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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노태욱 의원 발언

제24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10

노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7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끝난 후 총괄 질의 및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나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사무국에 질문이라기보다 최근에 우리 사무국장님 아시겠지만 이슈에 대해서 현황을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을 소통해 보려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절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수년전 우리 의회에서 스타트그룹이나 위원님들이 그런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가, 전문위원실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해 달라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진행이 되었는데 최근에 우리 서초구에 재난치수 관련으로 정말 이 의회 상임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낀 것을 갖다가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사무국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교감을 하고 싶어서 시간을 위원장님한테 할애 받았는데요, 우리 국장님과 팀장님이 같이 한번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 기초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가려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행정 문제가 전환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타구에서 시행한 것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우리한테 올라온 것도 저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아직 완벽한 대안을 찾지 않은 데서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일부는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질문의 화두는 이것입니다. 의회의 주관으로 주민의 적어도 3만 8000명의 대표로 볼 수 있는 주민대표가 모여 있는 대의기관에서 그 기초의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할 수 있는가, 준비할 수 있는가 예산상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즉문즉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공청회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방배권역에 무슨 종합센터가 일어나는데 커피 카페라고 그랬나요, 뭐 그런 것을 하나 만든다 1층에. 주민소통이 있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 같으면 의정과 구정의 동반자이니까 어떤 기획을 한 것 같으면 의회에 해당 위원회와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방배권역 같으면 위원님들이 한 3명으로 압축될 텐데 거기 물어보면 대체적인 의견이 주민의견이 수렴이 될 텐데 집행부 답변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니까 간접 그러니까 외부 민간이 할 일을 위탁을 안 하고 직접하는 직영을 원한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것은 파악하는 주체가 원하는 바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대의기관에서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위한 그런 어떤 세미나 식으로 비용이 얼마 들지 않은 그런 일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좀 파악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우리끼리 컨센서스(consensus)를 오늘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번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주에 생방송 나가서 토론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약간 예산 계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이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파악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미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노태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현행 예산이 없더라도 내년도에라도 금년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냐,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 주민 대표기관인데 주민들 상대로 해서 우리 구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이런 것이 가능하냐 우리 노태욱위원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예산 확보도 하시고, 노태욱위원 그 이야기이지요?

노태욱위원

예.

권영중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대심도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 주민들 대표 5, 60명 모아가지고 대심도 뭐 우수터널 한다고 서울시에 몇만명 10만명인지 탄원을 하고 주민대표라고 뽑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물론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우리 의회에 있다 내가 건설교통국장이나 재난치수과장한테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 전혀 이야기도 안하고 모르고 있다 말이야.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장 소관이 아니니까 아까 우리 노태욱위원 이야기한 것 알아가지고 오늘 답변이 안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좀 ······. 예, 답변 하시죠.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터디그룹이나 재난대책 컨퍼런스나 청소문제 등등해서 공청회 개최를 할 수 있느냐, 대의기관에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느냐, 예산편성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행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검토해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런데 위원들끼리 무슨 스터디그룹 구성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의회에서 주관해서 주민 아까 방배권역 예를 들면 서초권역 아니면 전체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한다든지 주민 토론회도 가능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의원들 내부끼리 스터디그룹 그런 차원을 벗어나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위원장님이 객관적으로 지지 이런 것을 부연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화제가 올라온 것인데 내부적인 일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근 3, 4년 동안에. 스터디그룹 이런 것 없던 것도 되었고 사무국에서 가급적이면 하려고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보충이 되었는데 지금 요즘 해보니까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이번 회기 때도 그렇고 이 앞전에도 그렇고 또 제가 직접 체험한 거기 가서 한 것 그 다음에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한 이것도 정말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무슨 공청회를 했거나 세미나를 해가지고 컨센서스를 형성했으면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권영중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끼리끼리 해가지고 만천명 모으건 11명 모으건 해가지고 편중화 해가지고 뭐 관제 그게 되어 버리면 그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슈가 되는 것 양재권역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방배권역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한번 한자리에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사람들도 기회를 주고 우리 의원님들은 당연히 참석을 하고 이래가지고 객관적인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장, 예를 들어서 명칭은 공청회도 될 수 있고 세미나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이런 소통의장을 이런 위원회실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간추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해가지고 검토가 만약에 된다면 예산 이번 또 하반기 연말까지 예산편성과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정활동에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질의 드린 취지문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충분히 알겠지요.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노태욱위원님의 깊은 뜻을 잘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내가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의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방배권역 주민대표를 패널로 해가지고 의원들이 직접 주제 발표하고 패널 주민대표들 의견 듣고, 단 내가 하나 보기에 이것이 집행기관이고 의결기관이다 너희가 그리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지도, 그것은 행안부하고 타구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번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래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 김안숙위원 질의하세요.

김안숙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도 지금 위원장님과 지금 노태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의회에 세미나 교육이 한번 있나요, 이번에 가는 것이 ······.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하반기에 9월말부터 2박3일하는 세미나 한번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한번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난번에는 저희들 의원들의 어떤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공부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은 없지요?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이번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니,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강좌를 통해서 어떤 세입·세출에 관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선거법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라든가 어떤 초청강사를 한두 번 정도 해서 봄·가을로 해서 우리 의회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2층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강좌를 한 번씩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이 된다라면.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지금 우리 김안숙위원이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예.

권영중위원장

예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그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권영중위원장

김학진위원 질의하시지요.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이번에 9월 30일부터 2박3일로 세미나 가지요. 그때 예년에 했던 것에 추가해서 조금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의원들한테 필요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장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하나만 확인합시다. 지난 보름전인가 아침 7시반에 구청장이 각 직능단체장들 주민대표해서 5층회의실에서 우리 구의회에도 내가 알기로는 네 사람인가, 세 사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대심도고속터널 때문에 공청회를 한다, 그래서 서울시 서초구 의견을 주민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서명해서 전달한다 그날 연락을 의회사무국에 나는 한 5시쯤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정식 의원들 참석하라고 공문 온 사실이 있습니까?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이진욱인지 유정석씨인지 연락을 받았기에 각 의원들한테 전화 나 말고도 받았는데 공문도 없이 알아라식,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 말이야. 주민대표 불러 놓고 상의하는데 의원들한테 정식 초청장은 아니더라도 정식 공문을 통보해서 참석해 주십사 해야 하는데 그전날 밤 오후 5시, 6시 되어서 전화해서 이런 것이 있다 내가 조금 내 느낌입니다. 꼭 참석해야 되느냐 그냥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가 나가려고 하다가도 그날 안 나갔다 말이야. 그런 것이 의회에서는 정식공문을 안 받고 의원들한테 직원들이 전화로 한 것이 집행부에서 연락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나 말고도 다른 의원들도 전화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공문 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 협조를 구하고 집행부에서 주민참석 행사시에 꼭 통보해서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예산서 163쪽이요. 하단에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000만원을 했다가 500을 감추경을 했는데 1500만원 해 놨는데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작년에는 상·하반기로 의회보를 발간했지요, 국장님?

권영중위원장

정영복 의회사무국장님, 김익태위원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영복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전에는 제가 몇 연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에는 분기별로 한 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할 때 하고 또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할 때 하고 어떤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나요?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현재 저희가 예정했던 발행부수는 150부로 예정했습니다. 또 상·하반기하기도 시기가 맞지 않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할 때 저희가 부수가 주는 선거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으로 배부가 제한적이어서 인쇄부수를 줄이기 위해서 추경에는 500만원 감추경을 요청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9월인데 두 번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결론적으로는 1년 것을 해서 12월에 해서 1월에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 500만원을 감해서 1000만원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정 발행부수를 150부를 ······.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1000부입니다.

김익태위원

저도 그동안 의회보를 발간할 때마다 제 책상에 몇 부씩 갖다 주셔서 보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의원생활 12년차 합니다만 단 한 차례도 누구를 주어본 적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치하는지 어디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몇 부를 보느냐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어떤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특정업체하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 같은 경우는 일단 상반기는 훨씬 지나갔고 때 늦게 한다는 것도 우습고 연말에 해서 배부한다는 그런 계획이라면 발행부수를 최소화,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최소화해서 금액도 더 줄여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에 분기별로 할 때 한 500 정도면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 정도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500만원 정도로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발간해서 어떤 제한적으로 배부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낭비의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한 500만원만 집행하시고 그것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에 의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위원님 제시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작년 2012년도 1회 제작할 때 1000부를 870만원 수의계약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제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붙일 것이니까 부수에 따라서 불용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불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에 870만원 정도 참고를 해서 감안해서 예산삭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1000만원 의결해 주신다면 알아서 지출을 줄여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영복

정영복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때 얘기되었는데 나는 내 위원장으로서의 내 개인 생각이 우리 의회 편집위원장이 김수한 운영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집할 때 아까 김익태위원이 얘기한 것이 부수를 줄인다든지 수의계약이 아닌 제한경쟁입찰로 한다든지 그것은 김수한 위원장이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 예산을 더더구나 추경에서 이번 추경에 의회 증액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예산을 예결위에서 감한다는 것은 조금 내가 보기에 집행부 그렇고 김익태위원 좀 양보해 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 감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 집행은 김수한 위원장이 편집위원장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 참고해서 해 주시고 예산 감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은 안 했으면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국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나 사항별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질의 전에 우리 전 위원님들이나 전 구민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하나 사전에 본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간략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한 10여전부터 우면산트러스트라 해서 여기 있는 공무원들, 과거에 있던 공무원들 봉급에서 얼마씩 다 떼고 우리 구의원들도 오래 전에 있던 구의원도 내고 나도 구민의 자격으로 10만원 내고 그 당시 국장이기 때문에 낸다고 해서 봉급에서 10만원 떼서 이래가지고 몇 십억을 우면산트러스트기금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회계도 아니고 기금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송정숙 장관님이 법인의 대표가 되어서 거기에 출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 도시디자인국장 알고 계십니까? 그 돈이 어디에 가 있는지 예산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기금도 아니고 그 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트러스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만들고 나서 처음에는 활성화되어서 부지도 매입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금이 남아 있는 것이 1억 얼마 남아 있는 상태이고 얼마 전에 기부금법이 바뀌면서 기부를 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을 얼마 받았느냐 몰라가지고 지금 공무원교육원 옆에 LG주유소 땅은 사고 나머지 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법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법인 이사회도 하고 송정숙 장관께서도 법인이사장 사퇴하고 그 법인의 관선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이 이사로 파견된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당초에는 종전 도시계획과장이 했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고태규 과장이 나갔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고태규 과장이 시로 갔다가 퇴직하고 현재 관선으로 파견된 이사가 누구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이사 ······.

권영중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 구민들이 낸 돈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법인에서 법인 아까 말대로 몇 년 동안 법인이사회도 안 하고 구청에서 관선이사 파견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관선이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민들 돈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사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당연직으로 이사 도시디자인국장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편 중에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이 관선으로 이사로 파견되었다고 하면 그 돈 관리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1억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 통장 이자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

도시디자인국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대충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일주일전에 관계자 얘기 들으니까 3억 2000이라고 하던데요. 여기 주무팀장이나 주무관 의회에 와서 일할 때는 정확한 얘기가 안 되어야 합니다.

권영중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우면산트러스트에 지금 출연금 잔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금 남아 있는 것이 1억 2800 남아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1억 2000? 그러면 우리 노태욱위원이 얼마 전에 ······.

노태욱위원

이 돈을 다른 데 썼다는 얘기네.

권영중위원장

우면산트러스트 땅 사고 난 이후에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운영비로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운영비가 주로 어떤 내용의 운영비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회의 개최하고 홍보하고 ······.

권영중위원장

회의 안 한 지가 한 10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회의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난주에 ······.

권영중위원장

현재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현재 이사장이 지금 송정숙 이사장인데 그 분이 지금 사퇴하기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이사장을 아직까지 후임 이사장 선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출연금 예금통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재단에 사무국에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사장만 송정숙 전장관이 하다가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간사로서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거기 통장에 있는 잔고가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1억 2800입니다.

권영중위원장

1억 2800이 맞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노태욱위원

행정감사 때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해 보지요, 운영상황을.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최근에는 지출된 것이 전혀 없었고 그 당시에 할 때 ······.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지금 오늘 마지막 12일 끝납니다만 11월 정기회의 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니까 도시건설에 당초에 얼마 모금해서 어디어디 쓰고 지금 얼마 남았다 앞으로 향후 이 재단을 해산하고 귀속을 그 자금을 구에 귀속할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 백 과장님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다음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면산트러스트는 활성화하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고 방침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에 재산 사용내역하고 재산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내가 좀 더 심하게 하면 본회의에 국장이나 구청장이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조금 백번 양보해서 우리 백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김학진위원 질의하시지요.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오늘 총괄 질의 후에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국·과장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보면 상임위원회때 우리가 질의를 하면 특히 과장님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답변이 확실하게 하지 않고 어떤 때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터무니없는 답변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그것 뿐 만이 아니고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우선 도시디자인국장님께 간단한 것 먼저 질의하고 제가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 필요하시면 도시디자인국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시든지 해서 김학진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은 사실 아주 시급하고 급한 구청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거지 요? 그래서 맞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것이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시급하지 않은 것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도시디자인국 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우리 우면산 그 다음에 청계산 해서 참나무의 시듦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잘 아시지요, 내용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는지 그것뿐 만이 아니고 관악산이나 특히 수달산 같은 데도 굉장히 심해서 다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특히 우면산에 많이 발생된 것이 참나무 시듦병이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동원해서 최대한 작업을 하고 있고 많이 훼손되는 되는 것은 고사된 수목은 벌목을 해서 훈증처리를 하고 있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끈끈이테이프를 감아서 더 외부로 번지게 않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리고 추가로 더 드리면 우면산 같은 경우는 물론 청계산도 마찬가지지만 시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산림청에 방지할 수 있는 자금이나 예산이나 기술을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공문도 보내놓았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시듦병 발생한 지 언제부터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처음에 우면산에 발생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우면산에 많이 번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국장님 알고 있는 정도가 되면 안 되죠, 실제 가서 답사도 하고 하셔야지 이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병충해가 번지기 시작하면 금방 2개월 내로 산이 벌겋게 됩니다. 그 전에 예방비용은 어디에서 충당을 했습니까? 어느 예산으로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현재는 일용인부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직접 ······.

김학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말입니다. 서울시하고 뭐 이때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 배정 같은 것 의논을 하셨겠지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시급하게 필요하면 나중에 서울에서 지원을 받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해서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 이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증액을 시키더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지 지금 이것이 1~2개월 놓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때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우리 앞의 회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 된 것인데요, 예산서 257쪽 서리풀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해서 2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선 상임위원회 때도 많이 다루었고 어제, 그저께 우리 예결위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이 자꾸 집행부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 이런 제가 감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것이 우리가 어디서 우리 구에서 먼저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백석대학교에서 요구를 먼저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집행부 답변은 어느 측에서도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재산교환 기본 계획서를 재무과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1월 31일자에 2012년도 백석대학교에서 우리 집행부에 지금 백석예술대학교는 도심에 위치한 학교의 특성상 교지가 협소하여 학생들의 외부 활동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방배동 44번지 공원계획서 1부까지 첨부해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것을 제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실지 공원녹지과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 주민 대표가 우리 회의하는 중요한 이런 자리에서 공원녹지과 현안회의에도 참석을 안 했다 제가 현안회의에 한 번 참석한 일이 있는데요, 거기에 과장님뿐만 아니고 팀장까지 다 들어옵디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현안회의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이 참석 안 했다든지 이것이 1월 31일자 공문이 분명히 있는 데도 구청에 요청한 것이 없는 냥 그렇게 주민들 속이고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김병민위원이 구정질문에도 이야기 했지만 구의회 의원분들이 주민들의 거의 9만명을 대표하는 이런 의회에 와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거짓말 하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시키고 있느냐 참, 본위원은 서초구청이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 참, 문제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존심가지고 공직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속여가면서 뭔가 자리 모면하려고 우리가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예산심의도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정정해서 이때까지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하나 잘못 된 것은 시정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항상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있잖아요, 쌍두마차가 되어서 서로 협력관계를 해서 좋은 구정을 펼치겠다 그런 것에 착안을 얻어서 공무원 자존심을 걸고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잘못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 예산하면서 현안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부동산정보과장이 참석 안 했다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이 참석 안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

김학진위원

맥락상 보면 우리는 모른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1월 31일날 공문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재무과에 접수되었지만 그전에 공식적인 공문이 1월 31일날 접수되었더라도 ······.

김학진위원

2012년도 1월 30일이고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 이전부터 많이 ······.

김학진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이때까지 전체 맥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선 하나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지금 우리가 재산을 방배역 앞에 있는 380평 가량의 건물 4층짜리하고 교환을 하기 위한 절차 그러니까 만일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환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안 하더라도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세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세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공원조성 계획 자체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지만 2003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에도 당초 공원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면 교환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 자체가 97년도 수립되어 있는 공원조성 ······.

