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우리 소재권 동료위원님께서 다시 예전에 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하셨었는데 그 경험에 비추어서 저희 복지건설이 잘, 타 위원회보다도 더 발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에너지시책에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구, 사업자, 구민 등의 책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와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에 동참하여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에너지 부족사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4일 김수안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복지ㆍ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에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제3장에 에너지이용합리화 이용계획과 기본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신축건물 등의 성능의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개발, 이용, 보급, 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공공부문시책 등을 포함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4장에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5장에,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6장에, 그리고 마지막 7장에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바 상위법인 에너지법에 따르면 제3장 에너지계획의 수립 주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므로 에너지수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계획의 수립은 이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적절하고, 당초 이 조례안에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대형상가 등의 영업취약시간 공동휴무를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에너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조치 등에 대하여는 상위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 즉 비례의 원칙에 충족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구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일정기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여 타 자치구와 차별화되었다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에너지절약 주체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한다면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인 에너지절약 목표달성은 이루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종순입니다. 현 시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허수덕 위원입니다. 새롭게 소재권 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더 한층 실속 있고 화합된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위원과 조영훈 의원 또 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일부개정안인데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영구임대주택에만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공동주택지원자금 중에서 일반분양주택과 또 임대주택을 가리지 않고 지원을 했는데 같은 규모의 액수지만 가령 우리가 1년에 3억 원 정도의 공동주택지원자금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만약에 임대주택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지원하게 되면 지원되는 기금이 모두 한 곳에 사용되고, 나머지로는 사용할 액수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는데 그것은 제안설명 후에 해당과 과장님과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해결책을 갖고 있고요. 제 취지는 어찌되었건 최대효용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천원이라도 공동주택에 지원자금의 일부라도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이, 그리고 이왕이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 있는 분들이 같은 천원의 효용가치를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제 취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자금 중에 일반 공동주택에 쓰인 자금을 고갈시키고 축소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나눠주자는 것이 제가 개정안을 낸 취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는 2013년 9월 4일 허수덕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복지ㆍ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에 한정된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의 지원범위를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조례로 전액 지원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제외시키고 일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하면 14개 지원사업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포괄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8개 단지 19개 동에 약 4280여 세대가 2012년도에 공동전기료 3억 2300여만 원, 수도 1580여만 원 등 총 3억 3800여만 원을 지출한 바 있고, 우리 구 공동지원 조례의 자치구 분담률이 60%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2억 3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만 옥내의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지원할 경우 우리 구 관내 50개의 아파트단지 및 연립주택과 형평성에 약간에 부담이 될 것이며 또한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연간 2억여 원의 예산지출은 다소 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례안 심사 시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순종입니다. 우리 소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료의 빠른 설명과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나눠드리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설명드리고, 근본 취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10월 19일입니다. 조영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인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취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정이유는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로써 단지 내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등의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아파트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이 개정되고 2003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내지 4조의 적용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최소비용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타 시ㆍ도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사례입니다. 2006년 4월인데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앞에 보면 2004년도에 우리는 제정되었지만 재정이 좋지 않은 데서는 그때까지도 공동주택지원조례 자체가 제정되지 않고 있었는데 여기에 분명한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상당수의 원주 시민들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경로당이나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같은 공공시설물들이 있다.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충당한다.」다시 말하면 이 비용들을 관리비로 전부 다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은 예를 들면 가로등 같은 것 망가지면 그 동네 주민들이 돈 걷어서 고치지 않는다. 세금으로 해 주기 때문이다. 똑같은 세금 내고 공동주택만 자기부담으로 유지관리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추진위원회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원주지부에서 2004년 봄에 구성했다.」이렇게 해서 서명을 받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내에는 세금으로 해야 될 것을 기본적인 것도 자기들이 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 이런 제정취지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지원 대상을 쭉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1번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담장,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유지, 다음 장입니다. 개방화장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육아시설 설치 개보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해서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주도로입니다. 