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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9-10

문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성기양입니다.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합이용 환경 조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도서관 회원 가입자격을 경기도민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의2와 별표1은 신규 도서관 조성에 따른 매화·월곶도서관 명칭과 위치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서 공사립문고를 공사립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함께 개정되는 나머지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맞춤법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가 확대되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이것을 보면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라고 했는데 31개 시군 중에 시군도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만 하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남동구 쪽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까? 개정을 했어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아니, 거기는 개정을 아직 안 했고요. 일단 경기도가 이것이 31개 시군이 거의 조례 개정이 완료가 되면 인천광역시에서 경기도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용자격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킨다 이것이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 관내에서 상호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상호대차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천광역시에서 책을 빌렸는데 반납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현재는 우리 시민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민이 우리 시흥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준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현재만 그래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아니요. 지금 조례 개정안이 그렇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민에게 우리 시에서 책을 빌려준다 이거죠? 대여를 해준다 이거예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서관에서는 우리 시민한테 책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만 남동구 구민한테 대출자격을 확대해 주는 것이죠.
복연

김복연위원

대여를 해준다 이것이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반납은 어떤 식으로 해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반납은 우리 시 도서관에다가 반납해야죠.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알아서 반납을 해 준다 이것이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남동구에서는 반납을 못하고요. 시흥시 도서관에 와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와서? 남동구 시민이 책 대여를 해가면 그 책을 시흥시 도서관에 와서 반납한다 이것이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혹시 분산되어서 그렇게 되면 상호대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은 남동구에 가서 빌릴 수 없고, 또 빌린 사람은 우리 시흥시에 와서 반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불편한 이런 현실을 지금 굳이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도서관 회원 가입을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도서관이든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그 궁극적인 목적과 뜻은 알겠는데 지금 인천광역시도 아직 조례 개정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이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보니까 불편하다는 것이죠. 우리 시민이 가서 남동구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빌렸다가 우리 시에 와야 되고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잠깐······.)

조원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경기도 내의 모든 시군이 도서 대출과 도서관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인천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천은 남동구하고 우리하고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을 서로 책을 빌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데 우선 시흥시가 먼저 개정을 하고요. 남동구도 개정을 해서 남동구민하고 시흥시민하고는 행정협약을 맺은 상태니까 상호 이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먼저 조례를 개정 의뢰한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도 자기들도 조례 개정을 해서 남동구 도서관이나 책을 우리 시민이 이용하게 하겠다고 얘기는 된 것입니다. 다만 책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남동구 주민이 시흥시에 와서, 월곶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렸는데 책을 남동구에 반납하면 편리하고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서비스는 안 되고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책을 빌려서 반납하는 것은 빌린 데에서 반납하는 것, 또 예를 들어서 남동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시민이 남동구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면 반납할 때는 거기 가서 반납하는 것으로, 다만 도서관을 이용하고 책을 이용하는 것은 상호 앞으로 서로가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지금 조례 개정 시점이 각기 달라서 우리가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동구하고 행정협의에 따른 하나의 추진사항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과연 얼마나 어떤 특별한 자료가 있기에 남동구 구민들이 우리 시의 자료를 빌려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가 적절한지, 시민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이나 이익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 도서관에 전문적인 책이 없어 가지고 특히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시험기간에 책을 빌리러 가면 없어 가지고 타 대학교 친구들한테 빌려보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서관에 전문서적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에 와 가지고 그 책을 빌려갔을 경우에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피해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일단 전문서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서 희망도서를 구입할 때는 한 권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네다섯 권 정도 장서를 비치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인천 구민이 우리 전문도서를 대출 받았을 때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만약에 인천 남동구에서 시흥시까지 확대 되어서 적용될 때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전문도서를 대출 받을 적에 책이 없어 가지고 자기 친구들 다른 대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피해가 안 갑니까? 당연히 피해가 가지. 전문도서 구입할 적에 네 권, 다섯 권 구입한다고 했는데 네 권, 다섯 권이면 우리 시에 대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은 것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진행하셔야지. 그리고 또 남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 우리 시흥시에 와서 전문도서를 빌려갔을 적에 과연 기일 내에 그 책을 반납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분명히 기일 내에 반납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보통 월곶도서관이 남동구민이 활용할 가능성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 외에는 다른 도서관에 남동구 구민이 와서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러면 남동구민들이 우리 월곶도서관에 와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대출은 전혀 데이터 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와서 책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제가 월곶도서관에 가끔가다 들러요. 들르는데 저는 남동구에서 왔다는 주민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제가 거기 야간에 대출 업무를 가끔 가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오셨느냐고 그러면 남동구에서 왔다고······.
장희

원장희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가실 적에는 남동구 사람들이 오고 본 위원이 낮에 갈 때는 남동구 사람이 안 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전문서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학생들도 빌려보기 힘든데 남동구 도서관에 없을 경우에 그네들이 와서 빌려갔을 경우에 우리 시 학생들은 분명히 그 책이 없어 가지고 공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특히 대학교 시험기간에는 전문도서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 조례 개정하기 전에도 관외대출을 하셨어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부천하고 안산은 했죠.
정복

문정복위원

부천하고 안산 했죠? 지금 보니까 저희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 자료이용 현황에 보면 관외대출이 도서가 79만 5,000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1년간 자료예요? 연간 자료요? 79만 5,366건 도서가 그렇고 비도서가 7만 9,326건이에요. 그리고 이용자가 21만 4,937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1년 동안에 관외대출자가. 책 회수율은 어때요?

「네, 연간이요」하는 이 있음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회수율은······.
정복

문정복위원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이게 회수율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조례 개정 전에도 관외대출을 하신 것이잖아요? 도서대출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서구입비가 우리 시흥시가 만만하지는 않아요. 사실 장서구입 잘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관외대출자가 도서반납한 그 데이터를 주시면 이것이 조례까지 개정해서 법률로다가 정식적으로 도서대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설 것 같아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대출 회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우리가 자료를 파악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얼마나 되시냐고요? 왜 1년간 통계가 나온 것이잖아요? 이것이 관외대출 이용자가 21만 4,000명이라고 이용자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도서대출 목록도 다 있고요. 그러면 집계가 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반납한 도서에 대한 분류가 되셨을 것 아니에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회수 안 된 도서의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몇 건 정도 되느냐고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것은 도서관별로 별도 이렇게 회수를······.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에요. 그 자료 주셔야지 이 조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서구입비가 만만치 않은데 관외로 대출했다가 도서들이 제 때에 반납되지 않으면 계속 그 비용으로 떨궈내야 되고 저희가 장서를 계속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먼저 주셔야지 저희가 이 조례를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지금 관외대출을 한 분들 중에서 미회수 그것을······.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그러면 자료를 받고서······.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많지 않으니까 대략 공식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것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편의상 할 것인데 이 법률로 정한다 라는 것은 그만큼 무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률로 만들어야 될지 말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지금 미회수된 그 공식자료는 우리가 연체자에게 분기별로 계획 수립해서 본인들한테 계속 해서 회수를 하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그것이고요. 그것은 사실 강제력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요.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잠깐 이것은 심사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문정복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 관외대출 도서가 다시 우리 시흥시로······.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연체된 자료를요?

