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류흥선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위원님들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또한 세입예산과 기획실 예산안, 읍·면 예산안, 채무부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까지 예산액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041억 2,618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6억 9,4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중 채무부담 행위는 2억 2,500만원으로 붙임 채무부담 조서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제2회 추경이 끝난 후에도 27억 8,770만 2,000원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추경예산은 246억 4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5억 2,618만 7,000원으로, 또 특별회계는 10억 7,8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235억 2,618만 7,000원으로서 그중 지방세 수입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66억 9,0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44억 912만 9,000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금은 89억 5,1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총 10억 7,820만 1,000원으로서 이중에 세외수입은 10억 7,135만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6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235억 2,618만 7,000원 중 인건비는 6억 1,382만 9,000원, 다음은 물건비로서는 9억 39만 5,000원이 되겠고, 다음은 35쪽, 300번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43억 7,936만 1,000원이 되겠고, 다음은 36쪽, 400번대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금은 147억 4,653만 7,000원이 되겠고, 다음은 37쪽, 500번 대에 융자 및 출자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와 보존재원은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 8,778만 7,000원이 되겠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7억 9,8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전체분 대한 세출 총괄표는 총 10억 7,820만 1,000원이 되겠고, 이중 인건비는 3,639만 1,000원이 되겠고, 200번 물건비는 875만 2,000원이 되겠으며, 300번 경상이전에서는 9,5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 400번 자본지출에 15억 4,476만 2,000원이 되겠고, 융자 및 출자와 600번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800번 예비비 및 기타에서 이번 추경에서 6억 745만 1,000원을 삭감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이번에 규모는 235억 2,618만 7,000원으로서 이중 지방세 세입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25억원 중에서 재산세는 20억원이 늘겠고, 자동차세가 3억원이 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 초부터 금연운동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운동이 돼 가지고 전체 5억원이 줄었습니다. 또 지방소득세는 5억원이 늘었습니다. 또 지난년도 수입으로서는 2억원이 늘어서 총 25억원이 지방세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66억 9,072만 9,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중 지방도 도로점용료 징수금이 1,031만 9,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 수입이 9억 5,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삽교농공단지 내에 군유지가 그 농공단지에 편입되면서 매각된 수입이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제1회 추경까지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잡았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99억 3,000만원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서 6,998만 1,000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30억 7,156만 6,000원을 이월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도비사용 잔액은 7억 8,782만 5,000원이 이월을 받았습니다. 이월된 국비와 도비는 세출예산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국가 또는 도에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서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 원인자 부담금이 1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으로서 각종 농지전용시 개발부담금을 받은 것이 1억원이 늘었습니다. 또한 기타수입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받은 세입이 되겠습니다만 6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보통교부세는 이번 추경에 5억 7,700만원이 늘었고, 특별교부세는 5억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분권 교부세는 1,958만 8,000원이 늘었고, 부동산 교부세는 33억 254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동산 교부세는 그동안 지방세로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면서 국세에서 교부를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서는 9억 7,500만원이 사업 내역별로 도에서부터 전도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총 89억 5,132만 9,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1억 7,372만 2,000원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54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이것은 5억 5,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내역 중에서 제일 54쪽 하단에 보면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에서 11억 7,4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었는데 이게 수자원공사로부터 어떤 사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국비에서 받은 이게 광역회계 보조금입니다만 우리군은 이 사업에 참여를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5억 5,7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55쪽, 상단에 기금에서 보면 기금은 16억 8,715만 8,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6억 4,744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75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기정예산액이 62억 4,581만 9,000원이었는데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9억 4,656만 7,000원을 감해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에 절감예산은 안행부에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이 되겠는데 주로 경상경비와 행사경비 예산액에 약 5% 수준으로 절감한 내용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였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90만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의정비심사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60만원 부족해서 확보를 했고요. 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료가 당초 45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만 정책자문위원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자문료가 부족해서 8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76쪽은 대부분 절감예산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중간 부분에 군정홍보 광고 일간지 지역신문으로 해서 3,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1억 7,000만원을 군정홍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옛 이야기 축제와 군민체육대회, 전국 휘호대회, 예산사과 축제, 등 행사홍보와 도청이전에 따른 언론사 증가로 광고비가 추가 지출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을 비교를 해 보면 홍성군에서는 제1회 추경까지 홍보비를 2억 2,000만원을 세워서 주재기자에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이 예산 1억 7,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더 지금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군정홍보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사진 케이스 100만원을 더 확보를 했고요. 