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경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돈행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춘하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남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채지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 사)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은 담배소비세 1억 원, 지방소득세 9억 원, 지난연도수입 5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29억 9502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과목별 증가요인으로는 김포도시공사 천연가스충전소사업 수입에 6억 3145만 원,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에 15억 6059만 2000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18억 5726만 9000원과 학운2산단과 양촌산업단지 정산금 78억 212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요, 부담금 과목에서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부담금에 3억 1100만 원과 경인아라뱃길 고촌 물류단지 내 개발부담금 50억 원 등 총 5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 53억 8381만 3000원은 보육예산 지방비 지원목적 예비비 37억 6802만 8000원, 학운3산단 민간사업 시행에 따른 용역비 정산금 16억 1443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9쪽의 안전행정과 소관입니다. 안전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885만 5000원이 감액된 600억 19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효율화 의무 절감계획에 따른 집행잔액 등 2억 1083만 9000원을 감액하고,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법정 선거비용 부담액 73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파월장병 출전기념식 및 추모제로 700만 원을 편성하고, 복무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교체로 98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직실 집기구입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이 도 일괄 면접에서 시 개별 면접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접수당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 전자출력시스템 도입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LH로부터 인수예정인 조류생태공원 관리인력 채용을 위한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은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2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보다 4761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30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신고 납부이용에 따른 송달건수 감소와 우편발송ㆍ발부 개선으로 인하여 지방세 위탁 출력수수료 및 우편료 131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지방세ㆍ도세 징수활동비 및 세정평가 우수 포상으로 지방세콜센터사무실 정비 1100만 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4500만 원 등 총 7689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ARS간편납부시스템 구축 등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 710만 4000원과 체납안내 우편료 절감액 526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세외수입 신용카드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수료 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9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회계과 소관으로 구내식당 주방보수공사비 1000만 원과 조직개편 및 신규자 채용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교체비 1000만 원, 한강신도시 등 시설물 인수에 따른 배상책임담보 공제등록비 7000만 원 등 당초예산보다 8745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33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여권케이스 제작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74만 원이 감액된 2억 89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시스템 도입 및 유지보수계약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에 따라 9319만 원을 감액하고, 정부3.0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7319만 원이 감액된 51억 603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유재산임대료 6900만 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1억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6010만 9000원 등 3억 3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6쪽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등기촉탁대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1500만 원과 장기동주민센터 신축 관련 면적 정산금 3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안전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겠어요?

네. 박정우 안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한기정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딱 1건 있네요.

특별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민봉사과도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동 첨단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주인가요? 제가 정부3.0정보화사업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던데 기존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다른 점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제가 받아본 게 없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될 정도로 여러 차례 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내용이 없었던 건지 설명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니까 3.0정보화전략계획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가 있어요. 이 용역 관련해서 그 과업지시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에 맥락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정보화 관련된 계획서가 좀 있죠. 그 계획서하고 3.0계획하고 특별하게 다르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 좀 아시면 특별하게 어떤 사항이 달라지는 거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한 번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정보관리팀장 김진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정보화전략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쭉 수립해 놓은 게. 그거하고 3.0계획하고 뭐가 특별하게 달라져 가지고 방향이 뭐 달라지는 건가.

저희가 지금 3.0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라고 말씀드린 것은「국가 정보화 기본법」하고「정보화 촉진조례」상에서 저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는 이번에는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가 그 시책에 맞는 정보화사업들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과가 다시 되면서부터 정책적인 사업들을, 계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소통에 대한 분야공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뀌는 건가요?

그런 부분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사업들이 무엇이 있는가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과업을 주게 되면 그 과업을 주는 내용을 사전에 뭘 주는지 한 번 자료를 나중에라도, 지금 안 되면 나중에라도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부3.0이라는 그 말은 웹 3.0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그런 IT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5, 6년 전의 정보화 기본계획은 이런 기술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계획이고, 또 지금 반영할 수 있는 핵심패러다임이 뭐냐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소통 협력함으로써 시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전략계획이 새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윤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기본계획만 보내드렸습니다, 정책담당관실로.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더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비쿼터스첨단도시 그것의 조성과정에서 정부3.0패러다임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서 다 명확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이번에 업무를 맡으셨어요, 과장님께서. 사실은 용어 자체부터도 어려운데 과거에 또 이런 행정을 다뤄봤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이 분야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3.0이라고 그러면 소통과 개방, 공유를 협력하겠다라는 어떤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용역을 수립하는 것 같아요. 이 용역 수립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특히 김포시가 갖고 있는 공공정보 그것을 선별해서 공개할 목록과 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공개했을 때 이 정보가 시민들에게 어떤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거나 또는 서비스로 연계돼서 시민의 삶을 이렇게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작업 그게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내용을 교통, 방범, 무슨 스마트 안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합니다. 지금 첨단도시의 설계가 2007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 서비스가 필요해서 용역이 됐던 서비스들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구현돼서 필요 없는 서비스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히 철폐했고, 지금 또 반영을 하는 서비스 중에서도 CCTV 같은 경우 41만 화소로 설계가 됐는데 현재는 200만 화소를 씁니다. 그러면 그 설계된 항목에 대한 변경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성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개하겠지만 지방재정 같은 걸 공시항목에 넣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일부 하고 있죠? 지방재정도 공시를 하고 있죠? 그걸 더 세분화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채무뿐만 아니라 투ㆍ융자 심사대상이라든지 또 공기업 부채, 지방채 발행 이런 것들을 3.0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거잖아요. 이 방향성에 맞춘 건지 단순히 현 정부의 아젠다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과장님께서 방향성을 잡고 계시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핵심 아젠다가 부처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야별로 행정, 교통, 안전, 여성, 육아 이렇게 분야별로 부처에서 과제들을 정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김포시에 맞는 그런 정보화 전략기획을 세워야 되고, 또 김포시에서 가장 필요한 공개 정보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고발을 당했거나 잘못 운영했던 그런 유치원은 공개가 되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또는 취업정보에서도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해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업무를 보고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허브를 도시관제센터에 놓고 산ㆍ관ㆍ학으로 해서 김포대학과 골드밸리의 지점을 넣어서 연계하는 그런 스마트워크센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보제공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안방에서 하다못해 의원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을 정도로 바라보는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 용역이 어떤 식으로 주문하는 의지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로 해서 올해 틀을 잡는 데 아마 과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재정항목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른 분야도 많죠.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관련의 어떤 적발 관련이라든지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책임성 있게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일거수일투족이 시민들에게 다 공개되는 거예요, 이 3.0이라는 원래 본래의 취지는. 그쪽을 잘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채지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시행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 보건소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임상희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용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관리담당.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담당. (인 사) 박찬옥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인 사) 민정자 보건사업담당. (인 사) 조경녀 건강증진담당.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담당. (인 사) 최계숙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13년 1회 추경예산 78억 2361만 원보다 1.2%인 9257만 원이 증액된 79억 1618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 서비스체계 구축의 정책사업 아래 6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ㆍ재무활동비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31억 38만 원보다 7975만 원 감액된 30억 2061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차량관리, 의약업소 관리, 취약지역 방역소독, 시책추진비, 기본경비 등 5개의 단위사업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3 내지 5%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보건지소 환자진료환경지원사업은 보건지소 진료환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월곶면 일반진료의약품 구입비를 기정액 5400만 원에서 44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에서 246쪽 의약업소 관리, 구조및응급처치교육사업은 다수의 시민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증액한 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성병진단시약 구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140만 원에서 8만 원 감액한 132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시민의 건강수명연장지원정책사업 아래 8개의 단위사업과 20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국ㆍ도비반환금으로 2013년 1차 추경예산 47억 2323만 원보다 1억 7233만 원 증액된 48억 95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금연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인건강, 만성병 관리,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등 8개의 단위사업 및 행정운영경비에서 의무절감 대상 항목 5% 절감과 자율절감 항목 3.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13개 용역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당초 8억 615만 원에서 8억 1012만 원으로 증액한 사항으로 임산부 보급 철분제ㆍ엽산제 수요량 증가에 따라 200만 원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내여비 150만 원과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편성 목 변경한 사항이며, 397만 원은 시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한의약난임부부지원사업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중 1000만 원을 한의약난임부부지원비로 부기명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255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예방접종 진료홍보, 예방접종 자원봉사 급식비는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75세 이상은 5월부터 시행되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0월, 노인폐렴구균 만 65세 이상 74세는 11월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원봉사자 지원이 절실하여 당초 147만 원에서 196만 원 증액한 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하단부터 256쪽 상단까지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8억 5023만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9억 5023만 원을 편성하였고, 256쪽 상단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1억 4898만 원에서 7085만 원 증액된 2억 19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중간부분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5억 6240만 원에서 29만 원 증액된 5억 6269만 원으로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59쪽 상단부터 259쪽 하단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4만 원 증액된 292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에서 261쪽 반환금 1640만 원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08만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32만 원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드리면서 복리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45쪽에 보면 일반진료의약품 구입, 월곶면이요. 4400만 원 감액해서 요구하셨는데 이거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월곶면은 의약분업 지역으로 우리 김포시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월곶면에서는 월곶면 주민들을 위해서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약품 재고량을 저희가 파악한 결과 재고량이 많이 있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재고량의 유효기간 부분을 제약회사랑 대체를 해서 반환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으로 저희가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011년부터 월곶면 주민은 한 200명이 감소를 하였고요, 진료의원 진료 인원들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의약품, 유통기간 지난 대체의약품을 다시 교환하는 부분과 진료인원이 좀 줄어든 것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효율성을 위해 지도감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도 줄어들고, 재고 약품을 소진하기 위해서 4400만 원을 감액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통기간 지난 부분을 좀 저렴한 걸로 제약회사하고 대체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품 자체를 교환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금액상으로는.