조원희위원장

지금 이것이 수급사항이 잘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관외대출 21만 4,000명은 어디 사람이에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다 시흥시 사람이고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시흥시 사람인데 관외로 취급하나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아! 도서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대출 자료를 관외로 보는 거예요.

조원희위원장

아, 도서관에서······.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지금 문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계 인용하신 것은요. 제가 알고 있는 안산이나 부천하고 상호대차하는 것하고는 전혀 현황이 아닌 것이에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정복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죠, 우리 시흥시를 벗어난 사람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지금 저희 자료를 좀 보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께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조원희위원장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과장님. 관외대출이 우리 시흥시가 아닌 외부로 나가는 대출을 말하는 것인지, 뭐예요, 이 자료가?
정복

문정복위원

이 관외라는 것은 그러면 도서관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도서관에서 밖으로 나가는 대출을······.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제가 위원님, 안산 도서관을 상호 이용하는 것하고 부천 도서관 상호 이용하는 것 1년 동안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우리 시흥 도서관을 안산시민이 이용한 것이 6,442건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시흥시민이······.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시흥 도서관을 안산시민이 이용한 것이 총 2,888건이었고요. 안산시 도서관을 시흥시민이 이용한 것이 5,399명이었어요, 1년 동안에. 그리고 대출권수는 연도별로 달라요. 인원은 우리가 훨씬 많은데요. 도서대출 권수를 따지면 2012년의 경우에 시흥시 도서관을 안산시민이 이용한 것이 9,988권이고, 안산시 도서관을 시흥시민이 이용한 도서가 4,285권이에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건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 건수로 잡은 거예요.
정복

문정복위원

우리 시흥시민들한테 나가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런 거예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리고 부천하고 한 것은 불과 시흥시 도서관을 부천시민이 이용한 것이 56명이고, 부천 도서관을 시흥시민이 이용한 것이 47명이고 대출건수도 한 600건, 700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그러면 안산시민이 시흥시 도서관을 이용한 것이 2,888건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것에 대한 도서회수율 혹시 갖고 계세요? 이것은 안산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시민이 대출해 간 도서대출을 해 간 2,888건이 얼마만큼 회수가 되는지 그 회수율을 보자고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이것은 지금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도서관별로 대부분 부천은 대야동 쪽을 이용했을 것이고요. 안산은 이쪽 정왕권을 이용했을 수가 많은데 이것은 도서관별로 집계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것 집계 안 해 놓으신 거예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현재는 아마 자료가 바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계장님 자료 가지러 가신 것 아니에요, 그 자료?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 자료가 데이터 프로그램으로 나오려면 한 3시간 걸려요, 프로그램이.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장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다만 몇 권이라도 시흥시의 도서가 외부로 반출되었을 때 그것이 시흥시에 제대로 반납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법률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회수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해 놓고서 저희 의회로 오셨어야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장기연체도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흥시민이나 인근 시민이나······.
정복

문정복위원

중앙도서관장님 파악하시기에 장기연체도서가 대략 1년에 몇 권 정도 돼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1년에 다 도서관 합치면 한 1,000명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1,000명이면 장서 1,000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시간이 보통 14일이 경과된 숫자예요. 보통 나중에 회수가 한 달 이내에 회수는 되죠. 그런데 보통 14일이 경과된 숫자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연간 책을 갖다가 다시 회수하지 않는,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보낸 행정처리서 가령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대략 몇 권 정도 되는 거예요? 1,000권 정도 되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렇죠. 그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해서 1,000권 정도 보냈을 때 회수가 얼마나 됐어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회수는 그럼 보통 한두 달 안에 거의 회수가 거의 되고······.
정복

문정복위원

거의 돼요? 그러면 저희가 장서의 유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장서 유실이 된 것은 다 변상조치해요, 우리가.
정복

문정복위원

누가 변상을 해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본인들한테 받아 가지고 변상조치를 하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저희 도서관 수입에 장서 유출로 인한 훼손에 대한 저기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돈이?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세입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세입 조치한 것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되는데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것은 별도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조치는.
정복

문정복위원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 법률을, 의원들이 법률을 심의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흥시민들한테 다만 한 푼이라도 손해가 가는 법률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나서 심의를 하라고 그러셔야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 세입 조치하는 것은, 장기연체되어 가지고 세입 조치하는 것은 소수의 권수고요. 다만 보통 14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는데 14일이 경과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온 것이고요. 웬만하면 한 달 이내에 거의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변상조치하고 그렇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변상조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 자료 요구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별도로 그것은······.
정복

문정복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조례를 오늘 결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몇 권이라도 다만 100권, 200권, 300권이라도 시흥시의 도서가 안전하게 반납될 수 있는 그 체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 조금 검토하시고 하시죠?

「검토하고 하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이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도서관에서 같은 문제인데요. 지금 데이터가 없다는 것뿐인데······.
정복

문정복위원

같은 도서관의 문제니까 안산시에서는 저희 시흥시민들한테 연간 5,300권 책 대출을 해 주는데 우리 시흥시민들이 준법정신이 아주 강해 가지고 안산 도서관에다가 5,300권을 다 줄 리는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다 반납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안산시가 걸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다만 저희는 시흥시 의원으로서 시흥시의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 그 현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현황은 내일 심사보고서 전까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보류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을 해 주면 바로 회수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다만 관외라고 그래서 회수율이 낮고 관내 주민한테는 더 높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얼마만큼 우리가 손실이 없이 대출을 해줘서 반납을 받고 하느냐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조례는 좀 해 주시면······.
정복

문정복위원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나머지 자료는 내일 심사보고서 전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과 중앙도서관장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급을 다투는 사항인가요? 지금 인근 시 남동구도 아직 조례 개정을 안 한 상태고 우리 시흥시가 하면 나중에 남동구도 우리 시흥시에 맞춰서 조례 개정안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우리 문정복 위원께서 요구하신 안산시나 부천시의 도서대출 회수율 그런 것도 좀 검토한 후에 차후에 좀 논의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31개 시군이 경기도민으로 회원자격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권장사항이고요. 약 21개 시군이 조례 개정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것 조례 개정을 해줘야만 여러 가지 우리 시 정책에 유리한 면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경기도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 통과해 주시면 도서관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해 주세요.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정은 알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급한 게 아니고 이번 달에 안 하면 다음 달에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류했다가 좀 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후에 다음 달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장님! 아니면 자료를 좀 갖고 오시고, 중앙도서관장님 말씀대로.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갖고 오는데 3시간이 걸린다니까 그렇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내일 심사보고 때까지, 이것을 심사보고 때까지 보류가 가능해요?

