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상임위원으로 새롭게 부임되신 조영훈, 이혜경 위원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6대 중구의회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님 모두 힘을 합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번 208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함께 이끌어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셋이서 뭐, 요새는 부위원장 뽑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이혜경 위원장, 올해 여러 가지 위원장을 하셨는데, 위원회가 위원회인 만큼 좀 맡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07회 중구의회 행정동 명칭 관련 조례안 심사결과 신당5동만이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 김명식, 김명주 외 651명이 신당5동 명칭 변경에 대한 진정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기에 당초 구에서 추진한 행정동변경 명칭공모에서 채택되어 찬반 조사 결과 다수 주민의 의견으로 수렴된 백학동으로 행정동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당초 신당5동 행정동 명칭 선정에 있어 지역사회의 문제점 해결과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개최된 설문조사 및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 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 그리고 역사성에서 유래되어 온 백학동의 전통성을 감안한다면 신당5동의 명칭은 백학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저런 절차를 밟아서 중구청장께서 이 백학동으로 해달라는 당초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당시에 이 위원회에서 신당5동의 백학동 안을 폐기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청장께서도 백학동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또 본 위원이 이 지역의 출신 구의원인데 동에서 저에게 진정을 낸 점을 비추어서 백학동으로 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조영훈 위원께서는 동 명칭의 변경에 대한 대표발의로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한진선 외 796명은 9월 9일 동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2013년 8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조영훈 의원께서 발의한 백학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대표발의 내용에 대하여 2013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9월 9윌 한진선 외 796명이 동 명칭변경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 편의에 의한 숫자 나열식으로 명명된 신당 제5동의 행정동 명칭을 지역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동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동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조영훈 위원께서 대표발의 내용을, 끝으로 한진선 외 796명이 제출한 반대의견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신당5동을 지역유래 및 특성상 맞는 명칭을 바탕으로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율원동으로 변경하고자 본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영훈 위원께서는 당초 구에서 추진한 행정동 변경 명칭 공모에 채택되어 찬반 조사 결과 다수 주민의 의견으로 수렴된 백학동으로 동 명칭 변경을 추진하자는 주민 의견을 참고하여 백학동으로 명칭 변경을 대표 발의하였고, 아울러 입법예고 중 한진선 외 796명은 백학동으로 변경하자는, 김명식, 김명주 님 등의 의견은 신당 제5동 주민이 아닌 다른 동 거주 주민이 신당5동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자는 것으로 이는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근거한 동 명칭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은 행정행위 하자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신당 제5동 명칭을 유락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입법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개정에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나 동 명칭 변경에 관하여 주민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민의 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신 한진선 님, 나오셔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선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ㆍ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조영훈 부의장님, 이혜경 위원님, 중구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당5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진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설명 소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20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도 행정동 명칭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행정동 명칭 변경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행정동 명을 유락동으로 개정해야 될 이유, 백학동을 반대하는 이유, 신당5동의 동명 유래 연혁, 신당5동 명칭 입안 진행사항과 결과, 주민갈등 해소 방안과 대책 등을 소상히 설명드렸고, 백학동이나 유락동을 주장하는 양측이 서로 양보토록 하여 제3의 동명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드린 바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양 주민들도 적극 협조하여 화합의 길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206회 임시회 이후 구청이나 중구의회, 또는 신당5동 구의원님이신 조영훈 의원님, 소재권 의원님 등 양측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였으나 어느 기관, 어느 의원님도 갈등해소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이 구청에서는 제3의 동명인 율원동으로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한편 의회에서는 일부 백학동 주민들의 진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금번 제20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입법예고 반대의견으로 입법예고의 1항 개정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입법예고한 원안입니다. 개정이유, “지난 207회 중구의회 행정동 명칭변경 관련 조례안 심사결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시켜 주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07회가 중구의회 행정동 명칭변경 조례안 심사를 한 사실이 있는가, 207회에 대한 안건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명칭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행대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당5동 주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신당5동 주민인 김명식, 김명주 외 651명이 신당5동 명칭변경에 대한 진정서를 조영훈 의원에게 제출하였음. 따라서 당초 구에서 추진한 행정동명 명칭공모에 채택되어 찬반 조사결과 다수 주민의 의견으로 수렴된 백학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 추진하고자 함.” 이게 개정이유입니다. 그래서 207회에 중구의회 행정동 명칭변경 조례 심사가 없었다면 이 입법예고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됩니다. 또 이 두 분이 신당5동 주민이 아닌 경우, 어떤 분이라도 아닌 경우 이것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2항의 주요내용 중에 신당5동을 백학동으로 변경을 반대하고 유락동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중구청과 신당5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홈페이지 개설 이후 현재까지 신당5동의 동명 유래 및 연혁에 대하여 신당5동은 유락동임을 명시하고 지금도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한번이라도 열어보셨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2013년 7월 20일자로 동 명칭을 개정한 신당1, 2, 3, 4, 6동은 같은 시기 같은 법규에 의거 행정동명의 변천 과정을 갖고 있어 동화동, 약수동, 청구동 등 옛 명칭으로 환원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신당5동 행정동 명칭도 반드시 옛 동명인 유락동으로 환원함이 타당합니다. 행정동 명칭도 반드시, 반드시 옛 동 명칭인 유락동으로 환원함이 타당합니다. 행정동 명을 유락동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더 구체적인 사유는 입법예고 반대의견서에 첨부하여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8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행정동명 안건이 원만히 처리되지 못할 경우 신당5동 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갈등이 번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ㆍ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심도 있는 심의로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이유 설명요지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견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행정ㆍ보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조영훈 부의장님, 이혜경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진선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와 중구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2항에 따르면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영훈 위원님께서는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반대의견에 대한 의사를 간략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선 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 내가 조례안을 낸 입장에서 내가 낸 것만이, 남의 것을 왜 내가 반박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한진선 괜찮아요. 하세요.

