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경제통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233억 9,859만원에서 18억 6,202만 3,000원이 증액된 252억 6,0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약간 하단부에 보시면 예산 상설시장 홍보간판 설치로 1,425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도비 750만원 포함해서 예산 상설시장 홍보를 위한 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194쪽, 하단 부 일자리 지원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번에 2억 3,07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는 정부에 일자리 확대정책에 의해서 추가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95쪽, 상단 이에 따라서 인건비에 9,552만원을 증액을 했고, 재료비로서 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재료비로서 1억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료비는 전체사업비에 30%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마을기업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슬로시티 내에 있는 느린선협 협동조합이 신규로 마을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6쪽, 상단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으로 5,54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는 저희 군과 산업대 예산캠퍼스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2013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작년 10월경에 예년 예에 의해서 계상을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공모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업애로 해소지원으로 사업비 3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암금속 우수관로 신설공사에 3,750만원, SKE전선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200만원, 삼도트레이딩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3,200만원 해서 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97쪽, 중간 하단부 중소기업 취업박람회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 산업단지 뿐만 아니고 기존 공장들이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취업박람회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 시설인데요. 여기 총사업비를 보면 8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80억 3,600만원의 예산액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총사업비 181억원 중에서 금년사업비가 80억 3,600만원, 8억원을 감안사유는 저희 금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8억원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잔액으로 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아래 칸에 있는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는 시설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15억 3,396만 3,000원을 감액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성격이 뭐냐면 제가 관급만큼은 저희 군에서 구입을 해서 공사하는데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주로 관급자재비인데 그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설비 쪽에 놓고서 관리를 해 왔는데,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중에서 감리비로 1억 6,365만원을 증액을 했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5억 7,213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와 사전에 예산집행 상황을 조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총사업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56억 4,200만원에 사업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1억 9,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국비에 10억원은 내년 사업비에서 금년사업비로 미리 당겨다가 쓰는 것이 되겠고, 자담분 군비로 계상된 11억 9,100만원 이것은 전체 폐수종말처리서설을 설치할 때 예산산업단지는 100% 국비였습니다만 예당산업단지부터는 국비가 70%, 부담이 30%입니다. 그 중에서 30%중에서 군비가 12%를 부담하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하는 그 기업체에서 18%를 부담하는데 18% 부담액이 20억 1,900만원입니다. 20억 1,900만원 중에서 금년 부담할 것이 11억 9,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자담 분을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밑에 시설비에 21억 4,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감리비 6,000만원, 부대비 42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99쪽, 중간부분 도시가스 공급관 분담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례원 지역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깝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4,076만 5,000원을 삽교 지역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삽교 지역은 사업비가 부족을 해서 일단 삽교 지역으로 증액을 하는 걸로 했고요. 200쪽입니다. 반환금으로 저희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365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좀 큰 것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6,200만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7,700만원인데 사회적 육성기업은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역시 태양광발전 시설도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양광발전 시설이 좀 많이 남은 이유는 낙찰률이 62%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가 원래 181억원에서 금년에 8억원을 감액해 가지고 총사업비를 173억원으로 조정을 함에 따라서 2013년 사업비 8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예당폐수는 112억 1,8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21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2014년도에서 2013년도로 당겨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금년 사업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33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제일 첫 번째 칸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분담금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삽교 지역이 되겠습니다. 삽교 지역 사업비가 2억 8,576만 5,000원인데 이 지역에 토지승낙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도시가스관은 도로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삽교 지역에 보면 현재 도로로 나있는 지역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유지가 도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도시가스 공급하려고 계획했던 노선을 따라가면서 소유자를 조사를 했는데 33건이 사유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에 대해서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현재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어려운 사업을 타계하고자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까지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지사의 허락을 받으면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발주를 하고 정 안될 경우에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377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7,736만 7,000원에서 2,652만원이 증액된 11억 38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652만원이 되겠습니다. 378쪽, 세출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삽교 전문농공단지 가로등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산업단지 끄트머리 쪽에 공장 쪽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관작 전문농공단지에 지하수 관정이 사유지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정 자체가 수원도 없고 불필요한 관정이고 또 토지 소유주가 그 건물을 철거를 요구해서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에 보면 태양광발전 설치 있죠?

예.

아까 62% 낙찰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기본 산정방식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정도 받아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저희가 작년도 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위원님들도 현장 보셨는데요. 노인요양시설하고 두 가운데를 했어요. 했는데 밖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합니다. 대기업 측에서도 모두 그쪽 사업에 상당히 진출을 했습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가 확대 보급됨에 따라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다 보니까 이 낙찰의 경쟁이 아주 입찰의 경쟁률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62%에 낙찰을 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만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경쟁률이 세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 군 입장에서야 낙찰가가 떨어지면 그 만큼 사업비가 절감돼서 괜찮긴 하겠지만 부실공사나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고요.

예,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예.

이게 아까 설명을 내가 제대로 못들은 것 같은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예당폐수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10억원은 국비 10억원은 내년사업비를 금년도로 당겨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고, 군비로 돼 있는 11억 9,100만원은 이 시공회사에서 18%를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중에서 금년 부담분 11억 9,1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니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을 여기에서 계상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작년 제작년 사업까지는 100%로 국비였습니다. 예산산단은 폐수종말처리장이 100%국비고요.

예.

그 이후에는 70% 국비, 30% 자담입니다.