조원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이 해외연수 중으로 총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총무팀장

총무팀장 김병무입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기능직 공무원 중 일반직으로 전직시험 합격자의 임용을 위해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일반직 전직시험에서 기능직 5명이 합격하여 이를 반영하고 기능직 정년퇴임 등 인력구성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능직 정원 및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가감내용은 위 내용을 반영하여 기능직 정원 112명을 104명으로 8명 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808명을 816명으로 8명 증하여 일반직 정원 총 880명을 총 888명으로 8명 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지방공무원 공채 끝났지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합격자 발표 다 됐습니까?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우리 시흥시는 몇 명이나 이번에 들어오게 되죠?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지금 119명······.
정복

문정복위원

119명이요? 그러면 119명은 일반직으로 해서 9급으로 보직을 받게 됩니까?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전원 다 9급입니까?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전원 다 9급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 이후에 언제부터 업무에 투입이 가능한가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12월 쯤 될 것입니다. 11월에 임용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면접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신원조회 절차가 남아있어요. 그것 끝나면 11월 초에는 임용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바로 12월부터는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일단 한 119명 정도가 들어오면 행정에 숨통이 좀 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자면 지금 부처별로 부서별로다가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에 인력을 다 받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럴리야 없겠지만 적어도 힘있는 부서에 인원들이 몰리는 현상, 공무원들 그런 것들 하소연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공평무사하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에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주시고요. 그 인원 배치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지금 시장님 인사방침도 현업부서 사업부서 우선 중심이에요. 서비스부서, 우리 행정과 같은 서비스부서는 좀 순위에서는 밀리고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부서 현업부서 중심으로 우선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일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좀 수고스럽지만 인원배치가 대략 가닥이 잡히면 저희 의회에 한번 주시고 저희 의회의 의견도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 별개의 질의가 되겠는데요. 우리 시에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계약직이요?
장희

원장희위원

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전임 한 25명하고 해서 전체 계약직은 한 70명 정도······.
장희

원장희위원

70명?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70명 정도면 이 계약직은 매년 1년마다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이죠?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1년짜리 있고요. 2년짜리 있고, 그다음에 비전임 있고요. 그렇게…….
장희

원장희위원

1년짜리, 2년짜리 그러면 1년짜리는 1년 뒤에 다시 또 재검토 해가지고 계약을 해 가고 2년짜리 공고하고…….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재공고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오래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시에 지금?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지금 비전임으로 있다가 전임으로 된 향토사료실에 있는 직원이 좀 오래됐고요. 향토사료실에 있는…….
장희

원장희위원

일반 그러면 행정직이나 기술직에 있는 직원들은?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기술직에 있는 사람은 3년 정도가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3년 정도가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정책과인가? 누구 하나 오래된 사람 하나 있죠, 계약직?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거기도 계약직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오래됐죠? 3년 이상 됐죠?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거기는 특수 저기 전철사업 때문에 특별히 그쪽은 좀 계속해서…….
장희

원장희위원

이름이 뭐죠, 그 사람이?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이창민 팀장하고 그 밑에 전철사업같이 하고 있는 여직원 둘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여직원 둘이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창민 팀장은 3년 이상 됐죠, 그 사람은?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디 일반직으로 정규직으로 돌리는 방법 없나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없어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되나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계약직도?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기능직과 같은 그런 시험인가요, 그러면?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장희

원장희위원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면 기술직이면 기술직으로 시험을 봐야 되고?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호봉문제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냥 일반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창민이라는 팀장은 몇 년이나 근무한 거예요, 그러면?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6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6년차로? 그러면 이 양반은 2년마다 계약하는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2년마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나이 좀 먹었죠, 이 사람?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40대…….
장희

원장희위원

40대? 그러면 만약에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가정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시흥시가 아직도 전철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민 팀장하고 거기 진선미·최인영 주무관들이 있는데요. 이 세 분이 다 자기 전공을 살려서 우리 시흥시 전철사업에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앞으로의 시흥 미래의 전철사업과 각종 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그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나이 먹고 진짜 재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가정에도 또 문제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해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행정기구 정원 나왔으니까 일단은 우리 시의 전임, 비전임 쉽게 말해 비정규직이잖아요? 전임, 비전임에 대한 현황을 자료 좀…….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전임·비전임 계약직에 대한 그 자료요?
성덕

이성덕위원

네,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또 각각 계약하는 그 연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근무연수하고, 그 한 사람에 대한 근무연수하고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 전임, 비전임들은 우리 가는 공무원 교육 그것 갑니까, 한마음교육?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전임·비전임 계약직들은 우리 공무원들 전부 한마음교육 가잖아요? 그것 가는 것인지······.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올해 처음 같이 이렇게…….
성덕

이성덕위원

같이 가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올해 처음 같이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 계약직들은 늘 흔한 말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잖아요. 상급자에 의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그런 것 ‘일 잘해야 된다.’, ‘평가해야 된다.’, ‘너희들 다 내 손에 달려있다.’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똑같은 업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전문가로 채용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정규 공무원이 받는 혜택이랄까? 그런 것들은,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또 참여가 배제되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너희들은 계약직이니까 비전임이니까 늘 우리가 정해놓은 정규 공무원에 대한 그 정해놓은 규정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 한마음 이런 데에 다 계약직도 같이 다 동참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하고 있고요. 차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분들도 같이 그 법적요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는 똑같이 다 공평하게 대우나 처우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일단은 자세한 그 현황, 근무연수 전임, 비전임에 대한 전체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총무팀장

총무팀장 김병무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 안전관리체계와 연동하여 안전관리 총괄기능 및 안전상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국 명칭변경 및 추가사무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정책 총괄·조정 사무를 안전행정국 사무로 새롭게 분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조례상에 명칭을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그 지침 자체가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입니까?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지침을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따라야 되는 사항이에요, 반드시?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이것 명칭이 바뀐 지 한 3년 됐는데 그때도 한참 시민들이 좀 혼선이 오고 불편해 하셨는데 이번에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반드시 바꿔야 되는 그런 강제사항이에요?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지금 다른 시는…….
복연