내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반대의견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갈등해소를 위해서 조영훈이 뭐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는 자성하기도 하고 일부는 내가 해명을 좀 하자면, 아까 207회 임시회의 때 본회의 석상에서 구청장이 가시고 부구청장한테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내가 물었어요. 신당5동의 동 명칭이 백학동이라는 동 명칭이 폐기가 되었는데 다시 신당5동으로 돌아왔는데, 신당5동을 어떻게 동 명칭을 정하고 주민화합을 시켜서 할 것이냐 답변하라, 부구청장의 속기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랄하게 제가 신당5동에 대한 걱정을 말씀을 드렸고, 부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속기록에 다 나왔으니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할 말은 많지만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진정인들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확인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문제는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주민이 아닌가 긴가에 대해서 저는 크게 그것 가지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명주라고 하는 분 제가 잘 몰라요. 김명식은 잘 압니다. 거주지가 신당6동 맞습니다, 5동하고 경계이고. 그런데 어떤 연유로 했는지 모르지만 신당5동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을 했어요. 최근까지 해서 최근에 금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시절에 백학동 명칭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추진했던 사항을, 지금 신당5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서의, 그러면 신당6동 산다고 해서 신당5동에서 일을 활발하게 다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위원도 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별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오늘 우리 한 대표님 오셔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어쨌든 신당5동 명칭이 지금 3개로 갈려있는 지금 아주 주민들한테는 좋지 않은 모양새가 돼있는데 제가, 주민 650여명의 진정서를 조영훈 의원이 받아서 의원발의한 것도 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아실 것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절차를 밟았든지 그 절차가 잘못된 절차든 잘된 절차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우리 중구 행정청에서 이런 저런 절차를 여러 가지의 절차를 밟았어요. 밟아서 「백학동으로 해주시오」하고 우리 의회에다가, 207회 임시회에다가 냈는데 당시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신당5동만.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본 겁니다. 왜 그냐 하면 구청에서 신당5동 명칭을 이러저러한 말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절차를 밟고 입법예고하고 해서 그 결과를, 물론 우리 한진선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126명인가, 의견이 있었어요. 반대 의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이걸로 해주십시오」하고 구청에서 냈는데 그것을 이 위원회에서 폐기를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래도 우리 구청장이 내준 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류를 해놓든지, 그래서 주민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보류를 해 놓든지 했어야 될 텐데 이걸 딱 잘라버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 조각으로 나눠진 지금 이 시기에서는 이 어쨌든 어디가 상처를 입든지간에 동 명칭을 빨리 정해줘야 시간이 흐름에 있어서 이러한 또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가 정해준 명칭 가지고 또 구청장이 기존에 그 동으로 정하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화합시킬 수 있도록 해 드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저는 이런 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진선 위원장님, 조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한 번 더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한 1분내로 요약해서 해주시죠.