주도로만 있고 보안등 유지보수만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여기는 전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옥외보안등 전기료만, 우리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경로당의 보수,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공용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자전거도로, 재난시설물 보수․보강,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음식물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에너지절약 및 절수시설의 설치 개선, 다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구 임대(영구임대, 임대)아파트 현황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없습니다. 여기에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체를 보면 입주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는 뭐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일군위안부, 위안부들입니다. 보호대상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만 영구임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이 어려운 사람들만 이렇게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되는가, 8개 단지, 19개동, 4284세대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소유이고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이고, SH 공사에서 관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재산 자체가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보전해줄 사항이지, 우리가 해줄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입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지원사업 연간예산 및 임대아파트 1년간 공동 전기, 수도료, 2013년 기준 공동주택지원사업 전체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우리는 전체예산이 2억 5000만 원 한계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아파트 50개 단지에서 1만 9195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임대아파트가 어렵다고 했지만 임대아파트보다 더 어려운 단지들이 많습니다.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 중에 혜택을 보지 못한 데가 대부분이고, 왜 그러냐? 공동기금이 없기 때문에,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임대아파트는 거기보다 훨씬 여건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 상반기 16개 단지 24개 사업에 8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2억 5000의 예산인데 16개 단지에서 8억 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급은 1억 3000만 원에서 지금 예산은 조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2년 임대아파트 8개단지 사용 공동 전기․수도요금은 얼마냐? 3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로 개정하여야 하는 구청분담률 60%로 할 경우에 2억 3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2억 300만 원이라면 우리가 2억 5000만 원이었을 때 한 4700여만 원 정도가 다 지원하고 나면 거기를 나머지 다른 데 나눠줘야 되는 미미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쭉 8개 단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전기, 수도료의 공동사용 장소는 뭔가? 전기는 가로등, 옥외보안등은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지원 안 하지요.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복도는 개인사용공간입니다. 공동화장실, 노인정, 노인정 자체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도는 공동화장실은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알아봤습니다. 조례에 임대와 영구임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구가 3개 구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임대하고 영구임대를 우리처럼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지금 현재 3개 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구임대만 지원하는 구가 14개 구입니다. 우리처럼 현재, 그 다음에 지원금도 임대아파트도 지원해 주지 말자는 데가 8개 구입니다. 임대를 지원하는 3개 구도 동작을 제외하고는 예산부족으로 지원실적은 없거나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현황을 밑에 보시면 지원대상 임대/영구임대 해서 전기, 수도료를 50%를 지원해 주자, 해서 이게 관악구인데 예산부족으로 한 건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로는 30% 했는데 임대가 종로는 딱 한 단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 같은 경우에는 14개 단지 2억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예산은 6억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청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렇게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됐던 사항 같은데 현재 알아본 결과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래에는 자세한 세부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주택법 43조8항에 근거하여 2004년 10월 조영훈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04년 10월 19일 건설위원회 조영훈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이 조례는 일반주택에서는 도로, 하수도, 놀이터, 가로등 등에 공용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구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취지로 볼 때 아파트주민만이 아닌 일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대주택에게만 옥내․외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지원하는 경우 우리 구 관내 50개 아파트 단지 및 연립주택과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구는 생활이 어려운 영구임대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 근 거조차 없고, 우리 구를 포함한 14개 구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에 대한 지원금들이 있고 3개 구만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관악구는 예산부족으로 지원 실적이 한 건도 없으며, 종로구는 임대아파트 1개로 1회 200만 원의 지원실적만 있고, 동작구는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2년 2억 2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구 재정을 감안할 때 향후 지원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 중구 2013년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이 2억 5000만 원으로 50개 단지에 지원하고 있으나 2012년 임대아파트 8개 단지에서 사용한 공동전기료, 수도료가 3억 3800만 원으로 구청 지원 비율 60%를 계산할 때 2억 300만 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구의 재정이 세목교환으로 302억 재산공동과세 112억 등으로 6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3, 4년 전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임대아파트에게만 공동사용전기료, 수도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 항목을 임대아파트에서는 적극 신청하고, 구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는 의결 보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2억 5000만 원 정도의 공동주택지원자금이 예산으로 있는데 이것을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혜택을 몰아서 뭔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몇 군데씩.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뭐랄까, 충분하지 못할 겁니다.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지금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 구민들의 형평에 조금이라도 맞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 원을 우리 분양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들한테 지원하게 되면 과연 한 가구당 그것이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얼마의 혜택이 돌아갈 건가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이라는 것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을 제안한 겁니다. 즉 말해서 한 가구당 1년에 1만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봤을 때 공동주택의 평균소득과 임대주택의 평균소득을 따져봤을 때 같은 만 원의 효과라도 소득이 두 배, 세 배 정도 높은 가구보다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따지자면 아까 박 과장님의 설명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 뜻을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전체 기금 2억 5000만 원 중에 10%를 할당을 해서 우리 임대주택에 전기, 수도요금을 집행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라고 사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50개 단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임대가 8개 단지지요. 그래서 지금 공동임대주택에서 하고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지원항목 자체가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체 활성을 위한 지원, 그리고 공공을 위한 지원 여기에서 하면 전기료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임대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50개 단지가 있는데 500세대 이상 16개 단지를 빼고 그 밑에 그 다음에 8개 단지 공동주택 여기를 빼고 나서 대부분 조그마한 데는 공동기금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보다도 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데가 어디인가요?