금액상이 값비싼 거를 좀 값싼 부분으로 약제를.

저가 약품으로 교체를 하는 바람에.

효능은 같은 부분인데.

정확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제가 추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전에는 보건지소에서 직접 약품을 샀었어요. 그랬다가 저희가 오면서 2011년도부터 우리가 아마 보건소에서 직접 통제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잔량을 파악을 했어요. 잔량을 쭉 파악을 했었는데 보니까 공중 공보의들이 약품을 와장창 와장창 사놓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잔량이 많으면서도 계속 사 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부터 “야, 이거를 덮어놓고 살 게 아니라 잔량을 파악해서 사용량 예측 가능한 만큼 사야지 이건 덮어놓고 살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강력히 통제를 또 했어요. 하면서 어딜 가보니까 약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베라실이라는 혈액순환제입니다. 카르베틸 이런 것도 상당히 고가약품인데 이거는 검사 없이는 약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청구를 하더라도 이게 건강보험심사에서 깎이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계속 이월돼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거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공보의가 먼저 저한테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소장님, 이거는 좀 문제가, 여기서 쓸 수 없는 의약품인데 여기 잔고로 남아 있는데 이런 약품을 다른 걸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약품으로 대체해서 쓰면 어떻겠냐.” 이렇게 된 게 한 500만 원 어치 정도의 약품을 저희가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약품으로 올해 대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잔량의 유통기간이 경과된 거를 바꾼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다 된 약품도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품을 계속 사서 넘기는 것보다는 바꾸는 것도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바꿔주지도 않고, 잘못되면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최소량으로 구입을 하고, 가급적이면 적정하게 이월을 시켜서 사용해야지 이게 잔량이 많다 보면 잘못 하면 유통기한 초과되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를 적절히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 가지고, 그래서 올해 보니까 잔량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건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한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내년도 1/4분기까지 쓸 거 같고, 내년도분은 내년도 예산에 조금만 편성을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고 약품을 좀 줄여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의혹이 더 쌓이고. 이게 쓸 수 없는 의약품을 구입해 놓지 않나.

쓸 수 없는 의약품은 아니고요.

아니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쓸 수 없는 의약품을 쓸 수 있는 의약품으로.

쓸 수 없는 의약품, 옛날에는 그게 청구가 됐었는데 지금 와서 청구를 할 수 없는 의약품입니다.

2012년도에 지금 7800만 원을 예산 세워서 얼마 소진하셨죠? 파악하고 계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2483만 4000원을 집행했고, 예산액을 작년 걸 좀.

지금 보충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 예산액이 78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쓰시고 얼마를 넘기신 건지 파악이 안 되시나요? 금방.

7800이니까 5400만 원을 지금.

아니 2012년 예산액이 7800만 원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소진하셨느냐고요.

다 소진을 못 하고 이월 반납시킨, 잔액이 있어서.

그때 얼마.

결산자료 때 저희 답변사항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소진하셨나요?

그 결산액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도에 또 다시 5400만 원을 본예산에 받아놓고 지금 2회 추경에 4400만 원을 감액해서, 이게 지금 의약품 관리에 전반적으로 한 번 손질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방역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시죠?

저희 계입니다.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방역사업은 잘 되고 계시죠?

네.

근데 지금 예산 정비한 걸 보니까 약품대하고 방역을 하기 위한 재료비라든지 이렇게 운영비, 그거에 대한 비용이 약품대는 한 20～30% 줄이고, 또 재료비 같은 거 유류대 이런 거는 한 5%, 6% 줄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절감할 때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유류대는 그냥 어디 입찰과정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 거고 재료비는 그냥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뒤에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한 5～6% 계획을 잡아서 한 거냐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가지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약품을 많이 줄여놓고 했으면 운영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게 한 이유는 우리 계장님이 더 정확하시고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래요. 계장님이 하세요, 뒤에. 마이크 안 나와요?

마이크 있으신가요?

우리 임상희 과장님은 세정업무는 잘 봐서.

감염병관리계장 구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5% 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사유도 있고요, 7월에 비 온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하는 기간이 약간준 것도 있어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류대라든지 운영비는 그런 개념이고.

유류하고 약품도.

약품도?

네. 한 달 거의 한 20일 정도 이렇게 비가 7월에 많이 왔었거든요.

원래 미리 사 놓지 않습니까?

네.

사놓고 난 다음에 사논 걸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재고가 많이 남으면 나중에 쓸 수가 있는데 이쪽은 양이 한 20～30% 줄였고, 삭감한 액수가 한 20%, 30% 되더라고요. 운영비는 한 5%, 6% 줄이고, 그래서 약품을 이렇게 많이 줄여 가지고 운영하는 데 차질이 안 생기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질은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시겠지. 근데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분석은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돌아가셔 가지고 내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면 약품이 작년도에 사놓은 게 있다든지 하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의약품 구입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고요, 302쪽 보면 한의약난임부부지원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1000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이 한의약난임부부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행감 때인가 본예산 편성할 때 질의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본예산에 이 난임부부 지원하는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때 한의약난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지원을 이유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 중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올리셨어요. 올리신 이유가 뭐지요?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한의약난임부부지원사업은 위원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김포시 한의사협회에서 이걸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년도에 했었는데 실적이 없어서 접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13년도에 한 번 해 보자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했던 건 그 전년도에 1000만 원이었고, 50만 원씩 해서 20명 분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의견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네.

뭐 전문지식은 없지만 많은 예산 아니고 난임부부에 대한 어떠한 애로나 고통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양약이나 한의약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거는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고통을 한의약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속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생각이 나네요. 한의약협회에서 또 “실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업은 지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의약협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전체적인 어떠한 불임부부에 대한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 1년 동안 더 고민을 하고 그동안 과정들에 대한 평가도 있고, 왜 한의약협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인 여건도 한번 좀 검토하시고 내년 사업으로 하시면 되죠.

부연설명을 좀 해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저희가 도 평가라든지 행안부 평가가 옛날엔 단일사업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통합사업 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제외된, 그래서 경기도에 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통합 테두리 안에서 평가 이루어지는 거는 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의약 이런 쪽으로는 경기도에서 한두 곳도 하는 곳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돈 범위 내에서, 예산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는 하거든요.

올해까지만요?