아까 12%가 군비이고, 18%가 인저,

18%가 회사 산업단지 조성하는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에 대해서 여기 군비로 계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군비로 부담한 게 아니고 세입에 보시면 세입 50쪽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50쪽 보시면, 하단부 아래에서 칸칸으로 세 칸 째에 보시면 일반 부담금이 있는데 예당일반산업단지 원인자 부담금에서 세입을 11억 9,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군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잡아 놓은 것을 여기에 계상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198쪽에, 지금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2010년 6월 19일 날 승인 받았잖아요? 예당산단이?

예.

그런데 예산산업단지는 100%이고, 외래 예당산단이 더 먼저 승인받지 않았나요?

예산산단이 먼저 추진이 돼 가지고 국비를 폐수종말처리장을 1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쪽이?

예, 그러다 보니까 1년 후 1년 늦은 예당산단은 3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승인나기는 예당산단이 더 먼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 첫 번째 계상하는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환경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196쪽에 기업애로해소 지원에 기준이 도비와 군비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기준대로 지금 저희가 한 건데요. 30% 정도는 도비로 하고 70%를 군비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7대 3으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집행 5%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도립공원 트럭 장착식 제설기구입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더블 캡을 구입해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야생동물 보호원을 매년 10월, 11월, 12월 운영을 수확기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월씩 했는데 3개월을 더 하기 위해서 1, 2, 3월을 더 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25ℓ짜리, 60ℓ짜리, 120ℓ짜리 해가지고 저희가 750개를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5,400만원은 저희가 위탁대행비로 2개월분을 11월, 12월분을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자 5,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은 관내에 예산환경이나 대영환경, 내포ENC 3개가 지금 저희업체 관내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회계법을 살펴봐 가지고 관내에 수의나 입찰이 가능한지 그것은 차후 종종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에서 예산2리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보수사업비로 도비가 1,000만원이 왔어요. 그래서 50대 50해서 저희가 군비를 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서 첨단간이화장실이 광시 동산 1리에 신축하는 사업비인데 지금 도비가 1,800만원 와서 저희가 부담지시해서 부담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입니다. 211쪽에 보면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있죠? 이게 박근혜 정부 탄생하면서 농업·농촌에 관련돼 있는 산촌·농촌·어촌 생태마을을 묶어서 이제는 좀 정말 농촌에 공동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겠다 라고 시작하는 이게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농업·농촌·어촌까지 묶어서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 생활을 과연 농업활성화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놔야 된다. 물론 뭐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예산군을 대표한 시범지역이 선정된 마을이 정말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에 큰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농업경영인 회관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참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지을 때 잘 지었어야 되는데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헐어서 이제 그 안에 세 들어 살던 사람들조차도 다 나가고 아주 지금 다 그 안에 가서 보면 형편없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과장님 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이번에 하실 때는 좀 알차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213쪽에 우리 부의장님 비료사업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이 이게 이번에 증액된 사유가 아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 당초 ㏊당 300㎏는 살포해야 되는데,

그러게 면적당 적게 나온 게 이번에 더?

예산상.

예산상 확보 돼가지고 더 나온 거죠?

예.

그래요. 그때도 제가 예산 확보를 더 하라고 내가 과장한테 주문했던 거 같은데 잘하셨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친환경비료 맞춤형비료라는 게 과거에 질소질 함량이 높았던 21-나 이런 비료를 사용을 하면 질소 질 함량이 높으니까 쌀 미질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니까 이게 질소 질 함량을 낮춘 게 맞춤형이죠?

예.

그래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사업이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게 우리 미황 쌀 품질을 높이려면 방법 없이 질소 질 함량이 낮은 비료를 많이 써야 되고, 우리 부의장님 걱정하신 대로 유기질 비료를 확대해서 이렇게 자꾸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리고 215쪽.

예.

미황 쌀 원료곡 이게 물론 통합RPC 환경시설 보강사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미황 쌀이 대표브랜드로서의 원료곡이 정말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품질이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 노력을 우리 과장은 조금 더 심도있게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RPC조합 쪽에 요구는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강도 높게 좀 우리 집행부에서 RPC조합 쪽에 많은 요구 좀 하고 감독도 좀 잘해 주시고,

예.

올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올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유기질 비료라고 해야 되나, 그것보고 저기 뭐 무슨 비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다른 제품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다. 하여튼 시범사업을 한데가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 우리도 그 사업을 도입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내가 지금 3년째 그 제품을 쓰는 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우리 불행스럽게도 우리 예산군에 올해 하나도 안했어요. 다 다른 지역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데로 좀 한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도입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농정업무가 상당히 보조금 사업도 많고 탈도 많은데 우리 농정과 과장을 비롯해서 농업직들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이 사업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8쪽에 한 가지가 누락돼서. APC 이게 2,000만원, 2,500만원 운영활성화라고 했는데,

예.

경영활성화하고 주 목적이 뭐에요? 이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A기금 사업과 거점APC 경영 활성화사업, APC운영 활성화사업 이것을 연차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에 의해서 상위 우수그룹에 들어가 있는 곳에 상 사업비로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해외수출 마케팅이라든지 핵심인력 교육, 농산물 홍보, 선진지 견학, 광고나 시설 보완 등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경영이나 운영이라는 그 명칭만 부여했지 목적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평가하는 분야가 경영 쪽하고,

한 번에 넣자니까 금액이 커질 것 같고,

아니요. 이건 시책하는 평가하는 게 다 틀립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금사업을 하고 있다는 평가는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3농 혁신 사업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예.