또한 예산소식지 편집위원 원고 보정료가 70만원, 편집위원 교통비 14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은 생략을 드리고,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77쪽 연구용역비 8,4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8,400만원이 더 신규로 확보한 것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과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연구용역비는 포괄사업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 농산어촌개발 2015년도 신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으며,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는 금년도 12월 5일자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2015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에 도시재생법에 의한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출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제안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공모제안서 작성에는 약 한 1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2,8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워크숍을 지난 8월말경에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충북대학교 황이현 교수 얘기로는 2,8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총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1억 3,000만원정도 지금 현재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2015년도에 본 도시재생법에 의한 선도지역 신청을 위한 용역은 당초예산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에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타 77쪽, 여타 예산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78쪽 연구개발비 이것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당초 군정종합용역 추진비는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소규모 용역비에 대해 시급한 용역비를 풀 용역비로 기획실에서 1억원을 그동안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 1억원 가운데 그동안 집행한 것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역 앞 교통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약 700만원, 또 녹색관광과 소관 황새생태공원을 운영을 위한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약 1,900만원, 또 재무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군 신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에 약 4,000만원 해서 지금까지 집행 된 돈이 6,5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도 어떠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 얘기치 않게 툭툭 튀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풀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8월말을 지나오면서 6,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 한 5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이때는 더 이런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5,0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호봉제 전환으로 인상된 분이 186만 5,000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차량선박비로 해서 경차와 화물트럭 부족한 예산 100만원씩 200만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여타 내용에 대해서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우선 읍·면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 다음에 채무부담은 그 뒤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이 거의 다 나머지는 안정행정부에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으로 많이 이번에 조정을 했고요.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에 선박차량 선박비가 그 차가 여러 대 있는데 청소차부터 재활용차까지 여러 대가 있습니다만 그 부족분 2,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28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확보를 했고, 맨 마지막 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반주기기 음악교실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음악기기 15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체련단련실에 운동기구 2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런닝머신 등 관련기계를 살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에 대한 예취기 작업 인부인건비를 3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변관리 제초에 필요한 제초제 구입 2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보안등 수선 가로 보안등 수선에 979만원, 또 예산읍에 호봉제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인건비 293만 5,000원이 더 확보가 됐고, 예산읍 환경미화원에 대한 1억 2,000만원이 감 된 것은 2012년도 말에 4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4명분에 대한 감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분에 일·숙직비가 52만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현안사업추진 업무에 대한 급식비가 12개 읍·면 공히 50만원이 들어간 건데 읍·면장들이 상당히 급식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읍·면당 50만원씩을 일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으로서 청사 및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이 7,200만원 부족합니다. 다음은 엔진톱을 구매해서 가로수 정리를 하겠습니다. 100만원이고, 복지회관 온수기를 노후로 폐기됐다고 그래서 4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차량선박비 부족분한 1,950만 8,000원을 확보했고요. 다음은 293쪽 중간부분에 삽교읍사무소 소공원 전지작업에 400만원이 확보했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2층 출입문 설치와 후문셔터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삽교국민체육센터 관리를 위해서 무기계약자 한 사람을 7월부터 신규채용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1,833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부분에 국민체육센터에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복을 해 주기 위해서 네 사람분이 되겠습니다만 120만원을 확보했고, 또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 또 체육시설 배상 책임보험 또 화재보험 등으로 해서 3,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국민체육센터에 TV, 냉장고, 선풍기, 또 청소년 콤프레샤 해서 부족한 부분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대술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295쪽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296쪽, 대술면대에 무기고 철거 및 재포장 공사데, 이게 시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기고를 철거를 하고, 거기 포장을 한다는 사업비가 8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또 가로방범등 수선 5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안업무추진 급량비 50만원, 또 일·숙직비 부족분 52만원, 또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 