김학진위원

잠깐만요, 용역 2800을 올해 해서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올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교환할 수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예, 아니오 식으로 대답해주세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공원조성 계획을 용역을 해서 공원조성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교환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기획경영국장님, 그때 답변이 확실하지 않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재무과 소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만 확실해 주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국토교통부 질의 회시도 그 대로 읽어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도시계획 조성 용역 자체가 선결요건은 아니지만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올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고 제가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가지고 서울시 퇴직 공무원들 도시계획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해 보고 또 우리 구에 퇴직한 분들 해서 자문을 구해 보았는데 지금 기획경영국장님 말씀하신 이것이 구속력은 없지만 하나의 절차상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집행부에서 자꾸 예산 28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97년도에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까? 미개설 공원으로 아니면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계획이 결정되었지요. 그때 우리가 도서관이라든지 거기의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김학진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만일에 이런 상태에서 교환이 되면 백석대학교에서 거기에 자기 도서관도 짓고 전망대도 짓고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된다 하는데 지금 2012년 1월 30일자 백석대학교에서 온 공문을 보면 여기에 붙임이 공유재산교환 신청서가 1부도 나와 있고 방배동 산 44번지 공원조성계획서 그리고 지금 교환하려는 땅 조성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주지 않는데 거기에 국장님 아시죠, 조성계획에 백석대학교에서 원하는 조성계획서는 현재 97년도 우리가 조성계획을 한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제가 백석대학교에서 제출된 공원조성 계획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김학진위원

이 정도는 공문이 다 되어 있고 자료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말이지요, 조성계획서 오전 중으로 저한테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백석대학교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고 지금도 깔아줄 수 있으면 깔아주고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공원조성 계획 자체가 백석대학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아직까지 교환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백석대학교에서 이 상태로 교환이 되면 백석대학교에서 도서관 전망대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유리하게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방배동 44번지 조성계획서 1부 우리도 주세요. 그때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지금 또 하나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97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이 너무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조성계획을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교환하는 것은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원이 서초동에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통 공원이 지정될 때 공원조성계획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병행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유독 백석대학교만 왜 급하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른데 공원은 97년도 이전에도 공원지정 된 것이 많은데 거기는 용역을 들여서 하지 않고 여기에는 너무나 사항이 변했기 때문에 한다 지금 물론 97년도하고 지금하고 방배역 해서 중앙하이츠빌라, 효령아파트 그것이 97년도 전 해서 들어섰을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가 그렇게 변한 것도 아닌 것인데 왜 집행부에서는 거기는 무조건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야기 하시는데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 물론 용역을 주면 용역을 줄때 지침서가 나가겠지요, 구에서 어떤 어떤 식으로 용역을 요청한다든지 할 때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용역, 백석대학교에서 뭔가 건물을 짓고 한 것을 방지를 위한 것을 주장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97년도 조성계획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도서관도 못 짓게 하고 녹지로 할 거예요, 뭐 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우선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석대학교에서 조성계획이라는 자체가 용역도 안 했기 때문에 조성계획 자체는 제출 된 것이 없습니다.

김학진위원

집행부에서 자꾸 너무 오래되어서 바뀌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만약에 용역계획 자체는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는 내용이 있고 앞으로 조성계획을 제정비 해서 2020년 7월달 되면 조성계획시설도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

김학진위원

몇 년도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2020년 7월이면 ······.

김학진위원

2020년도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자동 실효에 대비해서 ······.

김학진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서울시에 현재 개인토지 보상비도 요청을 해야 되고 공원조성을 위한 비용 같은 것도 서울시 예산으로 요구하기 위해서는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

김학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만 이야기 해주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리고 만약에 교환이 되고 나면 이 자체가 용역을 하지 않고 교환이 되고 나면 백석대학교에서 용역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자기들이 비용을 최대한 적게 들려고 할 것이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

김학진위원

교환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2020년도에 7월 2일이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이 취소가 되고 거기에 보상을 건교부에서 해주어야 된다 그 말씀인데 아직 2020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면서 서로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1월 31일자 조성계획서를 보고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은 됐고요, 건설교통국 하나만 간단하게 건설교통국장님 토목과 관련해서 오늘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배동 하고 지금 효령로지요, 지금 서초대로에 도시정비공사에 저희가 삭감을 유색포장을 하지 마라, 그것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오늘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유색포장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칼러사진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인데 지금 이것은 어디 사진입니까? 이것 ······.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태욱위원

서초로지요.

김학진위원

서초로이고 서초로 어디쯤 됩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서초대로 75길에서 77길간 그 사이 거리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서초초등학교에서 강남대로 그 사이길입니다.

김학진위원

몇m 됩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전체 280m가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직원들의 반응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이 뻘개서 오히려 차 몰고 갈 때 혼동되는 것도 있고 아주 이것이 좋지 않다는 위원님도 많으신데 주민들 생각은 어떤지 위원님들하고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것을 칼러사진까지 제출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지금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보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볼라드, 안전 펜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보행공간을 표시하지만 이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차량 통행과 많은 이용 시민들이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나마 이렇게 특화거리의 어떤 컬러 이미지도 부각시킬 필요도 있겠지만 하나의 이렇게 설치함에 따라서 주변 상가나 또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보행로 공간이라는 무의식중에 그런 게 작용되어서 일단 통행 특성을 분석해 보면 이쪽 구간으로 많이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 후에도 그 지역 상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그렇게 많은 그런 내용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실상 그것 확인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알겠고요. 어제 본위원이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산서 267쪽에 토목과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하고 도로시설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관내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왜 안 줍니까? 아침에 다른 위원님들은 깔아드렸는데 ······.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태까지 예산을 다 쓴 겁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진위원

올해 그 예산은 다 소진되었고 지금 그래서 추가로 지금부터 12월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어제 자료도 잠깐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배부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서초구청에서 지금 그 연간단가로 도로유지관리 사안으로 편성하는 그 단가계약 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실제 지금 타 구청에 상당히 부족하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이제 금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도 아니, 2012년도 예산 아스팔트포장 도로만 해도 17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타 구청에 약 한 90%, 80% ······.

김학진위원

자, 국장님!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진위원

그것 알겠고요. 지금 이 3건 중에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 2건은 지금 1년 치를 다 편성을 안 했고, 1건은 1년 치를 편성했는데도 지금 이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같은 것은 한 5억이 이제 증액이 된 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이유는 어제 내가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 항상 다루어보면 위원님들이 재작년부터 계속 요구하신 게 1년 치 예산을 다 청소행정과하고 토목과에서도 1년 치를 한 몫에 다 해라. 그래야 1년 치의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예산이 필요한 데는 꼭 들어가고 조금 전시성이라든지 행사성 이런 경비는 우리가 뺄 수 있는 거예요, 예산 잡을 때. 그런데 자꾸 보면 행사성, 전시성 경비가 들어오고 상당 부분 의원님들이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게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1년 치를 해라. 그래서 이게 올해 본예산부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내년에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또 의회에 진출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전액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올 본예산부터는 1년 치를 다 짜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꼭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우리 김학진위원 질의 내용 중에 도시디자인국장!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용역비는 도시디자인국장 소관이고, 교환은 내가 알기로는 어제 도시디자인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확인한 게 있는데 교환 업무는 우리 기획경영국장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학진위원 얘기대로 작년도 2012년 1월 달에 교환 요구를 백석대학에서 할 때 교환하는 백석대학은 비 관리청으로 관리청이 아닌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첨부해서 교환 요구를 합니까? 공원조성계획은 자치단체 공원녹지과장이나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아까 작년 1월 1일자 매각 신청할 때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각 위원들한테 깔아 달라, 자료를 그걸 보고 추가질의 하겠다 하는데 그 공원조성계획은 백석대학이 비 관리청이고 관리청이 구청인데 조성계획을 자기들이 세울 수 있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런 게 첨부되어서 매각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 지금 공원조성계획 자체를 백석대에서 수립한 적도, 용역을 한 적이 없고요. 지금 공원조성계획 자체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권영중위원장

알았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1월 31일 날은 제안서만 들어온 겁니다.

권영중위원장

내가 그것 확인만 하고, 기획경영국장한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원조성을 위해서 용역비 집행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소관이고 그러면 구유재산이고 뭐 건교부나 국유나 시 재산이 아니고 구청장 소유 재산인데 잡종재산이 되건 행정재산이 되건 행정재산도 교환 매각이 가능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행정재산도 교환이나 매각이 가능하다. 법조문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유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아래도 그렇고 지금 방금도 9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된 도시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결정되고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개설 의무자는 사유지 같으면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주든지 아까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용지를 해제해 주든지 기간이 30년 지나면 해제해 주든지 해야 되고 이것은 구청 재산, 구청장 소유 9000평입니다. 그러면 교환이나 매각이나 행정재산이 되건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이 되건 이것은 재무과장 고유 권한인데 그걸 이번에 공원심의에서 부결이 되건 통과가 되건 그것은 매각하고 하등 관계없는 거예요. 왜? 공원조성을 어떤 식으로 한다. 그리고 건교부의 질의회신을 보면 자, 맨 처음에 서울시에 질의할 때 교환 후 공원용지가 공유지에서 사유지로 바뀜에 따른 문제점 등을 신중히 검토해라.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민간자본, 비 관리청이죠. 백석대학이 공원조성 시 자연환경 훼손,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라,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어떤 식으로 공원조성 하겠다는 용역비로 계상한 것이고, 그리고 국토부에 그다음에 2차 질의한 내용이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항 및 제4항은 민간 공원 추진자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공원부지 교환 시 이 규정에 따른 입안절차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입안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그럼 이것 안 해도 매각은 하든지 안 하든지는 땅 주인 구청장 소관인데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하는 이것 아니라도 매각은 하고 안 하고는 이것하고 하등 관계없다, 딱 이것 못이 박혀 있는데 아래 얘기대로 이게 잘못하면 부결이 되면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매각이나 교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심의인데 이게 부결이 되면 매각을 못할 수도 있다, 예산낭비 차원에 있다. 만약 이게 교환을 안 한다고 해도 구청장이 구청장 땅에 공원 조성하려고 해도 공원관리계획을 세워서 도시공원심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자체 장도. 거기에 대한 우리 유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 맞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용역이 이제 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저번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그 용역이나 이런 조성계획이 선행되지 않아도 교환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건으로 한 게 공원용지가 공유지에서 이제 사유지로 바뀜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시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우리 관리청에서 민간자본 즉, 비 관리청으로 해서 이것을 조성을 할 때 이미 교환을 하고 나면 백석대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공원조성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성계획을 시에서 미리 거기에 맞는 조성계획을 우리구에서 입안을 해서 시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공원조성이 될 때 시에서 이제 그럼 그렇게 조성해도 좋다, 하고 승인을 해 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산 교환을 하기 위한 꼭 필수 가결한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획 세울 때에도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해서 자문심의를 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가결해 주는 게 있고 또 이거이거는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조건을 붙여서 가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

권영중위원장

그 조건을 붙여 가는 게 교환 가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교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

권영중위원장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공원조성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공원조성하고 시에서 해 주는 것하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이 재산을 교환할 때 우리는 공원조성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원조성도 할 뿐더러 백석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 행정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맞을 때 이 교환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저희 주무 부서에서는.

권영중위원장

자, 국장님! 어제 도시디자인국장하고 공원녹지과장하고 공원심의위원회 기능, 어떤 걸 심의한다, 그것은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질의가 됐고, 어제 더더구나 나도 왜? 이게 방배3동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하고 관련이 되어서 주민들 2913명 탄원서 거의 한 30% 내가 받았어요, 우리 김영기 국장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행정과장 할 때. 그런데 어제 국장님 얘기대로 서울시 공원녹지과장하고 통화한 내용이 당신네들 문제점 있는 것 신중히 검토해라. 시장 소유 같으면 우리가 이것 교환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뭔지 하지 이것은 구청장 소유인데 문제점은 구청에서 잘 알지 어제 공원녹지과장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 질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어제 시의 재산관리과장 하는 얘기가 구청장 구유지 바꾸는데 시에 물을 필요가 뭐 있느냐? 구청장이 알아서 하지. 2개 과장 답변이 어제 내가 도시디자인국장하고 공원녹지과장하고 바로 가서 공원녹지과장, 재산관리과장하고 통화한 내용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오히려 물은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구청장 구 소유인데 바꾸고 시에서는 염려스러워서 이게 공유지에서 사유지로 바뀜으로 인해서 문제점 등은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해라, 내용도 그래요, 질의내용도 내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서 유국장님하고 내가 다퉈서 누구 주장이 맞다, 그것은 떠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교환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공원조성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국토부 말대로 선행이 안 되고 백석대학에 넘겨서 너희 공원계획 세워서 우리한테 가져 오너라, 공원심의위원회 받는다고 해도 하등에 관계없는데 구청장 입장에서는. 아까 도시디자인국장대로 우리가 딱 심의위원회 받아서 공원조성을 이렇게 해라, 이래서 교환할 때 조건 붙여서 1년 내로, 2년 내로 이런 식으로 교환해라. 그렇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세운다. 그것은 내가 백 번 동의를 해요. 왜? 관에서 구청장이 자기 땅에 매각할 때 이런 식으로 너희 마음대로 공원조성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교환해라. 용역 받아서 심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라. 기간도 조건에 10년 걸린다, 5년 가지고 안 된다, 2년 내로 해라라든지 그렇게 조건 붙여서 매각 조건하면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공원조성은 도시디자인국장 소관이고 교환이나 매각은 기획경영국장 소관이 아닌가 그것을 내가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재산 교환은 우리 기획경영국 재무과에서 맡기로 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조성은 도시디자인국에서 그쪽에서 조성계획에 따라서 이제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백석대한테도 저희가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조성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염려하는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야 우리가 이제 교환을 할 때는 그게 이제 민간 재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구 구유재산이? 그러면 공원조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듯이 이런 그 조건을 붙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선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영중위원장

국장님! 기획경영국장님이나 도시디자인국장님! 내가 하는 것이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하는 원칙이 맞으면 해 주고 왜? 아래 재무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이 업무추진은 우리가 5월 달에 받고 그동안 공원녹지과에서 다 했다. 우리는 수합만 했다. 이 방침서에 아까 김학진위원 기본계획 방침서에 주관 부서는 내가 참 답답한 게 ······.

강성길위원

그만하시죠. 마무리하세요.

권영중위원장

예, 주관 과장은 재무과장이고 주관 국장은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여성가족과장, 공원녹지과장, 동장은 협조부서에 사인한 거예요. 그것은 뭐고? 문화행정과장은 동청사 이전 문제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은 여성회관의 어린이집 문제가 있으니까, 동장은 동청사 자치회관 옮기는 문제가 있고, 공원녹지과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니까 협조부서의 장으로 사인한 것이고 기획경영국장이나 재무과장은 주관 부서로서 방침서에 담당 과장, 담당 국장으로 사인한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강성길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잠깐 신청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강성길위원! 지금 최병홍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그 회의진행을 위원님들이 싫증나지 않는 방식으로 좀 원활히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권영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가급적이면 보충해서 이렇게 질의하고 묻는 것은 좋은데 짧게 하시고요, 길게 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부위원장과 교대해서 해 주시고요.

권영중위원장

예, 교대해서 하는데 지금 얘기는 ······.

강성길위원

그다음에 발언 신청도 먼저 한 위원님들을 이렇게 기억해 놓으셨다가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은 아까 맨 처음에 김학진위원 질의할 때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강위원보다 먼저 드렸습니다.

강성길위원

예, 앞으로 회의진행을 좀 그렇게 참고해서 원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장

회의진행을 내가 이 자리에서 좀 이런 얘기하면 구의원까지 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우리 강성길 위원장이 집행부에 일장연설 훈시하는 것도 10분 이상 들은 것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저는 정회 중에 합니다, 위원장님! 자꾸 그런 그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회의 정회 해 놓고 합니다. 위원장님!

권영중위원장

정회, 자 음성 높이지 말고 ······.

강성길위원

그런데 왜 그 없는 말을 자꾸 하세요?

권영중위원장

왜 없는 말입니까?

강성길위원

아니, 저는 정회 중에 하지 정식적인 회의석상에서 10분 이상 이렇게 발언 않습니다.

김안숙위원

정회 좀 하세요. 정회 좀 ······.

최병홍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자, 질의 좀 나중에 하세요.

김안숙위원

정회 좀 하셔요.

