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 과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1억7,851만2,000원(18.27％)이 증액된 141억5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35억155만1,000원(11.92％)이 증액된 328억7,96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안전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소수질복원사업소 주변도로 확장공사 특별교부금 10억 원,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공사 국비 3억5,000만 원, 시비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5억2,500만 원(52.78％)이 증액된 44억1,45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은 LED 가로등기구 교체 및 관내 보안등 설치 공사비 4,500만 원,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 공사비 7억 원, 극동스타클래스에서 농소2동주민센터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2억8,000만 원, 매곡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4억 원, 상안에서 새터마을 간 도로확장 공사비 10억 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3,000만 원,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파고라 설치 및 준공식행사비 6,3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4억9,713만1,000원(32.46%)이 증액된 101억8,9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도시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숲가꾸기 사업 국비 2,600만 원, 시비 624만 원을 감액하고 201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8,237만9,000원(10.85%)이 증액된 39억56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은 강동사랑길 조성사업비 5억 원, 국화전시회 조형물 구입비 2,700만 원, 송정수변공원 관리사무소, 체육시설지, 물놀이장 조성비 8억 원, 산불 개인진화장비(근무복) 구입비 1억8,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송정수변공원 야외학습장 조성비 3억5,640만8,000원, 호계지구 숲가꾸기 사업비 4,680만1,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6,771만1,000원(12.23％)이 증액된 107억1,3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3,200만 원,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900만 원(26.61%)이 증액된 6억1,3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5% 이상 의무 절감액 5,675만 원을 감액하고, 신천초등학교 외 1개소 횡단보도 LED 조명 설치공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32만5,000원(0.60%)이 증액된 7억2,6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금회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5% 이상 의무 절감액 6,7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하지구 건축 용역 관련 현지 조사 국외여비 1,500만 원, 산하지구 건축지침 및 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798만 원(△7.02%)이 감액된 8억9,9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4,254만4,000원,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비 3,000만 원, 울산지역농협연합RPC 시설현대화 지원비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4,213만3,000원(2.98%)이 증액된 49억55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은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5,318만 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3,000만 원, 울산지역농협연합RPC 시설현대화 지원비 1억 원, 당사해양낚시공원 바다체험장 조성비 5,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비 3억4,530만8,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963만6,000원(△0.95%)이 감액된 103억5,0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1억2,0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000만 원(12.47%)이 증액된 10억8,26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은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발송 등 우편요금 3,760만 원, 예비비 9,021만4,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000만 원(12.47%)이 증액된 10억8,26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서 안전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안 새터마을 도로 확장으로 특별교부금이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농소 수질복원사업소에서 상안회관 있는데까지 도로 폭 8m 개설사업인데, 10억 원 교부금으로 그 공사는 다 완결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체가 3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10억 원이 올해 내려왔고요. 나머지 25억 원 정도가 연차별로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부지보상하고 사업 착수단계로 10억 원이 먼저 내려온 것이 네요?

예.

그러면 농소 수질복원사업소에서 상안회관까지 도로는 이렇게 개설된다고 보고, 나머지 상안 동산마을, 새터마을 마을안길 6m 도로 개설 계획이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시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그 도로공사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올해는 상안 새터마을 뿐만 아니라 농소 수질복원사업소에서 상안가든까지 전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35억 원 정도입니다. 작년 12월에 8억 원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0억 원 해서 현재 18억 원이 내려왔고요. 나머지 20억 원 정도는 내년에 창좌마을부터 연차별로 계속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35억 원, 동산마을과 시례마을 안길 포장까지 포함해서 35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따로 된 사업이 아니고 농소 수질복원사업소에서 상안회관까지 도로 폭 8m 이 도로를 포함한 동산마을과 시례마을 또 시례마을 입구 도로, 전반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전체 35억 원으로 판단되고, 그것을 연차별로 확보해서 전체 다 도로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우선순위는 주도로인 수질복원사업소부터 상안가든까지 우선하고 나머지 지금 하려고 계획 잡은 것 상안에서 새터, 그다음에는 순서대로 할 겁니다.