5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양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또 청사 버티컬블라인드 설치로 해서 4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위 전기부분은 절감계획에 의한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사 및 가로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원을 확보했고, 현안업무 급량비 5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광시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시면에 공중화장실 수선비 270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가로방범등 수선비로서 5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또한 청사 및 가로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 940만 8,000원을 부족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수동인증기를 210만원 노후로 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불법대형폐기물 처리비 50만원을 확보를 해서 폐기물처리 스티커를 구입해서 대응을 하고자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청사 및 자치센터 연료비로서 630만원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로서 31만 5,000원, 겨울영농교육장에 7만 5,000원 해서 669만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또한 가로방범등에 대한 수선비 부족분 600만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50만원과 일·숙직비 부족분 124만원 또 청사 및 가로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응봉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금년도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응봉면은 많습니다만 복지회관 개관식 경비에서 4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또 복지회관에 각종 운동기구들을 사야 될 예산이 4,808만 5,000원을 확보 했습니다. 거기에서 버터플라이, 랫플다운, 여러 가지 체육기구가 유인물에 나타난 대로 4,8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게이트볼장 철골조 쪽에 상당히 녹이 슬어 가지고 판넬을 도장을 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다음은 현안업무 급량비로서 50만원, 또 일·숙직비 부족한 52만원을 확보를 했고, 청사 및 가로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 650만원과 상수도요금 24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06쪽, 덕산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법대형폐기물 처리비로서 60만원을 확보를 해서 스티커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문화관광시장 덕산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벤치마킹 상인들에 어떤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3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시설로 해서 600만원, 가로방범등 수선으로서 300만원, 또 청사LED안정기 교체로서 4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급량비 50만원, 일·숙비 부족분 52만원, 또 가로방범등에 전기요금 2,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봉산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면석불 화장실 주변 예취기를 할 수 있도록 인건비 25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또 체육관 정수기 임차료 12만원 또한 민원실 롤스크린 구입비 20만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사면석불에 대한 화장실 운영비에 휴지 같은 것이 사야 되기 때문에 5만 9,000원과 농어촌복합 체육시설에 99만 9,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봉산면 대지리가 대지4구로 3구가 분리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장·반장수당 195만 5,000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 봉산 금치리 팔각정 주변정비 공사에 1,980만 3,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부대비 19만 7,000원 해서 같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방 및 온수기 보수공사 해서 600만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급량추진비 해서 50만원, 일·숙직비 52만원을 확보했고, 청사 및 가로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 1,228만 7,000원을 추가 확보 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TV 3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아니 TV가 아니고 서랍장이 되겠습니다. 서랍장 30만원을 확보를 했고 311쪽, 고덕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덕면 통계연보 발간 부족분과 또 청사용품 구입비로서 55만원 확보를 했고, 체납고지서 우편발송비 부족분 65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또한 하천수문유지 보수비로서 100만원, 또 한내장약수터 수중모터 수선비로서 200만원, 차량선박비로서 지프차, 산불진화차 부족분 265만 8,000원, 또 숙직실에 대한 연료비 21만 6,000원, 또 청사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 및 현수막 거치대 공사로서 8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다음은 312쪽, 석곡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게 지방도 618호와 연결되는 마을안길 200m가 비포장으로 상당히 주민불편 민원사항이 제기돼서 1,980만 3,000원을 확보 했습니다. 또한 313쪽 가로방범등에 대한 부족분 638만 3,000원을 확보를 했고요. 일·숙직비 124만원 또 급량비 50만원, 청사가로등 전기요금 1,657만 2,000원을 각각 확보를 했고, 또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자동인증기가 노후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신암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금지 입간판 제작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200만원 확보 했고요. 청사가 지은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5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또 이장 회의실을 옆에다 신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1,500만원, 회의실 LED교체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누수가 돼서 500만원을 누수시설비로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탁자가 낡아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게이트볼장 건물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또 가로방범등 수선비 부족분 잔액 405만 8,000원, 또 급량비 50만원, 청사가로방범등 전기요금 1,020만 5,000원을 각각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가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3층 LED조명공사를 위해서 900만원을 확보 했고, 또 의료기 및 안마구입비로서 500만원을, 또 커텐구입 설치를 위해서 450만원을 각각 확보를 했고요. 또 연막소독유류대로 해서 324만 8,000원을 확보를 했고, 게이트볼장 지붕보수로 800만원, 가로방범등 수선으로서 600만원, 삼학사 묘역주변 정비로서 500만원을 더 확보를 했고요. 또 청사 가로방범등에 대한 전기요금 1,9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예산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 정리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삽교읍 119안전센터 신축공사가 3층 건물로서 대지 1,558㎡ 건축연면적 771.2㎡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6억 2,500만원인데 도비가 7억원, 군비가 9억 2,5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매입비용이라든지 지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설계상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을 하면서 연약지반에 대한 보완공정이 추가로 요구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2억 2,500만원을 금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과 읍·면 예산, 또 채무부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읍·면분도 해도 돼요?