김복연위원

전국적으로?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전국적으로요. 다른 시·군도 이미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구도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꾼 상태이고요. 지금 경기도도 안전총괄과 도도 다 바꿨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반귀동입니다.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법률 제11062호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여기서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국책사업을 말합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이며 우리 시의 전체 사업량은 2013년 6월 30일 기준 8만 9,475필지입니다. 지적재조사측량비 등 올해의 예산단가로 향후 예산액을 추산해 보면 대략 40억원이 예상되고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내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원 추천의 판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단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팀장과 단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며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과 이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추진단은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입안과 시행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측량 성과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2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디지털화하실 것이죠? 전체가 그러면 사업비가 국비사업비입니까?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산한 것이 한 40억원 정도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40억원, 시흥시만 하는데 40억원이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국가 전체로는 1조 3,000억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1조 3,000억원이요? 저희 시흥시는 40억원? 대략 그러면 그 시작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세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이것이 2012년 작년도에 통과된 법이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경계결정위원회 판사님도 위촉이 돼서 오셨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소규모로 추진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이미 선임이 되셨으면 조례가 조금 늦은 것이네요, 조례 제정이?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업무가 토지가 형상과 다른 지목을 다 발견해내서 그 지목을 변경해주는 것인가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그것도 일부는 있지만 주된 사업은 옛날에 저희가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종이 지적도를 갖다가 스캔을 떠가지고 전산화시킨 것이라 이것이 아날로그식이거든요. 이것을 디지털식으로 전자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4,910필지가 개략적으로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 것인데 그런 데는 전부 다 측량을 다시하고 그다음에 현재 은행단지라든지 이렇게 수치 지적화되어 있는 곳은 세계측지로 전환을 시키는 작업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대략 소요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정부에서 지금 2030년까지로 잡고 있는데 개별 필지라고 그래서 1만 4,910필지 외에는 집단적으로 해서 그것은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개별 필지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7,100필지 정도는 202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디지털화된 그런 세계측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위탁은 지적공사가 맡게 되나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현재 우리 시에는 이 지적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적공사하고 한 개의 민간측량업체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만 지금 저희가 사업공모를 했을 때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적공사나 민간이나 똑같이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됩니까?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아,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경계결정위원회가 저희와 같이 구성이 된 것인데 저희가 경계결정과 관련해서 들어온,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된 건수들이 좀 있어요, 문제제기한 건수들이? 그러니까 토지의 경계결정이 불분명해서 이것이 민원으로 돼서 들어온 것들이 있는지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그것이 민원으로 돼서 들어온 것도 물론 있지만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토지경계로 해서 있었던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기존에 토지지적선이 있는데 건물이나 담장이 다른 경우를 이번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전체 지금 지목하고 형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형상이 다른 지목은 다시 그 형상에 맞는 지목으로 변환이 다 됩니까? 전환이 다 됩니까?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일부는 지금 맞는 것은 직권으로 해주는데 일부 다른 것에 대해서 원래 지목 그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략 이 사업이 저희가 조례 제정되고 나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가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대략 입찰시점이, 그러니까 공고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공포되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또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구성을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또 주민동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1,800만원이 내려왔지만 한다고 해도 12월 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나 가능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판사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 판사님들이 저희 회의가 열릴 때마다 참석하실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저희도 지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사님이 이번에 공문으로 통보가 왔는데 일단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는 우리 조례상에 부위원장님이 주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이 판사님이 오시도록 일정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는 부위원장님 주재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전체 국비로 사업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공평하게 진행을 하시고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해당되는 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경계가, 집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은 안산시로 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시흥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이렇게 된 경우가 몇 채나 있어요, 그런 것이 몇 군데나?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완전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군자동 지역에…….
장희

원장희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군자동 지역에 그런 것이 여러 채가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이 정리 되나요, 이번에?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저희 지역하고 또 안산지역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진행,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 조정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번에 군자동에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꼭 하셔야 돼요. 이것이 벌써 몇 십 년째 내려온 것 아니야?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시·군 간에 분리됐을 적부터 내려온 거예요. 지금 거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계지역들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잖아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래서 이번에 정리했으면 하네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그 지적경계와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할 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모아서 함께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스타일로 해요?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모아서 이제······. 이 경계결정위원회가 저희가 일단은 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지구를 각 동별로 필요한 지역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사업지구 내에 사실 토지소유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민협의체를 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일 년에 한 몇 번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동별로 했을 때?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사업지구가 몇 개 구역이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2020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기본계획은…….
복연