권영중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몇 개국에 관련되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 편성이 상당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다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제 자신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끝난 후에 2014년 본예산을 편성 준비 중에 있을 거예요. 그때 꼭 유의해야 할 부분을 제가 지적합니다. 예산 총칙에서 특히 간주처리를 포함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예산 총칙 표준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존중을 해주십시오. 서울시내 25개 구청끼리 관행적으로 단합해서 임의적으로 안전행정부의 표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관행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회계는 1년 단위로 회계를 합니다. 분기별로 예산 짜는 것도 아니고 월별로 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1년 회계연도 그것이 안전행정부의 예산 편성의 대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존중을 해서 분기별로 월별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마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짤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의 예산 대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편성 집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가 하면 심의 승인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포괄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승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 예산을 지양을 해주시고, 이 세 개 항목에 대해서 우선 기획경영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권영중위원장

기획경영국장 최병홍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필요하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좀 있다 특히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표준을 존중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우선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 우리가 지금 25개 구 또 부산광역시 사용하고 있는 이 간주처리 이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가나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나중에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 232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 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전부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원칙상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해서 추경을 올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방의 다른 자치단체들은 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선 먼저 사용을 하고 전체 모아서 추경 편성을 합니다. 성립전 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간주처리를 해서 국·시비 보조금 내려오는 것을 우선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간주처리 하겠다고 의회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뜻은 좌우간 예산편성에 원칙을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다 뭐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할 때 포괄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이렇게 편성하지 말아라하는 것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요불급한 사정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예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세출내역을 정확하게 하고 포괄적인 그런 예산은 예를 들자면 예비비라든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많이 지적이 되는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것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포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의 예산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포괄비를 잡지 말라고 그러면 학교별로 예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 아니면 가급적이면 이제 포괄예산을 우리가 잡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산 1년 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본예산 편성할 때 다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최근에 우리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1년치 예산 중에 계속비 같은 것은 다 잡지를 못하고 이렇게 일부 잡았다가 추경을 해서 잡아가지고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예산 원칙에 맞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직면해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도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 원칙 3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지켜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한 3개 항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완 질문을 하면, 간주처리가 금액이 작고 여러 건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는 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간주처리 20회차 한 것이 242억이에요. 그러면 242억이라는 금액이 의회에 서면통보하고 실제 집행이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포괄예산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사회보조금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이런 경우 특히 사회단체 같으면 이 포괄 예산을 지양해라 하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대원칙입니다. 집행부에서 교육경비 같은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것을 예시하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 포괄 예산으로 예산 편성해서 올리는 것까지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데 그 단체를 리스트업을 해서 각 단체별로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갈 것이다하는 것이 의회에 같이 부속서류로 들어오든지 해야지 사회단체 보조금 7억 5000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100% 원칙을 준수해라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칙에 근접하도록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보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거의 위원회가 60개 정도 있습니다. 대략 그리고 거기 위원회의 수당 나가는 것이 회의수당 나가는 것이 연간 4억 정도 나가요. 안행부에서도 우리나라가 통칭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그럽니다. 위원회를 많이 설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유한 공무원들의 담당 직무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너무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치를 누구든지 인정하겠지만 너무 남발이 되고 있다 위원회가. 그래서 위원회 일몰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도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지시가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데 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회의 임기 이런 것을 명확하게 못 박지 않고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정비 종합적으로 정비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의지를 밝혀 주세요. 아까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시고 제가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예를 들었고 간주처리는 242억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 설명하시고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 주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이렇게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이렇게 산출기초를 부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은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지금 각 사회단체한테 전부 받아가지고 프로포자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접근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각 단체들한테 포로포자를 받도록 지금 조례상이나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회에 대한 일몰제이라든지 이런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항상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위원회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개별법에서 개별법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되어 가지고 또 각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운영이 되는 위원회는 우리가 원칙을 정해서 많이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리하고 나면 새로운 법률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요즘에는 민의를 수렴해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라 하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대학교수나 사회 전문가 또 지역에 이제 여론수렴 창구를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두도록 많은 법률에서 지금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위원회 말씀하신대로 일제 정비 계획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이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우리가 철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모든 국에 제가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특히 행정지원국하고 주민생활국하고의 관련이 많은데 앞으로 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어서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후에 유지,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더 이상 구청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지 측면에서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구청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된 시설로 해서 경상비용이 경직성 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복지관이든 문화센터이든 시설을 지었을 경우는 준공 이후에는 일체 서초구청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행정지원국에서 각 동별로 문화관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두 국장님께서 앞으로 준공 이후에 더 이상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의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권영중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각종 문화센터라든가 지을 때에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자체 수입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것도 직영으로 하고 또 문화강좌 같은 것 강좌 수입에 대해서 하고 하는데 100% 현재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최대한 우리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두 번째 행정지원국장님께 팀제를 지금도 이용하고 있지요, 우리 국 각 구청사나 조직이 팀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최병홍위원

원래 팀제는 생산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팀제입니다. 이것은 제조업에서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직 운영 원리이지 행정은 서비스 아니에요.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팀제 폐지하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직 그렇게 ······.

최병홍위원

과거에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전에 계제를 없애고 팀제를 하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팀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이 팀제로 계속 가는 것이 행정은 고유한 그 서비스인데 이것이 과연 적절하고 효율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다음에 모든 국에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인데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사들이 모인 협회의 협정 요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거기에 구속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감정을 했을 경우에 감정서를 작성한 그 감정사들이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책임을 지느냐,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수수료가 각 국별로 건건히 올라오는 경우를 보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가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께서 감정평가수수료 감정사의 감정서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 뭐 구체적인 것이 아니니까 의지를 밝히면 돼요.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대단히 거품이 많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기획경영국장이 답변하세요. 다른 국도 해당이 됩니다만 기획경영국장이 대표로 답변하시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는 우리 구 조례로서 지급을 하고요.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해 준 아까 말씀하신 감정평가수수료 그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것이 국토부에서 승인해 준 요율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기들 협회에서 그냥 만든 요율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그 협회에서 만든 안을 그 요율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전국에 각 기관이나 은행이나 이런데서 그것은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기업 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입찰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금액을 다운이라고 그러나요, 다운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그냥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해준 요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에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는 인근에 다른 자치구하고도 한번 의논을 하고 우리가 그 요율을 변경해서 즉 다운해서 주어도 관계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은 하나 제가 예시를 들게요. 변호사들은 말이지요, 변호사 협회가 있잖아요. 서울 전국 거기에서 수수료 요율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 협정을 안 해요. 그것도 협정을 해가지고 법무부에다 승인받으면 그러면 협정 요금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도. 공인회계사도 마찬가지 세무사도 마찬가지이에요. 그것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정평가사만 하느냐 이거에요. 관할 정부 부처에서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 준수할 이유가 없어요. 가장 쉬운 것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혀 협정요금이 없습니다. 유독 감정평가사만 하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제가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태욱위원께서 그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제가 아침 10시에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도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우리 집행부하고 양방향에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계수정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방금 최병홍 예산결산위원께서 한 사항에 대해서 3년전, 2년전 나왔던 얘기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부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 몇 가지만 짚고 간략하게 본위원은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차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모양이지만 요즘은 글로벌시대라서 회계기준도 유럽하고 우리하고 같습니다. 회계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회계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까 1년 뒤 표현했는데 세계적인 회계기준 글로벌기준에도 one year rule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9시반쯤 제가 통계를 예산서 해 보니까 청소행정과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 금년도 소요액이 112억이라고 합니다. 억 단위로만 얘기할게요. 기반영 얼마인지 산출해 보니까 63억입니다. 추경편성에 얼마인지 보니까 45억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10월, 11월, 12월까지 4/4분기에 심의검토할 때 프로테이지 1년간 실제 필요한 것에 57% 내외만 반영해 놓고 나머지 약 39%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한다 이런 것 편법 아닙니까? 편법편성이고 편법행정이잖아요. 며칠 전에 방배권역에 종합복지센터 우리 예산 거대하게 투입해서 400 몇 십억 들어가는 것 해 놨는데 인건비 이야기입니다. 사설에서 하면 1명 플러스 1명, 매니저 1명에 보조 1명 많아봐야 1명 플러스 2명 한다는데 1명 플러스 4명으로 편성한 것 다른 예산결산위원님들이 하니까 4대 보험도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따로 기준을 가져오라고 보니까 민간베이스에 물어보니까 4대 보험을 안 넣더라 이거지, 아르바이트생인데. 좌우지간 시간을 조별로 편성하든지 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에는 주간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하는 룰이 있는 것 같으면 민간에서는 절약을 위해서 비용 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기법을 쓰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겠다 물론 하나면 우리가 위원회 통과할 수 있고 이렇지요. 그래서 문화행정과에서 잘 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면 대원칙, 원칙을 4대 보험은 원칙을 넣고 우리 서초구 예산 추경 다 포함하면 3800억에서 역대 4000억 되는데 이것은 편법으로 하고 그렇게 해 놓고 1등 행정이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우리 최병홍위원께서 지금 얘기한 것이 위원회 얘기하는데 위원회 3년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전임 국장 실명을 거명하지 않겠는데 위원회 63개 되는 것 정비하겠다고 그랬어요. 위원회 자문료 나가는 것이 주로 어디입니까? 기획경영국장에 해당됩니까? 연간 얼마입니까?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권영중위원장

기획경영국장 지금 바로 대답 가능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위원회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실적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위원회 정비한 실적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사용되는 전체 예산은 약 4억원 예산이 잡히는데 얼마 집행된 것도 그것은 각 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그것의 맥락에서 동일하게 며칠 전에 지난주 도시건설위원회에 우면산 등 산사태가 필요할 때 산림청에서 나오는 위원회 구성하자고 할 때도 굉장히 위원들이 질의하고 결국은 보류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면 얘기가 나가면 간부들은 메모를 했다가 지난 기 3년전 얘기입니다. 4년전, 5년전, 6년전, 7년전에는 여기 배석한 국·과장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주에 간부회의 할 때 주요사항 보고에 들어가서 반영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감정평가사의 서초구청의 감성평가 업무를 갑과 을 사이에 해 보겠다는 사람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각 국·과에서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주니까 통제가 안 되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square dealing system을 민간에서 하니까 도입하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희망하는 사람이 60개 감정평가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정말 공정성이 있을 만하고 업무력이 있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12개를 정해서 월별로 하나씩 준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3건이 돌아가면 한 분기는 다 끝날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 차수에 돌아간다든지 우선 기회균등의 공평성이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율, 요율 하는데 요율이라는 것은 경제주체의 당사자들이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을 관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아닙니까? 예컨대 이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조그마한 소형아파트할 때 요율이 정해지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팔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산을 판다고 합시다, 공원을 판다고 합시다 필요 없는 예컨대 내곡동에 있는 것 필요 있겠지만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 주니어센터 저것을 판다고 합시다. 감정평가할 때는 소형오피스텔 감정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B, C 감정업체를 주어서 공정성도 있겠지만 사고자 하는 사람도 또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의할 테니까 가격이 이루어질 때는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의요율이 아니고 금액이 크면 요율이 낮거나 금액이 수수료가 적어도 가능하니까 실제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그런 행정을 펴 달라는 취지인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도 위원회 건하고 감정료 등 절약에 관한 것이 반영이 안 되니까 제가 사회자님께 예산결산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하고 추가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반영이 반드시 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그 회기 끝나고 넘긴 그것이 굉장히 본위원이 보기는 안타까워요. 반영할 만한 가치가 여기 민간베이스에서 경험이 있거나 학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회의를 할 때는 one way 일방향으로 가겠지만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다투기도 하는 것처럼 생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무국장님들이 받아들여야 있지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고 다음에는 다른 얘기할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발언입니다. 예산편성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 작년에도 나왔고 금년에도 얘기 나오는데 답변 들어보니까 교육운영비는 예산편성이 12월달에 되면 연초에 각 학교에서 받아서 하니까 곤란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당겨서 6개월만 당기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침을 당겨서 미리 정보를 파악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6개월 뒤에 할 것을 5개월 당겨서 지금 하면 반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 이번에 한 두 달 뒤면 하겠지만 절대로 우리 위원님 다수가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다수가, 다수라 하면 반 이상이 동의하는데 종전처럼 편법으로 운영하면 절대로 승인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와 유사한 것 사회단체보조금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가 있지 않아요? 회원이 몇 명이다, 전년도 사업계획이 어떤 것이 있었다, 1년전에 받아 놓은 것을 피드백해서 팀에서 실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죠. 평가를 해서 인정률이 100% 같으면 전년도 예산만큼 나가도 되지만 실적 자체가 평가가 10점 만점에 8점밖에 안 나왔다, 감액사유가 되잖아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깎아야지 우리 의회에서 아까 얘기 나온 위원회 60개 인정하는 것 몇 개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위원회에 변명성 내지는 합리화해서 주무관에서 결재라인까지 회피하고 이런 것 절대 없어져야 할 것이고 그런 목표를 해야 국·과도 이번 연말까지 내년 사업과 연관되는 것 영향이 있다는 것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안숙위원 질의에 앞서 뒤에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최병홍위원님 그리고 노태욱위원님 모두가 하나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만 보더라도 연간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꼭 본예산에서 적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칙을 벗어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런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예산을 꼭 본예산에서 지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추경 사항별설명서에 27페이지를 보시면 내곡동주민센터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먼저 한번 기획경영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2014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가 선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권영중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3건에 5억 3000 확정을 받았습니다.

김안숙위원

원칙은 몇 건을 우리가 신청을 했나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우리가 원래 본청에 신청하기는 14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투표로 된 것이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25개 구청에 각 예산위원들이죠, 예산위원들이 나와서 각 구청 것을 쭉 보고서 거기에서 투표에 의해서 많이 획득한 순으로 해서 당첨이 됩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예산이 503억원인가 선정이 되었지요? 50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구가 차지하는 것은 3건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에서 2건 하고 1건은 건설교통국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른 구는 동작구만 봐도 현재 제가 동작구만 밑줄 친 것도 15군데 사업이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을 지난번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제일 꼴찌라고 하셨어요. 이런 서울시의 이런 사업들을 하지도 않고 신청도 않고 더 노력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가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졌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5개 구청에서 예산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대부분 와서 거기에서 가장 소외되는 데가 강남하고 서초입니다. 강남·서초는 그런 예산을 안 받아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데인데 하고 한마디 얘기해서 우리가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다른 즉 강북에 있는 주민들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 1건 되고 우리가 3건 되었습니다. 강남 1건에 1억 5000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런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 많이 어필도 했습니다. 이것은 강남이나 서초나 좀 자립도가 높은 구는 안 주려고 하는 제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쿼터로 최소한도 맥시멈 얼마 이상은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서 달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해도 시에 자기들 뜻이 주민들에 의해서 예산을 주겠다는 그런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작년에는 강남이나 서초나 몇몇 구는 제로였습니다. 1건도 우리가 못 받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금년에 많은 직원들이 이틀 삼일동안 가서 투표하는 데 가서 설명도 많이 하고 또 주민들도 이번에는 많이 앞장서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타구에 있는 주민들이 표를 안 찍어 주니까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같이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주민분들도 생업에도 바쁜데 몇 십명 나가셔서 투표에 임해 주셔서 홍보지요, 홍보. 그래서 타구 주민들로부터 조금은 그래도 어필을 받아서 3건에 5억여원을 받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북에 그런 많은 구들을 또 자립도가 낮은 구들한테 유리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도개선을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이 우리 참여예산이라 하면 시민 밀착형 소규모사업에 선호도가 높은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소소한 사업들이 굉장히 보니까 223개인가 돼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보면 참 좋은 사업들이고 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떤 찾아가는 그런 행정 그런데 가셔서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 엄마 자동차가 무서워요, 초등학교 개선 이런 것들 폭력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안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곡동주민센터 태양광설치에 있어서 거기 역시도 한시적으로 사업기간이 2013년 9월 이번 10월에 끝나는 것인가요? 여기 지금 보니까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1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내곡동주민센터 태양광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 자체는 두 달 정도 걸리는 공사인데요. 여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이것이 시비 50% 지원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우리가 그 50%인 225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또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부분으로 우리가 친환경 녹지를 조성하고 이런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리 신축 공공청사지요. 동청사도 다시 짓는 청사에는 태양광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했고 또 보건소 청사 옥상에도 설치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하나 정도씩 하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하나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2250만원 지원이 돼서 추경을 편성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실제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달이면 끝납니다.

김안숙위원

글쎄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두 달이면 끝나고 또 거기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차원에 있어서 여기 보면 맨 밑에 하단에 이산탄소 절감량이 약 5.9, 나와 있고 소나무가 1180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에 있어서 연간 예산절감액이 214만 4000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라면 우리가 발전소를 50% 구비를 저기하고 시비가 50% 한다 해도 이러한 것들은 해 볼만 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업이 에너지와 플러스가 된다면 좀 더 몇 군데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저희도 구비를 확보해서 많이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내곡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사업이 되어서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차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각 국별로 총괄질의하시고 계수조정하면 시간이 좀 오래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간략하게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거나 증액된 부분은 상임 위원회는 예비심사이고 최종 심의가 예결위원회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관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살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위원님도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으니까 예결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살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결위원회는 별도 최종 심의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던 편성을 하던 꼭 한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각 관계관께서는 우리 강성길위원 질의하시지요.

