,300만 원이 간 거예요, 다른 지역은 2, 3천만 원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너무 한 군데 많이 치우치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사업이 우리한테 똑같이 예산이 9,300만 원씩 배정이 됐는데 그 사업비도 읍면 사업에 보면 예산이 배정되어있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과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해 주어야 예산이 맞는 거지, 의장 동네라 뭐 많이 넣어주고 의원님 동네 적게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8,300만 원이에요. 다른 동네는 2, 3천 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럴 때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알았죠?
선재
이선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편명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285쪽에서 286쪽까지입니다. 28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재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289쪽에서 299쪽입니다. 28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윤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일위원
290쪽에요, ‘방역 및 전염병 예방관리’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셨는데 왜 이렇게 삭감하셨나?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12세 미만 필수예방접종이 시비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도비 사업으로 전환돼서 시비 부담금을 깍은 것입니다.
윤수일위원
그러면 그 돈을 방역으로 돌려가지고 사용할 수 없나요? 포괄로 섰는데 예산서보면 방역 및 전염병예방...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관리해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
윤수일위원
그리고요, 298페이지 아기탄생축하카드 교환권이 있는데 교환권은 뭐예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3만 원 짜리 아기용품이 되겠습니다.
윤수일위원
축하카드하고 교환권하고 같이 주네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일위원
아니 카드만 주면 왜 이렇게 했나 했더니 잘 됐네요, 누구명의로 나가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조례개정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시장으로 나갑니다.
윤수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은규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방역비가 아주 부족한지 알았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방역비는 그런 대로 있다고 하는데 그 방역차량이 큰길만 돌기 때문에, 모기나 파리 등 이런 게 많은 것은 사실 소 길이 많아요, 큰길보다, 큰길은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거의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제가 개별적으로 소장님한테 딱 한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여러 번 얘기하면 의원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않는데, 이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과장님이 차를 타고 돌아보라고요, 지금 읍내 골목에는 한 번도 안 다닌 데가 있어요. 한번도, 1회 도 안 다닌 동네가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빈익빈부익부라고 해서 잘살고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는 도는데 개별단독주택 있는데 이런 데는 한 번도 안 간 데가 많다니까요, 왜냐 하면 지금 경찰서 뒤 같은데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다 부셔놓고 거기가면 파리나 모기가 많이 자생할 수 있는 데다 이거에요. 예산 세워주면, 나는 그래서 “보건소 다른 것은 다 지금 가정방문이나 이런 것 해가며 잘하는데 이런 것은 아주 제로다!” 실제 우리 집 앞에도 금년에 세 번밖에 안다녔어요. 맨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의원 때문에 피해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타고서 다녀 보라 이거에요, 그 사람들이 주면 내 누구누구가 하는 것 다 알아! 그래도 말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말을 하면 “아! 의원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말을 않는데 한 번도...
편명희위원장대리
위원님, 뜻이 전달되었으면 간단하게 끝내주십시오.
이은규위원
안되니까 그것은 직접 같이 다녀 봐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외진 데나 읍면 자율방역단에 약품을 배부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그러니까 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지도를 잘하시든가 “골고루 다녀라!” 이렇게...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일위원
더 추가발언 할게요.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수일위원
저도 그걸 느끼고 사람들이 얘기 하더라고요, 이 의원님만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왜 질문했냐면 방역비 남았다는데 저는 돈 떨어져가지고 안 다닌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딱 봤을 때, 방역이 덜 돌아다니기에 모기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떨어져서 안다니겠지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점검은 대략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죠?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지금 읍면에서 자율방역단이 있어가지고 그 방역실적을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방역일지 같은 걸 쓰나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읍면에 지금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자율방역단이 있잖아요, 만약에 송악같은 경우에는 기동순찰대에서 한군데를 다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송악이 얼마나 넓은데...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자체적인 방역도 하고요. 기관에서...
이재광위원
기동순찰대들이 다 방역을 하는데 사실 너무, 예산이 있긴 있구만요.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