많지요.

그러니까 지금 20세대 이상이, 말하자면 아파트가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다세대연립 19세대 미만이지요?

19세대 미만 자체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고요, 20세대.

안 되지요? 19세대 이상 20세대부터.

예.

그렇다면 거기에 사는 분이 집을 가진 분과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라도 또는 연립주택이라도 그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임대주택에 집이 없어서 세를 들어 사는 사람하고의 재산 정도를 비교하면 연립주택 사는 사람이 더 부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연립주택을 임대 들어 사는 사람이라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요. 더 못하겠지요.

그런데 연립주택을 임대사업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수준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수준 자체 임대주택, 영구임대입니다, 이 자체가. 돈 내지 않습니다. 부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전세난이고 그러는데 지금 월세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요. 지금 20세대 이상인데 대부분이 상당수가 그럴 겁니다. 지금 소유자는 있겠지만 그 퍼센트로 따졌을 때,

영구임대주택이 없다면서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임대주택 자체가 거의,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임대료가 얼마 되지를 않지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동주택에서 지금 세 사는 사람들 월세로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부담은 엄청날 겁니다, 그런 경제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집을 마련할 때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은 사글세라고 해서 임대를 얻어 살지요.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자기가 집을,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분양받지 못할 형편인 분들은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것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다세대나 연립에 임대 든 사람과, 임대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고 임대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세대 연립주택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임대만 산다. 또 다 분양받은 집주인만 산다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혼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아파트에 사신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은 나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100% 무를 딱 자르듯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사는 분들하고 형평이 안 맞는다고 하면 지금 공동주택지원자금이라는 것을 만든 취지하고 똑같이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임대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인데, 지금 세대를 보니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분양주택에 비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더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라는 말에 100%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간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지원 대상 50개 단지 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50개 단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저희가 지원 대상 공동주택지원조례로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자체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50개의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중에서도 임대아파트보다도 못한 허름한 옛날 아파트 그런 것도 50개에 들어가잖아요, 큰 단지 아니더라도, 남산타운이나 이런 데 아니더라도, 분양아파트 아니더라도 을지로동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 인현동에,

인현동에 많지요.

거기 들어가지요? 그 사람들의 형편이 임대아파트가 아닌데도 더 나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나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경제적인 문제로 따졌을 때.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주인은 그 아파트 재산가치가 재산으로 따져보면 임대아파트보다는 부자잖아요, 그 사람이?

그 논리는 지금 재산을 가지고 한다고, 재산 형편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것은 차치하고,

보유와 소득과 별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임대아파트는 현재도 많이 받고 있다, 지원을 공동주택 2억 5000만 원 중에서 현재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지요. 임대아파트 받고 있는데 여기까지 주게 되면 그러면 2억을 임대에서 다 가져가는데 그리고 지원해 줄 것도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 자체가 사유재산에 들어가는 자체까지 보전해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공용으로 된 부분, 다시 말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이었다, 그런 겁니다.

아니, 다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오히려 겁을 내셔 하는 것 같은데 2억 5000만 원 중에 60%만 지원을 하더라도 2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이것을 지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꾸 그래요. 즉 말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동작인가 어디 한 개 단지만 200만원입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한 개 단지만 있다면, 우리 관내에 한 개 단지만 있다면,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한 개 단지에 200만 원을 1년에 지원했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8개지요? 8개에 200만 원씩 했다고 하면 16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10%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갖는 저소득자들이 사는 요즘의 복지, 균형 이런 것을 얘기하는 시대에 그래도 저 잘사는 분양아파트 사람들보다는 구청에서 우리를 더 배려해 주는구나. 100% 액수를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동작구에서 있었듯이 한 단지에 200만 원이라고 정하든, 300만 원이라고 정하든 그것에 대한 실행은 집행부에 맡기겠다 이거지요. 공동주택지원자금 지원할 때 그 위원회 열리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시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을 일임하되 그 사람들한테 다른 소득이 높은 아파트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놓고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거 아니고도 임대에서 8개 단지에서 요청 들어온 것만 해도 1억 원이 넘을 겁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해당과하고 제가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의결보류?