한진선 우리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님 지금 말씀 감사합니다. 동감하겠습니다. 다만,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자격이 있네, 없네 하는 건 제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면 집행부를 질타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의 그 직무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지금 고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은 집행부에서 합당한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고 지금 진정서는 그 임무가 끝난 이후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얘기한다면 이거없이 당연히 조영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지요. 계시지요. 제가 한번. 지금 양쪽 의견들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어요.

한진선 예.

진정서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진정인분께서도 숫자도 비슷비슷하시구요, 그리고 또 양쪽 의견이 다 좀 대필 의혹이 다 있어요.

한진선 네, 그렇습니다.

대필이 돼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인원수가 중요한 것도 아닌 거 같구요. 뭐 내용은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민주주의가 참 비용이 많이 들고 서류도 좀 많이 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물론 백학동을 주장하시는 분, 유락동을 주장하시는 분, 율원동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다 타당성이 있으세요, 보면. 그렇지요? 타당성이 있으시고 특히 우리 행정부에서도 우리 정희창 과장님 와계시지만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백학동으로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또 의견도 존중할 필요는 있지요?

한진선 당연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율원동이나 유락동으로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백학동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의견이 있다, 실제로 또 유락동 동사무소도 존치돼있고 아까 홈페이지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의결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을 저희가, 한쪽의 주장이 정답이다, 뭐 수학 공식처럼 이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어요.

한진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조금 좀…….

한진선 감수하겠습니다. 예, 위원회를 존중해야지요.

저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한진선 예, 합리적인 선에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서로 또 우리 반대되는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또 각 동에서 존중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으셨구요, 저희 또 의회 행정ㆍ보건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의 그런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그런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한진선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잘 알았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유선으로 통보드리겠습니다.

한진선 예. 통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금년 6월달까지 했어요.

그 이혜경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신당5동 의결보류됐다는 표현을 쓴 것은 정확한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국어적인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정확한 용어는 그당시 우리 집행부에서 보낸 신당동 6개동, 동 명칭 6개동에 대해서 나머지 동 5개동은 원안대로 가고 신당5동은 백학동은 아닌 그대로 두는 걸로 그때 수정가결된 걸로 이렇게 표현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건 내가 국어적인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양해를 바라구요.

수정가결.

예.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수정가결.

네. 수정가결로 돼있는 거구요. 그 당시에 수정가결할 때에도 우리 조영훈 위원님께서도 그때 의견을 내시고 가셨지만 이게 워낙 주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하니까 좀 시간을 갖고 좀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수정가결을 해주신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당5동에 자치위원장이셨던 김명식, 지금 현재 고문이지요, 고문인데 아까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실제 거주지는 신당6동이 맞습니다. 맞고 주민자치위원장은 그게 8월 언제까지인가 아마,

6월까지 했어요.

