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영농 규모화로 인한 경작면적 확대로 농업현장에서 소형 건설기계 활용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 건설기계는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스키드로더 등을 말하는 것으로 영농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학원에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면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소형 특수농기계를 사용함에 따라 관련법규 미숙지 및 기계조작 미숙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소형 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시험을 도입하면서 시·도지사는 면허시험 응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완주·진안·임실·순창군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농가들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면허취득 교육비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일체 교육비 지원 없이 수강생을 모집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안내해 주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으며, 남원에는 해당 교육기관도 없어 임실이나 광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이백 농업기술센터, 금지, 인월 등 3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렴한 가격에 농기계를 임대해 주어 농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면허증이 없으면 소형 건설기계를 임대할 수 없으므로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이용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임대받은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편법으로 면허를 빌려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례도 있어 만약 차량사고로 이어진다면 당사자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기상재해 증가,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에 대한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적은 예산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게 되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농민들이 면허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농번기 뿐만 아니라 농한기에도 농외 소득활동이 가능하여 농업경쟁력 및 영농생산성 증대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른 여성농업인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들에게 좀더 쉽게 영농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여성농업인 육성차원에서도 교육비 지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역점적으로 귀농귀촌 농촌정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개개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농민들에게는 크나큰 힘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 후 반환 시에 농기계를 세척한 후 반환하여야 하나 농가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여성 농업인의 증가에 따라 농기계 세척에 드는 품이 너무 많이 들고, 세척장소가 마땅치 않아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과 농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임대사업장에 농기계 전용 세척장 조성을 건의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한가위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우리 조상들의 기원이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통해 넉넉히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장 김정환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안과「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 및 본회의 회의록에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의원 성명을 기재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정치 실현과 의정활동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으로 시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연구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전적인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박문화 ,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장 및 대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안은 농촌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복지의 일환으로 읍면 지역에 ‘작은 목욕탕’을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이용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의 입장료를 조정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경제건설국’을 ‘안전경제건설국’으로, ‘재난관리과’를 ‘안전재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기획실에서 안전재난과로 이관하는 사항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호칭을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및 사업소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며 도산 보건진료소의 신설에 따라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추가하는 한편, 남창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오자를 정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건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중 ‘동무, 덕실’을 추가하는 사항은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건지 보건지료소의 관할구역 중 추가된 ‘동무, 덕실’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를 근거로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를 올바로 바로 잡고,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절차를 보다 세분하였으며 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시「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발생단계부터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 조례준칙에 따라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리하고, 해당없는 조항과 잘못 적시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환경보전과의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에 관한 도민 공모 제안사항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시 신고필증 스티커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이를 생략하고 신고번호와 배출일자 등을 기재하는 사항과 상위법령 근거규정을 정리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지리산둘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산둘레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2필지 1,957제곱미터와 건물 1동 326제곱미터를 취득하는 사항과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수도시설 기능이 폐지된 구 운봉정수장의 매각을 위하여 토지 12필지 2,023제곱미터와 건물 4동 101제곱미터를 처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및 그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남원시 성평등 정책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 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남원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사태 예방에 적극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는 위원회에 부시장을 추가함으로써 직위를 격상하고,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해서 균형있게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82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되어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을 민자유치를 통해 150억원을 투입하고, 사업시설 조성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사업부지 사용료는 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에서 매년 남원시와 민간투자가가 협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허브복합 토피아관의 완공 후 위탁운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이용료는 수탁자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제14조 사용료에 따라 1000분의 10이상으로 징수하는 내용이고 민간위탁 운영 관리하여 웰빙시대에 걸맞는 치유와 힐링의 거점지역으로서 허브 및 화장품의 체험으로 체류형 관광지가 활성화 될 기회를 마련하고 허브산업의 활성화로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남원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 특구지정(변경) 및 특구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남원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의 명칭 및 위치는 변경이 없고 특구의 면적이 당초 70만 1,144평방미터에서 72만 6,616평방미터로 증가되고 허브 체험농원 신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자생식물 환경공원 등의 추가 편입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을 현행 특정형에서 특정형과 관광 휴양형으로 구분하는 복합형으로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도 861호선(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반선지역) 인도설치 촉구 건의안은 저와 같은 지역구 김종관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국리공원 내에 있는 뱀사골은 지리산의 삼도봉, 토끼봉, 명선봉 사이의 울창한 원시림 지역에서 발원된 물줄기가 기암괴석을 감돌아 흐르면서 절경을 연출하여 우리나라 계곡의 대표적인 곳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뱀사골을 이용하는 탐방객이 연간 260만명 이상으로 반선 공용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으나 뱀사골로 이동하는 이동로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탐방객이 함께 섞여서 이동하게 되어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리산 뱀사골을 탐방하는 관광객의 이동경례 안전을 확보하여 뱀사골을 찾는 관광객들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남원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광객 중심의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남원시민의 대표자인 남원시의회 전체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인도 설치를 촉구 건의합니다. 지방도 861호선(남원시 산내면 반선지역) 인도설치 촉구 건의안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은 3개도 1개시, 4개군, 15개 읍·면의 행정구역이 속해 있으며 그 면적이 483.022㎢이며 20개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산악형 국립공원입니다. 특히 100여개의 크고 작은 폭포와 소(소)가 줄을 잇는 뱀사골의 비경을 즐기기 위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가족·직장단위의 모임을 통해 탐방로를 따라 트래킹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사랑과 화합을 다지면서 힐링의 명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뱀사골의 유일한 출입도로인 지방도 861호선은 연간 86만 8천대의 차량과 260여만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탐방객의 보행에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관광남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0년대 7m 수준의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선 공용주차장에서 상가 윗부분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고 공용주차장에서 구 매표소까지는 노폭이 좁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자연경관이 있더라도 탐방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탐방객들은 더 이상 지리산 뱀사골을 찾지 않을 것이며 이는 관광남원을 표방하는 우리 남원시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도 861호선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반선 공용터미널 앞 인도를 설치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여 통행차량과 탐방객간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남원시민의 대표자인 남원시의회 전체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다 음 하나.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반선 공용터미널을 이용하는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써의 면모를 갖추는데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하나. 뱀사골을 탐방하는 관광객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인도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9월 10일 남 원 시 의 회 의 원 일동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