보류하시고 나중에 논의 한번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개 공동주택단지 50개 중에 임대주택이 8개 단지라고 했잖아요, 중구에?

8개 단지에는 같은 액수, 또는 가구 수의 균형에 맞추어서 전체 액수를 가구 수로 나눈 지원금을 그냥 주는 거예요, 똑같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가 아니고,

꼭 퍼센트로 따질 것은 없지요. 전체 예산 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라고,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자금은 2억 5000이잖아요, 1년에? 그 중에 10%나 5% 중에 한도 내에서 그것을 공정하게 배분을 하자는 것이지, 공동주택지원자금을 다 거기다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뒤쪽에 보면 별첨에 비율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말씀하신 (안)대로 5%라면 여기서 지원조례를 개정할 자리에 그것까지 해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요. 거기에서 지금 60%가 아니고 그렇게 비율로 한다면 1년에 200만 원이라고 그러면 5% 정도의,

그렇지요. 그렇게 정하면 되지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는 없다고요, 그 자체를.

우리가 조례안으로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지원자금 위원회에서 풀어주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심의위원이십니다. 거기에 와서 보시면 이번에는 8억 원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체가 자르고 자르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셨냐 하면 세수가 600억이 부족하다고 써놨는데 새로운 목을 어떻게 만듭니까, 위원장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기금으로 연간 2억 5000을 쓰게 되어 있지요? 2억 5000 중에서 임대주택분으로 나가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는 없고 거기에 신청하는데 상당수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요, 그 명목이 아니고.

그게 시설개선비라든가 이런 것, 아까 그 내용?

예.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데, 허수덕 위원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문제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도 문제되고, 그 다음에 타 단지하고도 문제될 뿐 아니라 일반주택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일단 아파트하고도 문제점이 또 생긴다, 형평성이?

그렇다면 타 단지 내에 일반 공동주택 조그마한 20개 단지 이상 되는 데서도 당연히 달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일단 전문위원님, 오늘 이 조례는 의결보류를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우리가 좀 해서, 또 어차피 이 예산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해야 되잖아? 그것은 우리 목이니까 우리가 의논을 해서 구청 실무과하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복지ㆍ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단법인 가정보건복지연구소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약수노인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3년 12월 19일자가 도래함에 따라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을 계속 동일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재계약동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약수노인복지관 설치․운영 근거 및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동일한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재계약 필요성으로는 가정보건복지연구소는 1983년도에 설립된 법인으로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노인의 연계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관운영에 적용하여 보다 발전된 운영을 하고 있고, 복지관의 재원 중 기부금이 8.4%나 되며 안정적인 후원자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연계망은 물론 자원봉사자 활용,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2011년도와 2012년 2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전국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는 2012년 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도 상․하반기 경로당활성화사업 평가에서는 서울시 33개 복지관 중 2위를 한 전문성을 갖춘 우수법인으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운영현황으로는 복지관 위치는 중구 신당3동 366번지 18호 다산로 6길-11에 소재하고 있고, 1994년 4월 25일에 개관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 979.1㎡로 직원 수는 시설장 외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의 위탁기간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가정보건복지연구소이며, 대표는 이윤숙 대표입니다. 위탁범위는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업무일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3년 6월 18일 재수탁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3년 8월 23일 재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의결하였으며, 2013년 12월 중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성을 가진 우수법인의 노하우를 활용해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제공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동의안은 2013년 8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자로 복지ㆍ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년간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형성한 자원봉사자 인력풀과 지역사회의 연계망 활용과 지역사회의 요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구축한 사회안전망이나 노인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형성 운영하는 등 기존에 제공을 받아왔던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며, 또한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의 현 위탁법인인 가정보건복지연구소는 어린이집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연계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관 운영에 적용, 보다 발전된 복지관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우수 법인의 시설운영 전문성 활용 및 후원자원의 안정적 확보, 지역사회 연계망, 자원봉사자 인력풀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의 용이성을 높이고자 재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종합복지관 개관이 94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위탁업체가 지금 변함없이 이분들입니까?

