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을 건강히 보내시고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장천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증평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과 황근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그리고 본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명)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증평군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관리 시설의 적용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증평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군 소재 어린이 교육 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오락시설, 익사·추락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어린이 안전 지도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 등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어린이 안전 시책에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증평군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증평군 어린이 안전 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간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어린이 안전교육의 실시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미래의 주역이자 우리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여 어린이 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황근례 의원 외 5명)

예, 과장님 우리 증평군에 입양가족이 현재 몇 가족이나 되지요?

10명입니다.

열 가족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지원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지원이 현재는 없는 거지요.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1인당 200만 원, 장애아동은 300만 원 이렇게 이것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영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및 증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7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 6조까지는 군민장 및 군청장의 대상자와 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민장 및 군청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장례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관장사항,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장례의 공고 및 장례기간,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별표에서는 군민장 및 군청장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군민장 및 군청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군민통합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과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군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군민장 및 군청장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군민장 대상자에 대하여 안 제5조는 군청장 대상자에 대하여 안 제6조는 군민장·군청장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증평군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장례위원회의 구성, 관장사항, 위원장 등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원활한 장례집행을 위하여 10명 내외의 집행위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군민장·군청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는 군민장 또는 군청장의 장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일부터 3일 이내에서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절차 및 의식 등은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별표는 장례비용을 2,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부담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는 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증평군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과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군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시행 시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하여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보면 제6조에 대상자 결정에 증평군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에 보면 장례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또 제8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 제2항을 보면 군민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 군의원, 사회 저명인사, 고인의 친지에서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고 했는데, 이 고인의 친지가 여기 장례회 심의하는데 들어간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거는? 절차의 문제, 장례 진행하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심의하는데는 고인의 친지 중에는 배제가 돼야 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 이게 지금 대상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정사항에 유가족이 들어가면 그것은 당연히 그 분은 찬성 쪽으로 기울 확률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왜 들어갔는가는 조금 더 깊게

아니, 들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선정이 돼서 진행할 때 당연히 고인의 친지가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는데, 심의하는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항을 바꿀 수 없나요, 여기 심의에는 이것을 빼고 절차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

지금 밑에 제12조에 또 이게 집행위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을 장례위원회하고 집행위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분을 할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8조에는 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왜냐하면 집행위원회는 다시 고인의 유가족을 넣어서 하면 될 것도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집행위원하고 장례위원회하고 두 개의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건가도 한 번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 부분을 깊이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밑에 제12조에 집행위원 있으니까 위에 제8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서 고인의 친지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논의될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9조에 보면 위원회가 또 다루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위원회가 단지 군민장 대상이냐, 군청장의 대상자냐 아니냐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9조에 보면 장례식 방법이라든가 장소, 일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인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상자만 결정하는 거라면 고인의 친지가 들어간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위원회가 다루는 것이 대상자 결정사항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장례식에 관련된 일시라든가 이틀장이냐 삼일장이냐 오일장이냐 이런 것까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인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밑에 제9조로 봐서는 들어가야 당연한 건데 어차피 이 밑에는 제9조는 진행절차 사항이고, 심의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의도 유가족 측에서 의견도 들어볼 사항이 있고, 또 이게 결정하는 것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과반수 이상의 결정으로 의사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형평성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본인이 있는데 거기 추천해서 투표를 하는데, 당사자에 관련된 사람이 심의위원에 들어와 있으면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있겠지요. 어차피 이게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어쨌든 무기명으로 하든 이분이 고인이 안 들어와서는 이러한 구조사항에 이런 것을 다루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권 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에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항이 있거든요. 찬성 의결하는 거를 조금 강화를 시켜서 3분의 2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고인의 친지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제가 장례비 기준을 보니까 기타 비용에 화장비가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화장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서 화장비를 지원을 안 해 주는 제외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화장비 만큼은 여기서 제외를 시켰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2,000만 원 범위에서 하는데, 여기 6페이지 보시면 화장 제일 밑에 기타비용에 화장비 납골당 안치비용 묘지 설치비는 제외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장비는 우리가 화장을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하는 거니까 화장비는 제외를 하고 안치비용이나 묘지 설치비는 제외하더라도 화장비는 여기서 뺐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2,000만 원에 화장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2,000만 원 속에 화장비 별도로 하라고요?

아니, 여기 2,000만 원 기준에 넣었으면 좋겠다.

2,000만 원 속에?

예.

제외만 안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안에서 화장까지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지요.

삭제해 달라는 거지요, 화장비 문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