사업 종결시점을 언제쯤 정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수질복원사업소는 2016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는 2015년도에 마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소 수질복원사업소가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부딪쳐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역의 고질적인 도로 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개설하기로 한 도로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가 하루빨리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246페이지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공사 7억 원이 확보되었는 데, 작년 3차추경 때도 국비가 4억 원에서 시비 구비 전부 합쳐서 8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이 공사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됐고,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전체가 10㎞가 넘습니다. 주전 동구 경계에서 신명까지 그중에 산하구획정리지구 4㎞가 제외된 순수한 우리 구간만 10㎞ 정도 되는데요. 전체 예산 35억 원 중에 작년에 8억 원이 내려왔고 올해 7억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사업은 8억 원 전체는 33㎞ 발주를 했습니다. 하계 피서철도 있고 해서 일시중지 했다가 추석 쉬고 나면 본격적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발주를 해서 내년 초에 마칠 계획입니다.

주전에서 신명까지 도로를 넓히고 확장하는 공사입니까?

대부분 구 지방도로는 노견 1m50㎝ 확장하는 부분하고, 정자 쪽에서는 해안도로를 따라서 신명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는 거의 대부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전거 길은 덧씌우기가 다 되고 재포장이 되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어떻든 국비가 내려와야지 점차적으로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작년 올해 완공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국비가 확보되어야 연차적으로 완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네요?

이 부분도 빠르면 2014년, 늦어도 2015년에는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247페이지 하천정비공사에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는데 파고라 두 곳 설치하는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그리고 공사는 언제 준공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매곡천 고향의 강은 올해 5월에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레미콘파업과 여름 폭염 또 설계변경도 당초계획에서 많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현재 10월까지 연기해 놓고 있고요. 전체 공정은 85%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리하게 추진은 안 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세세하게 보완해서 완벽하게 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파고라는 무지개아파트 앞에 다목적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닥이 디자인 문양만 들어가 있는데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파고라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 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고라는 공공이익을 위해서 휴게시설의 일종이거든요. 애초에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 도면에 파고라는 없었습니까?