네. 왜냐면 지금 평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통합평가 내에 그게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성과는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들의 고통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 되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평가라기보다는 우리가 뭐뭐 해야 되는 필수항목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필수항목조차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기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필요해요, 과장님. 필요한데 이러한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들의 잣대로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는 것에 대한 지적과 문제제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아니면 한두 분의 어떠한 불임부부에 대한 고통이 있다라면 사업의 지속성들을 가져나가는 것이 어떤 우리들의 공공의료서비스가 아닌가 싶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 임상희 과장님, 강희숙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정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중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창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8억 6924만 2000원이 증가한 1931억 2736만 6000원으로 김포시 총 예산의 30.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연례 반복사업으로써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과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8960만 8000원이 증액된 522억 6338만 3000원으로 국ㆍ도비 9억 8805만 5000원과 시비 13억 1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 사유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보훈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관 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분이 되겠습니다. 85쪽부터 86쪽까지에 있는 보훈관리 및 지원정책사업은 총 1억 6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 국가유공자의 명절위로금 및 보훈명예수당으로 각각 3430만 원과 1억 443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이군경협의회 운영자금으로 300만 원과 보훈단체사무실 집기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구호물품보관대 제작비로 300만 원과 제습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부터 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은 국ㆍ도비사업 내시확정 및 변경분으로 시비 3억 72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87쪽에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에 6500만 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 102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88쪽에 있는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은 10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는 46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393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사업에 49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4750만 원과 경로당운영 난방비에 1억 2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의 6224만 8000원과 귀전리 자연장지 조성에 국ㆍ도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91쪽에 있는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의 1500만 원과 불법묘지 측량비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정책사업 역시 국ㆍ도비사업 내시확정 및 변경사항으로 시비 4억 757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요원 수당에 48만 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6250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에 시비 30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비로 1억 56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에 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지원사업에 811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장애수당과 저소득장애인무료신문보급사업에 각각 400만 원과 318만 3000원을, 장애인 재활도모를 위한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1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사업에 6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연금지원에 5억 3314만 원과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운영사업에 300만 원을, 다음은 95쪽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에 국ㆍ도비 5650만 4000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있는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시ㆍ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3억 65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101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35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20억 1638만 1000원이며, 주요증액 사유는 국ㆍ도비사업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101쪽부터 10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보호정책사업에 기정액 대비 12억 4991만 9000원이 증액된 179억 7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매달 지원되는 급여로써 생계급여액 9억 8127만 1000원을, 주거급여에 2억 44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에 953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537만 원 감액,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에게 생계ㆍ의료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기정액 대비 1억 6448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및 고용촉진정책사업 중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기정액 대비 371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85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국ㆍ도비 증액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0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는 국ㆍ도비 내시액이 5975만 7000원이 증액되어 13억 5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41만 3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1억 58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109쪽에 있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950만 원이 증액된 802억 9152만 1000원이며, 주요증액 사유는 보육료 부문에서 전액 도비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운영사업비와 어린이집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의 부족분이 크게 증액되었으며, 보육정보센터 신축에 따른 국비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10쪽에 있는 출산양육지원사업강화정책사업 중 출산장려사업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입인구 급증에 따른 출생아 수 증가로 출산 축하금 835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같은 사유로 자녀양육수당지원사업은 3억 30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홍보에 사무관리비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용 제작비용으로 300만 원을 예산 효율화를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정책사업에 있어 민간위탁금 아이돌보미 지원은 도비감액에 따른 시비부담액 43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 국비사업은 국비 증액과 신규 신청자의 증가로 1억 468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도비사업은 전입인구 급증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로 24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한 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 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영ㆍ유아 보호 및 양육지원강화정책사업의 보육정책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어린이집 결산보고서 검토 공인회계사 수임료와 보육정책안내리플릿제작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여 12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도비 감액에 따른 변경내시로 3억 3666만 7000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어렵고 힘든 취약보육의 활성화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 보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장애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도 변경내시로 인하여 1억 516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지원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은 국ㆍ도비 내시변경으로 39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영세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는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2개소의 신규 지정으로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지원 확대로 가정보육교사 이용가정에 지원되는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사업비는 도ㆍ시비 증액으로 165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는 취약보육 운영시설에 대한 요구증가에 따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확대로 562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운영사업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내시변경 증액되어 누리과정 보육료 8억 3419만 1000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은 4억 6307만 2000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지원사업은 읍ㆍ면지역의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냉ㆍ난방 및 급ㆍ간식비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지원 및 시비 부담으로 1485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 전입인구 급증에 따른 수당신청자 증가로 12억 6511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비는 도비 변경 감액내시로 89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는 시비부담액은 증액하였으나 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4억 6774만 2000원 감액 계상되었고, 신도시 내의 육아종합정보지원시설인 보육정보센터 신축에 국비지원액 10억 원이 신규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평가인증시설 원장 및 보육교사 지원 사업비는 평가인증시설 원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으로 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는 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4362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 사업비, 원장이 되겠습니다. 도비 감액 변경내시로 2085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전한청소년보호육성정책사업에 민간위탁금 청소년연극제예선사업의 성립 전 도비사업은 1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출연금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는 예산 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억 11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19쪽에 있는 건전한아동보호육성정책사업 중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비는 국ㆍ도비 증액 내시변경으로 391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결식아동급식비 전액 도비사업은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723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도비사업은 성립 전 예산 147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도비 감액변경 내시되었으나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추가 지정됨으로써 54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은 기존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예산과목 변경으로 32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존의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은 132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질높은사회통합정책사업 중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과 외국인주민지원사업 홍보물과 사회복지 보조의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 사업비는 예산 효율화 및 국ㆍ도비 감액내시로 변경되었으며, 12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방문학습지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비초등학생학부모교육사업은 단가 조정으로 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효율화에 따른 감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127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6498만 6000원이 증액된 109억 5935만 8000원이며, 문수산성보수추가사업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과 김포아트홀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 예산 등이 주요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기반시설확충정책사업 중 덕포진전시관 보수정비사업비 4132만 원은 관람객들로부터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포대모형과 손돌이야기, 함체 등 전시관 내 시설을 보수하고 단체관람객 수용이 어려운 영상실을 일부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에 있는 체계적인 문화재관리정책사업 중에 문수산성 보수정비 사업비 4억 원은 현재 성곽복원이 중단된 헬기장에서부터 약 127m 정도 공사가 가능해서 최소한 장대지 부근까지 성곽복원을 마무리하기 위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화전 수해방지도량정비 사업비 2억 4000만 원은 전통사찰인 용화사의 용화전 주변정비를 통해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사업 중 애기봉평화공원조성 사업비 8억 5000만 원은 사업발주 및 군부대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써 당초 국ㆍ도ㆍ시비 부담비율에 의할 경우 10억 원이어야 하나 재정형편상 도비부담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서부수도권역 테마별관광벨트 조성사업비 2700만 원은 수도권역에 포함된 11개 시ㆍ군에 공동관광 홍보마케팅 및 공동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비 30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비 1000만 원은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국비 삭감으로 근무일수가 부족해서 방문객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추경편성을 통해 근무일수를 현재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정체성을 살린 문화예술의 진흥정책사업과 관련된 김포고지도 자료발간 사업비 2100만 원과 김포고신문 사진자료 발간사업비 1900만 원은 인근 강화군에 비해 옛 지도ㆍ사진 등 문헌기초 자료가 부족하여 문화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고증의 어려움을 겪고 향토사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있는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1년도와 2012년도 시ㆍ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1267만 원을 계상하였고, 김포도시공사 지원사업은 통진두레문화센터의 자본지출로 현재 두레센터 광장 각 안쪽 구석에 설치된 우공상과 용두레상을 48호 국도변 화단으로 이전 설치하여 통진두레놀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김포아트홀 자본지출로 편성된 2억 4500만 원은 오는 9월 말경 완공 예정인 김포아트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무기기와 공연관련 물품ㆍ악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137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국ㆍ도비 변경내시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 2452만 5000원이 증액된 256억 6241만 원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있는 품격높은교육도시조성정책사업은 교육지원청과 대응지원사업으로 풍무중학교 급식소 신축 및 통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해 각각 3억 원을 계상하였고, 138쪽에 있는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정액 대비 총 2억 79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 종합운동장 상가점포 철수에 따른 공간 보수공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바닥이 노후하여 테니스장 바닥 및 조명시설 정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1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선수단에서 운영 중인 노후차량 교체로 수리비 절감 및 안정적 운행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육성정책사업과 생활체육육성지원정책사업에 각각 6625만 5000원과 23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왕희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심재인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의 이향원 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의 김혜성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시설의 장윤석 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86쪽에 보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국비예요, 도비예요? 국비입니까? 이 500만 원이.

이게 성립 전 예산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결재는 다 받았는데 그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생략해도 된다 그래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안 드린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전국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저희가 대회에 신청을 해 가지고 A그룹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6일 개최한 우리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예산으로 그렇게 사용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9월 6일 행사에 쓰셨단 말씀이세요?

네,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여기는 지출시기가 또 8월로 나오고, 보충설명 자료에는 도비로 나오고, 원 예산서에는 국비로 나오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국대회기 때문에 이건 국비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5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게 A그룹이.

그러니까 시상금으로 국비로 500만 원 받으셔서 9월 6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보충설명 자료를 그렇게 해 놨으면 내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자료 일단 요청을 하고요, 자료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액들이 사회복지과나 복지문화국 소관에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변경된 내시액들이 어느 사업에 어떻게 됐는지를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90쪽의 귀전리 자연장지 조성, 지금 김포추모공원 바로 옆인가요? 귀전리 자연장지 조성하는 위치가.

그렇죠. 귀전리 지금 추모공원 바로 그 위에.

위에?

네.

그러니까 이 계상한 3억 원은 용역비고요?

이거요?

네.

용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당초에 한 32,000㎡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당으로 해 가지고 납골당을 설치하고, 그 위의 잔여토지에 대해서 한 3,000㎡ 정도 자연장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일부 용역비가 들어가는, 자연장을 하게 되려면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포함해서 3억 원이라는 것이죠?

네, 3억.

지금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장기.

아니 어떤 거냐면 입구에 부지매입이 예견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셔서 알겠지만 벌써 밑에서부터 공장들이나 건축행위들이 치밀어 올라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용역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추모공원 내 앞에 있는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했듯이 그 밑에 답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용도로다가 저희가 매입할 계획이 있고요, 본 건은 만약에 토지매입비 같은 데는 국비지원이 지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장을 설치하고 저희가 그거는 또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때 보고 드렸듯이 단계적으로 저희가 1, 2, 3단계로다가 구분해서 개발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토지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쓸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이해 정도의 차이는 그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추모공원이 있고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그런 것들 필요하지요, 지금 거의가 만장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주변 환경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가 거기 아닙니까? 주차시설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도로에다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게 지금 거의 국비에 의존하는 자연장지조성사업비인데 뭐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최소한 앞의 부지 내 만큼이라도 확보를 미리 해 놔야지 우리가 확보하고 싶을 때 부지가 남아 있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벌써 그 밑에까지 다 왔는데. 내가 볼 때는 지주들은 바로 건축행위 하려고 아마 벼르고 있을 걸요.

하여튼 건축행위 제한하는 방안을 일단은 그 밑에까지 한번 구상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지 아니면 그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해 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추모공원이나 장지에 해야 될 최소한의 기본시설 주차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개발행위에 의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조건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귀전리 추모공원 자연장지를 이용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하나.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자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보통 보면 과거에는 거기서 세차 뭐 이런 거 자활과 관련된 사업들을 쭉 하잖아요. 근데 보면 거기서 또 일반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데 이렇게 사무요원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죠? 그런 것들도 있죠?

사무요원이요?

자활센터에서 그런 데에 사무실 요원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몇 % 있죠? 하나도 없을 수가 없거든.

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활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게 너무 과대하게 그렇게 나가고 일반적으로 지원하면 자활의 의미를 나중에 훼손시키고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비슷한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현 실태를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거는 또 그와 연계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뭐 개선의 방안은 뭐가 있는지 한 번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 자활센터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건 거긴가? 여기가 아니고.

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계해서 거기에 안 물어볼 테니까 그쪽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냥 해 달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포내리 묘지관리 정비하는 것 있죠?

포내리요, 네.

이거 한 200만 원 추가로 신청을 했던데 현재는 어떤 상태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부족한 거는 측량비만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포내리 수목장 비슷하게 개념의 얘기가 나왔던데.