청풍명월이 우리 충남대표 미작?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도 브랜드를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도 브랜드로 해서 좀 고가로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할 용의는 없나요?

청풍명월 브랜드는 도 브랜드고요.

예, 도 브랜드.

저희들 것은 미황인데,

미황이죠?

그건 도 차원에서 지원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우리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시책보전금을 도비를 받아 오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군비는 50대 50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붙입니까?

이게 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도에서 재정시책재정보전금을 준 게 50%요. 군비 30%, 자담 20% 자담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군비 30% 밖에 안돼요?

군비가 30%, 자담이 20%.

자담 때문에 그렇다?

예.

그동안 개인 미곡처리장에도 2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줬잖아요?

예.

군비 순 군비로?

예.

그런데 이상하게 통합 RPC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자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신청을 자체 않더라고요.

적자가 나니까. 사업 신청을 활발하게 못하고 있는데 미곡처리장이 없어지면 농민들 관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죠.

많은 APC에 비해서 저는 여기에 더 지원도 좀 많이 해줘야 된다. APC만 너무 집중적으로 해주지 말고 여기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할게 APC하고 통합RPC 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면이 있긴 있거든요.

물론 APC는 군 것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올해도 15억 6,000만원 정도 해 주잖아요? 우리 순 군비가 6억 몇 천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RPC도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적은 농민들이 다 RPC로 가지 대농들은 RPC 가지도 잘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도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사업 신청을 잘 지도를 해 줘야 신청이 들어오기만 바라지 말고 미황 쌀이 우리 예산 브랜드가 높아져야 높아짐으로 인해서 고가의 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담분이 있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튼 조금씩 이게 브랜드가 상승하려면 보통 노력해서 됩니까? 안되지.

예.

예산군 쌀이 다 경기미로 다 둔갑하지 않도록 예산서 고가로 판다고 하면 여기서 다 내지, 어디로 벼 가지고 가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는 400만원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 여비는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신양 연리 기계화 확·포장사업에 4,000만원 도비 50%해서 계상했습니다. 광시 시목리 기계화경작로포장 사업 4,000만원 이것도 도비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도공사 편입보상분이 되겠습니다. 광시 노전리에 청양 홍성간 국도 확·포장공사에 그 관정이 들어가서 보상비를 일단 1억원을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원은 별도 세입조치는 별도로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수철 저수지 도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절개지 붕괴 및 낙석 위험부분에 의해서 안전조치 명령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철 저수지 도로보수 사업으로서 L형 축조 옹벽을 1.1m에서 95m, 낙석방지책이 95m에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산림축산과에서 50m에 대해서 일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양 가지 1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지 2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양 연리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신양 불원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시 서초정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가 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쪽, 덕산 낙상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이건 농촌공사 구역 몽리구역 내를 사업시행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산 간양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3,000만원, 삽교 평촌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3,000만원, 대술 이티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3,000만원, 신양 대덕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2,500만원, 광시 미곡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3,000만원, 광시 시목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2,500만원, 광시 용두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2,500만원, 건지화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2,500만원, 노화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5,000만원, 궁평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2,000만원, 봉산 대지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2,000만원 이것도 50% 도비가 있어가지고 군비 5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고덕 구만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2,000만원, 신암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4,000만원, 오가 내량지구 용·배수로 사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장과 마찬가지로 50% 도비에 따른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 구획정리사업 공기관등에 대행 사업비로서 삽교 하포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60㏊에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봄 마무리지구로 해서 70㏊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착수에서 내년 봄 마무리까지 내년 본예산에 일부 더 추가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 시설비로서 신대 마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 50%가 계상된 2억 9,8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1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삽교 이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암지구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2억 9,8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암면 중예리 지역으로서 연초에 순방 때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중예지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경 계촌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신 면사무소에서 구 면사무소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1억원 했습니다. 