김복연위원

사업지구에 따라서?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지금 우리나라가 측량이 도면측량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면이 잘못 그려져 있을 때 그 경계도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죠, 현황하고. 그래서 그 현황을 도면도 이렇게 좀 수정할 부분은 도면도 수정, 현황이 바뀌면 도면도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황에 맞게끔 뭔가 지적을 재정비하는 것이라 이것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인 지금 현재까지 이런 개인 간의 다툼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우리 담장이 남의 땅으로 되어있고 왜냐하면 옛날부터 30년, 40년 오래 전부터 우리 땅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도면이, 도면이라는 것이 왜정시대 때 많이 그려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제시대 때 도면을 잘못 그려진 관계로 내 담장이 남의 땅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리고 내 밭 경계가 다른 사람 논하고 또 겹쳐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았어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잘못된 상호 간에, 인접 토지주와의 상호 간에 잘못된 부분은 서로 상호 간에 협의 동의에 의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바로 잡았었는데 그 상대편이 동의를 안 해주면 바로 잡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동의 안 해주면 참 힘들죠, 이것이?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옛날부터 할아버지 때 아니면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도면이 잘못 그려지다 보니까 남의 땅이란 것이죠. 그런 것을 옆의 땅 주인이 동의를 해 주면 이것이 바로 정정이 되는데 동의 안 해줬을 때 참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럴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동의가 없더라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된 대로 따라야 되죠?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결정된 대로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구성 자체가 주민동의 3분의 2라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들에 의해서 이 동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토지소유자가 사실은 불복해 이의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결정된다면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3.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2013.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의안번호 2116호, 「2013.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대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반영 전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세부 심의안건으로는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안, (구)월곶IC 부지 내 체육시설 조성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안입니다. 건립 예정부지는 정왕동 1800-3번지로 시흥세무서 맞은편에 위치한 공익시설용지입니다. 건축연면적은 1,980제곱미터(㎡) 약 600평이며 4층 규모로 보육정보센터 사무실, 일시보육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이 교부가 확정되었고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영유아의 성장 지원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체육진흥과 소관 (구)월곶IC 부지 내 체육시설 조성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월곶IC 이전으로 발생된 폐도 구간을 매입하여 국궁장 및 사계절 썰매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폐도 구간인 월곶동 621-8번지로 부지 전체 면적은 총 1만 1,919제곱미터(㎡)이며 여기에 사계절 썰매장 및 국궁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900만원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116호, 「2013.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성격상 제안설명된 2건의 사항을 1건씩 차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네요. 그 비싼 땅에다가 굳이 이것을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 부지가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그 부지를 여러 필지가 되죠. 그것을 한 166억원에 여러 필지를 매입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지는 사실 한 3,4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이런 소규모 우리 시설이 들어가야 맞지 않는가, 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소규모 시설이 들어가야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굳이 그 비싼 땅을 이것으로 해 가지고, 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인데 굳이 이것을 거기에다가 지어 가지고 할 이유가 뭐고, 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비 10억원에다 시비 24억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도비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도비 저기는 아직 아무것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 도도 재정 상태가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 시에다가 이것을 줄 것이냐, 도비를? 이것도 의문스럽다는 것이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단 국비 10억원이 확보가 된 부분이고요. 총 사업비 중에서 24억원을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가족여성과에서도 아마 도 관련부서라든지 해서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도 재정상태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굳이 거기밖에 없나요? 다른 부지는 한번 찾아보셨나요, 값싸고 저기한 부지?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거기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에 보면 1800-3번지, 1800-4번지, 또 우리 시 소유인 1800-6번지, 그리고 1799-2하고 1799-4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공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좀 금년 내에는 한번 마무리 하려고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00-3번지나 1800-4번지는 2필지가 한 3,500제곱미터(㎡)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부지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주민을 위한 큰 복합시설로 들어가고 이 작은 부지 같은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이 단위사업 좀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작은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정왕본동의 성베드로성당 부지인가요? 성베드로성당이 맞나요, 거기가? 다문화지원센터를 지어 가지고 그 성당부지 시에서 매입한 것?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 거기서는 종교부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충분히 공익시설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그 땅에다가 그것을 지을 수는 없나요, 지금? 지금 거기에 보면 풀이 자랐고 얼마 전에 저녁에 동네 한 바퀴 도니까 학생 애들이 거기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완전히 방치되어 가지고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그 땅에다가는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없나요? (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우선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가 최초로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가지고 사용하게 되었고 원래는 사실은 저희가 시비 한 12억원 정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지금 능곡동에 임대해서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같이 해 가지고 4층 규모로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지원센터 사업은 안전행정부의 특교사업으로 목적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 부지에는 여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 부지는 우리 시비로 다 산 것 아니에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거기는 특교세 저희가 4억원을 받아와서 그 사업이 플러스가 된 것이죠.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굳이 이 비싼 땅에다가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땅 거기에다가 그것을 짓는 것보다는 그 부지에다가 지을 수 있으면 그 부지에다가 지으면 낫다는 것이죠, 본 위원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아이 어머니들이 보건소가 접근성이 있고 또 이마트라든가 거기 복지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데여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육정보센터를 방문하셨잖아요? 보육정보센터가 굉장히 협소해서 사무실은 경기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위탁기관 안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보육정보센터 신축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또 예를 들면 편리성 이런 것을 볼 때는 지금 현재 부지가 저희로서는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우리 시가 지금 24억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재정 능력이 되나요? 일만 벌여놓고 거기 다문화센터 부지처럼 지금 풀만 왕성하게 만들어놓아 가지고 그냥 폐가처럼 만들어놓고,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것 금방 실현할 것이라고 해 놓고 그 부지를 샀어요. 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곧 저희가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일부를 이전해서 그쪽에는 다문화통합지원센터로써의 기능을 금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중·고등학생 애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여기가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으면 그 건물을 샀으면 그 건물을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풀이라도 깎고 폐가처럼 만들어놓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한 20일 전에 갔을 때는 그런 일이 없고 저희 실무자랑 저희 계장님이랑 다시 지난 주에도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오늘 바로 출장을 나가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러네요. 이것을 그쪽에다 신축할 수 있으면 그쪽에다가 신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흥시 정왕동 1800-3번지가 혹시 거기 아니에요? 잔디를 식재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부지 그쪽이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좀 떨어져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어디냐 하면 세무서에서 길을 건너면 그래서 여성회관 바로 옆입니다. (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좌석에서 - 세무서 바로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순수 우리 시 땅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접근성으로는 거기가 최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은행동에 아이들세상이 있잖아요? 아이들세상의 시설하고 여기 시설하고 어떤 것이 다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거기 아이들세상은 1층에는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고요. 2층에는 체험 아이맘카페가 들어가고, 3층에는 지역아동센터, 4층에는 아동문화홀 내지는 다목적 복합시설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관으로.
복연

김복연위원

아, 그러니까 시설이 다르네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다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보육의 시설 어린이집 위주였는데 지금은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쪽에서 체험프로그램 부모교육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또한 아이들세상도 그런 프로그램도 다 들어갑니다.
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집에서 양육하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어머니들까지 같이······.
복연

김복연위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보육시설의 컨설팅이라든가 평가인증 사업 같은 것 이런 것, 전체 교사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양육하시는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또 부모교육, 교사교육 이런 것도 다 진행되게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양육하는 어머님이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아기를 거기에다가 일시적으로 다 맡길 수 있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일시보육을 아이들세상도 저희가 이번에 일시보육을 들어가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게 되면 일시보육을 다 넣게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애용자들은 어느 층이 애용할 수 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평가인증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것은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와서 체험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일반 어머님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하게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것 국비가 지금 얼마가 내려왔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10억원이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10억원이 지금 확정된 상태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시비 24억원 해서 34억원짜리군요, 지금?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거기 4층에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축을 하면서 급식지원센터도 어린이집에 관련된,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런 급식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센터를 4층에 넣으려고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영유아의 성장 지원을 도모함에 업무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와서 참 심도 있게 이것을 논의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과장님. 보면 총 사업비가 34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토지비는 빼신 것이죠? 건축만 하시는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건축비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잔금은 저희가 별개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사업비가 34억원 외에 평당 토지가격 계산하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대략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제곱미터(㎡)당 가격을 치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들어가는 부지 토지매입비가 대략 얼마 정도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정복

문정복위원

계산 좀 해 보십시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166억 9,300만원 나누기······.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이 토지비를 계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것이 실제 34억원이 34억원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사업비는 더 큰 것입니다. 사업비는 더 큰 것인데 과장님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일시보육시설, 그리고 영유아 플라자, 부모교육 교실 등이 이미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비록 외청이지만, 그러니까 집약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점은 모든 업무 시스템이 한 번에 다 처리된다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단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 대규모의, 이 4층 규모의 건물을 또 지으면 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별개로 또 나가게 됩니다. 우리 시흥시가 고질적인 문제가 경직성경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저희의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직성경비를 줄여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센터들이 계속 신축이 되면 이 건물들에 대한 유지보수를 저희가 해야 되는 비용들이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없다 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미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중복이 안 돼서 아마 이것을······.
정복