강성길위원

잠원동·1동·3·4동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서 48쪽에 보시면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 여러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결위 심사때 본위원이 지난 하나로마트 인근에 청계산 진입로 도로 매각추진 당시에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방배동 997-3 그 당시 교육청 부지였지요, 부지와 지금 현재 매헌초등학교가 건립되어 있는 당시에 우리 구 소유의 공원과 교환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고 오늘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권영중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나로마트 앞에 도로하고 방배동 교육청부지 교환한 사항은 상대방에서 용역비를 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사항하고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하고는 조금 방배근린공원 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교환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구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구에서 미리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주민들한테 더 필요한 시설 특히 뭐 벌써 16년이 경과된 사항에서 그대로 이것을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교환이 되고 나면 백석대학교 측에서는 자기들은 최소한의 비용은 적게 들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니 될까 싶은 사항이고 두 번째 교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97년도에 조성계획 수립 후에 그 당시에 도서관이니 현실에 안 맞는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변경 입안을 해서 우리 현재 공원수요에 맞게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오전에 말씀드렸시피 2020년 7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 대비해서 그 공원에 대해서 공원에 사유지가 꽤 많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든 앞으로 공원을 백석대학교하고 교환하려는 부지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 외에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는 2만 9752㎡라면 공원 전체 면적이 22만 8107㎡입니다. 공원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같은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비용을 시에서 예산 요청도 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던 안 하던 용역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국장님, 답변 무슨 취인인지 알겠는데 물론 맞습니다. 물론 교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용역을 하겠다면 저희 위원님들 저 뿐만 아니라 한번 그렇게 용역할 필요가 있다고 아마 생각을 가지실 건데요, 제가 본 위원이 의회 의원되기 전에 부동산업을 한 10년 했습니다. 매입, 매각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만 물론 이 교환에 있어서는 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꼭 피해를 입는 것이 교환입니다. 지금 매헌초등학교와 복지시설 건립하겠다고 교환 했던 그것 벌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그야말로 자기네들 목적 사업대로 그대로 실행을 한 반면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7년이 넘도록 그 다음에 제가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그 진행과정에서도 굉장히 당시에 공무원 간부가 공무를 잘못한 것이 뭐냐 왜 당시 다른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 내에 무허가를 왜 우리구가 해결한다고 합니까? 그 내용 보셨어요, 국장님 잘못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무허가때문에 지금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고요.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2012년 1월 31일날 백석대학교로부터 이러이러한 우리 자기네들 입장을 이렇게 의견 표시해서 교환을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구는 5월 21일날 인근에 방배3동 주민 1344명이 노후 된 현재 청사를 이전해 달라고 하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 백석대학교가 교환을 요청한 이후에 이 주민들이 이렇게 나섰던 것인지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한 첫 번째 요구사항은 지금 방치해 있는 그 교환했던 그 방배동 997-3 거기에 방배3동주민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교환을 해보자고 구가 먼저 유도를 한 거예요. 저희가 보더라도 100억원이 넘는 부지를 왜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거기다 추진을 하려고 해야 오히려 맞는 것인지 이것을 왜 교환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장

지금 우리 강성길위원 질의에 답변은 어디 도시디자인국장이나 기획경영국장, 행정지원국장도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동청사 기존부지에 왜 안 짓고 이것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도시디자인국장 먼저 답변하시고 필요하시면 관계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제 소관 사항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구소유 토지 교환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은 만약에 교환이 된다면 백석대학교보다는 우리 주민들에게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자는 차원이고 토지교환 자체는 환급성이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도로 전체 구 전체 차원에서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단지 저희들 용역에 대해서 안 하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용역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강성길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반론을 할게요.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쭉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시급을 요할 만큼 그렇게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환을 전제로 않더라도 하게 된다면 그렇다고 보는데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교환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시급한 사항이고요, 교환이 안 된다 할 때도 예산 낭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교환이라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용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기간이 있고 서울시에 도시공원심의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어 버리면 용역하는 시간이 본예산 가지고는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용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누가 답변하세요.

권영중위원장

기존 997번지에 왜 대지 확보해 놓고 자치센터나 동청사를 안 짓느냐 그 내용입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997번지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엇을 지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백석대학교가 교환이 잘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동주민센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시 그쪽에는 다른 건물도 있는데 일단은 이것이 교환 문제하고 별개로 우리가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아주 좋은 뒷받침이 되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그 부지로 인해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면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 부지에 뭐가 적합한지 제가 볼 때는 이것 처음에 2006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처음에 복지시설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답답한 것이 그 지역에 복지시설이 가장 많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것 하나 감안 안 하고 진행을 하는 데가 서초구청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정말 동주민센터 건립이 타당한 것인지 다른 시설이 건립이 타당한 것인지 이것을 지켜보고 해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에서는 용역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별도로 이거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용역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강성길위원

아니 다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쪽에 우리 쪽에서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용역 목적은 틀리지만 지금 최종목적은 방배3동주민센터 그것 노후 된 것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교환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환을 하게 된다면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꼭 그것은 아니지요.

강성길위원

자, 알았고요. 타당성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연말 내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 금년 말에 ······.

강성길위원

우리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십시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백석대학 건물하고 우리 공원용지 하고 교환하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만 되어 있는 공원용지는 우리 구 소유지만 우리가 지금 공원으로 개발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마침 백석대에서도 그 땅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도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원은 백석대가 가져가든 우리가 가지고 있든 그 공원에는 공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공원을 어떻게 멋지게 멋있게 잘 만들어서 주민한테 돌려줄 것인지 그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이 교환이 된다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 엄청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원은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도 공원이고 백석대에서 자기 돈까지 들여서 자기 소유지만 자기네에게 울타리를 쳐놓고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라 도시공원입니다.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공원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97년도에 계획된 그런 공원대로 백석대에서 자기네들이 공원을 하겠다고 하면 97년도에 되어 있는 수준이 지금 수준하고는 다른 좀 낙후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 맞게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해서 시의 심의를 받아서 교환이 될 때에는 그 공원조성 비용을 백석대에서 계속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검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건물대로 우리 것이 되고 공원소유는 백석대로 가지만 그것은 개발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여건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손해 날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그 대신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또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넣어서 백석대하고 교환할 때 예를 들어서 백석대에서 교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원만드는데 돈이 없으니까 시간 좀 걸리겠다 하면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나 교환하는 거나 별 공원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그리고 구민들이 요구하는 공원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용역해서 해 보고 우리가 백석대하고 절충을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환을 주관하는 주관 부서에서는 교환하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여건만 맞으면 구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된다 이래서 추진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길위원

저기요,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참, 막 처음 듣는 구민들께서는 마치 공원을 공원 그대로 놓아두고 건물 하나 그냥 우리 구가 취득하는 그런 발언 같아요, 자, 이 특혜라는 것이 어떤 것이 진짜 특혜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공원 같지만 그것이 학교 소유로 되면 학교가 보이지 않는 저희들이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혜택이 생기게 됩니다, 실익이. 그것이 특혜인 거예요, 지금 마치 국장께서는 우리 쓸모없는 공원 거기 하나 거기 주고 우리가 방배3동에 동주민센터 그것을 해서 하는데 당연한 것처럼 집에 생활비가 어렵다고 도둑질 해다 씁니까? 자, 국장님 지금 다른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 인근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100억이 넘는 부지가 있고 또 기타 다른 위치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우리 구 소유 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그런 것 매각해서 활용하려고 하든지 재정이 어려우면 이런 방법을 연구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리고 이 관련된 국장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이 국토부, 서울시, 교과부 그 다음에 법률자문 받고 대책 회의하고 현안 회의하고 이런 자료들 저희한테 주었어요, 이러면서 의회 승인을 요구합니까? 즉, 그와 관련된 자료는 불리하니까 전혀 안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말씀중에요, 지금 이것은 용역예산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제가 지난번 상임위때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타당성이나 기초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교환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당당하게 의회에 우리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환해야 된다 안 된다는 그때 가서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교환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지금 밟아간다 그러니까 교환되고 안 된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구할 때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지요?

강성길위원

국장님,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저희 의회는 달리 생각하지요. 집행부는 지금 뭐 이것 해주고 용역하고 나서 별개로 공유재산 받을 때 승인을 가부 결정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저희 의회는 이 용역비부터 과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 신중히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끔 하는 데가 의회입니다. 집행부 생각대로 똑같이 우리가 하다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

강성길위원

국장님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동안 국토부나 타 기관에 공문 보냈고 질의 보냈고 그와 관련해서 회신오고 이런 것 최대한 우리들한테 제출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들이 판단을 하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오늘 해 드린 기본계획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요지가 ······.

강성길위원

그것은 1쪽만 이렇게 나와 있지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뒤에도 그 부서에서 온 공문까지도 저한테 온 것이 위원님들한테 드렸다고 한 자료인데 시에서 온 공문, 국토부에서 온 공문 다 여기 첨부되어 있고요.

강성길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끼리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외 다른 위원님들은 여러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것 절대 판단 못 합니다. 이거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예산이고요, 이 교환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하고 또 우리가 교통부나 뭐나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개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뭐 특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특혜나 이런 것이나 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고요.

강성길위원

자,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용역이 꼭 필요하시다면 집행부 측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숨기지 말고 다시 제출하셔서 불과 몇 달 차이입니다. 본예산 때 한 번 검토 다시 해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자, 한 예를 들면 집행부가 어떤 조례안 하나를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면 모든 것 의견서를 다 내놓습니다. 심지어는 거기하고 관련도 없는 엉뚱한 법률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의견을 막 제시합니다, 조례안 하나 심사하는데. 그런데 이런 큰 구민들께 엄청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 나타난 자료는 당연히 줘야 하고 또 기타 필요한 부수적인 의견을 이럴 때 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 정말로 필요하시다면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뭘 숨긴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것 이상으로도 이하도 없습니다. 저도 ······.

강성길위원

아니, 지금 많이 우리 받은 게 없으니까요.

권영중위원장

기획경영국장님 그만합시다. 오늘 심의는 공원녹지과에 있는 용역비 2800만원 그게 용역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것만 하고 교환 문제는 나중 문제로 합시다. 지금 강성길위원 얘기대로 오늘 예산 온 것 예결위에서 그것 타당한지 타당 안 하면 삭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하고 나중 그 교환 문제 하는데 아까 강성길 위원장 얘기대로 그 지역에 복지센터가 많다. 나는 그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서초3동, 방배3동 인근입니다. 방배2동은 좀 떨어져 있고, 방배동 지번이 서초3동에 있고 서초3동의 인구가 한 3만 2000명 됩니다. 방배3동이 한 2만 9000명 되고 거기에 구에서 직영하는 우리 강성길 위원장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인구가 무려 6만명이 넘는 서초3동에 3만 1600명, 방배3동에 2만 9000명 거기에 강위원장이 많다고 하는데 방배4동 쪽에 있고 방배2동 쪽에 노인복지관이 있지 실지 방배3동은 방배2동보다도 서초3동하고 인근 된 동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번도 같고 그 동에는 사회복지시설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성길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제가 방배3동에 많다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

권영중위원장

아, 그 지역에 ······.

강성길위원

예, 그 인근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회의록에서 보니까요, 인정을 했습니다, 집행부도. 그 지역 인근에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인정한 것을 제가 봤고요. 그것 방배3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리고 또 내가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아까도 우리 강성길 위원장 지금 재차 얘기를 하는데 그 소유가 구유지입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권영중위원장

왜? 교환 때문에 서울시장한테 교환해도 되느냐, 국토부에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교환 아니, 문제점 등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라고 시에서 왔고 묻는 이유는 공원이 민간으로 갔을 때 공원 개발하는데 공원조성에 당초 목적대로 갖춰라, 그런 것 때문에 물은 것이지 교환 여부를 국토부나 서울시에 묻는 것은 단 한 건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서초구청장 소유인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맞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 (장내소란)

강성길위원

자,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하고 우리 기획경영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26쪽 서초다산장학재단 운영 관련해서요. 지난번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경영국 예결위 소관 심사 때 우리 과장이 답변 때 뭐 회의록에 종자돈 즉, 말해서 원금은 쓰지 않고 이자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답을 피하고 한 번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걸 옆에서 들으신 적 있죠? 국장님!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물론 저도 확인해 봤더니 정식 회의석상에서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이.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조례안 심사 도중 정회하고 할 때 정회 중에 그런 걸 어느 위원이 먼저 언급을 했든지 간에 분명히 본인도 종자돈은 쓰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제가 생생히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참고로 자, 그러면 우리가 속기록만 가지고 따진다면 제224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속기를 보면 당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병민위원께서 이 계획에 따르면 제가 앞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계획이란 건 집행부에서 아마 추계계획서 낸 것을 보고 한 것 같아요. “이 계획에 따르면, 이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속기된 것을. “이자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매년 등록금을 주겠다라는 건데 계획에 따라서 한 해에 몇 명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하자 당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국장이 “약 한 8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500만원 정도로 해서 ······.” 김병민위원 “500만원으로 해서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100억이면 이자가 한 5억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500만원이면 80명에서 90명까지 ······.”라고 그때부터 발언이 흐려서 안 나오는데요. 여기에만 보더라도 분명히 100억 조성해서 이자 가지고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한 학생에게 500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작년에 한 학생 1인당 250만원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당시에 원금은 쓰지 않고 이자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권영중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안숙위원장대리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작년에 와서 첫 번에 이 상임위원회 할 때 똑같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종전에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를 가지고 주기로 했는데 왜 원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줬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을 전부 다 드렸습니다. 엊그제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알고서 대답을 안 했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 당시에 먼저 전임 국장이나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기금을 출연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재단을 만든 지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든지 1년 이내에 장학사업 실적이 없으면 그 재단 해산 사유가 된다, 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금에서라도 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장학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니까 이사회에서 그러면 무슨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처음에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원금에서 이제 1회 장학금이 작년에 나갔다는 말씀은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당초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사실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알고 그런 설명을 드리고 했었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설명은 없고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자를 가지고 이자가 몇 억이 나오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단 설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100억이 다 만들어지면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죠. 그런데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조례 통과할 때 당시는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려고 이제 기본재산을 만들어 놓고 교육청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하면 취소 사유가 된다, 하니까 이제 그것을 의원님들이 막 야단을 쳐도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줬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은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조례 통과할 때 당시 그것대로 하지 않은 부분은 저도 제가 이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잘못됐다 하더라고 지금 그런 재단을 이미 만들어서 이제 궤도에 와 있으니까 일단은 운영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국장님! 기획경영국 예결위 심사가 어제 했습니까, 그저께 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저께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저께 했죠? 그저께가 맞는 것 같아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자, 그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전산과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당시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볼 때 그러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러한 중요한 목적사업을 먼저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장학금 지급만 해당됩니까, 출연금 모금도 해당됩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우리가 자문 받은 것에 의하면 장학사업만 됩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장학금 지급만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조성하는 것만큼은 조성하는 것만 가지고는 장학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우리 감독청의 유권해석입니다.

강성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자, 참고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제가 아니, 질의 마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학금 지급만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 조성도 목적사업에 당연히 해당됩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저희가 자문 받은 게 있으니까 ······.

강성길위원

어디,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게 자문을 잘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성도 목적사업으로 될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강성길위원

자, 국장님! 만약에 그게 조성도 목적사업에 해당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 사유만으로도 당장 중단하실 수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이런 해석상의 문제는 저희도 제가 지금 그 소수설이 변호사한테 받았는데 자, 여러 변호사들 중에 목적사업이 될 수 없다 하는 분이 많고 그것도 넓게 하면 목적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다수설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길위원

예, 국장님! 그 목적사업 관련 법률 자문 받은 것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 변호사들 명칭만 빼고 그 내용만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변호사 이름은 빼고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국장님! 변호사 이름 삭제 안 해도 돼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제출하라는 건데 왜 이름을 삭제합니까? 그것도 어느 법 적용입니까, 그게? 자꾸 그렇게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죠, 그것은 ······.

강성길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따지고요. 뭐 내일 업무보고 때 그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걸 지금 핑계로 해서 의원님들 자료를 거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일 업무보고 때 따지기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때 당시 과장이 굉장히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공무를 한 것을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들으셨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목적사업을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언급했어요. 자, 뭐냐? 이 목적사업을 6개월 내에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7호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이걸 들어서 이 사유를 들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본위원이 알고 있었느냐? 당시에 조례안 심사 때 알고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국장님도 생각나시죠? 옆에 앉아계셨으니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께 알리지 않았냐고 했더니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저기요. 어떻게 과장이 답변하신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글쎄,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회의 끝나고 가서 그 회의록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 조례 통과 당시에는 우리 이원형 과장은 의회에 없었고요, 그때 교육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이 자꾸 이렇게 갑작스레 물으니까 답변을 했는데 회의록에 이원형 과장은 안 나오고 그때는 공무원 교육 중이었더라고요.

강성길위원

국장님!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그렇게 정말, 그런 식으로 자꾸 어디 기록에 없으면 자꾸 빠져나가려고 회피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잘못됐고요. 자, 제가 뭐라고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 생각나시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 답변은 한 걸로 ······.

강성길위원

예,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랬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답변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꼭 질의를 해야만이 될 이게 내용입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러면 왜 이 내용이 6개월 안에 어떻게 100억을 조성하며 6개월 안에 6개월 내에 장학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우리 조례안 심사 받을 때는 국장이 당시 국장께서 100억 조성해서 이자 가지고 지급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뭔가를 우리 의원님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을 알았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요 ······.

강성길위원

만약에 자, 저기요. 국장님! 만약에 당시에 조례안 심사 때 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 제7호를 우리 의원님들이 알았더라면 이 조례 자체가 가결될지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 6개월 내에 장학금 지급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례안 가결이 됩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고의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안 알리지 않았느냐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제 그것은 고의라기보다도 위원님! 사실은 제가 ······.

강성길위원

그다음 좋아요, 국장님! 자, 그러면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저도 얘기 좀 답변을 해야죠.

강성길위원

아니,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릴 때 하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회피하려고 또는 명분 있다고 판단하시려면 100억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 원금 출연금 100억 조성해서 한다는 말만 안 했어도 또 이유가 돼요, 나름대로. 그런데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당시 국장이? 이것은 자, 그때 당시는 어떻게든 조례안부터 통과시키기 위한 의도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숨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더 들으시겠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이었던 이원형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저기요, 교육전산과장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한 말도 속기록에 없으면 불과 얼마 전 얘기를 속기록에 없으면 안 했다고 그러고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했다고 그러고 자, 됐고요. 자, 제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지금 실무 주무 교육전산과장 주장대로라면 당시에 집행부 측에서는 집행부 측에서 제시했던 조례안에 첨부했던 이 비용추계서대로 지금 실행을 했습니까? 자, 근거만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따져보자고요. 이대로 그러면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의 제정 과정에는 아마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주기로 한 것을 250만원으로 줄여서 이렇게 줄이고 해서 ······.