포내리 수목장은 약간 인ㆍ허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초과해서 자연장으로 수목장을 모신 그런 예가 지금 나타났어요, 조사결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분 있게 당초에 그런 2,000평 허가를 내줬으면 울타리를 치고 해 가지고 경계가 확실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침범여부를 명확히 측량을 해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측량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묘지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월곶면에 가면 레미콘공장 뒤편하고, 또 김포시 시 앞쪽에 있는 거기하고 거기에 무슨 묘지가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그건 특별하게 여쭤본 사항들이 있어요? 어디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김포시 시 맞은편에 있는 성동리 주민, 통장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일부 업체에서 같이 모시고 왔더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다 해 드렸고, 왔다 간 지는 한 2개월 됐는데 그 이후로는.

거기가 김포시 시 확대하려고 했던 그 지역이죠? 김포시 시를 18호에서 27호로 확대하려고 했던 그 땅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땅에요. 그 땅 맞아요. 그 땅 맞을 거예요. 그 땅이죠? 장윤석 계장님. 맞죠?

복지시설계장 장윤석입니다. 그 부지는 지금 김포시 시 뒤쪽의 염하강 쪽으로 보는 그 임야에다 저희한테 들어왔더랬습니다, 한 번 문의가.

그 앞에 있던데 또?

그리고 아까 레미콘공장 뒤에는 아직 문의 들어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과거의 김포 장릉묘원인가? 여기 김포공원이 그리 간다고 했던 계획이 다시 또 떠도는 정도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

네.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문의 들어온 건 없고 월곶면장한테 들었는데 그쪽에 가서는 우리가 거기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보는데 주민의견을 한번 듣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동향 차원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법에 되고 안 되고 차원을 떠나서 양택리에 대한 묘지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또 포내리, 이렇게 월곶에 한 두세 군데가 얘기가 되고 막 그러면 어느 정도 확실한 개념이 없으면 월곶ㆍ하성 쪽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지역이라는 것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해서 대화를 해 주더라도 대화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우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석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화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이 국ㆍ도비내시 변경 때문에 있어서 크게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뭐 애로사항이나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우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예산 측면보다는 저희가 금년도 현재 상반기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상ㆍ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서 현재 기존의 수급자들의 어떤 자격을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행복이음이라고 해서 사통망이 있습니다. 사통망에는 각종 공적자료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밀하게 입력이 되다 보니까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서 다소 보장중지 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면에서는 불필요하게 보조금이 나간 부분으로 낭비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반면에 또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상 소득이나 재산이 추가로 인해서 다소, 뭐라고 그럴까? 기존에 혜택을 보다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통합조사,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포함해서 읍ㆍ면ㆍ동 복지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어제부터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사업, 기타 타 지역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네. 신광철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질의하기보다도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들이 도비는 줄고 시비를 대신 충당시키는 그런 보조내시 부담지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죠. 그런데 점점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시비가 없다고 하니까 그거를 똑같이 부담해야 되는 거냐, 도에서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해 봐서 이 사항은 도에서 도비 없다고 시에다 미루는 거를 무조건 받는 게 중요한 거냐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고 그렇게 사업 시책에 대한 분석도 해 보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좋지 않냐, 왜냐면 점점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무한돌봄 이런 것들이 점점 만들긴 쉬워도, 시작은 좋아도 끝판에 운영하는 데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을 해요. 이번 예산 편성한 것도 보니까 도비는 삭감이 되고, 삭감된 이유가 도에서는 돈이 없어서 삭감을 시키고 대신 시에다 부담시키는 그런 경향들의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된 대로 하시지 마시고 사업별로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는 사업을 당장 끊진 못하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활센터 아까 복지과 말씀드릴 때 했는데 이거에 대한, 내가 들리기는 자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죠. 말하자면 정말 자활을 위한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또 사무보조 같은 일반적인 보조사업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아까 대신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 사업은 별도로 부탁을 하고, 나하고 별도로 말씀을 좀 하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삭감하고 우리가 부담한 거에 대한 내용 이런 거에서 무슨 특별한 말씀 주실 게 있다든지,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다든지 하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신광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추경에서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거의 법이나 제도적으로 사실상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과 관련된 사업에서 현재 4개 사업에 대해서 약 한 2671만 3000원 정도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이 부분이 시비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자활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지 말씀을.

자활은 어떤 분야라고 기니까 내 말씀은 안 드리고, 자활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그 사항은 정리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고.

네. 그러면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전반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지금 그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 같은 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특정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복지관련 사업도 진단을 좀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중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먼저 신경란 여성정책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박태일 보육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최신 아동청소년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영란 다문화지원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경순 드림스타트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111쪽에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로 해서 본예산을 600만 원 올리셨는데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셔서 올리셨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소 주관으로 그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2년도에 들어서 이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 2012년도에 저희가 한 차례 임산부의 날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한 결과 참석인원이라든지, 또 여성 임신부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불만스러운 만족도가 나왔었고, 또 아울러서 이 사항은 보건소 임산부 데이터 관리로 인해 가지고 저희 여성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좀 벅찬 감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행사를 하긴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행사를 못 하게 되겠습니다.

효과가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효과보다는 행사주체를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한 음악도 좋지만 꼭 임산부에게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글쎄 본예산에 올려서 저희 의회에서 통과될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던 거 같은데.

네, 그 이후에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 예산뿐만이 아니고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그것도 본예산에 600 잡으셨다가 300만 원 감액하시는 거고, 112쪽의 보육정책 안내 리플릿 제작도 본예산에 700 잡으셨다가 전액 삭감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올리기 전에 충분히 좀 고민들을 해서 올리셨으면 이런 경우가 방지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2쪽의 보육정책 관련 안내 리플릿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보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양육수당을 홍보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삭감을 해서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효과 미미 때문에 예산을 2회 추경에서 이렇게 털어내는 점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13쪽의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지금 줄었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액된 부분들이 지금 어린이집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113쪽의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처우개선비 이거는 실제적으로 도에서 애당초에 과다내시가 됐습니다.

내시액이 너무 많았다는 얘긴가요?

네. 그래서 이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봤는데 너무 과다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삭감을 해서 이렇게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시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 세워지고 나서도 올해 안에 늘어난 어린이집도 꽤 있죠. 새 아파트들만 하더라도 지금 민간 어린이집 꽤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늘어난 만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보육계획을 세울 때는 연간 우리 아파트 준공계획을 건축부서에서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어린이집이 늘어난 그런 현황을 파악한 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게 추경하고는 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동청소년계에서 청소년육성재단 관할부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체육시설 운영 통합조례가 발의가 된 것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육성재단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들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육성재단에서의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은 혹시 없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그건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존 조례에 있었던 거를 어린이ㆍ청소년 이런 나이관계를 현행법에 맞게끔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좀 혼선이 있다, 기존 조례대로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조례 제가 그 설명 드릴 때 그 의견을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그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고 다른 건 다 이해를 하는데 법령에 정해진 거를 우리가 현실화시키려고 개정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기존의 조례대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다시 조례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나 교육체육과나 같은 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 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운영주체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와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당부서인 여성가족과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같은 국 내에 있는 부서니까 그런 조율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운영부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체육과 역시도 마찬가지로 직접 운영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을 맡고 있는 도시공사와 육성재단 간의 어떤 문제, 이런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국에서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19쪽에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을 비롯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증액된 게 있어요. 이번에 제가 초ㆍ중ㆍ고등학생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배달 숫자에 대한 말씀만 드렸는데 그거의 50% 이상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받아본 자료로는 직접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먹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합니까?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아동급식,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급식 관련해서 이분들이 급식을 할 때에 급식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센터장님들이 워낙에 급식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 센터장님들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급식에 대한 거는 반찬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부식문제가 제일 걱정인데 이거를 좋은 걸 먹이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이런 걸 먹이고, 또 스스로 내가 농사를 자작 지어서라도, 인근에 있는 농가에서라도 좋은 걸 먹였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가 안 된다 그런 불만이 한 번 있었고요,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급식과 관련해서 현지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직 못 가졌습니다.

안 나가보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의 도시락 배달 건에 대해서도 실제 실태조사만 한 번 하셨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역시도 이번에 청구서도 들어온 거 보니까 그냥 인원×4500원 해서 청구서 들어오면 바로 지급이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청구서를 받을 때도 그냥 숫자상 몇 개 배달됐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있지 실제 그날그날 어디에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조차, 그 현장에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관리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씩만 챙겨본다고 하면 그거는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무심하게 내버려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받아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식단을 언제 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 얘기만 들으셔 가지고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에게 우리 관련 부서장들이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그분들의 소리가 자기들만의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부서에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지원에 관한 부분들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됐던 도시락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마련된 게 있으시다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하고, 좀 전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또 세밀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좀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원이 19명이다 그럴 때에 사실 들쭉날쭉합니다.

그렇죠.

오는 사람도 있고 못 오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반찬을 이분들이 구입을 해 옵니다. “그날 먹을 거 정원이 20명이면 20명치를 사다가 준비를 해 놨는데 그날 해 먹이려고 딱 보니까 몇 놈이 안 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이런 식의.