예산상 없었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 고향의 강 좌우측으로 쉼터라고 할까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석축이 찰쌓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고, 그 부분에 집행 잔액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에는 당초설계에 없었지만 예산상 불가피하게 연말에 마친다면 이번에 하는 김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파고라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 길 조성공사로 구간별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동해안에 자전거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동천강 좌우로 자전거 길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원동 현대아파트 입구 비학산칼국수 건물 뒤편에 자전거 길이 확보되지 않고 그냥 하상바닥에 임시로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늘 유실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이용하면서 늘 민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개설 된 구간은 반드시 개설해야 될 구간인데, 미개설 된 구간에 개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개설 요구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도로 국도 7호선 확장과 맞물리기 때문에 현재 임시로 해 놨는데 비가 오면 떠내려갑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임시로 해 놓은 것이지 영구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사실 경사도 상당히 심하고 하천 폭도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도 7호선과 연계해서 노견 쪽으로 할 계획인데, 농소 상안하고 오토밸리로 부분에 국도 배정이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도 7호선 확장 계획만 시에 있는데, 이 부분은 시 건설도로과하고 구청하고 공감을 하면서도 국도 7호선이 확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매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살이 아주 세다 보니까 하상바닥에 무슨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금방 유실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하상바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러나 국도 7호선이 개설되면 국도 7호선에 자전거 길을 확보한다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국도 7호선과 관계없이 비학산칼국수 뒤편으로 약간의 구조물을 사용해서 자전거 길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굳이 개설하려면 개설 목적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장래에 국도 7호선이 확정된다면, 그 부분이 연계되지 않고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추후에 간접적으로 편입이 되어서 예산낭비 요인도 있지 않을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매곡천 합류지점은 교량을 놓든지, 생각 외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국도 7호선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임시의 성격으로는 개설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국도 7호선 도로개설 계획에 또 예산에 전혀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자전거 길은 우리 구에서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도 확실하게 자전거길 미개설 구간을, 북구에 다 개설해 놨는 데 그 부분만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약수동에도 보시다시피 약수천 쪽에도 자전거교량을 놓아서 소통하고 있고, 공항 위에 송정천 내려가는 곳에도 자전거 교량을 놓아서 전부다 개통을 해 놓은 상태인데 유독 그 부분에만 개설되지 않아서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이 언제 확장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고, 지금 자전거 길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개설 구간에 대해 과에서 특별히 조기개설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특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수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농소 수질복원사업소 주변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5월에 농소 수질복원사업소가 착공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지역에 시설이 2007년부터 암암리에 진행되어 오다가, 주민 공청회 한 번 없이 해 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몇 차례의 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농소 수질복원사업소는 북구지역의 도시개발이나 팽창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동산마을과 시례 그리고 상안마을 등 전통적인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갖지 못했던 부당함을 이때까지 겪어왔었는데, 사실 이것이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은 이때까지 사전설명회 한 번 없이 암암리에 추진됐다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그래서 과에서 여러 모로 신경을 쓴 결과 주변 정비와 여건을 보완하고 도로를 확충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하고자 하는 주변도로 확장공사에 수질복원사업소에서 상안마을회관까지는 전체 폭이 8m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도로가 개설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특히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달천 쪽하고 아이파크하고 농소3동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인도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그쪽에는 아직까지는 전형적인 전원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는 거의 다 우마차가 다니는 길이었습니다만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그것이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마차와 경운기가 다니는 길을 별도로 확보를 해 주셔야 도로의 기능이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계획은 당초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상 10m 노폭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순수한 차도와 노견을 8m로 계획했고, 나머지는 사면 부분이 포함되고 농경지가 필요한 부분은 농로로 별도로 부체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수질복원사업소 주위에는 농경지가 없다 보니까 농지가 끊기고 시점부에서 수질복원사업소까지는 별도로 농로를 2m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고 요. 위에 자전거 도로는 전체 8m로 노견을 양쪽에 1m씩 두고, 순수하게 별도로 자전거 도로 확보는 안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객이 많다면 공용도로로 해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천서로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수질복원사업소까지는 10m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상안마을까지는 8m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안마을까지 10m로 되어 있고 ······

수질복원사업소까지 들어오는 데는 인도가 있지요?

별도로 인도보다는 갓길이 양쪽에 ······

갓길이 거의 인도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상안마을회관까지는 그것이 계획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 염두에 두시고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확장을 10m까지 한다면 가옥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상태는 거의 가옥이 없고, 당초에 GB관리계획을 하면서도 거기에 15호 이상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8m로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10m를 추가해서 확장한다면 보상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경운기 길은 별도로 확보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밑에는 문제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향후 앞으로 그쪽으로 이용할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도시 선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계속적으로 반영해 나가시고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질복원사업소는 2016년에 완공계획이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 내용에는 도로는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

수질복원사업소는 2016년 초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2015년 말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로 7억 원이 내려와 있는데, 당사마을 안길에 소방도로 개설 계획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쪽에 아마 토지주인인 모양인데 잔여부지 보상협의 때문에 구청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잔여부지로 같이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가능하지요?

현재 당사마을에는 토지소유자가 시점부 항 쪽에 한 사람 있었고요. 그 부분은 8m 계획에서 1m 폭을 축소했습니다. 차 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초에 도시계획에는 6m로 되어 있었는데 유독 너무 반대를 많이 하고 해서 노폭을 줄여서 원만히 해결을 했고요. 그 위에 구 지방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하고 협의 해서 지금은 크게 민원이 없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245페이지입니다. 당초에는 LED 가로등 교체공사가 안 들어와 있는데, 추경에 2,000만 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46페이지 하수도 보수차량 자재보관 윙바디 제작비 500만 원이 있는데, 몇 톤 트럭에 제작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LED 부분은 추세가 LED LED 하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상방사거리에서 삼일교까지 양쪽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500만 원 부분은 더블캡 1톤 차가 있는데 비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호를 씌우려고 제작비를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한 정회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강동사랑길과 관련해서 신규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7구간 개통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고, 1구간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1구간은 지금 안돼 있지요?

