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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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

김경오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화성시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오 위원입니다. 화성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9월 4일 제124회 화성시 의회 임시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진미 위원, 김홍성 위원, 박혜명 위원, 이선주 위원, 용환보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호선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홍성 위원을, 간사에는 박혜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홍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은 박혜명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홍성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장님과 박혜명 간사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

김홍성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혜명 간사님 인사말씀 있으시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저는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좌해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혜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계선 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개요,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2,062억 원보다 1,081억 원이 증액된 1조 3,143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201억 원, 특별회계는 1,94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 모두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는 세부사업 2건에 대한 14억 원을 삭감,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세부사업 2건에 대한 26억 9,360만 원을 삭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세부사업 2건에 대한 5억 1,120만 원 삭감, 총 세부사업 6건에 대한 46억 4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별 예산조정내용을 참고하여 8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609억 원, 순세계잉여금과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392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 및 특별재정보전금 297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1회 추경보다 1,081억 원이 증액된 1조 3,143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민 건의사항 반영과 시민불편 최소화 및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521억 원, 조직개편 등 행정운영 경비와 인건비 등 법정 필수적 경비에 61억 원,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한 200억 원 등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긴급히 해소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을 반영하는 등 우리시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이번 2회 추경에 1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 총 61건, 315억 원이나 편성된 바, 연말까지 이월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 대비 100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므로,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살펴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김계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청 국의 경우 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 등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받은 후 과별로 과장이 세부내역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관과 외청, 사업소, 출장소의 경우 담당관, 소장의 총괄보고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본청 국의 경우 국장의 총괄설명 후 과장이 세부내역 보고를 하고, 담당관, 외청, 사업소, 출장소는 담당관, 소장의 총괄보고 후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차 본회의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한 그리고 명료한 답변으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금일 예산안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교육문화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