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환경정책과장 김세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흥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시흥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시흥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의 제출시기를 개정된 법이 정하고 있는 시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에서 녹색제품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사 및 교재지원을 요청할 수 있던 기관을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일본식 한자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그것밖에 없습니까?

네.

녹색성장 기본법 이런 것은 안 들어가나요?

"친환경상품" 그것이 "녹색제품"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 "녹색제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에는 "친환경상품"이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아니죠, 내용은 비슷한데 제목이 바뀐 것입니다.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바뀐 것입니다.

녹색제품이라고 그러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해 줬기 때문에 녹색제품이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그냥 내가 친환경이다 그래서 다 녹색제품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녹색제품으로 인증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녹색제품은 마크가 있습니다. 환경마크가 있고 또 GR(good recycled)마크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녹색제품입니다.

이 녹색제품을 갖다가 구매촉진을 하라고 구매 의무까지 두고 그러는데 이 기본적인 취지는 어떤 것입니까?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어떤 것이죠?

우리 기본취지가 온실가스하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저화하는 제품을 씀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자료에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녹색제품을 갖다가 개발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OECD 국가 중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것이?

그 정도는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시의 위치를 보면 작년 예를 보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저희가 한 30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녹색제품 사용이 아직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한 중간쯤 되고요. 녹색제품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보니까 친환경 인증이 거의 한 1만건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우수재활용 재활용 제품이 한 280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236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서유럽국가 독일 수준에 거의 버금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제품 개발된 것은. 그런데 사실 일반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갖다가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실적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관공서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도 실제로는 이 녹색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색제품 질이 떨어지느냐고요?

일정하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녹색제품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보면. 인터넷 같은 것 쭉 뒤져보면 무슨 폐아스콘 같은 것으로 재활용 제품을 만든다 그랬을 때 좀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정서들이 깔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검증이 안 됐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선입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질이 안 좋다는 생각이 있고, 또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을 우선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이것이 컴퓨터로 조달청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길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가 걸려 가지고 좀 불편하니까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쨌든 구매촉진 의무구매 총괄하는 데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각 과에 구매에 대한 부분들, 녹색제품에 대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관도 일종의 소비자죠, 시청도. 이런 데서 어떠한 느낌, 녹색제품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개선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계속 모니터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선구매를 안 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고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없지요?

네, 없습니다. 자율적입니다.

그럼 잘못하면 실제 이 조례라는 것들이 특별한 의미를 못 갖는, 실제 구매촉진을 갖다가 할 수 없는, 사실상 구매촉진이 그다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환경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 소비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갖는 선입견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서 개선 부분들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적으로는 녹색제품을 단체장이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구매 안 했을 경우에 제한적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녹색제품을 각 부서에 구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팀장들 회의도 하고요, 담당자들 회의도 하고 또 공무원도 한 다섯 여섯 번 보내고요.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30위인데 지금 현재 공동 1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올해 말 정도 가면 당초 목표인 10위 정도 달성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녹색제품 우리 시의 구매실적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운영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저희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최근 1인 가구 및 핵가족 증가로 소형봉투를 요구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선호도에 따라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 사양 및 판매가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 3은 음식물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를 정하고 현행 별표 3의2로 규정되어 있던 공단지역 내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를 하나의 표로 통합하였습니다. 기존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10리터(ℓ), 20리터(ℓ) 두 종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2리터(ℓ), 3리터(ℓ), 10리터(ℓ), 20리터(ℓ), 30리터(ℓ) 5종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 6에서는 일반·소각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전용봉투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음식물 전용봉투의 가격은 5리터(ℓ) 납부필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7에서는 음식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을 정하여 별표 7의2로 규정하고 있던 공단지역 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하나의 표로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같은 10리터(ℓ)라고 하더라도 납부필증은 300원이고 종량봉투는 260원, 30리터(ℓ)는 납부필증은 600원이고 종량제봉투는 790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08년 정부 정책에 따라 전용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으나 납부필증 가격보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낮아 용기 사용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배출방법이 상이하더라도 배출자의 수수료 부담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종량제봉투 가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린 것이 아니고요, 칩 가격은 900원이었어요. 그런데 종량제봉투 가격은 790원으로 두 개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상 종량제봉투보다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더 비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10리터(ℓ)가 300원, 20리터(ℓ)가 600원, 30리터(ℓ)가 900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인식되면 그전에 790원에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싸게 썼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리터(ℓ)는 300원, 20리터(ℓ)는 600원, 30리터(ℓ)는 900원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30리터(ℓ)가 900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110원에 저렴하게 썼다. 그것을 먼저 인식할 수 있게끔 밑 단계부터 차근히 홍보를 하면 아, 당연히 10씩 올라가는구나! 그것이 인식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열심히 하겠고요. 음식물쓰레기 봉투 칩의 가격은 사실상 실제 처리비용의 22프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시의 다른 비용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한 22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별로도 음식물쓰레기 상자에 칩이 있잖아요? 그것이 별로 효용성 없이 주민들 홍보사항으로도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파트에서도 보면 그냥 음식물 배출을 꽉 짜서 나오면 오히려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나올 텐데 그냥 물 그대로 갖다 부으니까 음식물 수거하는 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 오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갈 때 냄새가 나면서 거리에 냄새가 배어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은 흐르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소행정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고 날 더운데 많이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청소행정과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과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쓰레기 대란이 날 때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힘이 생기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로, 컬러로다가?