지금 예산 편성 된 구간 말입니까?

지금 예산 편성은 7구간이잖아요. 7구간에 대해 어떻게 개통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구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동사랑길은 총구간이 24.5㎞입니다. 2구간에서 6구간까지 18.6㎞는 개통돼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고 있는 7구간 1.7㎞가 미개통 돼 있습니다. 위치와 사업개요,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어물동 산121번지 일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길이는 1.7㎞이고, 주요시설은 쉼터(정자)와 데크, 돌다리,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실제 사업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1구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3페이지, 세출예산안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송정수변공원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송정수변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현재로써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주차공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댐 바로 밑 부분에 조성된 공간에 현재는 10대 정도 주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동해남부선과 송정저수지 제방 사이에 성토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 공간 약 750대 정도를 마련해서 송정수변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저수지 둑 경사면하고 철도선로의 경사면을 매립하면 그 사이에 많은 주차공간이 확보된다는 말씀이네요?

개략적인 위치입니다만 송정역사 진입로 개설 예정지역 그 정도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철도가 개설되면서 호계역이 만들어지고 선로와 저수지 사이의 공간을 매립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시례동에 산불이 크게 나서 공무원들이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투입돼서 산불진화에 많은 애로를 겪었는데, 좋은 산림이 불타 없어졌는데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열대성 식물들은 잘 자라고 해서 수종을 선택하는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편백나무가 전국적으로도 인기도 있고 사계절 녹화에도 합당하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편백나무를 마음대로 구입해서 식재하기가 ······ 그러니까 묘목 확보에도 애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산불이 났고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산불발생 현황이 총 4건에 피해면적은 33.3㏊ 정도이고, 작년에는 총 3건에 0.29㏊, 발생건수는 1.3배 정도이지만 피해면적이 엄청나게 많은 114배입니다. 피해면적이 큰 이유는 특히 3월9일 발생한 시례와 상안동이 면적을 크게 차지했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은 산불 피해지가 주요도로 가시권임을 감안해서 2014년 봄철에는 벌채를 하고 조림수종을 편백나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산불면적이 33㏊에 따른 피해 목 벌채비로 1억3,200만 원 정도, 그리고 3개년에 걸친 조림사업비가 4억9,500만 원으로 총 6억2,700만 원 정도로 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복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단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묘목을 식재할 때 특히 그 시즌이 되면 주로 전국적으로 묘목에 대한 품귀현상, 특히 편백 묘목에 대한 품귀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묘목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비가 있는데요. 애초에는 산불진화대 40명에 해당하는 장비 구입 비용으로 1,360만 원을 넣었다가 전체 구입비용으로 돌리면서 삭감을 했고, 추가 예산 요구액에 근무복만 있고 신발은 포함되지 않았지요?

예.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 비용에는 옷만 들어가 있지 신발은 포함이 안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화를 하다보면 신발을 제일 많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요. 산불을 진화하고 난 이후에 직원들 신발은 못 쓰게 되는,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도 진화장비 구입에 있어서 특히 산불진화대는 지속적으로 산불감시활동을 해야 되고 또 일선에 나서야 되는데, 신발까지도 구입비용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해 주십시오.

예. 우선 올해는 산불 개인장비로 근무복 상의가 해당됩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추위도 견딜 수 있고 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무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발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까지 추가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발은 내년에 추가로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상의만 구입하게 되면 이 비용으로 신발까지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상의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산불이 북구에서 안 나면 좋고요. 또 산불이 나서 진화하러 갈 때는 구입한 근무복을 입고 가고, 또 평상시에도 겨울에 예를 들어 등산을 간다든지 할 때도 입을 수 있도록, 꼭 산불을 끌 때만 착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나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도 방한용으로 입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생각해서 기후에 맞도록 옷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비용 가지고 신발까지는 구입하기가 예산 자체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행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도시행정주무관 안중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