예.

읍·면에 급량비 있잖아요?

예.

일괄로 50만원 세웠는데, 예산읍하고 삽교읍은 타 면에 비해서 배도 넘어요. 삽교읍 같은 경우는 청소차 이런 거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빼고서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다보면 매년 세우는 게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1년에 월 50만원씩 주나요? 그것 말고도? 그것도 좀 배정할 적에 다시 좀 해야 줘야 될 것 같더라고. 읍·면은, 읍은.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읍·면장 회의 건의 사항으로서 50만원을 이렇게 인정을 해 줬는데, 예산과 삽교, 특히 덕산 그 3개 읍·면은 좀 다른 데보다 수효가 많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급량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풀 급량비에서 더 지원하는 것으로 군수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가는 급량비도 일괄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읍은 차등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76쪽에 군정홍보 광고 있죠?

예.

아까 설명하실 적에 벚꽃마라톤이라든지 옛 이야기 축제, 뭐 이런 여러 가지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옛 이야기 축제 같은 것도 이번에 축제를 해 가면서 옛 이야기 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신문 광고비로 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 모양이데요.

예.

그러면 주관 주체에서도 광고를 하고, 또 군에선 군 대로 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물론 홍보를 단일화 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옛 이야기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물론 사업비 중에서 일부 홍보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꼭 옛 이야기 축제라고 딱 찍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 주관단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더 세운 겁니다.

지금 홍보하는 신문사가 몇 개나 돼요? 예산군에,

신문사가 한 20개 정도 지금 들어와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사로 등록 저기를 하면 다 광고비를 줘야 돼요?

그것은 아니고요.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또 대표적인 신문이 있잖아요. 뭐 충남 외 3사라든지,

그러니까 충남 3사든지 이런 데는 부수가 많으니까 홍보 할 저기가 되는데, 외지신문 무슨 이런데 뭐 한 200부도 안 되는 150부, 100부 이런데도 광고비를 똑같이,

똑같이 산정은 안 합니다. 그것은 구독수에 의해서 구독매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신문광고 한 내역을 좀 뽑아주시고요.

예.

앞으로 또 광고할 내역을 이렇게 뽑아서 오늘 안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98쪽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의견을 냈는데, 이게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요.

민간위탁금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국비가 1,100만원하고 30만원 삭감하고서 군비만 2억 1,900만원을 넣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군비만 이렇게 많이 투입하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그 설명을 잘 안 하신 거 같아요.

군비가 2억 1,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걸 같이 증액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국·도비를 삭감한 상태에서 군비만 계속 증원하니까,

목적 예비비라고 지자체에 국비로 전체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우리 군비로 한 겁니다. 사실은 보조가 된 겁니다. 국비입니다.