근데 그 인원×4500원이 나간 건 사실이거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2/3 이상은, 60% 이상이 대부분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교회에 오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 예산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뭔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질 좋은 급식을 지원하고 운영이 제대로, 지역아동센터와 교회가 분리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지를 못해요, 작은 교회나 이런 데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그냥 뭉뚱그려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특히 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갈 수 있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창하 문화계장은 도 회의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민경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관광팀장 채광수입니다. (인 사) 예술진흥팀장 유재령입니다. (인 사)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라는 사업이 여기 정리된 게 있는데 이것은 주로 내용상으로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게 주로 뭐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계된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수도권역테마별관광벨트조성사업은 당초 작년 3/4분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서 10월부터 회의를 통해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이고요, 1차로는 공동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해 가지고 관광안내책자하고 리플릿, 그다음에 전자용 관광안내도를 만드는 사업을 금년 중으로 하게 돼 있고요, IT를 통한 공동 홍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QR코드시스템 구축, 또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서 국비 90%에다가 시비 1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사항은 이것이 내용에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경제진흥과에서 최종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농림,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 이런 거를 주안점으로 하는 서부수도권 개발에 대한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건가, 지역과 연계된 건가, 그래서 그 주안점이 농림수산식품부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게 주안점으로 뭐 홍보물이 제작이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 전체적인 관광에 대한 홍보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만들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왔길래 내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여기 홍예문 하나 있던데 동 무슨 문이요? 1억 원짜린가?

문수산성 관련해서 동아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암문?

동아문.

동아문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 저희가 보면.

지금 홍예문이라고 그런 사업?

네. 장대지에서 저쪽 보구곶리 쪽으로 가다 보면.

문이 하나 있죠.

네. 문 하나 허물어진 그게 동아문입니다.

그게 동아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쪽의 홍예문도 이름이 그게 아니잖아요?

남아문으로 원래 돼 있습니다.

안아문?

“남” 남쪽에 있는 아문.

남아문?

네.

저쪽은 동아문.

홍예문은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형식이 홍예로 돼 있기 때문에 홍예문으로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는 동아문이고, 지금 이건 남아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립이 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예산은 이번에 4억 원 해 주면 다 되는 거네요? 문수산성보수정비사업은.

다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업비의 총 계가 16억 2000만 원 아니에요?

16억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16억 2000만 원이 이 사업비 총 금액 아니냐고요.

이건 2012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에요?

네?

이 사업 전체 총 금액이 얼마에요?

총 금액이요?

네. 얼마나 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액이 4억 2000 들어가고 이번에 해 주면 12억 들어가서 합계가 16억 20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공사비가 끝나는, 총 사업비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문수산성사업이 지금 ’93년부터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준공은 내년 8월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또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더 투입.

문수산성정비사업은 구간 구간 하기 때문에 준공시기도 그 구간에 대한 준공 시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정비사업이 끝나려고 그러면.

전체가요?

이 사업 보충설명 자료에 의하면 준공이 8월 아니냔 말이죠. 그 후에 또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문수산성 총 연장이 6,122m입니다. 이 중에서 성곽 형태로 남아 있는 구간이 4,638m고, 흔적도 없이 유실된 구간이 1,484m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성곽이 복원된 거가 총 778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문하고 북문 그리고 장대지 터가 복원된 상태고요,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신단 말씀이세요? 그러면.

네. 그거는 지금 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요, 국비가 지금 어떻게 지원되느냐에 따라 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 자료에 2014년 8월에 성곽보수공사 준공은, 그러니까 성곽보수공사에만 준공이.

이번에 하는 성곽보수공사에 대한 준공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그것만 얘기하시는 거란 말씀이세요?

네.

맨날 가면 공사 중이라 그래 가지고 뭐라고들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언제 끝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올 추경에 작업하는 것까지 해도 사실은 장대지 위에까지 전체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다 계속 사업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문수산성만 급한 게 아니다.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려주기는 어렵다고 계속해서 회답을 받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128쪽에 보면 용화전 수해방지 도량정비 나와요.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원래 용화사 용화전 그 지붕이 작년 수해 때 피해를 입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1억 2800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용화사 쪽에서 용화전 있는, 그 위쪽에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비만 오면 잠기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터를 다시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서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서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게 얼마에요?

이번에 지금 요청한.

3억?

2억 4000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2억 4000은 시책추진보전금이고.

네.

6000만 원은 자부담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맞아요?

네.

공사는 만약에 통과되면 10월부터 공사를 하시는 거고?

성립 전 집행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용화전을 일단 해체보수를 해 가지고 한쪽으로 치워놓은 다음에 지반을 다시 만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화전을 해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128쪽에 애기봉평화공원 조성이 나와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한참 질질 끌어왔던 사업인데.

애기봉생태평화공원조성사업이 금년도 6월에 국방부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각서를 체결을 해 가지고서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저희가 지금 설계해 놓은 전망탑이 자칫 북한한테 자극을 해 가지고서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부시장님이랑 같이 기재부로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그렇다면 그 전망탑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 시비로만 투자를 하고 그 대신에 똑같은 금액만큼을 진입로를 확ㆍ포장 포장하는 거를 국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서 사실 뭐 큰 어려움은 없이 그걸 해결했고요.

전망탑이 너무 높아서?

높이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처음에 실무 협의과정에서 국방부나 통일부 쪽에서는 높이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방부 쪽에서도 높이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높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전망시설을, 자꾸 기재부 쪽에서는 전망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전망시설에 지금까지와 같은 어떤 크리스마스나 초팔일을 기해서 어떤 선전행위를 하지 않고, 또 거기가 민통선 안쪽이기 때문에 일출 지나야 출입을 하고 일몰 전까지 나와야 된다 이걸 설명을 해 가지고 밤에 불 켤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기재부에서는 그걸 100% 확신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글쎄 이게 전망대 평화공원 조성, 김포를 알리고 관광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강화에도 전망대가 있죠?

네.

혹시 가보셨나요? 과장님.

지금 문제는 애기봉이 갖고 있는 상징성하고 특수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전망대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저쪽 양구 쪽에 가면 12사단 을지전망대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바로 철책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고성에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데는 괜찮은데 문제는 북한에서 아예 애기봉 같은 경우에는 정밀타격을 하겠다고 지명을 찍어서 얘기한 데기 때문에.

그거는 크리스마스트리 때문에 그런 거죠. 자극을 하니까 타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 지금 계속 트집을 잡았던 거가 남북 정전협정을 비롯해서 그동안 지금까지 남과 북이 서로 합의했던 사항, 그 사항을 어기는 거가 바로 종교시설, 크리스마스나 초팔일 때 등탑을 하는 것은 남북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라도 행위제한으로 걸겠다, 아예 막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기재부에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전망타워에 대한 부분은 국비 지원을 못 하겠다고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애기봉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마스 전등트리 하는 것도 김포시의 의견은 계속 묵살하면서 중앙이나 어느 단체에서 강행해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작년 크리스마스 등탑 할 때도 농민회를 비롯해서 인근 주민들이 막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경찰과 중앙에서 그걸 뚫고서 가서 사실 행사를 했는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도 뭐 요지부동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고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또 그쪽 계신 분들은 민통선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계속 봐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단 이후부터.

네.

그러면 시에서 더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발생됐던 거는 지금 애기봉에 대한 운영권은 재향군인회라는 단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거를 생태공원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면 김포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걸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기재부에서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평화공원이 지금 예정된 대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이 전망을 하시나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이거는 뭐 2000 몇 년도부터야? 07년인가 08년도부터 계속 물어봤더니 그때 담당하시던 분들도 그때 답변을 보면 다 자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일단 기재부 쪽에서 내년도 국비 예산심사가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요.

큰 고비는 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예산 확보만 되면 진행은 잘 될 거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29쪽에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이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11개 시ㆍ군의 공동 관광홍보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 대해서는 테마라고 하면 어떤 테마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들어가는 게.

제목이 지금 테마고요, 사실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런 불만을 많이 이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11개 시ㆍ군에 있는 관광기반시설들을 그냥 산술적으로 엮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실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 활용하실 건가요?

일단은 관광안내책자라든지 뭐 홍보 리플릿 이런 것들이 어차피 이 사업이 아니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관광홍보책자를 어디서 만들고 있죠?

저희 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관광 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시 전체적인 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관광홍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안내책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 리플릿 같은 경우가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게 다르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또 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일부만 되어 있거나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만든 거는 지금 어디에다가 쓰십니까? 대상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같은 데다가 비치를 하고 있고요.

비치하는 거예요?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저희한테 홍보책자라든지 관광안내책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여러 번 의회에서도 나왔었는데 관광홍보든 농업홍보든 정책홍보든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의견은 있겠지만 홍보책자에 대한 부분들은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게 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이다 그러면 11개 시ㆍ군 거를 다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 없어요. 그죠? 그러면 11개 권역을 한꺼번에 관광지도화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어디까지를 집어넣을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한 걸 누구를 줄 건지, 어디서 어떻게,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한 거는 전혀 없이 이걸 무조건 국비니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11개 시ㆍ군이 전부 2700씩 내놓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아니죠. 그죠? 불필요한 거라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기 우리 유재령 계장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다른 시ㆍ군에서 어떤 홍보물이나 관광용 내놓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작지만.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갖다 드리기도 하고 공보담당관실에도 갖다 드리고 했는데 하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활용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보담당관실에 드렸던 것이 책갈피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금속인데 이렇게 납작하게 해 가지고 그 지역의 관광지, 또는 문화적인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넣어서 설명서와 함께 해서 주는 거, 사실 그런 거 몇 푼 안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거지 이게 지금 우리 시 것도 아니고 11개 권역을 뭘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걸 갖다 어디다 놓을 건지도 그게 분명치 않다면 이게 내려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형식적으로 했다라는 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활용도가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든가 다른 쪽으로 우리에게 맞는 걸로 가든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고요.