문정복위원

중복 됩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정복

문정복위원

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정왕종합복지관에 있는 사업은 아이맘카페인데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정부 들어서 경기도가 하는 사업인데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이미 일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들과 비슷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까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일부는 중복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로 사업을 종료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한시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정왕종합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 아이맘카페는 향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앞으로는 이것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정도 연말까지 가서 사업이 완공될 것이고요. 어차피 그 시설은 3년 정도 되면 시설을 2~3년 하려면 시설 리모델링으로 바꾸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 말고도 공동육아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정보센터에서 공동육아 쪽으로 인력을 파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되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이맘카페 그런 것도 같이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보내서 네트워크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아이들세상의 아이맘카페도 지금 현재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컨트롤타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 진행을 하고 거의 교사 파견이나 이런 것은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일단 시흥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기관들의 설립에 대해서 선뜻 이렇게 용이하기가, 그러니까 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지금 가족여성과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가령 다문화센터도 새로 건립하셔야죠. 은행동에 아이들세상도 건립하셔야 되죠. 이것 정왕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하셔야죠. 그러면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새로 신설되고 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고정경비로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서 별도의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것이 우리가 하기 쉽고 보기 좋다고 계속 센터를 신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저기 보육정보센터가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가셨듯이? 사실은 보육정보센터를 저희가 신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키움센터만, 거기 50평 정도 되는 키움센터만 장난감 대여라든가, 부모교육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거기 갔을 때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위탁을 했잖아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내에 유휴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한 기관이 그 시설을 위탁한 시설에서 그렇게 유휴시설을 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갔을 때 장난감 대여 같은 것 하는 것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꼭 아주 공식적인 정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다 모여서 집약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저는 사실 그렇게 잘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시흥시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씩들 양보해주셔야 돼요. 다 알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계속 저희 시흥시가 센터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만들면 만들수록 고정경비가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로 가용예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써야 될 가용예산들이 없는 거예요. 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고정경비는 계속 나가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그러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만약에 센터를 건축하게 되면 보육정보센터, 지금 현재의 센터를 이전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급식지원센터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급식지원센터가 월 한 200만원 가까이 저희가 월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것에서는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연간 보육정보센터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 위탁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요. 그런 비용이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예를 들면 거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운영비 이런 것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똔똔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청사관리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청사관리가 우리가 외청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그 청사관리가 만만한 저기가 아니에요. 그 수익구조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토지비가 얼마입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이것이 제곱미터(㎡)당 37만 9,000원 해 가지고 992제곱미터(㎡)가 3억 7,600만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3억 7,600만원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3억 7,000만원이면 대략 40억원이 넘는 사업인 거예요. 34억원이라고 표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40억원이 넘는, 그 토지매입비까지 넣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시흥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계산하실 때 그런 것도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과장님 의지는 알겠습니다. 전체 기관들이 집약되어 있어서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일단은 이것이 올라왔으니까 정리는 해 드릴 것인데 정말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4층 건물로 지어질 예정인데 지어졌을 때 연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사실은 급식지원센터가 4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에 월세 내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은 저희가 덜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의 부담이. 그 다음에 연간 한 2,4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보육정보센터가 연간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조원희위원장

지금 보육정보센터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위탁운영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문정복 위원도 얘기하다시피 지금 여기 부모쉼터라든가 부모교육실 영유아 플라자 이런 것은 정왕복지관의 시설하고 좀 겹쳐지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위탁운영 되는 그 위탁운영 경비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하면서 그 비용은 줄어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오히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 문정복 위원님께서 위탁기관에서 일부를 쓰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정보센터 짓는 것을 사실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 사업을 따다가 하면 시비가 좀 덜 들겠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 총 연면적이 한 600평 가까이 돼요, 4층이. 그 600평 가까이 되면 각 층마다 한 150평 정도 되거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150평 정도 됩니다.

조원희위원장

150평 넓이로 4층으로 지어지면 연면적이 600평이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이 연면적 600평의 이 건물 연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이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래서 급식지원센터까지 들어오게 되면 보육정보센터하고 급식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3층에 체험교실까지 운영하게 되면 연간 4억 5,000만원에서 한 5억원 정도 가까이 들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4억원에서 5억원 가량 되는 또 그 유지비가 이 소모성 예산이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 지어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고 중복되는 시설이 있는데 또 이것이 이렇게 크게 지어지다 보면 보이지 않는 저기 뭐야? 예산이 계속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추구하시는 이 사업들이 다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것 지어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갈 그런 사업들이에요, 이것이. 가족여성과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이 그냥 건물만 지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연면적 600평 정도 되는 규모로 꼭 지어야 되는 것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장님, 저희 정왕권에 이것을 짓게 되면 한 1만 5,000명의 어머니와 아이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육정보센터를 저희가 신축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꼭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 건물이 우리 시 건물이죠, 현재?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시 건물입니다. 정왕본동 어린이집 위층에 한 약 50평 규모로 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정왕본동에 있고 또 지금 보육센터 있는 건물도 우리 시흥시 건물 아닙니까, 그것?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시 건물인데요.
장희