보조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설명이 아까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100만원과 30만원은 그 밑으로 내려 온 거고요. 그래서 200만원.

감한 건 설명을 들었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시길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84쪽인가, 추사유물구입비 왜 그거 반납했어요?

예, 저희가 2억원 계상을 해서 문중들을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났어요. 문중들을 만났는데 그 문중들이 유물을 매각하다 보니까 종손들한테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막을 쭉 알아보니까 유물을 팔면 그 후손들이나 문중들한테 상당히 질책을 받으니까 가급적이면 기증하는 쪽으로 기증을 하되, 기증을 하면서 보상비로 20%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도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5억원 상당 가는 그것들을 형식은 기증을 하고 거기 일부 20%정도 1억원 정도는 보상금으로 받는 그런 의미가 좀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액을 5억원을 세우든 2억원을 세우든 그 금액이 다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물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감정 해 보면 가격이 있지만 누가 감정하던 가격이 틀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일단 유물구입 하는데 대상이 생기면 우리 심의회를 거치고 가격도 산정이 되면 그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때 예산을 세워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주는 것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세우면 세울수록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나쁠 건 없죠. 제가 볼 적에는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그럼 말을 했어요. 한번 전시회나 작품 전시회 한번 하면 그 소장한 분들이 돈 가치 생각하고 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기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 말았고, 또 문중 아니더라도 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팔 사람이 있다고. 때로는 기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증을 안 하고 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를 생각해서 그걸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팔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단 그 감정에 대한 금액이 산정이 되고 팔 용의가 있다고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게, 예산 세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타났는데 어느 천 년에 예산 세워서 예산이 뭐 세우는데 추경을 한 달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저희들 무조건 2억원, 우리 2억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마치 이것은 2억원 이상 간다. 자기들은 5억원 세워도 5억원 이상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면에 유물가격 구입비가 나타나 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 하여간 그것을 객관적으로 저기할 수 있는 유물가격이 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해서 동의를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줘도 저희는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금운영 하든 예산을 확보 해 놓고 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빠르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또 심의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거 하다보면 사실 기일이 많이 필요해요.

기일이 많이 필요해도 딱 감정돼서 딱 금액이 나왔어도 그때 안 팔 의사가 나와 안 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사잖아요? 언제 예산 세워서 언제 그거 사냐고 쉽지는 않지.

하여간 나름대로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고 한번 해 보고, 제가 볼 적에는 기금 식으로 마련했다가 그것으로 사야지 이거 반납 해 놓고 나중에 예산 세우려면 이게 세워지냐고. 또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 했지만 추경 세운다는 게 뭐 그렇게 쉬운가?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이상입니다. 참고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썰매장?

예.

눈 왔을 때만 사용하려고 하는 거요? 눈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눈 만드는 기계는 없어요. 저희들이,

그럼 인공 눈으로 안하고 그냥 자연 눈으로 한다 이 말이죠?

예, 자연형.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음지를 택했고요. 또 눈이 덜 와도 슬라이드 되는 그런 거로 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덜 와도 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설기를 만드는 기계를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는데 그 가격이 2억원 정도 가요. 그리고 그걸 또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기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은 웬만하면 자연형, 그리고 눈이 위에 없어도 이렇게 슬라이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 하셨는데 눈은 일반 눈하고 인공 눈하고는 틀려요. 왜냐하면 일반 눈은 예를 들어 대회리에 퍼다가 깔아도 오래 못 가고,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공눈은 잘 미끄러져요. 그 차이고, 잘 안 녹아요. 인공눈은. 그래서 전 썰매장 해 본 사람이니까 아는데 잘 생각하세요. 썰매장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석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성실제 부위원장 김석기 위 원 강재석 위 원 김영호 (이상 4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류흥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총 무 과 장 박찬규 재 무 과 장 박시영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보 건 소 장 김형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신경호 의 사 직 원 양필모 의 사 직 원 김성재 기 록 김선숙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성실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