6월까지인가 아마 정확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6월말까지 자치위원장을 하셨네요. 하시고 현재는 고문으로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고문이 자치위원장이 자격이 있나 없나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따져봐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1970년도 이래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우리 구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운동조직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귀감이 되도록 함은 물론 새마을운동 정신이 우리 구 전체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더불어 잘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라는 새마을운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구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신뢰하는 중구 구민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아마 이 조례가 우리 서울에 한 25개 구 중에서 한 12, 13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2일 조영훈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와 나보다는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함께 만들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물질적ㆍ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잘사는 마을과 지역을 만들며, 나아가 화합과 번영의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 제3조에는 새마을운동 사업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새마을기 게양 규정을, 안 제5조에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운동 조직원에 대한 표창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새마을 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으로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 제정에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희창입니다. 조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발의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나 현재 집행부 의견은 상위법에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구요, 그리고 현재 안전행정부라든지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지침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 경비 편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한정된 보조금 예산이 사업비와 무관한 단체 운영비로 지출될 경우,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그런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이렇게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향후 타 구 선례 발생시 우리 구도 추가 재정 수요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우리 이혜경 부위원장 말씀 들었고 집행부 얘기 들었는데요, 여기에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자세히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의 일하는 사람이라고 돼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부족함을 좀더 가다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이혜경 부위원장이 하는 얘기와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 조례는요, 조례의 모토가 어떤 것이 됐느냐가 중요하지 만약에 조례가 좀, 부족하게 됐으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보러만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토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집행부에서 이걸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수정안으로 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 우리한테 할 사안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건 할 사항이고 여기 부족함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채워서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다 담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해갖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법에 다 정해져있는데 조례 뭐 하러 만드느냐. 법에 있는데 조례 안 만들어진 것이 어디 있어요?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 만드는 거거든요. 또 조례에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부족하다고 한 것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 가지고 가서 보고, 공포해서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또 고칠 것이 없으면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탓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다 있는데,

법은 있는데, 지금 이 정액보조단체로 된 것이 이 3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얘기입니다.

법령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정액보조단체,

그것은 해 와도 우리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다 해주면 안 되지.

또 집행부에서도 반대했잖아요. 지난번에 김수안 선배께서 2011년도에 자연보호 장학금 개정을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어가게끔 해야지, 안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운영을 우리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잘하시겠죠.

이 조례와 관련이 없는 얘기 하나 내가 좀 하렵니다.

선배님! 시간이……. 의사일정에 관련된 것만,

이것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들 짜고 할 텐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인가 돼 있죠?

예, 5억 3000요.

그것 좀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올릴 수 있죠? 법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다른 구는 7억, 10억도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6억까지 했었어요, 2009년도, 2010년도에.

그러니까 다른 데 많이 돈 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데에 한 1억, 2억 더 예산을 만들어갖고 오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데 많이 쓸게 아니라, 사회단체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그것 좀 검토를 해요, 예산을 지금 짜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제4조와 제5조에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예산지원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지원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 및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실시 유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 한국자유총연맹의 각종 사업들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중구민의 자유민주주의의 제고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것 유인물로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하자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아니에요.