강성길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회의록 중에서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한 답변을 많이 합니다. 85명이 신청, 작년도 신청자가 85명이다 그랬다가 90명이라고 그랬다가 ······. 자, 지금 또요. 그러면 여기 추계서에는 1차년도 20억 우리구 출연금입니다. 2차년도 30억, 3차년도 30억 구 출연금이 80억, 재원 조달해서 외부 민간 해서 1차년도 10억, 2차년도 10억 이렇게 되어 있고 어디에도 우리구 60억으로 해 달라는 것은 조례안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려면. 우리 조례에 없어요. 구가 60억이고 민간이 40억이라는 게 ······. 아니, 없어요. 딱 60억, 40억이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게 우리가 또 따지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도 설명을 드리면 저도 그 내용을 검토를 지금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조례를 통과할 때 비용추계서를 내라 해서 비용추계서를 내서 전문위원이 회의록에도 제가 저도 확인을 했어요. 검토보고서에 100억원으로 하는데 출연금은 80억원, 민간이 20억원으로 당초 이렇게 조례를 통과할 때 ······.

강성길위원

그랬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런데 1차년도에 20억원, 2차년도 30억원, 3차년도에 30억원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20억원을 올리니까 10억만 해 주었습니다, 첫 해에. 20억원 올렸는데 10억만 해 주니까 자체에서 구청에서 목표를 수정했더라고요. 당초는 80억하고 20억만 민간에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첫 해에 10억만 해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서 좀 더 받자. 그래서 민간에 40억원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구 출연금은 60억으로 하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됐지 의회에다가 60억, 40억은 업무보고상에만 했지 회의상에서는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해서 이 장학재단이 설립될 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갔지만 그냥 여기에 그때 당시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가 됐지 출연하는 것,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80억을 출연해 달라고 하는데 출연 가능하냐, 이 부분을 많이 논란을 했지 지금 말씀하신 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 저촉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지금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되지를 않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그런 부분은 조례를 통과하시던 의원님들도 간과하신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원형 과장 설명대로라면 묻지 않으니까 그냥 답변을 안 드렸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이미 지난 것 가지고만 이렇게 하시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나가도록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럽시다. 건설적으로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한번 의논해 보자고요. 국장님, 우리 서초문화원 있지요,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한번 답변하셨는데 자,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할게요. 서초문화원 있지요, 몇 년도에 설립 되었습니까? 그리고 출연금을 얼마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1년에 1억원씩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강성길위원

자, 지난연도에 그것 집행 안했지요, 2012년도 출연금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예.

강성길위원

의회에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해주었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서초문화원이 우선입니까, 장학재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구민들께 우리 집행부 입장을 떠나서 우리 구민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서초문화원이 우선입니까, 장학재단이 우선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글쎄 그런 답변은 전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도 구민들 의견을 다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

강성길위원

자, 건전하게 하자 그랬으니까 건전하게 한번 답변하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학생들한테는 장학재단이 더 중요할 것이고요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문화원이 중요할 것이고 주관적이죠, 그 부분이.

강성길위원

자, 학생들도 기획경영국장님. 학생도요 학생이 서초구 관내에 대학생이 절반 이상이 해당되거나 하면 또 우리 국장님 답변도 참고하겠어요, 그러나 소수 50명 특정인 50명 그것을 어디에서 주장하고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주장이 아니라요. 그런 질문이 ······.

강성길위원

자, 국장님 1억원을 승인까지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어려워서 그랬는지 그것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추경에 더더구나 추경에는 말 그대로 시급을 요하거나 계속비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에 추경을 편성을 해야지, 또 한 가지 제가 물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또 한 가지 금년도 본예산에 잠원동 주민센터 설계비 안전진단비 예산 편성해서 승인해 주어서 설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립비 증축비 소요예산이 1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선 편성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장학재단 출연금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우리 주무 국이니까 기획경영국 입장에서 어느 것이 예산 우선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요.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

강성길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알아요, 제가요. 곤란해서 어느 것이 맞습니다 답변 못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있을 거예요. 양심은. 양심은 있을 거예요, 양심은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화원은 1억원을 편성해 주었는데 하나도 안 썼다 그러면 예산 심의하시면서 왜 편성된 예산을 안 쓰느냐고 따질 때는 언제이고 지금 은 또 안 쓴 것이 잘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님도 문화원 예산 1억 해주었는데 하나도 안 썼다 그것이 잘되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

강성길위원

누가 잘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우리 보다 ······.

강성길위원

어허 저렇게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반대로 하네. 정신 똑바로 좀, 국장님 정신차리고 답변하세요. 지금 그것이 아니고 출연금 집행을 안했다고 제가 질타를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러니까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보고 잘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성길위원

저기요, 국장님 정신 좀,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서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사심없이 일합니다. 지금 ······.

강성길위원

예, 정의롭게 하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려고 그런 우리 종교가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사심없이 하는데요, 사실 이것 그렇잖아요, 문화원은 1억원을 해주었음에도 안 썼는데 안 쓴 것을 잘 봐라, 그러면 안 쓴 것을 보고서 잘 봐라 ······.

강성길위원

안쓴 것이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1억원 문화원 불과 1억원도 10억도 아니고 1억원의 문화원 출연금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무슨 사유로 그것을 집행을 안 해 놓고 장학재단에는 그것이 10배가 되는 1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 논리가 맞느냐 이거야. 그래서 어느 것이 문화원이 우선인지 장학재단이 우선인지 그래서 물었더니 두 개가 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답변하려고 그랬어. 저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자, 학생들 우리 서초구 관내 대학생들 절반 이상이 해당된다고 하면 국장 답변을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50명, 특정인 불과 소수인에게 그것 주는 것이 구청장의 선심성 저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물을게요. 보면 이사선임을 쭉 보니까요. 출산장려 제고도 같이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다산장학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사 명단을 쭉 보면 이사장 포함해서 이사가 15명, 감사 2명 해서 총 17명 제가 보니까 이 출산 쪽에 전문가는 한 분도 없어요. 이것이 이러면서 이것이 출산율 제고도 함께 한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제 질문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계, 학계도 물론 고등학교 교장 한분 계시던데 학계 전문가도 거의 없어요. 다 사업 기업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기부금을 얼마나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을 선임을 했는지, 그러나 이 재단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이사진 구성도 적절치 않다, 본위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사진은 남녀 그 다음에 학계, 법률계 이렇게 기업 골고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포를 시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람을 넣어야 출산율 제고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는 저는 아직 판단이 안섭니다. 거기에 뭐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학교 교장이 되었든 지역 유지가 되었던 그런 분들이 이사로 들어가서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하면 되지 사람 자체가 그 꼭 사람이 들어가서 출산율 제고가 되어야 되는지는 저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생각을 달리고요. 그래서 이사진 구성도 실질적으로 그 명단 가지고 계시니까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안배를 했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원칙을 해서 여러 명 가지고 심사를 가지고 했는데 혹시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사진 교체가 있을 때 저희가 위원님 뜻을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가 2년이니까요.

강성길위원

저기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저희 위원님들과 서초구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관련 전문가가 들어가 있기를 원하지 이분들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여기 명단에 직업난을 보면 학계도 골고루 다 이렇게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집행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립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여기 보면 없어요, 다 거의 다 기업하시는 분들이에요. 혹시 틀리는가 그것 주어보세요. 자, 그리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제 9월 9일자로 저희가 지난 9월 5일날 이러한 여러 가지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진실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지만 우리 서초구민의 저희는 대변자이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다 못해 당초 이야기했던 대로 조례안 개정을 해서 지난 5일날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지금 본회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에서는 어제 9월 9일자 장학생 모집공고를 냈지요, 국장님 맞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그것도 아침 일찍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실 것이라고 믿는데요, 지금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 계류 중에 있고 아마 곧 본회의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장학금 지급 일정을 보더라도 지금 충분히 그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고 나서 진행을 해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만에 하나 계속 진행 중에 이것이 조례안 개정이 되어서 지급 못할 사항이 발생하면 그동안에 또 거기에 신청했던 당사자들이나 학생들이 또 항의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라도 공고는 냈지만 그 이후 절차부터는 조례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보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지금 고민을 하다가 예정된 날짜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이 재단법인 서초장학재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당초에 의결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재단법인을 이제 설립 등기를 해서 재단법인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달에 금년도 이사회를 하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를 하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4월 달에 ······.

강성길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소요했기 때문에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일단 재단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금년 9월 달에 공고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에 위원님들이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예산은 절대 쓰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구에서 출연하는 예산은 안 쓰되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런데 독지가 중에 금년도에 장학금으로 직접 주어라 하고서 지정기탁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다가도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지정기탁을 할 때 우리가 장학금으로 주어도 이상이 없느냐 그래 교육청에 물었더니 교육청에서 서면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미 재단법인 서초다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이 사항은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금년 사업은 이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귀속을 받는다면 우리가 다음 이사회를 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음 논의 사항이고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진행한 것이지 위원님들의 의견에 반해서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그것은 집행부 쪽 생각이고 저희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44만 서초구민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요. 출연금 조성하는데 있어 보니까 소액기부자들이 꽤 많아요. 그것은 일반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한 것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소액기부는 우리 공무원들도 일부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계기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구민들 중에서도 액수로 이야기한다면 5만원 10만원씩 뜻을 알고 이렇게 와서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혹시 그분들이 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다 확인해가지고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직접 기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소액도 받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예, 국장님 좋은데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이런 장학금 후원금을 출연금 조성에 참여하라는 공문이나 이런 것 혹시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성길위원

혹시 구두로라도 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언급했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까, 그냥 스스로 본인들이 다 알고 그렇게 알아서 기부를 했다 이것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장학기금은 내라고 홍보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주민들이 장학재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만 동별로 장학재단 운영자문단이라고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동사무소야 이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런 내용을 동장이나 팀장이 그런 업무를 우리하고 같이 하니까 그래서 알게 되겠지요. 우리가 직원당 어떻게 내라 뭐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길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기업에서 모기업에서 최근에 5억 기부받은 적 있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있지요, 거기에서요 거기도 상당히 큰 기업이지만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다산장학기금 5억 만드느라고 새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글쎄 ······.

강성길위원

지금요, 기업 어렵습니다. 이것이 선뜻 구청에서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학재단출연금에 관내 기업들로부터 협조 받다보니까 관내 복지시설에 기부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점도 참고하셔야 돼요. 장학재단 출연금이 우선입니까, 복지시설에 어려운 사람들 그쪽 기부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 ······.

강성길위원

그래서요 국장님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기부금 현황 그래서 역시 보았더니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제가 확인도 했지만 벌써 달라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국장님께서는 기획경영국에 항의를 해서라도 관내 기업에 그만 받아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 돌아서 한번 물어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아니 2012년도 이전하고 지금 기부금 관내 복지시설에 기부금 들어온 것이 똑 갔다고 합니까, 혹시 또 파악해 보셨어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기부금 등을 모집하거나 모집을 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복지시설이 되었든 장학재단이 되었든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성길위원

자, 주민생활국장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제가. 제가 묻는 것은 2012년 이전하고 2012년도부터 그 이후에 하고 관내 복지시설에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들어오는 현황 혹시 참고적으로 알아보셨느냐고 하니까 뭘 관여할 수가 없다고 그런 답변 하려면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면 지금 장학재단에 예를 들어서 민간기부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5억이나 20억 잡는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기업에서도 그러면 5억을 했다는 것도 방금 강위원님도 말씀했고 또 지금 현재 사회경기가 불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그런 것을 판단해야지 단순 사실 하나가지고 모든 것을 이웃돕기 성금이 적게 들어왔다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평가 대상입니다.

강성길위원

일단 제가 더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장시간 질의를 했고 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그동안 질의를 하지 않은 관계로 장시간 질의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강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기획경영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교육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안 계십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교육전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두 분께서 기획경영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자리에게 바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좀 불가능한 것은 교육전산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길위원 지금 아까 질의내용 중에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 제정할 당시에 100억을 모은다, 이자로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속기록에 우리 강위원이 지적한 것이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 조례제정할 때 거짓말했다, 너 왜 이렇게 해 놓고 안 했느냐 그것은 저도 충분히 강성길위원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100억원으로 준다, 이자로 준다, 민간 40억이다 현황 조례 한마디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공익회계법인 법인설립인가 받을 때 승인된 정관에도 하나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자, 그러면 다산장학재단을 조례개정안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10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성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산장학재단에 이사진들로부터 어제 그저께 32쪽에 대한 A4용지 4장에 대한 질문서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구의회 의원인데 답변을 해 봐라, 그래 우리 최정규 의장까지 내가 그 질문서 온 것을 보여주었어요.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조례제정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리이리 하겠다 한 것이 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다 강성길위원 얘기는 그것은 넘어가고 현행 조례나 현황 정관에는 지금까지 논란이 된 것이 문서상 하나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안은 치우고 이번에 10억을 출연하면 앞으로 집행부 계획은 민간투자, 민간기부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 예산 출연을 몇 년에 걸쳐서 60억 할 예정입니까? 물론 예산승인은 구의회에서 합니다만 집행부 의견만 얘기해 보십시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60억이라는 얘기는 ······.

권영중위원

간략간략하게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당초에는 조례를 만들 때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80억이었는데 첫해에 20억 올리니까 10억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60억으로 줄였더라고요. 내부적인 목표입니다.

권영중위원

60억을 언제까지 확보할 예정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우리는 2014년 내년말까지 60억을 할 계획입니다.

권영중위원

당초 조례 제정할 때 2012년도 20억, 2013년도 20억, 2014년도 20억 당초에 그렇게 계획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12년도 20억 요구해서 10억 삭감되었고 2013년도 20억 요구해서 15억 삭감되고 5억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추경에 10억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현재 추경 예산대로 한다손치더라도 25억입니다. 나머지가 35억이 남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 계획은 언제까지 출연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우리가 내년까지 다 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권영중위원

내년도에 35억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권영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행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법률위반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요개정 조례안을 보면 재단의 수행사업 중 장학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추가한다, 이것은 자산 뒤에 다른 말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0.3% 범위내에서 재단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안 6조 신설된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 하고 그다음에 기금은 100억 이상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수익금만은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7조의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16조가 허가취소 사유입니다. 제1항 7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억, 10억 해서 3, 4년 기획경영국장은 내년에 35억 다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까지 이 조례대로 하면 내년이 될지 내명년이 될지 2018, 19년이 될지 100억 확보할 때까지는 돈이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취소 사유가 이것이 내 얘기가 아니고 이번 2013년도 9월 3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자, 질의회신 내용 8756호 내용이 소속법인이나 소속기관의 출연금을 기본재산에 증액하는 기금조성 행위는 이를 장학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목적사업에 규정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기금 모은다고 1년 이내에 장학사업 본 사업을 안 하면 허가취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장학재단 이사가 나한테 발췌해서 준 내용입니다, 그것도 2013년 9월 3일.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3년, 4년 해서 100억 다 모아서 장학금 주면 설립허가 취소대상이라고 봅니까? 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의견이 맞다고 봅니까? 설립허가 취소 안 된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한 허가취소기간은 인가기관은 별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의견만 얘기해 보세요.

김안숙위원장대리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 여러 설이 있을 때는 정부 법무법인이나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행정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자료를 봤는데요. 일단은 아까 강성길위원님께서는 기금조성도 목적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도 받아봤는데 소수설이고 다수설은 기금조성만 하면 그것은 사회 일반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교육청에서 할 사항이지만 사유가 됩니다.

권영중위원

국장님 간략간략하게 합시다, 내가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그러면 국장님 의견도 법무심의관실의 출연하는 기간 동안에 목적사업을 안 하면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 나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의 위임사무를 가리키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러한 지금 말하는 자치사무하고 단체사무에 국한한다. 이외에는 조례 제정할 수 없다. 조례도 자치법규인데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법 위반하는 조례는 제정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간략간략하게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학금 주는 것은 서초구청장이 아니고 공익법인 설립된 재단에서 공고하고 재단에서 주는 것이 맞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자기 돈 출연했고 민간 기부금 받았다고 해서 재단이사장이 장학금 주는 업무를 자치사무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자치사무라고 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재단에서 정식 인가 받은 법률에 인가 받은 재단에서 구청장이 주건 시장이 주건 정부에서 주건 출연금 받고 민간에서 자금 받아서 자기들이 장학금 주는 사무가 우리 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는 자치사무입니까?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재단의 사무입니다.