원장희위원

시 건물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사실은 보육을 하고 있는 사업부서장으로서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사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지금 우리 위원장도 질의했고 문정복 위원님도 질의했고 했는데 지금 정왕본동 어린이도서관에 장난감 대여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참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지금 정왕본동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장난감 대여점도 지금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호응이 무지하게 좋아요. 그런 것 좀 한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지금 보육센터에 있는 장난감 대여점을 활용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 그 기능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일시적인 집에서 어머니들이,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장난감을 빌려다 쓰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이속받아갖고 정왕본동 어린이집 위층에 있는 보육정보센터가 그대로 여기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2·3층은 체험교실 쪽으로 저희가 그 어머니들이 오셔서 사실 아이를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 텔레비전만 켜놓고 있으면 아이들이 일찍이 또 미디어에 중독되는 현상도 많고 아이를 집에서 제대로 양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을 어느 용도로 활용을 할 거예요, 보육센터가 그리로 간다고 하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정왕권에 아동시설이 없어서 아동과 관련돼 있는 시설로 운영할까 지금 검토 중인데 세부적인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진짜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우리 시민들의 돈은 진짜 참 휴지조각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구)월곶IC 체육시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다음 건으로 넘기기 전에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토론은 하셨겠지만 저도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시고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산 걱정도 하시면서 아동복지에 대한 이런 것도 생각이 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부분이 정왕복지관하고 중복되는 기능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정보센터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운영비가 보조되는 만큼 그것이 한 센터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세이브가 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운영비가 더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서 경직성경비가 생기는 것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출산 후에 아동들에 대한 이런 보육정책 또 육아에 대한 근본적인 복지문제를 총괄 고려한다면 이러한 시설들은 비록 예산이 좀 그렇다 손치더라도 필요한도 내에서는 주민들한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생각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월곶IC 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체육시설팀장님 답변해 주실 것인가요? (구)월곶IC라 하면 옛날 고속도로 나오는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 밑에?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네, 현재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빠지는 그 시점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그러면 거기 그 도로에서 이탈된 (구)월곶IC 연결된 그 부지도로만 지금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IC도로에서 지금 현재 궁도를 하고 있습니까?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네, 궁도를 하고 있고요. 그것 지금 현재 진입부는 현황도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이제 새로 어쨌든 매입도 해야 되지만 그 도로 부분에 현재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새롭게 그것을 궁도장을 조성한다든가 눈썰매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어떤 사업을 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현재 그곳을 어떻게 새로 다 바꿔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이것이 최초에 폐도부지인데 일단 궁도장이 무단점유를 하게 돼서 해소차원에서 부지매입 방안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궁도장의 경우는 저희가 특히 관무정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가장 오래된 정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런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정식 궁도장으로써 조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지리적 조건이나 접근성이라든가 입지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궁도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눈썰매장도 고려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여가·휴게 또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그 도로를 점유해서 궁도로 쓰시는 분들이 옛날에 그 지금 관무정에 계시는, 거기서 궁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현재 우리 시흥시에 이 궁도장이 꽤 있잖아요? 몇 개 있습니까?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7개소고요. 지금 현재 공공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4개소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도 인원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것은 인원이 소화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궁도장의 경우에는 각 정마다 자기의 지역적인 부분하고 또 정별로의 어떤 고유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괄적인 차원에서 궁도인으로서 좀 융화가 되면 좋겠지만 정마다의 성격이라든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각각의 정에서 하나씩 좀 그런 시설을 보유해야 된다?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요건도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그 위치가 거기 어쨌든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각자 차 끌고 와서 거기 그쪽으로 접근을 합니까? 어떻게 이용합니까?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인근에 주거지가 있는데요. 인근 주거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로 그쪽 월곶동, 장곡동, 군자동 그 일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나중에 그 위치에 눈썰매장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어요? 아니면 별도의 어떤 진입로나 이런 것을 새로 만드실 것입니까?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지금 현재 진입로 상으로는 진입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서해안로 상에서 진입할 때가 좀 문제가 있는데 향후에 달월역이 개통되고 또 달월역 개통과 함께 달월역에서 서해안로 쪽으로 진입로 관계가 개설이 되면 저희 체육시설 대상지로도 접근성이라든가 진입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당연히 만들어지면 어떤 방법은 세우겠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아까 앞전에 사업하는 것이랑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마 같을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한번 이런 문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래서 저희도 사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공사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도로공사 쪽에서 제시한 금액의 오류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바로 잡고 해서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상당히 줄인 금액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 부담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일단 공유재산계획이 승인되면 저희가 매매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분납조건으로 기간을 두고 납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폐도가 된 것이죠? 폐도가 되고 그러면 지금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지목은 현재 아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도로로 되어 있어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이것이 공시지가가 산정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저희가 최초 사업추진 검토했을 때는 공시지가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토지매입 감정평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적부서에다가 "이것을 좀 공시지가 산정을 해 달라." 그리고 그 지목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도로로 평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좀 높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도로로 조성이 되기 이전 지목인 임야로, 아직까지 지목은 임야는 아니지만 "임야로 좀 평가를 해 달라. 임야로 공시지가 선정을 해 달라." 해서 현재 공시지가는 8,700원입니다, 제곱미터(㎡)당.
정복

문정복위원

제곱미터(㎡)당 8,700원이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1만 1,919회배(㎡)고요. 부지매입비가 8억 9,400만원이잖아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단순 계산해보셨어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것은 그래서 임야로, 그러니까 지목을 임야로 산정해서 평가한 금액이 8억 9,400만원이 나온 것이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폐도가 되고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은 잡종지 개념으로 해서 평가를 보통 합니다. 이때까지의 사례도 그렇고요. 아까 그래서 도로공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잡종지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거의 한 45억원 정도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사람들은 표준지 선정을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 선정을 한 그런 오류가 발견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요구를 했더니 그래도 불구하고 최소 한 20억원 정도로 탁상감정 결과도 20억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물론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법면 자체는 거의 임야 수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폐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부지매입을 시에서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과도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입하기 어려운 조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부지매입비가 최소화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임야로 산정해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강하게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이 부지가,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굉장히 좋아요. 사업계획은 좋고 어쨌든 폐도가 된 부지를 갖다가 체육시설로 이용하겠다 라고 하는 의도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협상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원장희 위원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구간, 이 이용부지 이 구간은 사유지예요. 사유지고 보시면 도로 부지면적 부지가 모양이 보이시잖아요? 이것은 어디에도 쓸모없는 부지예요, 이것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을 갖다가 저희가 제 가격을 주고 할 수는 없고요.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도로로 쓰던 것을 공공기관이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순 계산만 해도 이것이 회배(㎡)당 7만 5,000원이고 평당 따지면 24만 7,000원이에요. 이것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한 쪽에서의 제시액이 과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최소화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용도폐지하고 잡종지로 분류되면 그것은 본인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의 꼴을 보세요. 이것은 시가 매입해 주지 않으면 하등의 쓸모없는 부지예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관무정 궁도장도 무단점유를 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그 분들 사정이시고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 분들 사정뿐만 아니라 이것이 관무정뿐만 아니라 이것이 폐도구간이 서해안로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 수인선 편입구간 일부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민간단체라든가 또는 개인에서 그것을 매입 추진하거나 점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어떤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성을 하지 않으면 결국 개인들이 어떤 사업장이라든가 보통 물류센터로 해서 컨테이너라든가 공사용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재한다거나 지역 여건상으로도 사실상 바깥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팀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공사 사정이고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아니,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하고도의 어떤 지역 민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토지주는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공사 사정인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부지면적이 1만 1,919회배(㎡)인데 평방미터(㎡)인데 대략 우리가 쓸 토지는 4,980평방미터(㎡)예요. 그런데 이 전체 부지를 다 매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랑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됐던 부분은 저희가 궁도장하고 눈썰매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양쪽 법면부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 여건상 주민들의 어떤 산책로 길이라든가 휴게·여가 이런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그런 입지조건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일단 궁도장하고 눈썰매장으로 활용하고 또 향후에 그런 주민들 여가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설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그 면적이 4,980평방미터(㎡)인데 법면까지, 그러면 이 법면을 합쳐서 1만 1,919평방미터(㎡)라는 거예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위에 바닥면적은 4,980이고 양쪽 법면을 다 따지면 만 천이라는 거예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법면 높이가 얼마나 돼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법면 높이는 최소 12미터(m)에서 15미터(m)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것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이잖아요? 거기다가 무엇을 해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런데 법면이 상당히 완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최고 높이가 한 15미터(m) 정도로 수정이 될 뿐이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또 인근에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산책로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로도 조성이 가능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10미터(m) 15미터(m) 법면을 올라가서 위에 면적이 4,980평방미터(㎡)라는 것이잖아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아니, 그러니까 이 법면도로에서 법면을 이용해서 올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요, 아니요. (손동작을 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법면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 위에 면적이 4,980이고…….