대흥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대흥 갈신1리 3,000만원을 도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봉수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1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포장도로 사업비는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부대 보도블럭이라든지 위험시설이라든지 일부 계상을 못한 사항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도로보수용 차량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블랙박스 시설 설치하는데 170만원, 지하차도 LED전광판 원격시스템 통신료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 전기 통신료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소파보수용 자재를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강설이 심해가지고 소파용 자재가 있어 3,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하는데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과속방지턱 설치한 것이 종합감사 시 지적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규격에 맞게 재시공을 전체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산리 선형개량 공사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도 신암면 오산리 레미콘공장 앞에 급커브 지역이 있어 가지고 선형개량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5호선 교통취약구간 개선공사 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술 농어촌도로 취약구간 개선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술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궐곡 2구와 예산읍 관작리가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서 봉산 금치리 생활환경정비사업 성립전 사업이 2,950만 5,000원에서 농막을 설치하는 그런 금치리 농막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시중학교 도로정비 사업에 750만원, 삽교읍 상하 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2,970만 5,000원, 광시 1리 쉼터설치 사업에 750만원, 시목 2구 마을안길정비 사업에 2,475만 4,000원, 월송지구 구거정비 사업 및 회관 앞 덧씌우기에 2,475만 4,000원, 서초정리 마을안길정비 사업에 2,475만, 4000원, 삽교읍 평촌지구 마을안길 공사에 2,9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또는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관작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2,970만 5,000원, 삽교읍 평촌리 농로 포장사업에 2,475만 4,000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에 따른 군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3억 9,73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원을 세워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금년도 3월 14일 날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층을 더 하고자 3억원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교부 받아가지고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토목공사비 1억원이 부대공사에 필요한데 그것은 부대 기반시설 및 포장공사 사업비를 해가지고 내년까지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3억원을 9,900만원을 9,9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14억원을 확보해서 3층 건물을 토지와 매입을 하고 1억원이 부대시설로서 부대 토목공사비 1억원이 부족해 가지고 1억원을 금번에 확보해서 부대시설인 주변지역 포장과 하수도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업체지원 시설비로서 버스 및 승강장 유지관리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야장 입구 승강장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 토지 앞에 있어가지고 이동을 시켜주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승강장을 신양 무봉리로 이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설치는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시험장에 택시 승강장 비가림이 없어가지고 면허시험장하고 덕산지역에 택시 비가림 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공영버스 도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버스지원 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뒷장에 버스 저기는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는데 248쪽이 되겠습니다. 중형버스 대·폐차 교체가 있는데 그 사업을 3,000만원을 감해서 공영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지원에 5,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로서 작년도 2012년도에 여객자동차 버스 등에는 321대를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회에는 화물자동차가 해당되기 때문에 530대에 대해서 대당 10만원씩 해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통안전관리법 제55조가 2011년 1월 1일 개정이 돼가지고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그래서 530대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농어촌버스 임금인상 경영개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2항에 의해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인금인상 7%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교통이 자꾸 채무가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을 기하고자 그 해당되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 연동보조금 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유가보조금 안 분액이 59억 4,000만원이었으나 본 예산액 50억원을 확보해서 있고 본 2회 추경에 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회 추경 시에는 미확보 분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7월까지 저희가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충남고속이 9억 6,000만원 지급했으며, 한양고속이 6억원, 예산교통이 2억 9,000만원, 또 개인택시 카드분이 1억 6,000만원이 있고, 나머지 일반 화물자동차가 20억 8,900만원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해가지고 월별로 사용한 내역에 의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차주차장 조성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설치를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정 우리군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우리 군내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 터미널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교통질서를 원활히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로 보수원 기본금 및 수당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임금협상에 따라서 호봉제로 전환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2,000만원을 지급하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1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110만 5,000원 또 택시 승강장 사업이 95만원,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이 49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33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서 복지회관 신축으로서 덕산면 종합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9,738만 1,000원 중에서 이월액이 3억 9,7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 이에 따른 부대비 261만 9,000원도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4층 증설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서 신대 마사간 군도 14호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803만 6,000원의 예산중에서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4,803만 6,000원인데 전액 이월해가지고 2억 9,803만 6,000원을 이월해서 사용할 저기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1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경 계촌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1억원 해서 이것도 2회 추경에 편성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서 국도공사 편입 보상분 1억원을 계상해서 이월액 1억원으로 해서 이것도 2회 추경 예산에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6,622만 1,000원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612만 1,000원을 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612만 1,000원을 증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스티커 및 고지서 인쇄를 150만원 감하고, 주·정차단속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이 100만원 감해서 예비비로 862만 1,000원 해가지고 합계 612만 1,000원이 증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입니다. 240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중에 수철지 저수지 도로 보수사업 있죠?