예, 동일업체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도 위탁공고를 내본 적은 없지요?

예.

그냥 계속?

예, 심사해서 재위탁으로,

그러니까 재위탁, 재위탁으로 된 거지요?

예.

설명하신 대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계속적으로 이분들한테 맡겼으면 좋겠다는 것은 구청의 의견인데, 다른 민원 같은 것은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아직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말고 이것은 재위탁을 할 때, 신규로 위탁을 하거나 그래야지만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나요?

아닙니다. 재위탁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재승인,

심의위원회 이름이 뭐지요?

재위탁심의위원회입니다.

재위탁심의위원회입니까? 복지시설 재위탁심의위원회예요?

아닙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심의위원회.

그래서 이게 상설이 아니라 건바이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하나 보죠?

예, 위원 선임해서 소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날 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다른 의견이나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거 심사했을 때도 우수법인으로,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동의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상임위에서 우리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모르는 것이 지난번 사건처럼 노출이 되어서 적발이 되면,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동의는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위원회 다시 엽니까?

위원회보다도 사전에 그 사유가 그만한 사유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심의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다시 적격심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대한 사유라면요.

김수안 의장님 말씀대로 공고하신다는 말씀이 다른 업체를, 그것하고는 틀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적격 업체로 판정이 심사의결 되면 그때는 재위탁공고를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임위원회 권한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

예, 권한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사무실,

아닙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예.

그런 법인은 아닙니다.

예.

심사할 때 그 법인대표도 와서 같이 심사에 임했습니다.