간략하게 앞뒤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아까 소재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장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며 성숙한 민주사회를 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위법으로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 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희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현재 상위법에 운영 및 지원규정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제정이 불필요하고 조례제정으로 한정된 보조금 예산이 사업비와 무관한 단체운영비로 지출될 경우 타 사회단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향후 타 자치단체 선례 발생 시 우리 구도 추가 재정소요 가능성이 있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9월 3일 김영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명확히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그동안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지급대상) 제1항 제2조를 제외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또는 개정하여 체납보상금에 대한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제2조 2항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특별한 공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조 제3항의 제1호부터 3호까지는 은닉재산의 정의를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으로 신설하였으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포상금 미지급 사유를,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과년도 미수액”을 “체납액”으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5호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람을 적발하여 지방세기준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7호에는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호에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 받은 탈루세액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률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고, 제10호에는 은닉재산을 통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징수된 경우에는 징수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제3항제1호와 2호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들을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신설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기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세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인사들을 구성하였으며, 또한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지급대상, 은닉재산 등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68조, 같은법 제97조 및 제1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67조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징수법 제7조의 4,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2013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정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적용하는 준칙안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이홍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고영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 규정에는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2012년 9월 22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중 그 18종에 대하여 인상 2종, 인하 16종으로 수수료를 변경하였고 또 그 종목 항목 중에 관련 부서에서 치과 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를 치과 기공소 개설 등록신청 및 양도ㆍ양수신고로 조정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자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단순 증명 · 교부민원의 수수료 대한 전국적 통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수료 종류 및 표준금액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수수료 항목들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 제2호 나목 (9) 내지 (51)까지 각종 인·허가 사항중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율은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일반 게임 제공업 허가신청은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하하고,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신고 수수료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16개 업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인상 또는 인하 하였으며, 또한 별표중 제2호 다목 (5)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는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하고, 같은 목 (6)의 “치과 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수신고”를“치과 기공소 개설등록신청 및 양도·양수신고”로 명칭을 변경하며 수수료를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2012. 9. 22)으로 개정·공포하여 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2013년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수료 인하시에 9억 45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되지요?

아니. 94만 5000원입니다.

아! 94만 5000원. 9억 4500이 아니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조영훈 위원님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는 지방 공기업 법 등 법률의 위임없이 정년을 규정하여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대법원에서는 개별 법률의 위임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우리 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구의회의 재의결을 무효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본 조례는 2013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심의를 상정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또 본 위원회에서 두 차례 의결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정년 조항을 삭제하여 합법적으로 제도를 운영코자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기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결보류된 안건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로 보류됐어요? 내용이 뭐요?

정년이 지금 조례를 보면은, 15조가 관리직을 포함한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2006년도에 이 조례 제정할 때 구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해가지고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만든 조례 정년은 임원은 정년은 65세로 했고 일반직 정년은 57세로 했는데 구의회에서 정년 조항을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재의 요구를 해가지고 정년 조항 삭제를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다시 최종 수정 의결을 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정년을 좀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년을 하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그렇게 되면 공단 정관에 의해서 지금 계약직은 62세로 돼있고요, 지금 일반직은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

네, 그렇습니다.

57세가 좀 부당하지 않은가?

지금 그래서 57세로 지금 이것은 공단 정관에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요,

우리만 그렇게 돼있는 건가? 다른 공기업도?

지금 10개 구는 60세로 돼있고, 일부 3개 구는 57세로 돼있고 서울시가 58세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4급 이하가 57세로 돼있구요, 3급 이상 60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밑에서 한창 일할 사람들은 나이 그렇게 좀 부당하지 않은가요?

좀 수정해서 가져오시지.

지금 정년 이것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관에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조례에 관계없이 정관에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정관에서 조정을, 해 준다는 약속을 해야지 고쳐주지.

저희들이 이제 공단에다가 권고는 했습니다. 60세로 여기 하는 것으로 권고는 했습니다.

권고를 구두로 했어요, 문서로 했어요?

문서로 했습니다.

문서를 좀 보내주세요. 문서를 좀 보내주시고,

예.

그쪽에선 뭔 답변이 없었어요?

공단에서는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언제 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초에 했습니다. 지금 공문 여기. (공문 제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요, 단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결보류로 가야 돼요. 지난번에 의결보류 똑같은 내용인데.

고쳐주되, 정년을 57세를 좀 늘려주는 것으로. 의결해 줘야지 자꾸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보니까 여러 번 의결보류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해줄 거 해주고 또 직원들이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또 나이도 정년도 연장해주고 아까, 그쪽 정관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꾸 이렇게 보류만 하면 쓰겠어요?

저희들이 공단에서 정관의 개정 요구를 60세로 해서 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삭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해주고. 어째 나는 그래요. 정관을 고쳐서 60세로 연장해주는 것이 옳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삭제를 해야지 지금.