예.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예, 농어촌공사를 줘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철저수지가 있는데 농촌공사 토지에요, 이 도로가. 그래서 농촌공사로 하여금 시설을 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240쪽하고 245쪽에 보면 소규모 농업기반 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시설사업 중에 이제 큰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입찰로 하겠지만 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 업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읍·면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는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셔서,

읍·면에 재 배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0쪽, 하단에 보면 광시 서초지구 용·배수로 사업인데, 거기에 자재는 뭘 로 쓸 거예요?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용·배수로 사업은 풀 흄관이라고 있는데 요즘은 30m정도마다 생태 블록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풀 흄관 중에서도 요즘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무슨 곤충이라든지 뭐 개구리라든지 다른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올 봄부터 전부 그걸 생태 풀 흄관을 도입을 해가지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니, 광시지구에 황새마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국상입니다. 240페이지하고 241페이지 이게 다 도의원 사업비죠?

예.

그래서 한쪽으로만 다 치우쳐서 전부 다 넣은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저희들은 기정예산 282억 7,760만 8,000원에서 금번 38억 6,481만원이 증액된 321억 4,2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중요한 것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노후산악 표지판 교체 및 설치에 있어서 2,135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야산하고 덕숭산, 금오산 3개산에 대해서 현재 산악표지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산악표지판 교체를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대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성리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70억원 이였었는데 20억원이 증 돼서 국·도비가 변경 교부결정이 돼서 저희 군비 5억 6,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중앙이나 도에서 보기에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또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조기 당초 계획된 연도보다 당겨서 해보려고 계속 지금 중앙하고 도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되도록 이면 조기사업의 완료를 위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보조금교부 변경 결정이 돼서 이번에 20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예산이 30억원인데 20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종전에 성리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잘 되고, 또 국비사업 앞으로는 SOC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저희들이 중앙이나 아니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또 되도록이면 조기사업 완료를 위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변경 결정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3억 4,100만원이 보조금이 변경 결정돼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64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시설비에 삽교 119안전센터청사 신축 채무 부담분 2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 채무부담 행위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운영 지원 사업에 안보교육관 리모델링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헬기장 보수사업으로 248만원을 도비 부담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육성지원 운영에 있어서 예비군 훈련장 훈련시설 보강 성립전 1억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안보교육관 리모델링 6,000만원하고 성립전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 명시이월 한 거하고 1회 추경한 거하고 전부 뽑아 보니까 2억 9,308만원이 나왔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지윈 된 사항은 운영지원에 3,260만원하고 중대본부 보수 3,000만원, 명시이월 된 게 작년에 안보교육관 4,000만원이 있습니다. 안보교육관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지원된 4,000만원은 지붕공사를 하는데 지금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6,000만원 다시 계상한 사업은 거기가 형편없습니다. 지금 한 3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되는 6,000만원은 벽체하고 바닥, 설비공사 그런 사항에 6,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벽체 보강하고 출입구 방풍실설치하고 교육생좌석, 무대단상, 방송설비 같은 것을 전부 일제히 교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서 3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에서 반환금 등으로 해서 1,939만 4,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삽교읍 119안전센터 신축공사고, 사유는 사업부지 매입비용 자체부담과 지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의 보완공정이 추가로 요구됨에 따라 군비 부족액 2억 2,500만원을 2014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총 14억원이고 본 사업 실시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와 예산소방서, 그리고 의용소방대 의견과 천안시 성환읍과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서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건축사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온 결과 건축비 등 총 소요 사업비가 16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 형편상 금번에 2억 2,500만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발주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119안전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비로 13억 9,000여만원, 설계비로 6,600여만원, 토지보상금 등 기타로 해서 1억 6,0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16억 2,500만원을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현재 집행한 것은 2억여원이 됩니다. 설계비하고 토지보상금 등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삽교119안전센터 사용하고 있는 규모는 119센터하고 의소대하고 2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는 1984년도에 준공이 됐고, 의소대 청사는 198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3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로서 현재 부지면적이 212평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고 지상 2층이고 2동 합해서 연면적이 165평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축할 센터규모는 부지면적이 471평,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3층이고, 건축 연면적이 233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센터 규모와 추가 소요사업비 발생 결정의 배경은 갈수록 늘어나는 대형재난의 소방수요를 위하여 현대식 소방장비 수용과 인력지원을 위한 일정규모 신축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현재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어서 청사 앞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실정이며, 일상적인 소방훈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재난환경 복잡화로 다양한 장비 수용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의 수용시설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건설과 대규모 아파트가 속속 건설되고 앞으로 계속 건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한 소방장비의 대규모화와 인력 확충으로 늘어나는 소방수요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부지면적 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비 1억 5,000여만원과 지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으로 나타나 기초 파일 보강에 따른 건축비가 약 5,000여만원이 증가되어 2억여원이 예산이 추가되는 것도 사업비 증가요인의 하나로 나타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채무부담 행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축하는 119센터 시설 건립규모 최소 요구사항으로는 현재 차고가 20평으로 비좁아서 장비보관 창고를 포함해서 한 60여평은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면적도 6평입니다. 소방 전산장비 설치공간의 확보 등으로 20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이 전혀 없어서 일상적인 소방훈련과 주차 공간으로 200평을 요구해서 이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6명이고 상주하는 인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공간하고 생활공간이 협소해서 노화로 인해서 평상시나 밤새 비상상황 근무 대기 시 불편함이 많고 앞으로 공익과 의무 소방대원이 추가 배정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현재 3개의 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6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기실 공간도 부족하고 냉·난방시설도 취약하며 전산실이 따로 없어서 장비보안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은 화장실과 세면장, 식당 등 환경이 열악하고 필수 소방장비인 중형 펌프차와 물탱크차, 구급차가 있는데 차고가 협소해서 신규 배정받는 현재 물탱크차는 현재 오가센터에 임시 보관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용소방대원들도 현재는 별관 건물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화와 별관사용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통합근무 환경을 위해서 노후 청사 철거에는 신축건물에 같이 입주해서 통합을 원하고 있어서 이번에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19안전센터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총액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그 이유는 당초에는 267억 2,7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제방구축과 일부 구간을 수차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출장을 다녀가면서 협의를 해 갖고 25억 7,3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시켜서 293억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삽교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매입하고 예산관계로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기는 180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재난관리기금 설명을 안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별책으로 된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 명세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6만 9,000원을 계상했고요. 도비보조금 방재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해서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방재시설물정비 사업으로 도비 7,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예치금으로 해서 9만 4,000원, 반환금으로 해서 9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입니다. 264쪽, 119안전센터 그것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이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2억 2,500만원이 채무부담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셨죠?

예.

그런데 추경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게 관례인데 명시이월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이게 성립전 예산 요구한 게 채무부담 행위 요구한 게.

예.

왜 그렇게?

금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금년도에 발주가 돼야.

예, 그래야 내년에라도 상반기 중에 빨리 저기가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불과 분하게 채무부담 행위를 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돈이 없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2차 추경을 준비했는데 명시이월을 한다라고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요.

예.

명시이월 하는데 이게 과연 급해서 명시이월 해가며 채무부담 행위를 꼭 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갔단 말이지.

발주를 해야 되니까요. 그 총액에서 14억원에서 일부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해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요. 그리고 예산훈련 예비군훈련장?

예.

그게 성립전 예산 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죠?

예.

그리고 또 전에 인제 이게 이월됐던 예산이 4,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1억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고 그리고 부족한 게 6,000만원이다?

예.

훈련장 훈련시설 보강을 6,000만원 가지고 하면 다 완벽하게 하시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얘기 해야지, 앞으로 들어갈 것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할 때 다해야 되니까.

지금 보면 그게 2～30년, 3～40년 동안 한번 지원을 안 했어요. 지금 하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폐쇄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됐었고 어쩔 수 없이.

예.