조원희위원장

아니지! 비탈까지 쳐야지.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요! 비탈 포함해서 1만 1,919평방미터(㎡)라는 것이잖아?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법면은…….

조원희위원장

아니, 비탈을 법면으로 쳐야지.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저희가 4,980제곱미터(㎡)라는 것은…….
정복

문정복위원

위에 땅이에요, 위에 땅? 도로 위에?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도로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면은 절토법면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절토법면.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래서 도로는…….
정복

문정복위원

(손동작을 하며) 법면이 이렇게 된 것이냐고요, 지금?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손동작을 하며)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산을 뚫어가지고 도로를 낸 것이죠, 과거에.
정복

문정복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법면을 성토해서 도로를 성토해서 도로가 난 것이 아니라 전에 임야 상황에서 이것을 뚫은 것이죠, 임야를. 그래서 도로로 조성한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손동작을 하며)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렇죠. (손동작을 하며) 이렇게 된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손동작을 하며) 도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법면까지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이 뭐 그래요? 그것을 왜 우리가 사줘야 돼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왜 사줘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좀…….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죠, 팀장님 보세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이렇게 된 것이에요, 도로가. 그러면 우리는 이 바닥면적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법면 우리가 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이제 저희 입장이고 어차피…….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전체 부지면적이 1만 1,919평방미터(㎡), 그러니까 대략 3,611평인데 우리가 쓸 것은 1,500평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도로의 바닥 면적이잖아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 도로부분은 궁도장하고 눈썰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임야 상태로 보존된 법면은 저희가 산책로를 포함한 주민들 여가시설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현장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법면을 저희가 돈을 주고 매입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이것은. 팀장님! 이것은 좀 한번 보고 하시자고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편입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편입부지만 매입해야 되겠지만…….

조원희위원장

아니, 팀장님!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그러면 사유지를 수용해서 도로가 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유지를 수용할 때 도로면적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임야 같은 것은 비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면 범위까지 다 수용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법면면적이 만약에 200평이면 도로면적은 1,000평이고 그러면 다 합치면 1,200평이 되잖아요? 그러면 1,200평을 다 사주는 것이지 그 도로로 쓰는 1,000평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면까지 다 확보를 하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러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반반이잖아!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이 땅을 구입할 때 도로공사나 여기서도 법면까지 다 매입하라고 아마 그렇게 주문을 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법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가령 우리가 생각하는 법면은 도로가 이렇게 나있고 보통 성토해서 나는 법면을 보잖아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성토법면이 있고 절토법면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법면은 저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이것을 나중에 쓸 수는 있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당연히 이런 절벽상태는 쓸 수가 없지만 주변 자체가 법면만 이렇게 깎인 것이 아니라 임야상태로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잘 보존되어 있어. 내가 여기 증인 있어. 신경 쓰지 마.) (
태경

김태경위원

위원석에서 - 문제는 지금 문정복 위원이 계속 얘기한 그 주가 아주 쓸모없는 것, 우리 시흥시가 사주지 않으면 이것 전혀 쓸모없는 땅을 너무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방치가 되면 결국은 누군가가……. (
위원석에서 -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싼 가격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은…….)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감정평가도 저희가 가장 싸게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목을 산정해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거기 그 땅이 아까 팀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하여튼 지금 사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땅이.)
정복

문정복위원

이 땅을 누가 사요, 이 땅을?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있어. 그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 명.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도 안모 씨도…….)

조원희위원장

팀장님, 저 절차는 어떻습니까? 이 도로가 용도폐지해서 용도폐지하면 그 입찰인가요? 공개입찰로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흥시가 수의계약으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공개매각 대상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우리 시한테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시가 요구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고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저는 국유재산 같은 것은 용도폐지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공개입찰식으로 그것 나오는 것 같은데…….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래서 보통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공용 공공용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팀장님, 이것이요. 산책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궁도장 옆에 누가 산책로를 해요, 화살 쏘는데?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시간을…….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성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향후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단정을 지어서…….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일단 사놓으면 적자는 안 받는 땅이야. 하니까 우리 작년도 어디야? 저기 무슨 땅이야? 그 땅 샀잖아, 시에서. 매각을 했구나, 그것은. 매각을 한 것이지만 이 땅은 사놓으면 절대 시에서 적자는 아니야.)
정복

문정복위원

아까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금액에 대해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아직 협의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만약에 재평가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금액변동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가장 낮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목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잘 사는 거예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최소매입부지 이것 전체 다 안 하고 필요한 부지만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은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전체 부지를 다 매입하는 조건으로 저희랑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아이고,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모르겠으니까 이제 그만 합시다.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 이것 궁도장 옆에 산책로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세요.
경헌

민경헌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러한 종류의 어떤 주민들 여가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존경하는 원장희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시라서 제가 저기를 못하겠는데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 현장 한번 가보고 결정했으면 싶네요. (
성덕

이성덕위원

위원석에서 - 일단 결정해 놓고 현장 가봅시다.) 그때는 끝나는 것이잖아요?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결정해. 가봤자 거기 위에 이렇게 되면 이쪽 옆에 위에 정상에 딱 올라가 보면 사실 그래요. 거기 전망이 무지하게 좋아.)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잠깐만요! 소수의견 하나 달아주세요. 저는 현장방문 제가라도 한번 갔다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불안합니다. 알겠는데요. 원장희 위원님 알겠는데요.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불안할 것 없다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요. 이 도로 자체가 이 부지자체가 하등 쓸모없는 부지인데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저희가 도로공사 매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쓸모없는 땅인데…….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야. 몇 사람 저기 사려고 들고 있어요.)

조원희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13.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래지원과 소관 연간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안으로 2012년 사용·수익 허가 후 연장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부지는 정왕동 1771-1번지 5만 2,387제곱미터(㎡) 중 3,306제곱미터(㎡)로 SK건설 및 호반건설의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곳입니다. SK건설은 1,653제곱미터(㎡)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용료가 1,902만 3,000원이며, 호반건설은 1,653제곱미터(㎡)에 대하여 2014년 8월가지 사용료가 6,9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17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SK건설은 올 12월 말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반건설은 2014년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SK건설은 분양률이 거의 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호반건설은 아직 분양률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요? 과장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률과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SK건설은 사실상 거의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행정적인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연말까지만 빌리는 것이고, 호반건설은 SK건설보다는 조금 더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8월 말까지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