예, 최근에도 계속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예.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수안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소재권 위원장님 복지ㆍ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 받고 첫 상임위를 하는 것 같아서 더욱 뜻 깊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37호 무교․다동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도심지 내 부족한 공공시설 공원이나 공공청사 등인데요,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지하철 출입구를 사업부지 내로 이전을 시켜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다동지역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부담률이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사업시행이 어려운 사항을 부담률을 경감을 시켜서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여기 하나은행빌딩인데 을지로1가 101-1번지입니다. 전체면적은 3946㎡이고, 도시계획사항은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지미관지구,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경인데요, 지금 사업부지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근이고, 이게 옛날사진이라서 여기 서울시청이 없는데 여기 시청부지입니다. 주변의 개발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건너편에 롯데호텔이 있고, 2번에 센터원, 그리고 지금 인가는 나가있는데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명동 3지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73년도에 최초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83년도에 사실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무교․다동 을지로1가 구역이 각각 다른 구역인데 3개를 통합 지정하는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3년 4월에 제안이 들어오게끔 됐고, 지금 절차를 밟아서 의견청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전체면적은 10만이 좀 넘는 면적이고요, 기반시설은 3만 정도가 됩니다. 지금 35지구에 대한 결정조서를 말씀드리면 지구면적 그러니까 대지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기반시설부지만 427 정도만 늘어나는 변경이 있겠습니다. 이 도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3개 구역을 제가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다동구역이고, 무교구역이고 을지로구역입니다. 이것을 통합한 이유가 다동구역의 실질적인 부담률이 아마 35%가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부담률이 가장 큰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무교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부담률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을지로1가도 부담률이 너무 낮아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사업이 시행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통합을 하게끔 되어서 부담률을 낮추게끔 됐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미시행지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부지는 이 부지가 되겠고요. 이 부지는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교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정되어 있는 부담률은 12.68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부담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부담할 게 없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국공유지만 가져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다동은 결정되어 있는 것은 30%인데, 미시행지구의 면적으로 계산해보면 35.79로서 어마어마한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을지로1가는 결정되어 있는 3%인데 실질적인 것은 1.12 정도밖에, 부담할 수 있는 게 자체 구역 내에서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도 부담을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상 존치한 건축물이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게끔 된 거였고, 35지구에서 10.83 정도의 부담을 하게끔 된 것에 따라서 무교와 다동 같은 경우가 부담률이 다 이렇게 조정이 되게끔 되었습니다. 금회 부담을 하고자 하는 것이 다동구역 공원부근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아직까지 미 확보된 공공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면적이 427로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는 126 정도를 이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조서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반시설을 427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고, 지하철출입구를 사업대지 내로 이전을 하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고요. 택지 및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획지면적은 3518로서 건폐율은 한 50% 이하로 결정되어 있었던 부분을 5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건축물이 많이 들어앉아서 55가 된 게 아니고요, 지하철 출입구를 옮김에 따라서 그게 건폐율에 산입되기 때문에 건폐율이 상당히 크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용적률은 1155 정도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인데요, 이 부지 내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공원부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에 대한 부분에 약간 변경이 생겼는데요, 철도면적이 일부가 증가를 하고, 어떤 출입구 엘리베이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 때문에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기구가 도로 쪽에 보도 쪽에 있었는데 그것을 사업대지 내로 이전을 하고자 하고, 보도 폭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여기가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근을 5 내지 10m 정도로 폭을 확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환기구라든가 출입구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현재 수립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를 옮김에 따라서 변경사항이 발생이 됐는데요. 환기구와 출입구 있는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인데요, 종전에 결정되어 있었던 것은 공연장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로서도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시설로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실질적으로는 900 정도의 면적으로써 공연 전시시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적인 부분이 하나있는데, 공공청사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을지로1가 101-1번지에 부림빌딩 부근에서 1층과 지상2층 그리고 공유면적까지 합해서 전체 1800 정도의 면적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공공청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적률 계획인데요, 실제로 허용 용적률을 산정할 때 각각의 요소들을 다 더하게끔 되면 444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허용 용적률은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200%밖에 적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요. 공공시설이나 공개공지를 확보함에 따라서 358 정도의 추가 용적률, 상한용적률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계산을 하게 되면 1158이지만 실제 적용은 115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높이에 대한 부분도 계산상 보게 되면 125가 나오는데 실제 적용하는 것은 116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체 대지면적은 3500 정도가 되고 전체 연면적은 5만 6000㎡ 정도가 됩니다. 건폐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55이하인데, 지하철 출입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건축물의 규모는 지상 26층과 지하 6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는 567㎡를 하게끔 되어 있고, 주차는 22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배치도인데요,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되니까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에서 서울시로 올라가게끔 되면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경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간선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주변에 개발된 것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 경관에 지장이 있겠지만 상당히 조화있게 계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를 6월 28일날 하나은행 본점에서 했습니다. 전체 세입자가 12명이었는데 이때 참석은 다섯 명만 했는데 특별한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열람 공고 중에 하나의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건축 이번에 신청한 것이 도정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와, 기부채납을 반대한다는 의견인데요,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서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것은 별도의 기부채납을 통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더구나 토지소유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의 내용을 보게끔 되면 전체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 이외의 시설, 아까 말씀드린 공공청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을 제공하게끔 되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적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은 있었지만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청취안은 2013년 8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자로 복지ㆍ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변경내용 및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등 문화시설 확충은 도심지의 문화생활 저변확대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시행에 있어 요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사업 변경을 통하여 이 지역 내에 부족한 공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사업지구 주변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출입구, 엘리베이터, 냉각탑 등 가로환경저해시설물을 사업지구 내로 이전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되나, 향후 정비사업시행 시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영업세입자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반시설인 공공청사의 활용방안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뭐가 마이너스가 되는, 실제부담률이요. 마이너스가 뭐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무교동 같은 경우에 결정되어 있는 부담률은 12.68이거든요. 그런데 부담할 땅이 없어요. 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져서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면 좋은 거잖아요?

그것을 좋다라고 하기가 좀 뭐한 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기준용적률이 있고 허용용적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게끔 되면 허용용적률까지,

아,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

못 받지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부담을 하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한테도 이로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두 번이나 우리 구청 전 부서에다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뭘 활용할 수 있는 것 없냐고 했는데 한 군데도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시에 보냈더니 서울시에서는 몇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오피스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어떤 박물관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그런 용도로 일단은 받아놓고, 용도는 조금 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나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뭐든지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내가 딱히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가지고 와서 괜히 짐만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조회를 한 결과 아무 데도 필요 없다고 하니까.

더구나 하나은행에서는 하나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구에 있는 학교에 어떤 장학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의 체결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

예.

예. 서울시가 많은 스페이스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먼저 우리 구에다 알아보고 한 건데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