지금은 인제 다시 우리 예산군내에 있는 예비군 군인들이 그쪽에서 와서 훈련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이 돈만 들어가면 다 마무리 된다 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좀 준비하셔서 우리 군내에 있는 예비군 훈련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입니다. 262쪽에 하단에 보면 성리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있죠?

예.

327쪽에 화산천하고 덕산천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생태사업도 같이 하나요? 생태?

생태요?

예.

일부 하지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요.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재원자체도 중앙부처 재원도 틀리고 부서처가 틀리듯이 저희들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가 생태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20%에서 25%정도.

그런 정도로 많이 사업비가 투여돼요?

그것은 제가 자세한 저기는 별로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정도 많은 사업비가 많이 투여되면서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했고요. 별책 기금 35쪽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적립 목표가 얼마 돼요? 우리 예산군은 목표액이?

저희들 예산을 보면 세입 면에서 보통 수입세가 있습니다. 3년 평균 내 가지고 100분의 1이상 이렇게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목표치는 없어요?

보통수입세에 3년 평균 내갖고 100분의 1 정도로 그렇게.

그냥 매년 그냥 예산군?

맥심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 계속해서 적립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적립된 지금 저기 재난관리기금은 어따 써요?

지금 저희들이 일부 재난 관련 시설물에다 지금 매년 조금씩 쓰고 있죠. 무슨 뭐 재경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난 뭐 재해예방에 쓰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그 질문을 드리냐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예산군내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재산상이나 인명상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쓰던지 아니면 발생했으면 바로 그 복구 작업을 하든지 이런 데에 쓰여 져야 되는데 너무 이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관리기금의 척도를 너무 제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여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기금을 갖다가 마련한 것은 군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은 건데 예방차원에서 쓰여 져야지 발생하고 나서 쓰여 지면 안 되지 않느냐.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긴급하게 투입될 수, 적재적소에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기금 운영을 좀 여유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입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는 총 기정예산이 50억 9,300만원에서 이번 5억 200만원을 계상하여 55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269쪽, 예산안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로 내포신도시 경찰청 이전 환영행사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밑에 부분 밑에서 세 번째 부분,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은 지금 총 203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토지보상을 94%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은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2회 추경 5억원을 포함하여 내년도까지 34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14년도까지 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도블럭 사업, 주차장, 순환도로 건설, 또 절개지 정비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기정예산이 10억원인데, 금년도 교부세 5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금년도에 15억원을 집행하고 2014년도에는 금년도 5억원을 편성한 것을 제외하고 34억 3,770만원에서 29억 3,77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수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3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설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6억 5,3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기금이 20억원, 도비가 1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개발계획 우리군 구역인 인구유입 등이 차질이 있어서 추진 지연에 따른 복합커뮤니티 건설사업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기금을 제외한 도비 16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아까 처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우리 예산서에는 보부상촌 얘기가 없는데,

보부상촌은 지금 아직 저희한테, 제가 복합문화복지센터를 잘못 설명해서 보부상촌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333쪽에 명시이월 사업에 이게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 사업이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그동안도 우리 군민들이 따갑게 지적했던 그 내용이 결국은 인제 명시이월 돼야 되는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박호동단장의 전적인 책임이라고는 보지는 못하지만 이게 내포신도시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게 추진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결국은 이래서 공기부족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게 참 큰 일 났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느낄 때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큰 일 났구나 이렇게 느꼈을 텐데 이게 군수님이나 기획실장이나 하여튼 또 우리 각실·과장들이 함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 내포신도시 예산군 쪽에 있는 시설들이 우리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장들이 똘똘 뭉쳐서 조기에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좀 우리 박단장이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부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은 38억 9,23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8% 증액 되었습니다. 군비 예산중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5% 절감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경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중간부분에 사과테마공원 예취기작업 인건비입니다. 청사 내에 잔디밭 테마공원 등이 넓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제초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부족한 관계로 예취기 작업 인건비를 200만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교육장 강사용 컴퓨터구입 130만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강사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고장이 잦고 사양이 낮아서 동영상 재생 등이 잘 안돼서 컴퓨터 구입비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중간부분에 선도농가 육성에서 핵심 강소농 위탁교육비가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 상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위 부분에 학습단체 육성 지도에서 품목별 연구회 견학을 위해서 버스임차료 300만원과 또 교육 및 견학 시에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350만원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에 4-H회원 공동과제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영농4-H 회원을 대상으로 과제활동과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재료비로 500만원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그 500만원을 가지고 꽃양배추를 공동과제로 재배해서 관내 불우 청소년시설 및 요양원 등에 배부해서 정서함양이라든지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7쪽, 위쪽에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위한 해충관리시스템 시범 1개소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안정생산 해충관리시스템은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선호추세에 부응한 병해충 방제 및 기술지원을 위해서 도내 전 시·군에 1개소 10㏊씩, 1개소 10㏊씩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경확정시 관내에 친환경 쌀 인증된 단지인 예산 황새마을과 더생농, 광시면 은사리, 또 고덕 자연농 등에 이 시범사업을 공고한 후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개소 10㏊에 3,000만원을 투입해서 이동식 해충 포충기 20대와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동식 포충기 태양판 이용과 무상카페라가 장착된 장비로 주간 및 야간에 해충을 유인 포획해서 밀도를 감소시키는 그런 시설로 친환경단지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78쪽, 친환경미생물관 운영에 필요한 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서 1명은 도비, 1명은 군비로 매년 운영을 하였는데요, 금년에는 도비로 지원되던 인건비 그 2,000만원이 없어지고 국비로 이렇게 지원되면서 예산이 감소해서 금번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관이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으로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고 축산미생물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농업용 미생물 또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미생물관 운영에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입니다. 그 전체 예산액은 약간 늘었네요? 0.8%?