별도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131쪽의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김포고지도 자료발간, 고신문ㆍ사진자료 발간 이게 지금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행 아직 안 했습니다. 진행할 수가 없죠. 예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아니 지금 기정액이 또 있잖아요? 기정액이 7400이 있는데 이제 40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게 뭔지, 그리고 언제부터 계획이 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문화원장님이 바뀌시면서 그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그냥 죽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떤 미리 사업에 대한 안내도 없고 사업비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준비가 돼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조차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문화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료로 제출된 게 있다면 그 자료와 함께 어디까지 준비가 됐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고지도 자료발간하고 고신문ㆍ사진자료 발간은 이번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거잖아요?

본예산에 아마 작년에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통과가 됐어요? 삭감됐잖아요? 기정액에 없었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없었다는 거를 바로잡는 거예요,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트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한 건가요? 설명자료는 155페이지.

애기봉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트홀이요.

아트홀이요?

네.

네. 위ㆍ수탁계약 했습니다.

아, 8월에요?

네, 관례대로.

도시공사하고 한 건가요?

네, 도시공사로 했습니다.

어제 도시공사 할 때 보니까 인원도 채용을 했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일부 했습니다.

여섯 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여섯 분이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에요?

일단 관장 한 명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무대 책임지시는 분 한 분 했고요, 그다음에 조명ㆍ음향 그리고 공연기획, 그다음에 시설관리, 전기직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관장은 어떤 분이 되신 거예요?

김용 씨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과거에 이 아트홀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까? 혹시.

아트홀 그런 공연장을 운영해 본 경험은 없으신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극장 장 이런 식으로?

네, 그쪽에 잠깐 극장만 책임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섯 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혹시 가능하신가요?

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

네, 공사에다 요구해 가지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외장재와 옥상시설 쪽의 어떤 설계를 변경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옥상은 구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한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하신 건가요?

원래 설계대로 하면 옥상에 녹화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트홀이 뭐 옥상 녹화도 중요하지만 옥상 녹화 같은 경우에는 큰 화분에다가 나무나 수목을 심어서 해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방수가 가장 큰 생명인데 그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좀 슬림하게, 그 위 옥상에 대한 구조물은 슬림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거의 모든 구조물을 걷어내고 가볍게 하고서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네. 2011년 7월 정례회 때 저도 어떤 것보다도 무대음향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 제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진행했던 건가요, 어떤 보완을 했던 건가요?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11년 7월 정례회 때 아트홀에 관련된 음향의 중요성, 또 무대와 좌석 간의 각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되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제가 전달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아트홀의 지금 무대에 관한 부분은 음향이라든지 조명 이런 거 전체적으로 공연관련 전문가들하고 예술가들하고 같이 스크린을 해 가지고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1차 보완을 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이후인지 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원래 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비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가 원래 지금 어디 거로 돼 있나요? 국산으로 돼 있습니까, 외제로 되어 있습니까?

인테리어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좌석이요.

의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부 다 국산으로 돼 있습니다.

애당초에 설계가 국산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설계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파악하셔서 과장님.

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128쪽 문수산성보수정비사업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성곽보수공사 지금 몇 m 마무리 지었다고 하셨죠?

지금까지 총 성곽보수작업은 778m가 되겠습니다.

778m. 지금 이 예산 계상된 부분들은 몇 m 예상하시는 겁니까? 127m.

이번의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금년도 예산이 보면 본예산에 8억, 이번에 4억 해서 총 12억입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설계비 6000만 원이고, 동아문 보수에 1억 원, 그다음에 수목 제거하는 데 3억 원, 그다음에 모노레일 별도로 공사하는 데 1억 5000 해서 성곽에만 총 5억 9000만 원을 지금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총 합치면 127m 공사를 세웠습니다.

이 성곽보수공사 어디서 했어요? 설계를.

설계 말씀하십니까?

네. 됐어요. 됐고, 성곽보수공사하고 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성곽을 쭉 훑어봤어요, 그 옆을 지나오기도 하고. 모양이 과장님 눈에 볼 때 좋아 보여요?

성곽이 구재하고 신재를 섞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게 일관성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보면 구재하고 신재가 명확하게 따로 쌓여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데는 구재하고 신재가 좀 섞여 가지고서 별로 표시가 안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해 가지고서 앞으로는 남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사진은 이상하리만큼 눈에 거슬려요. 어차피 다 보수공사를 하고 복원을 하는데 “야, 굳이 돈 들여서 이렇게밖에 못 하나?”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석재가 단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하얀 색깔 그 무슨 돌이에요? 하얀색이 나는 돌.

주로 포천석입니다.

그게 싼 거죠?

그게 비싼 거죠.

그게 비싼 거예요?

네. 지금 문화재복원사업을 하면서 원래 원칙은 현장에 있는 거를 주로 많이 쓰려고 문화재청에서도 기술 지도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치 못할 경우에만 신재, 그것도 가급적이면 현장하고 가까운 데 걸 지금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러한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 또 많은 주민들께서 사실은 성곽보다도 오히려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한 장대지에 대해 보고서 좀 미흡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문화재 복원을 하면서는 저희가 설계 때부터 공사 중간에, 또 공사 마무리 준공할 때까지 전부 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위원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전문위원들이 보면 이게 맞다고 하시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저긴 좀 그렇습니다.

시각의 차이인지 관점의 차이인지, 어쨌든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주변 경관하고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복원한 그 보수공사의 성곽은 눈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이 보수공사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통진 다목적강당 관련해서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예산이 안 세워졌었죠? 그때 금액보다 지금 늘어났어요. 그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늘어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혹시 변동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부탁의 말씀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거는 아직 심의를 안 했죠? 교육경비.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 9월 말경에 현지실사,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현지실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근데 저희 직원들도 가서 현지에 한 번 실사를.

같이 안 나가셨죠?

네.

참 안타까운 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 민선 4기서부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 실사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 돈을 주면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말 적절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실사를 몇 년 다녀본 결과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실사를 하실 때에 교육청 관계자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그 정해진 규정들 있잖아요. 5000만 원 미만에 대한 거는 대응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라든지 지금 제가 신청서 들어온 걸 보니까 뭐 2000～3000만 원짜리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규정대로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규정들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안에 위원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좀 선을 그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 임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의 방침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지켜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태권도부가 지금 창단된 지가 한 2～3년뿐이 안 된, 한 3년 됐나요? 2년?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차량교체가 들어왔길래 벌써 차가 그렇게 노후화가 됐나 그래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는 태권도 차량이요, 전에.

중고차 산 거예요?

사격팀이 사용하던 차였었는데.

그거를 인계받아 가지고 했던 거.

사격팀이 없어지면서 그걸 인계받아 가지고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고속도로변에서 한 두 번 정도 서 가지고요.

구체적인 건 하여튼 간에 난 그게 그렇게 금세 됐나 해서, 중고차 샀나 그래 가지고 여쭤본 건데.

네, 쓰던 겁니다.

테니스장 보수 2억 5000이 들어왔잖아요. 주로 내용 뭐, 바닥?

바닥하고 전등.

조명.

조명만?

네, 조명이 한 5개씩 한.

한 2년 전인가 한 번 종합적으로 했잖아요. 했는데 바닥은 안 하고 조명, 그거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한 2년, 3년 됐나? 여기 운동장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바닥이고.

조명.

조명 관계입니까?

네.

예산서를 보니까 결산서를 벌써 작성하신 거 같아 가지고, 각 팀에서 그냥 2만 5000원 깎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보니까는. 그래서 무지하게 세밀하게 작성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청 말고 경기도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무상급식이 아니고 친환경 급식에 대한 지원일 거예요, 아마 명목 이름이.

아, 그 자세한 사항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왜 제가.

1회 추경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3억인가, 3억 5000 정도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3억인가요?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무상급식, 무상급식도 나오고.

정확한 용어는.

여러 가지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개발부담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경기도에서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재원이 교육경비, 그러니까 공동주택개발 하면서 거기서 받은 학교용지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원해 준 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의 무상급식 예산하고, 또 여성가족과의 보육관계 급식예산도 일부 지원해 준 게 있고요, 또 친환경 쪽으로도 일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친환경 경기도 생산물을 썼을 때에 그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넓은 의미로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에 한 870억 정도 돼요. 저희 시도 그 금액이 이제 삭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는 얼마나 그게 해당되는지 내가 그걸 사실 여쭤본 겁니다.

친환경과.

우리 시가 그만큼 재정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 친환경급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정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요.

교육체육과에서 관할 안 해요?

아, 그 사항은 왜냐면 실제 친환경 급식비하고 또 쌀차액보전사업 해 가지고 도비, 시비 해서 한 26억 정도.

26억 정도?

26억 정도가 농정과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거기서 한 7억 정도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한 17억 정도가 아마 도비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찬 국장님과 유승창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영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상한 사무국장 겸 수련관장입니다. (인 사) 박병수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청소년육성재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재단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업무현황은 청소년수련관 외 10개소이며, 예상수입은 시 출연금 42억 481만 2000원 등 총 60억 46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의 인력관리 현황은 임원 1명, 일반직 22명, 전문직 34명, 무기계약근로자 11명 등 총 68명이 되겠으며, 현원 6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총칙으로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제3조 예산총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시 출연금 자체사업수입, 국ㆍ도ㆍ시 보조금 등으로 총 60억 4611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 또한 같습니다. 제4조 사업수입 및 지출부분에서 재단사업 수익은 총 53억 724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재단사업 비용 또한 같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써 제5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수입부분은.

저기 상임이사님, 그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감액되고 증액된 그것만 하세요.