네.

네, 이상입니다.

박명기 팀장입니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검토해본 바로는 지금 정정해서 이렇게 해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아까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사전에 더 많이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칩 가격하고 일치시키는 겁니다.

봉투 사용하던 분들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운영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저희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으로 반영하고 개정 전 조례에는 음식점 면적 12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되었으나 개정안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음식점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6조에서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법적 명칭이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처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 폐기물 그렇게 있던 것을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그래 가지고 용어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현행에서는 굉장히 장렬하게 열려있어요, 자세한 설명으로.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렇게 고치겠다고 하는 내용에서는 이상이 없는지, 설치·운영자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그렇게 간결하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에 여기 제15조2항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제1·2항에. 그것을 안 붙여도 되겠어요? 정확하게 이것이 나왔거든요, 여기?

그것을 밑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에 위탁재활용 잘하는" 말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 참고로 이렇게 안 넣어도 상관이 없겠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우리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이 보면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장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의무감량사업장 이렇게 표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했었는데 저희가 가정에서도 공동주택이 나왔고 단독주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음식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시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에서 나오는 것은 아마 자원화시설로 전량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장에서 개인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처리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주)새수풀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하고 중앙 도나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합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일정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이 시가 가지는 권한이다 이런 것이죠? (주)새수풀밖에 없나요, 이것이?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 영역들이 구분이 안 되어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시흥에는 거기······.

다른 데서 계약을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가축을 키운다거나 그런······.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것이에요?

아니요, 다른 데 가도 됩니다. 시흥시가 아닌 다른······.

그렇죠? 예를 들면 (주)새수풀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 있다 뿐이지, 시흥시에 있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이것을 갖다가 그 위탁은 열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시에 다량배출사업장 이것이 숫자나 배출량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니까요.

통계가 잡혀요, 정확하게?

네, 나옵니다.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93톤(t), 그 다음에 일반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13톤(t).

일반사업장이요?

집단급식소가 일일 8톤(t), 음식점이 9.3톤(t), 대규모 점포가 1.2톤(t), 관광숙박시설이 약 0.2톤(t) 해가지고 한 19톤(t) 정도.

20톤(t) 정도 나온다고요?

20톤(t) 정도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음식점들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방식하고 똑같이 되는 것인가요? 20톤(t) 정도만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돼서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나간다 이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 몇 개나 돼요, 숫자는?

355개.

제일 궁금했던 것이 이런 것인데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시가 처리할 의무가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이런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시설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적정하게 친환경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어떤 배출 수집·운반 최종 처리까지, 특히 최종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궁금하기도 하고 가끔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최종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나요? 지도·점검 내용에 나오나요?

위탁처리하는 거기까지도 저희가 매번 가볼 수는 없지만 현장도 한 번 가보기도 하고요, 직원들이. 그 다음에 거기 받는 데는, 최종 처리는 시흥시가 아니고 전라도 쪽이니까 여기 근방에서 해 주는 데가 없어서 전라도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것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불법적인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 모처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종 처리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 법적 준수사항을 갖다가 안 지키고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희뿐만 아니라 거기도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행정처분은 저희하고 관련되면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쪽하고 관련된 데서 행정 문제가 있다면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겠고요. 또 그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저희가 알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면 그네들이 영업을 유지할 수 없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종 처리방식이 어떤 것이에요?

지금 거기는 퇴비······.

퇴비화시설, 자원화시설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 이것이죠?

네.

대개는 (주)새수풀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자기들이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최종 퇴비화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라도에다가 운반해서 거기서 처리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보고 그랬는데요.

3년 정도 됐는데요.

시간 되면 가보겠습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 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이 수집한 것들만 갑니다.

시가 하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한 것입니다.

(주)오투입니다.

(주)오투하고 일부 업체인데요.

(주)세창환경입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음식물 처리업체는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는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음식물 처리업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새수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위탁 받아서 처리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처음부터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