권영중위원

자치사무가 아니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권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회는 편성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시는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사후적으로 승인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있지만 하위 법규인 조례로서 단체장의 예산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그런 조례는. 그러면 우리 서초구 일반회계 0.3%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것을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그 견해만 밝혀 주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이렇게 한계를 위임해 주었을 적에는 그런 조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혀 위임된 것이 없고 예산편성권을 예를 들어서 극히 제한하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의결기관에서는 예산심의도 소극적으로 개입하고 자치단체장이 하는 편성 이것 하지 말아라, 이것 깎아라, 이것 많이 해라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우리가 말하는 의결권은 그 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우리 주민한테 안 맞으면 삭감하고 그것은 의회의 권한인데 편성자체를 이리하라, 저래하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배다 그것도 대법원판례 2011년 4월 28일, 그다음에 대법원판례 2011년 11월 27일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전산과장이나 왜 이것이 본회의에 가면 지금은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다수가 이 조례 통과시키자 나는 법령에 문제가 있다 하면 어차피 본회의에서 시끄럽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전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예, 아니오 해서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에 다시 제가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저희 대답한 것 사실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 들어가시고 이것이 장학금 이것이 재단설립 앞에 조례와 관련해서 행정 복지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현재 추경에 올라온 10억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문제 때문에 회의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 그 당시 제가 했던 말씀과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회로 해서 이 장학사업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갈등이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 아까 강성길위원님께서 속기록을 읽었지만 저도 그 당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속기록에 없는 부분까지 합치면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주겠다는 그 취지가 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도 당연히 장학금은 이자 가지고 준다고 생각하지 상식입니다. 만약에 장학금을 원금 가지고 지금 다산장학회에서 주는 식으로 자꾸 주면 출연하는 사람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돈 내시는 분이 자기 자자손손 우리 할아버지가 다산장학회에 100만원을 기부했든지 5억을 기부했든지 이것이 존속되어야 자기 집안의 명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금 가지고 하면 낼 사람이 없어요, 사실. 준조세로 해서 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권유하지 않는 한은 장학재단에 원금 가지고 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원금 가지고 주게 되면 장학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더라도 10년 걸려서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게 되면 이것이 장학금이 소멸되면 장학재단 자체가 설립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집행부 구청장님이나 다른 장학회에서 동별로 운영위원인가 그분들 다 운영자문단을 구성해서 동마다 10명 내려온 것으로 보는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앞으로 구청장님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뀐다든지 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금 가지고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식적으로 이자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자 가지고 준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 세금 가지고 주는 문제도 이것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세금 가지고 주는 것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정회하고 난 뒤에도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마중물 잘 아시겠지만 우물에 물을 풀 때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넣어서 우물을 계속 퍼내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고 나머지 모금은 자발적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역할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그때 구청에서 구비가 80% 투입되는 것을 30% 투입하자 그렇게 강력히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그랬더랬어요. 나중에 반영해서 6 대 4로 지금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6 대 4로 내부적으로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하면 지금 그 뒤로 다산장학회 설립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 신청하러 갔을 때 그때 출연금 조성은 목적사업이 아니다, 돈을 장학금을 주는 것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1년간 하지 않는다면 이 재단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좋다, 우리는 원래 취지대로 이자만 해서 계속 그 당시에는 우리가 10억을 출연금을 냈고 다른 데에서 출연된 것이 그때 미미했습니다. 12억에 대한 이자 1년 같으면 이자가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500 되나요, 600 되나요. 그것을 20만원, 30만원씩 정해서 신청자한테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장학재단을 해 나가든지 아니면 꼭 지금 하다시피 출연금으로 본래 이자 가지고 준다고 취지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출연금 조성은 목적사업이 아니다 동료위원께서 발의를 해 놨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다산장학회 설립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류를 했다가 하시든지 하지 아니면 이자 가지고 주든지 하지 지금 다산장학회를 설립해 놓고 동료위원이 연 3% 그리고 100억까지 조성할 때는 일체 못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산장학회 이사님들 17분들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분들도 다 대외적으로 명망이 있고 하신 분들인데 이것이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동마다 운영자문단도 180명 계시고 한데 그분들 입장도 난처하고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판단을 잘못해서 일파만파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데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되었을 때 문제점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변호사들한테 가면 다 의뢰하면 된다는 변호사도 있고 안 된다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판단할 일이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것은 법에서 판단할 것이니까 종지부를 찍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중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하고 좀 정회했다가 한 가지만 빠트린 것이 집행부에서 자꾸 의회조례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내가 알기에 대응하는데 민간에서 기부한 기부금을 보니까 그것이 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을 장학재단에 들어가지요, 그것을 우리조례로서 제정했을 때 당장 문제가 있다고 장학재단 이사가 얼굴을 붉히고 전화를 하고 서면으로 팩스로 보내고 그러는데 그것도 법률자문을 받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구에 4개구에도 민간기부금을 운영자금을 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는 민간에서 들어온 것 현재 14억 5000인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주는 것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싸우지 말고 그것이 만약 조례로서 제정하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한다, 의회는 의회대로 한다 이러면 집행부에서 소송비용 구민 세금까지 낭비되는 것이고 우리도 응소하면 구민 세금가지고 소송 비용 낭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자, 민간자본 가지고 주는 것 조례까지 제정 못한다 하면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서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김수한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우리 김수한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김익태위원 하고 김안숙위원 정회 잠시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정회하기 전에 ······.

김수한위원

다산장학회 내용이라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따로 있고 연관 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다산장학회 조례를 만들 때 본위원이 행정복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부결 및 보류 단계에 들어가 있을 때 본위원이 구청장실에 가서 구청장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어느 안건이 문제가 되어 있었느냐 하면 구청에서 조례안 올라온 것은 세 자녀 이상이라는 이렇게 문구가 있어서 다자녀로 하자 다자녀로 해서 두 자녀가 있을 때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두 자녀까지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때 본위원이 구청장을 만나게 된 동기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 보니까 구청장이 대학교시절에 학비나 이런 것 관계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저분 철학이 대학교등록금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구나!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저도 맘이 도와 드릴까 하고 그러면 세 자녀를 다자녀로 이렇게 바꾸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둘이 담판을 졌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라는 용어를 다자녀 말이 뭐냐 해서 그때에 주민생활국에 있는 직원들을 몇 명 불러서 두 자녀 이상이면 다자녀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어디서 또 어디서 분열이 생겼느냐 장학재단 정관을 딱 봤더니 그때 이렇게 청장하고 분쟁까지 한참한 문구가 다자녀였는데 세 자녀를 그렇게 다자녀로 바꾸었는데 거기서 문구가 딱, 세 자녀로 바뀌어 버렸어요, 장학재단에 의원이 얼마나 기만당한 기분이겠어요, 거기서 돕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모변호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 또 그분 변호사 말씀이 참, 나보고 순수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 이 사람아 세 자녀한테 주면 세 자녀쯤 되면 다 선거권이 있다는 거야, 세 자녀 막내가 장학금을 받을 때쯤 되면 그 집안에 3명이 선거권이 있는 것 아니냐 거기 다 부모 있고 거기 다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 6표 내지 7표 아니냐 나보고 순진 하다고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또 이래요, 좋은 일은 숨어서 해라 표시 좀 안 나게 해라 무엇을 그렇게 장학금 주는 것이 대단한 거라고 조용히 행사없이 전달해 주면 좋잖아요, 물론 이사장이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이 행사하면서 그것을 구청장까지 초청을 해서 구청장이 축사를 하고 서초다산장학회가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법을 빙자한 기부행위다 표 하나에 50만원씩 하는 구나, 250만원을 주면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표시 안 나게 재단이 설립이 되었으면 언제 장학금을 주었으면 그렇게 신문 낼 것이 뭐 있어요, 조용히 주고 다만 다산장학회가 있다는 것만큼은 해도 좋아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면 얼마나 좋으냐 조금 전에 이상한 얘기 같지만 법에 위반되니 뭐니 또 다수설, 소수설 그것도 어떤 사업실적이 없으면 당연히 꼭 취소가 되는 것같이 얘기도 돌고 그러는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조성을 하면 또 조성을 해야 사업비도 나오고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 집행부는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고 정치인은 법을 만듭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하시고 김익태위원 정회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우리 서초 다산장학 운영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과 의견이 다분한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것을 대표 발의를 한 본인인데요, 지금 아까 우리 강성길위원장님께서도 하셨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것 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는 인신공격까지 당했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가 이것을 실이익을 따지자는 것 누가 국장님 오셔서 저한테 그러셨지요, 김의원은 실이익을 따지는 것이 어떤 것이 이익이고 어떤 것이 실익이냐고 하셨지요, 제가 어떤 실이익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의원으로서 의원의 본분으로서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견제기관에서 잘못 된 부분들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을 갖다가 법을 제정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원칙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는 이러한 집행부를 조례에서 지금 지난번에 김재홍 기획경영국장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다 읽어드렸지요, 속기록에서도 100억에 관해서 이자수입으로 수익사업을 하자고 누차 얘기를 했고 그 전제로 조례를 만들었고 장학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장학사업을 만들기 전에도 먼저 언론에 터트린 것이 어느 쪽입니까? 장학사업을 하기도 전에 조례가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공포되기도 전에 먼저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쪽은 어느 신문에 어느 언론에 나왔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언론에 언제 어느 쪽에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광고 담당 국장께서는 그쪽에 ······.

권영중위원장

기획경영국장님! 김안숙위원 ······.

김안숙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하기도 전에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전부터 이것은 벌써 장학사업 하겠다라고 이것이 아직 만약 안 되었다고 한다면 할 수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장학사업에 관련해서 홍보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십시오.

권영중위원장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하셨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모든 구민들한테 공포하고 ······.

권영중위원장

장학사업하겠다 공고가 먼저 나갔다 신문에 나왔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 안 되었을때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왜 ······.

김안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주시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위반 된다 위반이 안 된다 그렇지만 분명히 원칙대로 상식을 벗어나는 조례라면 거기에 삽입을 하고 신설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민의 세금으로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막 선심성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주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장학금을 적립해서 100억이 될 때까지 모아놓고 그 수익사업을 하자는 취지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안숙위원 조례 제정이 안 되었는데 공포한 것도 잘못 했고 우리 김안숙의원이 조례 제정자입니다. 그러면 김안숙위원이 조례에 조금 문제 있는 것 수정하겠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발의자한테 와서 이것을 이래 이래 수정하자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 의논이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성길 위원장 얘기대로 조례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고 있는데 장학공고 어제 아침에 공고 며칠 끝나고 해도 되는데 지금 정식 의회 무시하고 한판 붙자 그래서 어제 공고까지 한 것은 집행부에서 진짜 의회 무시하고 한판 붙자 ······.

김안숙위원

누누이 얘기했어요, 누누이 ······.

권영중위원장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개 짚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본위원 보다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김안숙위원 얘기대로 이것은 이렇게 수정하자 ······.

김안숙위원

그 얘기하셨습니까? 수정한다라는 의견을 한번 하셨습니까?

권영중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모습이고 그러면 아까 말대로 누구 얘기가 맞는지 법정 소송해 보자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안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저 혼자서 발의한 대표 발의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같이 모아서 이 조례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원 취지대로 목적대로 이 사업이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신설을 하자, 그 대신 조성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거에 신설을 넣고 또 거기에 우리가 100억을 조성함으로써의 수익사업이 충분히 된다라고 김재홍 국장님께서도 누누이 김병민위원님께서도 500만원 주었을 때 이자가 5억이면 5×8=40 이렇게 해서 90명까지 준다고 그 조례가 분명히 거기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해서 부분들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해서 가자라고 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례가 잘 거기에 그 부분이 영향이 미치지 않아서 조례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돈을 거둬서 선심성으로 장학금을 주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이 되어서 우리가 목적대로 취지대로 이것이 잘 가자고 해서 이것을 다시 신설해서 조례로 해서 맞는 것인지 분명히 법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누가 먼저입니까? 그것도 묻고 싶고요. 먼저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있다라면 수정하고 이것을 조례를 다시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우선 법을 운운하고 법을 멋대로 하고 이것이 상식입니까?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 앞서서 제가 조례하기도 전에 벌써 어느 구민걷기대회에서도 이런 구청장 말씀때문에 인신공격을 당하고 동료 의원들과 선배 의원님들 있는 자리에 그 많은 자리에서도 일개 의원한테 휘둘리지 말라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그런 구청장님의 단체장님의 리더자의 말씀이 맞습니까? 한번 다 어느 국 우리 서초구민에게 다 물어봅시다, 제가 실이익을 따져서 이 조례를 만들고 또 여기에 앞장서서 제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여기에 의회에 보내 놓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당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셔야지요. 잘못된 부분들은 상의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대표 발의 의견 검토하면서 제안설명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들을 상의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셨다라면 이렇게 바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약 30억 정도의 민자 출연하고 우리 구비가 출연 15억 되었다면 약 30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자부분으로서 수가 50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250명이 아니라 100만원씩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한 것을 이어간다라면 이 조례 설립이 왜 무너지고 왜 그런 어떤 상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취지가 뭐예요, 장학금을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제가 주지 말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민이 장학금을 주자는 것 모두가 찬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 퍼주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아서 타구 제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 강진군을 보십시오, 인터넷 쳐 보십시오. 코 묻은 돈, 때 묻은 돈 1000원, 500원짜리 다 주민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합니다. 해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140억을 조성했습니다. 그 이자가지고 수익 사업하면서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일개 군단위도 그런데 우리 서초구 일류 1등 도시에서 퍼주자는 것이 선심성 장학금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모아서 수익사업을 하자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어느 동사무소에 어떤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김안숙의원이 장학금 사업주는데 방해를 한다, 이런 발언을 하시고 다니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침에 제가 여기 상임위에 들어가기 전에 운영위원이신 아니면 그 관여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본동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김안숙의원이 장학금조례 장학금을 조례도 아니에요, 장학금을 주지 말라고 방해를 한다는데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제가 봤을 때는 김안숙의원이 그러한 성품이 아닌 것을 직접 들어보려고 왔다면서 9시가 되어서 오셨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옳은 것인지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방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점들은 시정하시고 법을 먼저 따지기 전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잘 위원들이 판단하시고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이러한 선심성 장학금을 주어야 맞는 것인지를 정확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김안숙위원

답변도 필요없어요,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면 ······.

권영중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은 지금 급히 민간인 심의가 있어서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겠다고 올라갔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고 회의가 끝나고 오면 필요한 것은 추가로 질의하시도록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수한위원

과장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토목과장 ······.

권영중위원장

예산에 관계되는 과장들은 배석하시라고 각 국장님은 연락 좀 해 주세요.

김수한위원

토목과장, 공원녹지과장 꼭 질의할 과장만 없네요.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자, 건설교통국장님이나 도시디자인국장님! 추경예산에 관계되는 과장은 뒤에 배석 좀 시켜 주시고, 우리 기획경영국장이나 행정지원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김익태위원

과장들 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야 속개해요. 아니, 말도 안 되죠. 다 오라고 그래요.

권영중위원장

지금 방금 양해한 세 과장님은 심의회 끝나면 온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과장님들 ······.

김학진위원

당연히 와야죠. 이것 심의하는데 ······.

권영중위원장

예산팀장님! 그 담당 과장들 다 좀 들어오시도록 해 주세요. 우리 총무과장님은 예산 추경이 없나요? 안 오시려고 하는 것 보니까 ······.

김익태위원

아까 지금 일정 있는 세 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 다 배석시키세요.

권영중위원장

과장님들 다 오기 전에는 속개했지만 질의 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과장들 빨리 배석 좀 시켜 주세요.

김익태위원

아니, 예산 심사하는데 어딜 이석하고 앉아 있어요? 있어도 해 줄 둥 말 둥 하는데 지금 ······.

권영중위원장

건축과장님 오셨습니까? 건축과장님은 예산 없지만 아까 내가 좀 질의할 것 나중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건축과장님 가셨네요.

김익태위원

아니, 여기 감사담당관은 ······.

강성길위원

아니,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어떻게 된 거예요?

김익태위원

아무 예산도 없는데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당연히 와야죠.

권영중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죠.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사항별설명서 64쪽 말이죠, 우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9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1a에 350만원씩 28a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4분의 1 정도는 하시고 싶다고 그랬는데 몇 개 구간이 됩니까? 그러면 7a 정도 되는데, 그렇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약 2500만원 정도 ······.

김익태위원

아니, 몇 개 구간을 할 수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몇 개 구간이 아니고 이 구간에 그 양쪽으로 좌우 1m씩만 해서 약간 그 상징적인 보도, 보행로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컬러로 해서 또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 ㎡로 환산하면 한 4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100㎡가 1a입니다. 1a라고 그러니까 700㎡가 됩니다.

김익태위원

이것 내가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1232평 정도 되던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했나요? 그래서 구간이 어느 정도 구간이 될 수 있는지?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게 지금 전체가 350m니까 350m를 왕복으로 해서 700m가 되는 사항입니다. 700m에 왕복 그러니까 왕복 700m인데 1m씩 해서 700㎡가 됩니다.

김익태위원

알았고요, 다음은 문화행정과 소관인데 반포1동 주민센터 증축 설계비 관련해서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우리 국별 심사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 공사비가 제가 볼 때는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기본 건축물에 덧붙여서 증축하는 줄 알았는데 내부 공간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국장님! 지금 내부가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몇 개 층으로 지금 다시 세분화시키는 거죠?

권영중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김익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부 내 공간을 이제 조정하는 겁니다. 그 지하에 뚫린 부분을 ······.

김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층으로 지금 세분화시키는 거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지하 1층하고 지금 책방 있는 3층 거기에 조정하는 겁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몇 개 층이 되느냐고요? 지금 이제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2개 층입니다.

김익태위원

2개 층이 됩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2개 층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그 슬러브라고 그러죠? 이 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슬러브를 치는데 그러면 슬러브는 2개 층으로 되는 겁니까? 2개 층만, 2개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2개 층 ······.

