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석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일 유종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송철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인이 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권영진 위원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유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동의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영업시간제한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유종원 의원 외 8인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종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송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