예.

그래도 이게 전체 이게 비교 증감내용을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골고루 다 이렇게 삭감 쪽으로 감액된 걸로 나왔는데 그것은 5% 감액을 하라고 그래서 다 일률적으로 다 감액한 거요?

예, 행사성 그런 축제성 뭐 경상경비로 이렇게 5%.

그런 것은 다 5%씩 감액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작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애 쓰셨고, 277쪽에 아까 우리 소장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병해충 관리시스템 시범 설치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병해충 나방을 유인해서 병해충 발생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설치하는 내용 중에 보면,

그래서 저기 포충기가요 낮에 햇빛을 이용해서 전력을 모았다가니 그 전력을 이용해서 밥이 불이 켜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밤에 불을 켜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해충을 유인해 가지고,

해충을 유인해서 해충을 박멸시킴으로 해서 이제 알을 안 까니까 결국은 그 억제를 시킨다 이거요. 그래서 친환경 쌀을 생산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걸 1개소 시범사업을 하겠다?

예.

이런 것은 진흥청에서 국비 지원해 주고 하는 거 없어요?

이게 그래서요.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 시·군 15개 시·군에 1개소씩 이렇게 들어가요.

도비는 도비지만 도비지원은 약간 900만원 해줬는데, 이게 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을 국비 들여서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닌 가 싶어서 요구도 한번 해 보세요.

예.

진흥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은 국비로 시작이 돼서 실질적인 전체적인 뜰에, 뜰에 이런 시설이 몇 가운데만 해 놔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추진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283쪽입니다. 금번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1억 3,904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국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수도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포기로 국비 반환이 결정되어 11억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개량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원금 12억 4,800만원과 이자 1,6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추진하여 완료된 예산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국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7,175만 4,000원을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당초 총사업비 50억 1,857만 2,000원에서 환경부 변경승인이 금년 7월 24일 완료되어 75억 8,600만원으로 25억 6,742만 8,000원이 증액시켜졌으며, 2015년도 이후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중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총사업비 15억 1,500만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348쪽,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총 4,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원수구입비 6,000만원과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약품비 1,200만원과 다음 349쪽, 정수장 수선유지 교체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평가위원회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및 선진지 견학으로 26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부족분 3,4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자본예산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상수관망 체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5억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정수장 비품구입비로 2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15억 6,3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예산 4,650만원 증액과 자본예산 15억 1,720만원이 증액된 편성예산으로 예비비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하수도점용료 5만 9,000원과 전년도 결산분 순세계잉여금 8억 5,505만 2,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전년도 순세계 이월금으로 인한 세입증가로 세입·세출 차액 8억 5,568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하수도 소규모정비 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입니다. 결국은 15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예비비 삭감을 해서 이게 본예산에 요구한 거요?

그렇죠. 우리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예비비로 저희가 예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예비비 중에서 금년도 상수도 위탁 사업이 포기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용역을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기존 201억 4,100만원 중에서 금번에 24억 7,600만원이 증액된 226억 1,700만원입니다. 먼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저희가 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산림바이오 인건비, 부대비 등 해가지고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가지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국·도비 변경 분으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5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료비 꽃매미 방제약품으로 해서 그 뒷장에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 변경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 변경 분으로 해서 28만 5,000원을 이렇게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근린공원 완충녹지 조성지정비 사업으로 해서 터미널 주변에 대해서 3,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변경 분으로 해서 1억 3,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시책으로 인해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에서 감액해가지고 앞에 산림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보호수안내 표지판 설치를 해가지고 일제정비 해가지고 노후표지판 20개소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숲길안내자 양성교육, 또 우수거점마을 견학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숲길 상품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거점마을 지역주민 및 관련 단체, 공무원에 대한 우수 숲길로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 등 민박 및 편의시설 등 현지견학 해가지고 우리군의 거점마을 사업추진에 이렇게 반영코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저희가 하단에 소부루세라 채혈보정비로 해서 이건 도비 변경 분을 130만원을 이렇게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영세농에 대해서 국비 증액 분에 대해서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국·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7,7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 보상금은 가축품평회 하고 남은 잔액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육계농가 자동화시설 지원으로 4,56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8억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금에서 축산발전 기금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하고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3억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가 증액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으로 저희가 6,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감돼가지고 자담 증가분으로 해서 보조 율을 이렇게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상단에 육우고급육 생산자원 사업으로 저희가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 아래 안개분무 소독시설로 이것도 도비지원으로 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유장 HACCP시설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담 1억 5,000만원, 지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송아지 경매시장 시설개선으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건데 개별 경매시스템하고 비가림 설치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보조 율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기존에 재료비로 계상됐는데 쓰레기 청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예당저수지 수상좌대 번호판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72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달리하고 또 일반 관광객이 와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 이것은 베스사업입니다. 기존에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조금 지원이 돼가지고 3,300여 만원을 계상을 해서 8,333만 3,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퇴치하는 현재까지 저희가 4,300㎏을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베스사업 퇴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그동안 저희들이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사업추진하다 남은 국비하고 도비 반납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입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이 많이 늘었죠?