민원인이 지금 이걸,

그러니까 위원장님. 법률에 위배된 것을 우리가 조례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이쪽에서 정년을 그런 식으로 지금 60세로 연장을 안 해주면 57세로 계속 놔둔다면 아, 우리 의회가 뭐해,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소송 중에 있어요. 공단을 상대로, 민원인이.

그니까 그건 공단과의 문제고 법률 위반을 하면 조례를 우리가 위반을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해주고 정년은 정년대로 만약에 금년도에 이거 안 해주면 정관에 의해서 정년을 고치지 않으면 예산을 못 주는 거야, 이제. 시설관리공단.

지금 민원인하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구청하고는 관계없고 공단하고 문제인데 아직 저희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구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는 자료드렸지만 이 자료를 한번. (자료 제출)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계약직 직원 32명을 내보내야 됩니다. 조례대로 하면 이미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삭제를 해주고 이것을 정관을 고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시설관리공단 예산 못 줘요.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하라고 공문은 이미 지도를 내려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올바르게 하라고 그럴려면 법령 우리가 위반해서는 안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아니. 아무리 센 사람이라도 뭐이라도.

그건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지.

전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57세 돼있는 것을 60세로 올려주고 하는 문제를 다 도와줘야지 우리가 한 사람만 도와줘서는 안 되잖아.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삭제하고, 법 위반하는 건 삭제하고, 이걸 고치는, 금년내로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심의를 못한다고. 시설관리공단 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더 규정에 저기에 맞게 정년을 연장하는 검토공문을 별도 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회 때 그 사항을 또 의회에다가 필요하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이 분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누구가요?

민원인이.

그 한 사람.

네.

글쎄요. 그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공단에서는 소송싸움을 할 때 공단 정관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만에 하나 이 조례가지고 해가지고 승소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29명, 32명에 대해서 자동 당연퇴직시켜야 돼요, 그 한 사람은 살려주되. 32명에 대해서는 또 당연퇴직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또 반대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하고 적당히 좀 대화를 좀 하시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분은 이 조례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조례로 이긴다면 말씀드린 대로 32명은 당연퇴직 시켜야 돼요.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고인이 되신 황용헌 선배께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소재권 선배하고. 그래서 저도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민원인이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했는데. 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조례가 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의결하기 전에요, 우리 이혜경 위원께서 의결보류를 요청했고, 동의한 위원이 위원장님입니까?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요? 근데 보류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무작정 보류하지 말고, 지금 나와 있는 안건이 세 건인데 세 건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주민 화합을 시켜서 한 쪽으로 몰고 가는 노력을 해야지, 자꾸 하나씩 더 만들면 이거 되느냐 이 말이요. 백학동하고 유락동하고 상정이 됐다가, 또 하나 안건을 만들어서 3개를 만들어 왔단 말이요, 지금. 이것이 집행부의 형태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하게 엮여지는 그런 형태만 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 의결보류할려면 집행부에다가 지금 이 3건의 안건을 가진 말하자면 찬성하는 주민들을 한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화합체를 만들란 말이요, 화합체를. 그래서 하나의 안을 만들도록,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촉구를 해야지, 무조건 보류만 해놓고, 무작정 있어선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저도 동의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혜경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 촉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은 관련 국장, 과장 다 불러다가 이 회의 끝나면 보류하게 동기가 무조건 보류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러한 두 개 안건이 3개로 늘어났는데 이 3개로 늘어난 분류의 사람들을 모아서 빨리 하나의 안건으로 정리를 집행부에서 하라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 보류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안건이든지 의회에서 의결하겠다, 위원장님이 이 회의 끝나면 집행부 관련 국장, 과장 불러다가 얘기하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주민화합을 위해서 여론조사 및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하루빨리 본 안건이 재상정이 돼서 주민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