네. 다음은 32쪽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단 수입은 총 60억 4611만 5000원으로 시 출연금 43억 5412만 6000원 중 1억 4931만 4000원이 감액된 42억 4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ㆍ도ㆍ시비 보조금과 자체사업수익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 지출예산은 대부분 2013년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며, 이 중 100만 원 이상의 주요감액 사항과 증액편성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은 사무국 예산으로써 기본급은 재단 임ㆍ직원 보수체계를 호봉제로 개선함에 따라서 1414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54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보수체계를 기존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개선함에 따라서 175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0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상단 복리후생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재원확보의 비용 105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0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여비, 교통비는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144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일반수용비 7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9쪽 도서 인쇄비 100만 원과 지급임차료 1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다음 40쪽의 지급수수료는 결산검사수수료 지급잔액 등 43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하단의 행사 등 잡비 11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 43쪽 하단의 기관성과급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67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45만 7000원과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유지보수 용역비 낙찰차액 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상담복지센터 예산으로써 재단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청소년수련관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ㆍ교통비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49쪽의 일반수용비 2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다음에 53쪽 위탁관리비는 청소용역 및 셔틀버스 임차용역 등 각종 위탁용역 입찰차액 2052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재단사업비 중에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중간의 시설비는 현수막 게시대 등 공사 집행잔액 148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사우청소년문화의집 예산으로써 일반수용비 1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63쪽의 통진청소년문화의집 또한 일반수용비 14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촌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24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 69쪽의 시설비 내부시설 개선공사 집행잔액 1056만 원과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72쪽의 수도광열비 120만 5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10만 원, 일반수용비 59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의 피복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75쪽 하단의 수선유지비 또한 16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77쪽 지급수수수료 102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78쪽의 위탁관리비 15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의 자산취득비는 단체 식당 냉ㆍ난방기 등 구입잔액 152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사계절썰매장 예산 일반수용비 32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다음 94쪽 시설비는 레포츠공원 놀이터개선공사 등 입찰차액 41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은 독립운동기념관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다음 98쪽의 위탁관리비는 청소 및 시설관리 위탁용역 입찰차액 2332만 원을 감액했고, 또 재단 사업비로써 청소년이 만드는 3ㆍ1행사 경비 등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자산취득비는 각종 집기류 구입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증액 예산안은 적극적인 청소년육성사업을 통해 김포시 청소년들이 건전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보다 발전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예산 편성분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잠깐, 보수체계를 개선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의 예상 사업비가 1000만 원인가요? 그 증액된 게 한 3100 정도 나왔네요. 기존에는 연봉제였었나요?

네, 연봉제였었습니다.

이게 호봉제로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이번에 위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2013년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갑자기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보수체계를 개선하게 된 동기는 어떤 건가요?

당초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할 당시에 재단 출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기존 성남이라든가 용인ㆍ수원시에 청소년육성재단이 기 설립돼 가지고 운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체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완성화된, 그러니까 성숙화된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를 갖다가 저희가 받아들였거든요. 보수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규정관계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거기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저희 시스템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보수체계가 굉장히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간의 책정방법이 이원화가 되고, 그다음에 계속 근무자하고 신규 채용자 간의 보수가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보수체계에서 보면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 신규 채용하면서 경력을 산정해 주다 보면 오히려 신규 채용자가 기존 계속 근무자보다 이 보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근무자하고 승진자 간에 보수차이가 또 역전현상이 생겨버려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나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호봉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연봉제를 하다 보니까 연초에 연봉 산정할 때에 그 기초 인상률 관계가 산정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호봉제로 이걸 갖다가 운영하게 보면 기존 공무원 보수체계에 거의 맞춰 가지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하고 호봉 승급분 같이 해 가지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기존 도시공사나 김포복지재단,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꾸게 된 겁니다.

연봉제와 호봉제의 차이점, 장ㆍ단점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연봉제라는 것은 굉장히 서비스를 잘 받는 경향이고, 또 직원 간에 어떤 그런 상호 좋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생산성과 업무에 효율성을 낳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민간기업에서 도입을 하고, 또 공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공공기관에서 어떤 그런 업무의 성과를 계량화하기는 대단히 쉽지가 않다, 민간기업에서도 지원파트는 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측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연봉제라는 것은 좋은 직원들을 채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로 영향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호봉제 선택했다는 건 하나의 관료화된다는 의미고, 또 안정성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또 직원 상호 간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음으로 해서 화합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단일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얼마나 직원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생각들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변화됐는지는 저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단적으로 얘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연봉제를 호봉제로 해 버리면 좋은 직원들이 오시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염려스러운 가장 큰 부분이 그거였었는데 지금 저희가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꾸면서 직원들하고 설문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 거의 99.9%가.

호봉제를 원하셨어요?

호봉제가 좋겠다고, 왜냐면 그동안 직원들 간에 말은 못 했어도 연봉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조금 아까도 제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지만 신규 채용자하고 계속 근무자의 보수 역전현상이라든가 승진자하고 계속 근무자에 대한 보수 역전현상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은 불만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호봉제로 바꾸면서.

그러면 저희는 다 호봉제입니까?

저희는 다 이제 호봉제가 됩니다.

직원들의 여론이 그렇다고 그러면 일정부분 급을 정해서, 근데 헤드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 일정 그렇게 호봉제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1ㆍ2급 이하 직원들은 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호봉제로, 뭐 이거 시장님까지 다 사인이 나서 하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면 너무 경직되지 않을까, 또 다시 하나의 관료화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팀장들까지도 다 이렇게 호봉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고민을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 결정이 나 가지고 사인까지 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옳고 그름을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얼마나 심도 있게 토론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팀장님들까지 다 이렇게 호봉제로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과연 적정한 건지 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직원 상호 간에 어떤 반목이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성이 갖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계량화하기 어려워서 호봉제가 또 다른 반목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호봉제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다, 상임이사님도 다 호봉제에 해당되시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우려가 되네요, 저는.

상임이사 이영호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봉제의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도 있고, 호봉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연봉제가 성과급에 대한 연봉제가 아니고 그냥 정책인상률을 반영해 가지고 몇 %를 일률적으로 올려주는, 똑같이 적용해 주는 그런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연봉제로 만약에 간다면 9월 내지 10월 시에서 인상률을 조정해 주면 소급해서 1월에 똑같이, 그러니까 전 직원 공히 다 2.8%면 2.8%, 뭐 작년 같은 경우에 3.6% 이렇게 일률적으로 인상을 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호봉제와 비슷한, 연봉제도 아니고 호봉제도 아닌 그런 어떤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갈 바에는 수원이나 용인시의 청소년육성재단에도 이미 호봉제로 가고 있고, 성남시는 연봉제로 가는데 우리하고 다른,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체계에 의한 연봉제로 가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갈 바에는 연봉에서 호봉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낫고, 그래서 이렇게 호봉으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설명서 안에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해서 개괄적인 건 나와 있어요, 개요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다녀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자료라고 할까요? 좀 구체적인 일정하고, 그 예산 소요된 부분에 대한 정산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소득층 아동들 초등학생의 경우는 방과 후 수업이라고 그럴까요? 있죠? 그런데 지금 중학생은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혹여 계획이 있으신지, 오히려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방과 후 학습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중ㆍ고등학생들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시겠지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반딧불교실을 운영했던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론 그 반딧불교실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한 게 아니고 시립도서관 있죠?

네, 시립도서관 문화의집에서.

거기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다가 없애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쪽으로 다 내려오고 해서 청소년 업무가 재단이 생기면서 다시 체계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원에를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ㆍ영ㆍ수 과목이라든지 이런 경우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프로그램 도입을 하셨는지, 아니면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반딧불 시립도서관에서 했던 사항도 폐지를 한 이유가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없어 가지고 폐지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렇게, 지금 통진문화의집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실시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나머지 양촌문화의집이나 사우문화의집에서의 생각을 저기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자체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검토단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시립도서관 문화의집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문화의집이 프로그램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 초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중ㆍ고등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없어진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겨서 청소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자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걸포청소년수련원에도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고, 신도시로 인해서 학교도 많아졌고 했기 때문에 사실 수요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요구를 받은 것만 해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선은 저는 시범적으로라도 시작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검토만 하시지 말고 좀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위원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 저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검토하면서 한번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1일 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으로 새롭게 취임하신 김진억 사무국장님께 늦었지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김진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복지재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서상범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2013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총 예산액은 본예산 24억 8241만 9000원에서 976만 4000원을 감액한 24억 7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목별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출연금에서 1045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5530만 5000원과 이월금에서 69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8611만 5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24억 72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목별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자산에서 출연금ㆍ정기예탁금은 496만 1000원의 이자수입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10억 82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행정운영비에서는 인건비는 1043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71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여에서는 162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3541만 2000원과 효도휴가비가 50%에서 60%로 증감이 되어 378만 1000원이 증액된 23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도휴가비 등 상승으로 퇴직적립금과 4대 보험료도 140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수당에서 시간외수당은 집행예산 검토에 따른 절감이 가능하여 210만 3223만 3000원을 감액한 58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90만 7000원이 증액된 93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선택적복지비 반영으로 72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보험료에서 인터넷 및 전화 사용료 증가로 171만 8000원이 증액된 7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홍보물 제작,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차량유지비 등은 예산절감 요청에 따라 총 7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사업 운영비에서도 모금사업비 중 기부인증사업비 1000만 원과 네트워크구축사업에서 판촉물 제작 379만 5000원을 예산절감에 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012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에 대한 금액은 재단이사회 결정에 의해 565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복지재단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기관사업 운영사업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모금사업이 2300에서 1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계획했던 사업들이 줄어드는 건지, 어떤 사업비가 줄어드는 건지, 거의 절반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모금사업에서 홍보사업을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전년도에 홍보물을 제작한 게 많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서 저거 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작년도처럼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쓰다 보니까 좀 남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절반을.