예, 좀 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분이 많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보면 그 2011년도, 2012년도 국·도비 반납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금씩 남은 부분도 있고 조금 많이 남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쪽 236쪽도 보면 도의원님께서 3,000만원을 이렇게 가지리 작목반으로 계상을 했는데 군비 확보가 안돼서 반납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젠 군비확보가 못해서 도비, 국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말고는 거의가 다 사업추진하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면적 확보가 안 되고, 또 일기관계로 면적확보가 안 돼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부분들도 금액이 큰 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액비살포 지원 같은 경우도 비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살포를 못해서 이런 원인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일기 관계로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상당히 우리 산림축산과가 일은 열심히 하고 국·도비도 열심히 받아 오는데 또 반환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집유장 HACCP 시설을 하신다고 1억 5,000만원을 요구 하셨잖아요?

예.

이게 개인농가가 하는 건가요? 축협에서 하는 건가요?

축협입니다.

축협에서?

예, 그 시설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강해주고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필요하겠죠?

냉동기, 보일러, 전기 그 시설 리모델링해서 3억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HACCP 인정을 받아야 또 우유회사에서도 서로 신뢰성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31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거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몇 가구를 어떻게 지원되는지 좀?

가구 수?

대상지가 8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8억 7,800만원을 어떻게 쓴다는 설명 좀.

이것은 개인별 형편 것 그분들이 신청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사전에 도에다 올려가지고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내려 놈을 그놈이 결정돼서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8가구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규모가 큰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리고 232쪽, 민간자본보조 제일 위쪽에 육우고급육 생산지원 사업 있죠?

예.

기정액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뭐죠?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가 계상돼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업인데요.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인저 보조 사료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료 지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주택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2013년도 예산효율화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5%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3페이지, 고덕면지역 도시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용역이 계약이 돼서 집행 16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신문 공고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계획시설 도로편입 토지보상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시설비로 예산행정타운 진입로도로 개설비로 도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과 삽교읍 소재지 정비사업 중에 보조금이 변동이 돼 가지고 예산읍 지방소도읍 사업에서는 200만원을 감했고, 삽교읍 소재지정비 사업에서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으로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서 당초에 37동이었었는데 30동이 늘어나는 바람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건축사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로 7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공공운영비 중 차량선박비 경차 유료비로 7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성입니다. 326쪽입니다. 예산읍지방소도읍육성 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산 200만원을 보조금 변경 및 변경교부가 됨으로서 200만원을 감했고, 삽교읍 소재지정비 사업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행정타운 진입로개설 사업비에 6억원에 대해서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4,1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에 주택자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주택자금 고지서 인쇄에 감 7만 3,000원, 그리고 예비비로 4,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38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로 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2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촉탁등기 수수료로 35만원을 감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업무 추진에서 20만원을 감했고, 장기미집행대지 보상으로 1,356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이자수입에서 63만 6,000원을 감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62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1,037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0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가분 반납금으로 61만 4,000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1,5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주택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입니다. 255쪽에 보면 농촌주택 슬레이트지원 사업 내용이 그 예산액이 8,880만원보다 81%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이게 뭐 물량이 변경된 거요, 아니면 지원기준이 늘어난 거요?

이 물량이 당초에는 37동으로 해가지고 8,88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 했었거든요, 240만원씩. 그래서 이게 30동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동 증가분을 해서 이번 예산에 변경되는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총 67동이 되니까 240만원씩 해서 그렇게 국·도비 군비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구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에 맨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땜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은데, 이게 최근에 덕산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도로가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도로가 8m 도로니, 몇 미터 도로니 나 있으니까 그 안에 건축허가가 난단 말이죠?

예.

그런데 도면상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동네 관습도로로 조그만 도로 이외는 나 있지 않단 말이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과 사업주 간에 마찰, 또 거기 다니는 사람들과 만약에 준공이 되면 또 그 사람들과 주민들과 기존 주민들과 그 사람 주민들과의 마찰이 또 생길 것 같고,

예.

이게 그래서 전부터 제가 이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뚫어달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차단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덕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원룸, 투룸 이런 것들을 많이 짓다보니까 아주 지역 주민 간에 마찰에 의한 갈등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민원들을 많이 해결하셔야 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54쪽에 행정타운 진입도로 있죠?

예.

그런데 이쪽 경찰서 뒤쪽으로도 그 도로계획이 잡혀 있죠?

도시계획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거기 민원발생 안 했습니까?

우리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로 아마 내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쪽 기획하고 인제 군수실을 갔다가 방문해서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던 모양인데, 이게 그 뭐냐면 예산유치원이 거기 있잖아요?

예.

유치원을 인제 운동장을 한 8∼9m 들어가는 모양이야. 그쪽에서 그러다보니까 유치원 쪽에서는 이게 황당하죠. 그래서 민원인이 저한테 강하게 그 문제를 갖다가 제기 하길래, 제가 그 문제를 갖다가 이것은 하나의 유치원만 생각하지 말고 예산 군민의 전체를 생각해서 이해를 해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민원을 제기하면 서로가 어렵지 않느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군다나 도시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군에서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충남방적 앞에도 그 도로가 4차선으로 일부 뚫린 것이 아마 10년도 넘었죠?

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집인가 그렇게 보상이 안 돼가지고 전체적인 공사가 다 지연되고 있어요, 나머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빨리 그 소개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고.

예.

슬레이트 지붕은 아까 우리 유영배 위원장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동수가 더 증가시켜야지 줄면 안 돼. 예산군에 진짜 30년이상 된 슬레이트가 엄청 많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굉장히 건강상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예산을 갔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