김익태위원

그렇게 됩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이 공사비 책정할 때 저희들이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책정을 한 겁니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

김익태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것 이렇게 대수선할 때, 오래된 아파트 대수선할 때는 뭐 바닥까지 전부 다시 신축할 때는 최고급 자재로 했을 때 약 평당 3.3㎡당 굉장히 싸게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한 150만원 정도, 170만원이면 이렇게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러브 하는데 얼마큼 더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총 단가가 3.3㎡당 71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건축물을 하더라도 제가 늘 지적하는 건데 신축건물도 우리 공공건물 짓는 평균금액이 평당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계상을 해 놔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논란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의 어떤 아무런 그 지장물이 없잖아요. 지금 다 설치가 됐는데 내부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층을?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김익태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금액을 너무 높이 책정해 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설계비가 1900만원인데 190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그러고 이 사업비도 예산은 이제 본예산에 올릴 거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본예산에 올릴 것이고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은 설계비입니다.

김익태위원

그것은 설계비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총금액 대비해서 설계비도 나오지 않습니까?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김익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을 조금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 질의를 다 마치면 계수조정하게 됐는데 이것 조금 내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내려서 해 보시죠, 좀.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한 번 다시 ······.

김익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아파트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빌트인 해 주고도 한 150만원에서 170만원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 관급공사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만 최소한 한 300만원 정도 평당 이렇게 계상해서 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본 공사비이고 그것은 아직 내년 본예산 할 때 하면 되고요, 이것은 설계비인데 설계비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

김익태위원

설계비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본 공사 대비 이게 설계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조금 줄였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줄여드릴 테니까 한 번 그렇게 해 보시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김익태위원

그리고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에 제가 계속 좀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세요.

김익태위원

오-케이민원센터 저도 지난번에 이것 국별 심사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민원창구가 굉장히 폭주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 무인발급기 증설 문제는 어떠한 당위성에 대해서 저도 매우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도 하루에 1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그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1개만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이것 2개도 좀 모자라지 않나, 오히려 더 증설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석에서 어느 의원님하고 담소 중에 그 과장님께서 아, 이것 깎았는데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저한테 살려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나는 그 말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런 민원발급의 창구에 있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가? 이번에 꼭 관철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그 민원발급기 2대를 신청했는데 하나는 이 서울가정법원에 신규 설치이고, 하나는 기존에 있던 게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것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고 또 잦은 고장도 나고 하니까 이것은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야 당초대로 2대 다 해 주면 좋지만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규로 하는 것은 하고 하나는 우선 아쉬운 대로 수리해서 써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2대 다 해 주면 가장 좋죠.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아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김익태위원이 살려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얘기하시네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예산 사정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얘기했습니다. 2대 다 하면 가장 좋다. 그러니까 하나는 신규이고, 하나는 기존 쓰는 것 고장 나고 하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교체해 주면 같이 하면 그게 가장 좋죠. 아니면 내년에 가서 다시 또 우리가 이것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지난번에 민원실에 내려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사실 굉장히 대기자가 많지 않은데 순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나고 그러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통씩 하고 그것 뭐 법무사에서 왔는지 아무튼 변호사사무실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직원들이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그런 상황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질의를 드렸고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방배열린문화센터 건립(계속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립비가 이게 사실 우리 서초구 재정으로 봐서는 엄청 큰 금액입니다. 733억원인데, 제가 지난번에 국별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민선 4기 때죠. 4기 때 우리 가야병원 부지를 살 때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재원조달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축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과연?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거기 방배1동 분소 자리를 지금 보건소분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하고 현재 방배4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매각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 이 자리에 지금 국장님 여러분 계십니다만 아마 지금 주민생활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문화행정과장으로 계실 때여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재원 조달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건물 면적이 말이죠, 1만 3713㎡입니다. 그래서 지하 5층, 지상 7층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상만, 지하는 물론 주차장이니까 따질 필요 없고 지상 건물만 평수로 환산을 해 보니까 2400평이 됩니다, 2400평. 그러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우리 서초구에서는 아마 우리 구청 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2400평이면 아파트 24평짜리 쉽게 얘기해서 100개입니다, 100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이것 끝까지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8대 7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는데 재원 조달을 순전히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본예산에 지금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을 저는 4/4분기만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려 39%를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왜냐? 재원이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눠서 합니다라고 양해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진 청장께서 주민들 앞에서 어떤 그 사업설명회라든가 뭐 이럴 때는 제가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우리 기정예산 총예산에서 뭐 몇천억, 3천 몇백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100억 미만이다라고 꼭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이게 지금 730억 이게 이렇게 그냥 행정재산 처분 않고 계속 그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 주민 세금만으로만 충당해도, 나는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 큰 그림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정책결정 하는데 의결권이 있고 또 의견도 개진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이런 지금 불합리한 지금 내방역 바운더리에 이렇게 행정재산이 있어봐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어떤 의미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복지관을 하나 신설을 한다 하더라도 매년 예산이 약 10억 정도 이렇게 투입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방배1동 보건소분소, 그리고 방배4동으로 지금 쓰이는 그 건물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현재로는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 이전이 끝나고 나면 이번 11월 달쯤 우리가 이전을 합니다.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서 사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뭐 합니다만 우리 예산에 좀 맞게 합리적으로 행정건물도 좀 이렇게 분산해서 없을 곳은 아주 없고, 또 있는 곳은 이렇게 밀집되어서 있는 것도 불합리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건물 규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00평 그 면적에 여러 가지 지금 그 바운더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옆에 있는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지고 있어봐야. 그래서 그것을 처분해서 우리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도시디자인국장님 말이지요, 이번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질의했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를 해서 듣는 분들이 짜증날 정도였습니다. 저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용덕식위원님이나 우리 방배3동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방배3동에서 어떤 행사할 때마다 주민들이 우리 방배3동 이것 빨리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한테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설명을 사실 못했습니다. 물론 도시다자인국 소관 사항은 전적으로 아니고 공원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만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듣기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배3동에 전북장학숙 977-3호인가 제가 번지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용역 지금 들어갔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용역 시행 중입니다.

김익태위원

용역 시행 중입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시설을 하고자 용역을 발주했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

김익태위원

그것은 용역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주문을 하지 않나요, 용역을 줄 때. 무조건 그냥 용역하라고 합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청사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익태위원

물론 방배3동 그 바운더리도 여성회관도 있고 또 옆에 또 청소년 이용하는 방배유스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우리 구청 계획은 방배동사무소가 협소하니까 여성회관을 하고 여성회관을 우리 지금 어디입니까 백석대학교 교환 물건 그쪽으로 옮긴다는 어떤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전북장학숙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

김익태위원

사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이렇게 긴 안목보고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그냥 그때만 메꾸는 이런 행정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주민들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배3동 동사무소 너무 열악해요, 서초3동하고. 그래서 갈 때 마다 참 부대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구유지 전북장학숙 앞에 있는 구유지를 활용하면 구청에서 대답하기를 늘 건축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재원 부담 어떻게 할 것이냐, 맞습니다. 전 이런 제안을 해요. 그 유스센터, 동사무소 또 어디입니까, 지금 여성회관 자리, 여성회관 자리도 사실 동사무소 옮기는 것도 말이 안돼요. 주차난 진짜 힘듭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건물 전부 매각해서 우리 가야병원 자리에다 행정타운 건립하듯이 열린문화센터입니까, 거기도 대단위로 복지 행정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그것을 계속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아마 1000여명 이상 되는 분이 지금 말하면 백석대학교 교환해서 동사무소를 우선 여성회관 자리로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것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큰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저는 이 문서를 오늘 처음 받았어요, 제가 이 문서를. 벌써 2012년 1월 30일날 우리한테 공문이 온 것인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재산 교환을 어떤 측에서 제안을 했느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그랬어요. 참 그래서 이 이야기도 주민들로 하여금 제가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그런데 저는 구의원으로서 우리 구청장님은 44만 구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저희 구의원들도 단위 어떤 지역적으로 저 선거구도 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10만 속에 세 분이에요. 주민들 대표기관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전부가 구정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전무합니다. 주민들로부터 듣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어떤 정보를 접하고 나서 저희들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마무리 짓고 여기에서 확인하면 맞더라고. 이러니까 의회하고 구청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5대에서 6대에서 우리 의회는 6대입니다. 6대 들어와서 정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소통이 정말 안 되고 있다, 아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반복하고 얼마나 짜증스럽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통이 안 되는 데서 기인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상임위에서 공원조성계획도 솔직하게 다 펼쳐놓고 이것은 언제 백석대학에서 제안을 했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속된 말로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따라서 백석대하고 교환했을 때 백석대에서 임의적으로 개발을 억제하도록 우리가 지금 이것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따라서 주민들 의견도 다수 의견이 그런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청원서도 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배역 바운더리 지금 동사무소 옆 바운더리 계신 분들은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또 국민단지 재건축 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일부 반대의견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사실 이렇게 상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고민이 사실 많아요.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그냥 솔직 담백하게 펼쳐놓고 말씀하셔야 공감이 가지 그냥 의구심만 자꾸, 여기 와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못 듣다가 특별위원회에 와서 이런 소상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배신감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진실성이 없으신 신뢰가 깨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도 전부 거짓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집행부에서는 솔직하게 항상 진실성 있게 답변해 주시고 어떤 의견을 좀 구하는 어떤 그런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사람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셨지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공원녹지과장님은 예산의 과다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공원녹지과장님 예산 편성된 추경 예산안에 상임위원회에서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참 많았는데 서리풀공원 민원 설명회인지 주민설명인지 민원인에게 간다, 지금 주민생활국에 담당 과장들 5층 회의 가는 것도 잠시 간다고 제가 위원장이라고 생색내는 것 아닙니다만 의회 회기기간에 잠시 양해를 얻고 승인을 받고 가는데 지금 정확하게 녹지과장님 안 계셔서 15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식 사과를 좀 하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경재입니다. 제 소견이 짧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나름대로 청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중위원장

인기가 있는 ······.

김익태위원

농담이야 뭐야 지금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농담이 아니고요. 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동에서 필연적으로 제가 발표를 해야 될 시간이 있어서 갔는데 미처 발표 화면을 띄워놓고 지금 택시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

권영중위원장

과장님 동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급한 본청 회의라든지 인정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회의 속개되었으면 위원장한테 정 저한테 아니라도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양해를 구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뭐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저 그 말, 공원녹지과장 지금 답변 중에 제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사과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과를 하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앞으로는 의회 회기 중에는 꼭 위원회나 특별위원회나 본회의나, 본회의에서도 5급 이상 간부들은 필히 불참 사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꼭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득하고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들어가세요. 김수한위원 질의하시죠.

김수한위원

녹지과장 단상에 서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지금 위원 활동을 한 3년간 쭉 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자 사업들을 쭉 펼치는 것을 보면 서초권, 방배권, 반포·잠원권, 양재권 이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어느 권역은 지금 보면 1000억 이상이 투자가 된 곳이 있고 아무리 못한 데도 1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자료 분석해 보니까. 그런데 양재골을 보면 3년 동안에 들어와 있는 게 화장장만 유치를 했고 또 지역출신인 김수한의원과 황일근의원이 극구 반대한 내곡동에 신흥마을에 테니스장은 유치하지 마라,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극구했지만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개별적 설득을 해서 그렇게 통과시켜 놓아가지고 본위원이 이번에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 건이 없어요, 거긴 사업이. 그것 못하겠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들어와 있는 것이 연인의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 그 연인의거리라는 것이 왜 이렇게 자꾸 제동이 걸리느냐 그 사업 명칭부터가 마음이 안 들어요, 위원들이 볼 때는. 차라리 구간경계 특별정비사업 하면 강남하고 서초하고 너무 강남에서 서초로 넘어오는 순간 너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설득이 될 텐데 사업명부터 잘못해 가지고 들어오고 또 개중에 또 사업을 먼저 다 벌써 복구 같은 것 미리 해버리고 그런 것이 본예산에 정밀검토가 되지 않아가지고 토목과하고 도로관리과에서 서로 이쪽에서 하겠지 저쪽에서 하겠지 하다보니까 미루어져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그나마 이제 사업 하나있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야 이것 해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실정에 와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데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본위원이 거기 양재천변에 화장실 설치하지 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자릅니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왜냐, 지역 주민들이 그것은 반대를 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가 거기 주차난이 극심해 가지고 18대 주차장을 이렇게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없애고 지금 하는 것이 12대로 또 12대로 줄어 버린 거야. 또 그때도 검토가 잘못되어 가지고 도리어 그런 사업비가 옛날에 추진했던 것 다 없애버리고 그때 아마 동장이 황병관동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6대가 줄은 12대로 하는데 그 주차난 문제를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그 주차장을 만약에 안 해주었을 경우에 거기에 연인의 거리라고 해서 인도폭이 2M짜리를 2M에서 지금 메타세콰이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1M 차지 하니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1M 밖에 안돼요. 그리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다 전부 불법 주차를 이렇게 올려놓아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3M로 늘리는데 3M로 늘려놓았을 때 그러면 불법 불차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상태에서 주차장을 주차장에 대한 검토가 없이 도리어 6대가 더 줄어든 상태라면. 그러면 젊은 아이들이 요새 보면 여러분들이 주차단속 한다고 그래도 4만원짜리 5만원짜리 떼는 것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요새 차가 지프차 같은 것 젊은 아이들은 전부 그런 것 끌고 다녀가지고 경계석을 아무리 높게 해도 그것을 올라답니다. 올라타서 가로수 바로 옆에다 딱 대놓으면 견인도 안 돼. 그러면 연인의거리라고 만든다고 해서 보도를 굉장히 높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거기 다니다가 턱에 빠져가지고 보도하고 차도 사이에 다리가 벌컥 빠지고 또 사고도 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주차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구간 경계라는 것이 식유천하고 과천하고 경계, 과천도 지금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식유천에 구간 경계를 가 봐도 지금 전부 잡초야, 잡초. 지금 문제되는 것이 구간 경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이야기한 연인의거리인데 우리가 뚝방길이라고 그래요, 제방길. 그러면 그 주차난 문제를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이냐 같이 고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한테 묻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연인의거리에 접해져서 거기에서 한 가까운데 있는 것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비석공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비석공원. 비석공원에다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니까 면적이 공원면적이 모자라서 지하주차장은 못 한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지하주차장 ······.

김수한위원

답변을 빨리 빨리, 맞냐 안 맞냐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거기에 지금 공원하고 공영주차장하고 붙어있지요, 땅이.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공원부지로 편입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묶어가지고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 역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수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묶어가지고 주차장하고 공원부지를 같이 묶어서 그냥 공원부지로는 묶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묶었을 때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분야는 도시디자인국장이 말해 주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석 그게 어린이공원입니다. 비석어린이공원하고 공영주차장하고 붙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 면적이 3000㎡이상이 되어야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장을 공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합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원으로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울시에 주차장 관련부서나 공원부서나 이런 데서 합리적이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절차상 가능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나와가지고 서울시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이제 별개 사항으로 하더라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체를 공원으로 하고 나서 지하에다 주차장을 하는 중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복 결정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거기를 증축을 하면 지금 시설녹지에 하려고 하는 것이 12면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증축을 하면 한 25면 정도 나오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단 건물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이런 부분이 사후에 검토가 돼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일단 증축을 하면 주차면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20면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아까 거기 12면 하는 것보다 증축을 해서 위로 올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과 연계되어서 만약에 주차장 시설이 더 확충이 되어야지 더 줄이면 안 되겠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이 좋을 것이냐 저것이 좋을 것이냐 어차피 주차장을 증설하는 예산이니까 빨리 판단을 해서 이 사업과 연관되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떤 비목 변경도 아니니까 양재천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수한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16면이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는 주차면수는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차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바람이고 좀 더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으로 거국적으로 생각해 보자, 크게 생각해 보자 했을 때는 주변에 좀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

김수한위원

거시적 사업을 시설녹지에 지하주차장을 한 300대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양재천에서 산책하고 싶을 경우 거기에 차 대놓고 과천까지 간다든지 잠원동에서도 와서 차 대고 과천까지 걷는다든지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보면서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인도를 3m로 넓혀놓고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아까 보차도 경계석을 너무 높게 해서 빈축을 산다든지 해 놨는데 불법주차가 있다든지 이래버리면 또 지탄의 대상이 된다, 정말 꾸미려면 멋있게 꾸며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서 정말 이번만큼은 서초가 강남보다 더 멋있다 이런 거리가 조성이 되어서 지역에 구의원도 주민들한테 얼굴이라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기 바라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세요.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앞에 김학진위원께서도 주의를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여기 질의하는 사람도 왔다갔다 하면서 참 지루한 시간인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 참석 안 해서 약 15분간 회의를 진행을 못했어요. 저는 아까 인기 운운하면서 사과하는데 야, 이것이 정말 일개 과장이 여기에서 집행부 국·과장님 다 계시고 우리 위원들 이것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기관이에요,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위임받는 기관이에요. 용어구사를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닙니다. 제가 서리풀근린공원에 대해서 지장물 처리용역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단한 사업이네요. 시비를 지원 받아서 35억 7500만원 정도 집행을 하는데 지장물 처리라고 해서 처리용역을 1억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8000만원을 살려서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서리풀근린공원이 관리주체가 서울시 맞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 관리공원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도 없는데 35억씩 서울시 35억은 사실 돈도 아니에요, 20조가 넘기 때문에. 처리용역도 당연히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서울시 토지보상비를 35억을 사고이월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고이월비 속에는 토지보상비와 물건보상비만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42동의 무허가건물을 지금 보상을 순조롭게 완료해서 현재 42동 중에서 30동이 지금 ······.