그러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었나요?

그렇죠. 홍보물 그런 거를.

홍보물품?

네.

근데 저는 아쉬운 것이, 물론 홍보물품도 필요하겠지만 모금사업이라고 하면 홍보물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금을 위한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꼭 홍보물품 만드는 걸로만 갈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금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만족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재단을 우리가 설립한 이유가 시에서 할 수 없는, 어떤 모금에 대한 게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절반을 감액했다는 거는 예산절감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홍보물품이 먼저 예상했던 것보다 남았다고 하면 그거를 모금을 위한 또 다른 사업비로 오히려 활용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금사업에 있어서 어떤 다른 사업비의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 건가요?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서상범입니다. 우선 감액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동모금이나 연합모금을 통해서 저희 재단이 사업성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홍보에 대한 홍보비용을 추가로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합모금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충당이 좀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의 감액요청이 왔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보조금 쪽에서는 저희가 감액에 대한 부분으로 갔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이벤트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 캠페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더 세우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지금 감액요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감액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시에서 있었던 건가요?

아니 감액요청이 아니라 제가 7월에 가보니까 5월 중에 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지시가 와 가지고, 5%인가 10%를 절감하라는 계획이 내려와서 그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사업비를 절반으로 뚝 잘라낸다는 거는 저는.

아니 이 사업비는 아니고요, 다른 거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모금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복지재단 업무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의 감액은 저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건 좋지만 절감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의 절감은 있을 수 있지만 사업비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복지재단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금사업에 대한 예산들은 좀 더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열심히 사업도 벌이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이 복지재단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이사장님까지 8명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포함해서 8명?

네, 이사장까지 해서 8명입니다.

그러면 이 복지재단은 기간제 직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거고요?

네, 기간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선택적복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개월 수에 따라서 복지 포인트에 대한 차등지원이 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6개월 이상이니까.

네.

그래서 한번 확인차 질의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 끝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기원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4억 2004만 7000원에서 6억 14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20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4쪽 중간부분까지 보시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으로 3억 7324만 9000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확산 추진에 따른 목별 예산절감 내용과 워크숍 개최, 평생학습어울림축제 등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평생학습도시지정특화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일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중간부분 보조사업인 평생학습도시지정특화사업에 편성된 3A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주례회의 시 시의원님들께 성립 전 예산에 대해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비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대응투자 시비부담액 2억 606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인문해교육, 평생학습포럼, 인생이모작행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콘서트, 강연회, 역량강화 직무교육 및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열린 시민 아카데미 등을 개최해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김포평생어울림축제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시비 6504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축제운영비로 6000만 원을, 296쪽 중간부분 부스설치비로 4000만 원 사업비를 증액하여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내실 있는 축제를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치를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의 전산개발비 3300만 원은 홈페이지 보완 서버 연동 및 인생이모작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부터 296쪽 행복지원센터 운영과 인생이모작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 1200만 원은 코디네이터 지원과 지원센터 조성, 프로그램 운영, 장비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복지원센터 운영은 평생학습센터 분관의 개념으로 우리 시에서는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통진읍사무소하고 신도시 내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소를 시범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베이비부모세대를 중심으로 한 50대 이상 신 노년층을 중심으로 은퇴 후의 인생설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센터로서 신 노년층의 교육ㆍ정보ㆍ일자리의 제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평생학습센터 1층 취업상담실 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 여성회관 옹벽보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후면 옹벽에 균열 및 파손이 있어 호우 시에 붕괴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어서 옹벽의 천공작업으로 배수로를 확보한 후 수로관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 구래 작은 도서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내 입주민의 증가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이용이 많은 구래동주민센터 내 35평 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서 도서관 시설부족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을 비롯한 인건비ㆍ자산취득비ㆍ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5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0쪽 도서구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봉도서관의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작은 도서관 3개소에 대한 도서구입비로 9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중간부분 도시가스 요금인상 및 이상 기온으로 냉ㆍ난방기 운영비용이 부족해서 하절기 냉방기 미가동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민원발생을 방지하고자 중봉도서관 도시가스 사용료 인상분 4.4%에 대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 소외계층의 지적욕구 해소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으로 420만 원을, 점자도서 제작기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부분 공공도서관 독서문화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어린이의 도서관 방문 기회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매칭사업으로 도서관의 그 역할수행을 위해서 214만 6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도서관 자료구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곡도서관은 지난해 7월 3일 개관해서 꾸준한 장서의 확충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자료확충 요구에 따라서 이번에 도서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 중간부분의 여성회관 건축물 석면조사로「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석면조사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 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5일자로 저희 시가 교육부에서 지정한 2013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움이 행복한 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에 대한 게 성립전예산으로 됐는데요, 이게 어디에 준 거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통진도서관이 선정이 돼서 420만 원 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으로 통진도서관으로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이 통진도서관이라고 해서, 물론 도서관 내에 다문화서비스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거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금 다문화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면 통진도서관보다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갖춤도 필요하겠지만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안에 작은 도서관 형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도서관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쪽으로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윤숙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외국인지원센터에 작은 도서관이 사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순회문고 같은 것도 형식을 갖춰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도서관의 기능이 다문화로 총괄적인 시스템으로 가 가지고 지금 저희 중봉도서관에도 조금 그런 다문화를 위한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고, 이번에도 공모사업에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거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에도 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요. 통진도서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포괄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라든지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점자도서 제작기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이 기기를 1대 이렇게 들여놨을 때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점자도서를 얼마나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저는 이게 따로 해 오는 줄 알았더니 제작이 가능하네요, 책자가. 그러면 이로 인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력이 또 필요한 것 아닌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책정이 된 거고요,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저희가 같이 공동 협력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네.

그래서 지금 점자도서도 필요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 녹음실을 만들어서, 무슨 커다란 녹음실은 아니지만 녹음을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책을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에 와서 그 책을 녹음을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 테이프를 점자도서와 함께 보관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점자도서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함께 책을 읽어서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커다란 전문적인 녹음시스템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녹음실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소음만 막을 정도의 그런 시설이면 족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녹음 봉사하는 실이 여기 책상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데를 두 칸을 해서 교대로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낭독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큰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점자도서 제작기기가 구입이 되고 점차 운영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점차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같이 하셔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거예요. 하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여성회관 내에, 물론 장소가 그렇게 넓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이용만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곳에 와서 많은 분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코너 앞쪽이나 어디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바쁜 중에 손님들이 오면 차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거를 오히려, 아실 거예요, 각 기관에 있는, 우리 시에도 지적장애인들이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장소만 마련이 되면 기기 구입이나 모든 비용에 대한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쪽이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커피 바리스타, 보셨겠지만 큰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간 마련을 좀 스페이스만 주면 거기서 설치하고 모든 비용이 다 지원이 되거든요, 장애인들에게.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부분이 지적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커피 바리스타 이런 사회적기업으로도 하고, 아니면 협동해서 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는데 일단 검토는 해 보는데요, 저희가 여성회관 운영하면서 보니까 공간이 아주 포화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다른 시설 해 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지금 저희 교육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한 평이면 돼요. 한 평이면 되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입구에, 거기 어디라고 그러죠? 유리로 해서 막아서 만든 데 있죠? 입구에.

평생학습나눔터요. 행복나눔터요.

네. 그쪽 한 공간에 부속적으로 해서 한 평 정도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 드나드시는 분들도 사서 드실 수 있고, 또는 그 바깥 로비 쪽에다가 이렇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뭐 마인드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계기를 평생학습센터에서 마련을 해 주시면 어떨까, 장애인들을 위한 또 평생학습의 차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처음으로 자격증을 딴 친구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작은 힘을 좀 써 주십사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억 9000만 원 도시 지정되면서 국고를 받고 새롭게 그 항목에 하나 쭉 나열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어린이축제 같은 예산은 줄이고 이쪽에다 집어넣고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이 사업이 매년 한 1억 9000에서 2억 정도는 내려온다고 봐야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김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금년도에는 1억 9000이 내려왔고요, 아마도 연차적으로 1억 정도 내려올 것으로.

조금 적게?

네. 저희가 또 곧 공모를 해야 됩니다. 자격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데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맥시멈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은 1억 9000 받고 여기 시비가 한 2억 6000 정도 되고 그랬으니까 사업을 선정해서 포괄적으로 내려온 거지 이것이 이 사업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정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은 이렇게 이왕 금년도에 수립이 되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계속 진행될 사업으로 잘 좀 해서 나중에 또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어울림축제를 하면서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해에 보면 일부는 재료비를 따로 받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스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부터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일단은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늘어나는 부분은 부스가 작년보다는 조금 크고요, 그리고 기간에 단체별로 체험에 참가했던 분들한테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은 한 15만 원 정도씩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3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료로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이 체험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재료비 자체가 비싼 것들은 어쩔 수가 없이 실비만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무조건 무료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재료비 자체가 비싼 데는 아주 저렴하게 부득이 실비 정도는 허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개의 부스가 설치가 되나요?

지금 현재 마감이 됐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110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76개 기관이었는데 올해는 110개 기관에 132개 팀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어떤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축제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좀 더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축제를 하시면서.

당연히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 설문조사도 하고, 하고 나서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해 연도에 평생학습축제를 치르면서 전체적으로 장점, 단점, 강점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다음 해에는 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지금 많이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비용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료로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환경국ㆍ공원관리사업소ㆍ도시개발국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