김익태위원

그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 이 건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1억 600만원도 서울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지원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원 못 받고 우리 돈을 쓰느냐 이겁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억 중에서 폐기물처리비를 쓸 수 없는 그런 비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 지금 원상복구할 수 있는 수목식재라든가 공원조성비는 내년도 시비사업으로 3억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9월말부터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거가 진행되는데 그것을 한 6개월간 무허가 판자촌을 그 자리에서 철거된 상태로 그 자리에 존치하게 되면 화재라든가 기타 다른 ······.

김익태위원

치우는 당위성은 압니다. 당연히 치워야지요.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007년도 지방세가 공동세화 함으로 계속 서울시하고 2분의 1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업비가 100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돈이 없잖아요, 솔직히. 돈이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우리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행정하려면 누구는 못합니까? 다할 수 있지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1억이 얼마 되는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1억 600만원을 시에서 당연히 받아서 집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공원 나무식재 하는데 3억 내시 받았습니까? 약속 받았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요청 중에 있어서 그것은 실무자들하고 ······.

김익태위원

이것은 왜 안 줍니까? 서울시에서.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보상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거기 철거하면 휀스를 임시 쳐놓고 그리고 이것 3억 예산 받는다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장물 처리하는 용역비도 포함해서 받으세요. 그렇게 가능하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지내에 철거잔재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을 ······.

김익태위원

주택지가 아니라니까 내가 가봤어요, 알아요. 거기 옛날에 재건대 했던 그 장소인데 거기 지금 솔직히 무허가건물 다 이주하고 누가 들어옵니까? 솔직히.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와요.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무허가건물이 실제로 옛날 정식으로 된 건물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철거를 하다 보면 생활쓰레기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바로 옆에 있는 빌라 쪽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단점유해서 다시 살게 되면 또 철거시키고 이주시키기가 엄청난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재나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지만 그래서 우선 구비를 1억여원 투입해서 폐기물 잔재만 철거하고 나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충분히 많은 예산을 받아서 거기도 공원으로 가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 건은 잔재처리하는 것이니까 선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거기가 행정동으로 서초3동으로 들어갑니다. 제 선거구에요. 거기에는 주변이 전부 대형빌라 고급빌라가 있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서울시에서 제일 고가가 그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뒤에 부동산정보과장님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위치에 누가 거기다 쓰레기를 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3억 받을 때 더 1억 추가해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익태위원 얘기대로 산청마을 제가 서초3동에 벌써 30년 살고 있고 당초에 무허가건물 18동이 있다가 2년전에 화재 나서 내용 다 아시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것을 서울시 관리공원인데 보상은 서울시에서 받는다, 철거하고 철거비용, 적치물 이전비용 구비로 한다, 당연히 서울시에서 받아와야지요. 그것은 우리 김익태위원 지적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을 바꾸시라, 너희 관리하는 공원 우리가 정리해 주는 것도 참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왜 예산까지 구비 쓰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시에서 받아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김학진위원 질의하시지요.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서 예결위원회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께서 다 설명을 들었는데 하나가 빠진 것이 있어요. 재난치수과에 예산서 쪽수 270페이지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추경에 4억이 올라왔습니다. 2억을 삭감을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왜 2억이 삭감되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양재천변 화장실 신설을 하나 한다 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수해피해정비 둔치 등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수영장이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영장 위탁업체가 둔치정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5000만원 삭감을 했고 그 외에 각종 안내표시판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추경에 긴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합쳐서 2억을 깎았는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도 좋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산출내역에 표현된 내역상으로는 사실 다 표현 못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수해가 비가 많이 옴에 따라서 비올 때마다 준설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자주 빈번하게 물이 차다 보면 시설물도 쉽게 손상이 되어서 그런 시설물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여기는 보면 어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런데 수질정화시설 앞에 준설 이런 부분도 표현은 수질정화시설로 했지만 사실상 양재천, 여의천 구간구간에 퇴적이 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지면 제약이 있어서 그런 내용 때문에 사실상 표현됐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하천부분도 지금 인근 구청들하고의 연장 대비해서 유지관리비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11년, 12년도 해 봤는데 실제 m당 하천 유지관리비용도 평균이 인근 저희를 포함해서 5개 구청이 3만 6000원 정도가 m당 유지관리비가 연간단가로 시행되는데 저희는 ······.

김학진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우선 하나 물어봅시다. 양재천변 화장실 신설 1억은 삭감되어도 좋다는 얘기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아까 김수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

김학진위원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주민들 어차피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정 그렇다면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안내표지판 5000만원 이것도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내표지판 구체적으로 그것은 아니고 안내표지판을 포함한 모든 각종 시설물 부속시설물들 하천에 표현된 부속시설물들이 수시로 노후되고 파손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김학진위원

산출내역이 잘못되었네요?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면제약으로 ······.

김학진위원

안내표지판이 그것뿐만 아니라 안내표지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극히 적습니다. 하나의 시설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방보수도 하고 석축보수도 하고 자전거도로 정비도 하고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진위원

이것 긴급하게 해야 됩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지금 현재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뭄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

김학진위원

수해피해정비 둔치 등 1억, 50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아까 최소한 화장실 이것 1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확보되어도 실제 빠듯하게 버터야 될 상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한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위생과 방배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에 1800만원 삭감된 것 자산취득하고 물품구입비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권영중위원장

그것이 어제 보건소장이 각 위원들한테 자료주고 했는데 1800 다 증액이 안 되고 1000만원만 증액이 되면 사업은 가능합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권영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800만원 깎였을 때 하고 그 이후에 상황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조리실습실을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조리실습실을 움직이지 않는 고정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

권영중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고정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실은 저희 물품구입비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동형으로 해야만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이 저희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동식으로 했을 때는 이것을 비품으로 구입해야만 한다는 건축과 의견이 있어서 그중에 조리대 7개에 대해서 990만원 정도의 예산이 ······.

권영중위원장

그러니까 1000만원만 증액하면 사업이 가능하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건축과장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오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기분 안 좋은 질의인데 사항별설명서 추경예산서 22페이지 이것은 우리 김학진위원이나 김안숙위원이나 전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 조 국장님도 몇 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우리 지난번 결산심사 때 예결위원회에서 공사연기가 2, 3회 되어도 공사비 증액은 전혀 없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했고 우리 건축과장님도 결산심의할 때 공사비 증액은 전혀 없습니다, 이리 강조하신 것 기억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기억납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보니 물론 토지대금은 증액이 없는데 총 공사비 733억 토지비 빼고 공사비가 453억 맞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권영중위원장

그런데 당초 예산에 총 공사비가 727억, 건축공사비 447억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5억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확인을 하느냐, 그동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수차례 공사 설계변경 있고 기간변경 있고 차수별로 공사 앞당겨 하는데 공사비 증액은 전혀 10원도 없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서 총액 계산하니까 5억 5000만원 건축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 권영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총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감리비하고 공사비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 계약된 공사비가 406억 917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9억 정도가 늘어나서 415억 9345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계약된 415억 9345만 1000원에 대한 돈이 다른 사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정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일부 줄어들 예정에 있습니다. 3~4억 정도 줄어들 예정으로 지금 아마 문화행정과에서 얘기하는 사항들은 전체 총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일부 자재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합쳐서 그것을 포함시키니까 공사비 증액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놓고 보면 전체 당초에 계약 된 것 중에 9억 정도의 물가변동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 것에 따라서 ······.

권영중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5월달에 결산심사때 그때 우리 과장님 얘기가 결산심사는 작년 예산 다 집행하고 금년 예산은 확보 가 안 되어서 무려 150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물가상승률을 위한 계산 말고 내가 잘못 아는지 모르지만 한 5억 5000만원 금액이 증액된 것은 순수한 공사비 증액이냐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급공사비에 대한 증액은 아니고요, 물품 자재구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재를 중소기업청 자재를 구매하는 것들이 있는데 ······.

권영중위원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조이제 국장님이나 건축과장이 답변할 때 총 공사비 727억 이상 없다 했기 때문에 조금 잘못 답변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김학진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수조정에 앞서서 주차관리과 사항별 설명서 73쪽 양재천 노외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8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이 제경비가 5500만원 많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 삭감해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해 보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제경비는 사실상 공사시행에 따른 요인이라든지 부수적인 경비 법정으로 보장하고 또 공사시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깎는다고 하면 사실상 어느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공사 당초 계획에서 조금 물량을 줄인다는 어떤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경비는 사실상 어떤 시설을 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건설교통국에 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산출계획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제경비라면 앞에 공사비하고 관급 자재하고 폐기물 처리 구체적으로 다 금액이 나와 있어요, 나머지 일반경비 해서 5500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제경비가 아니고 공사비하고 연관되었다고 설명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순공사비로 해서 나중에 이윤 일반관리비를 뒤에서 한꺼번에 적용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공정마다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얼마 얼마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제경비를 별도로 뒤로 빼서 산출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

김학진위원

산출방식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1억 2800만원이 공사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관급자재, 폐기물처리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제경비하면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래서 3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 산출내역서에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때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겠어요, 삭감해도 공사에는 뭐 얼마나 지장이 있어요? 아니면 더 삭감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야기 하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어느 일정 부분을 지운다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앞에 공사비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적으로 ······.

김학진위원

어느 정도 삭감이 되면 일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나중에 계수조정 해 놓고 공사 되니 안 되니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경비를 부분적으로 이것이 많이 충분하게 이전비 같은 이렇게 잡아놓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익태위원 한 가지 질의하시지요.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들이 여러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교육전산과장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학금이 조성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50명을 대상으로 1억 2500만원 지급했지요, 지급 실적 2012년 작년도네요, 그렇지요? 한사람당 250만원씩 ······.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질의에 바로 바로 즉답하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때 당시에 지급 당시에 이자발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당시에는 이자발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원금 준 것입니까? 그러면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김학진위원님이나 김수한위원님께서 많은 질타가 있어서 당시 출연금 해준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가 10억 중에서 8억원은 기본재산, 2억원은 보통 재산으로 해서 거기에서 1억 2500만원을 저희가 지급한 이후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아까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13년 장학생 선발 공고를 며칠 전 했지요, 9월 9일날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장학재단을 이사진들이 임의적으로 의결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컨트럴타워는 우리 구청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발생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현시점에서 이자가 얼마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예상이자가 저희가 9월 28일 기준으로 하면 6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6800만원 지금 공고문도 보면 작년하고 동일하게 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0만원씩 해서 1억 2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이자는 6800만원이면 절반정도밖에 안 되는데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건에 대해서 아까 저희 기획경영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금년 4월 12일날 정식 이사회를 장학재단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해서 금년도 9월달에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일부 일반 민간기탁금 중에서 1억원을 기정기탁금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정기탁금을 받은 바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시교육청에 ······.

김익태위원

기정위탁금 얼마 받았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1억원을 금년에 ······.

김익태위원

한분한테 받았어요, 아니면 여러 분한테 받았습니까? 기정기탁금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한 기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김익태위원

한 기업체에서 금년도에 지급해주라고 하셨나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래서 그 승인을 6월 14일날 시교육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저희가 6월 14일날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익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장학금은 사실 이자발생 또는 어떤 사업의 수입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법을 떠나서 원금을 줘라 내가 기탁을 한다 하더라도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원금은 항상 살아있는 어떤 그런 것을 원하지 내가 준 것이 소멸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자꾸 이사회 핑계 대는데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럴은 우리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사회에서 소집해서 하는 어떤 형식의 절차 하나일 뿐이지 이사회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의 의견을 각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이건 우리 예결위건 삭감된 예산이건 안 그러면 물론 있을지 없을지 증액이건 꼭 필요한 말씀을 각 국장님들이 한 1~2분 내에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부터 말씀하시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반포1동 증축에 대한 설계비 그것은 공사비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고 설계 물량에 따른 하는 정부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200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임민원 발급기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선 신규 가정법원 하고 하나는 내구연한이 소비가 늘어 잦은 고장이 있으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말씀하시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두 가지만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나 또는 포괄비 편성을 최소화 해 달라, 예산총칙에 따른 간주처리 제도를 개선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리 구정에 구재정 운영의 건전성이라든지 효과성이나 능률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도 위원님들의 이런 말씀은 진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다 항상 간부들 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위원님들에게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산 장학재단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 당연직 상임 이사입니다. 기획경영국장이면서 담당 국장이 상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장학재단의 조례 제정에서부터 지금 현재 운영에 이르기 까지 위원님들의 바람에 이렇게 100% 부응하지 못한 부분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2012년도와 2013년도 저희가 20억씩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것을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관철시키지 못한 점 우선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장학재단에 대해서 논란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방안이 있다면 감히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10억원을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배려를 해주시면 내년 본 예산과 민간에서 기부금을 받게 되면 5~60억 이상이 기금이 적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행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1년 정기예금 이자가 2.88%입니다. 그러면 50억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자에서 지급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이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낸 일반회계 예산의 0.3% 미만으로 한다는 조항도 한 50억만 조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자가지고도 다 해결이 되니까 우리 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심의의결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 장학 재단은 별 무리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갖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결 방안은 우리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을 짓기 보다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부응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간단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먼저 권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 주민생활국은 한 169억이지만 전반적으로 다 법정경비에 해당되고 총론적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는 내년 편성 시에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
용준

하용준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그동안 예결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액요구 사항 중에서 이번 예결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내용만 간략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리풀근린공원 산책마을 지장물 처리용역에 대해서 김익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시비를 받는 것이 타당한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어도 시비의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보상이나 철거에 많이 협조하고 있는 인근 빌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냄새나거나 큰 쓰레기 같은 것 최소한도 치울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치워줄 수 있게 최소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배근린공원 용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위에서는 크게 언급을 안 했지만 저희 공원등산로변 시설녹지 안내판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면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곡동 둘레길도 새로 생겼고 인릉산 둘레길도 새로 생기다 보니까 새로 생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길을 못 찾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도 잘못 되었다고 하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선 추경에서라도 한 50개 정도 7500만원 이상만 편성해주시면 금년 내에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서 주민들 민원을 잠재울 수 있게 그렇게 선처를 바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시설녹지사업은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5000만원 정도 삭감을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5000만원을 삭감해버리면 실제로 가로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로수하고 시설녹지하고 경계 부분에 훼손된 부분을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아니고 시설녹지는 내년에 본 예산에서 하든지 다음에 추후에 하더라도 적어도 가로수하고 경계정리를 할 수 있게 여기서 한 2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해주시면 최소한도 경계정리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주시고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장 욕심이 너무 많으십니다. 다 살려달라고 얘기인데 건설교통국장님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번에 양재천길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양재천길 지중화 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사업착수보고회 할 때 양재천길 종합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시작은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으로 출발을 했지만 실제 현장 나와서 강남구간에서 서초구 관내로 들어올 때는 도시에서 어디 시골로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서초구의 가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 하는 뜻이 담겨있는 이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당초 계획한 것과 달리 좀 우리가 당초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없을 어떤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사업들이 원안대로 사업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양재천길 지중화에 따른 도로포장복구 사업 관계는 직접 지금 현재 도로복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한전과 우리가 협약서를 맺어서 도로포장복구비를 서초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사항으로서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이것은 받아야 될 도로굴착 원인자한테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한테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한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 서초구청에서 다시 돈을 달라고 복구비를 그 협약서에 따라서 저희한테 정상금액을 받아서 또 납부하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로 넘어가면 체납으로 되어서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은 반드시 이것은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연간단가 사업은 사실상 어저께 여러 가지 도로 및 하수도 하천부분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조사해보니까 서초구청이 상당히 열악하게 도로시설물 하천 등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서 느꼈던 것은 전문적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 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지금 정비되어 있는 스타일이 거의 순찰에 의해서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최근 금년도 같으면 70년 만에 처음으로 긴 장마기간이 지속되었다는 그런 이유와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옴에 따라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

권영중위원장

미안합니다마는 간략하게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연간 단가 사업은 지금 한 푼도 지금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을 꼭 좀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도로정비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에 따른 유색포장사업비가 사실상 감액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답변을 했는데 최소한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1m씩 그 유색포장을 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그 상가들로부터 사실상 먼저 지난번에 했을 때도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었고 그래서 한 사업별로 한 2억 5000만원씩 그래서 2개 사업에 그것도 최소한 그것은 다시 한 번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도 당초에 이렇게 얘기치 않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이런 사항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100% 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중화사업 시설비 4억 삭감된 것 그 얘기하시는 거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4억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

권영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 얘기하시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상임위에서 방배서울형 보건지소 비품구입비로 저희가 9800만원을 올렸는데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중에 1000만원을 더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으로 방배보건지소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 증액, 감액 없죠? 하실 얘기 없죠?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감액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하세요.
선호

임선호감사담당관

아니, 없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자, 집행부 국장님들 의견도 들었고 하니 충분히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는 해 보겠습니다만 국장님 의견들대로 다 반영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간 계수조정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2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각 집행부의 국장님들은 그 계수 조정한 예산안 수정안이 각 책상 위에 얹어 있습니다. 내용 좀 보시고, 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죠.

김안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행정과, 동청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반포1동청사 증축설계비 등 총 16건에 33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잔액 33억 62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반포1동 방음언덕형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등 총 2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잔액 2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안숙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구 재정 사정상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음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권영중 김안숙 강성길 노태욱 김학진 최병홍 김수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35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임선호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변영철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직무대리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