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의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오늘부터 11일까지 이틀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에 심규언 동해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하여야하나,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준민입니다. 제2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의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2013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해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건 총 12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홍봉자 의원님, 간사에 김기하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또한 9월9일 동해‧묵호항 주변지역 환경오염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도준 의원입니다. 이제는 유례없던 올 여름의 폭염도 잦아들어 머리 숙이고 추수의 계절이라 들녘에는 곡식들도 결실을 맺어 머리 숙이는 황금물결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풍성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기준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동해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국장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해시는 인근 지역들에 비해 아주 작은 면적을 가진 시입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SOC가 발달 되어있지 않아서 물류망과 수요지와의 접근성 또한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기업의 유치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 진행 중인 공모사업 즉, 지역연고 활성화사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생각되어, 지금 마지막 3차 사업이 진행 중인 동해 화이트견운모 활성화사업의 면면을 살펴서 동해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사업으로 만들고 방향이 잘못되고 중복투자가 있다면 개선하여야 하기에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중 동해견운모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회계감사보고서 결과 중에 비목별 사용명세서 중 전문 인력 양성비가 수정된 내용과 한중대 연구활동비 사용 증빙자료, ㈜삼경광업의 불인정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내역, 교육일자, 장소, 명단, 주소, 전화번호, 증명할 사진 첨부 등을 답변 해 주시고, 다음은 수혜기업들의 1차년도 업체 포기내용, 2차년도 업체들의 현황과 관련 내용을 답해 주시고, 화이트 견운모 축제지원 현황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견운모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에 대한 자료사진 및 장소, 일시, 인원 등을 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업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동해견운모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회계 감사보고서 결과 중에 비목별 사용명세서 중 전문인력 양성비가 수정된 내용과 한중대 연구활동비 사용 증빙자료, (주)삼경광업의 불인정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전문인력 양성 내역과 수혜기업들의 1차년도 업체 포기내용, 2차년도 업체들의 현황과 관련 내용, 그리고 화이트 견운모축제 지원 현황과 관련 증빙자료, 화이트 견운모산업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에 대한 자료, 끝으로 기대효과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시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동해 견운모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도준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견운모 활성화 사업은 2011년도 당시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3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진행된 1차년도의 회계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주관기관인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집행한 비목별 사용명세서 중에 전문인력양성비 합계액이 46,690,980원에서 3,454,980원으로 수정된 사유는 주관기관에서 회계감사인 동남회계법인에 제출한 엑셀문서 작성의 오류를 수정하여 제출하면서 소명되어서 오류를 바로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인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활동비 사용 증빙자료는 국외여행자 3명에 대한 계좌이체 확인서와 항공기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삼경광업에 대한 감사인의 보완요구는 2명의 내부인건비 집행에 대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입금확인서는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계감사와 관련한 사항은 감사 진행과정에서 감사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주관기관에 보완을 요구하고, 주관기관인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회계처리 기준에 의거 정상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 인력양성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전문 인력양성은 14,121,058원을 투자하여 창업세미나 6회, 현장중심의 기술교육 12회로 진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연도별 화이트 견운모산업 전문 인력양성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차년도 수혜기업이 2차년도에 변경된 사유와 수혜기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 수혜기업은 ㈜삼경MSM, 대영이엔씨, 피카소수족관, 엠비오라, GN바이오 등 5개 업체이고, 2차년도는 ㈜삼경MSM, 대영이엔씨, 세리엔라이프, 우리데코, ㈜동양이엔피, 이스트힐(주), ㈜비에스바이오 등 7개 업체입니다. 1차년도 수혜기업 중에 2차년도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개 업체이고, 1개 업체는 사업단과의 견해 차이로 포기하였으며, 2개 업체는 신제품개발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2차년도 수혜기업 현황과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별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화이트 견운모축제 지원현황과 관련 증빙자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3년간 총 7,226만 원을 투자하여 축제홍보물과 피부마사지체험, 광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차년도에는 3,520만 원 어치의 견운모 홍보용 치약을 구입하여 지원하였고, 2차년도에는 홍보용 치약 구입 1,200만 원, 피부마사지체험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구입에 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원하였습니다. 3차년도에는 경춘선 광고와 현수막 설치에 506만 원, 부채 등 축제 홍보물 1,500만 원 어치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화이트 견운모축제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따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이트 견운모 산업관련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세미나 2회, 워크숍 1회를 개최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세미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연도별 화이트 견운모산업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견운모 활성화사업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토광물을 소재로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하고, 나노입자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분야이며, 성공적인 산업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의 산업입지가 취약하고, 수혜기업군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그리고 수혜기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제품 개발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도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인 김도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김도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시하입니다.

과장님 건강도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여기에 오셔야 되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많으신 걸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RIS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RIS사업은 동해시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특화산업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만의 독특한 제품,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사업 이걸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견운모가 우리 지역하고 연고성이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는 한 번 의문이 가는데요. 어쨌던 동해시가 이걸 가지고 신성장 동력으로써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체크해 보다 보니까 상당히 연관성이 떨어지고 우리 지역에 상당히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우리 목적으로 하시는 그런 사업이 방향으로 똑바로 가고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화이트견운모사업이 2011년 6월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지금 한 2년 넘어갑니다. 사실 어떤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이게 2년 만에 이루어지고 할 일은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최소한 그 지역에 특화산업이 되려면 역사가 있어야 되지요. 한 10년, RIS사업은 바로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6년을 지원보장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히 2년만에 이 사업의 방향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여기서 평가내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6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은 또 다음 해 이 사업이 계속할 수 있게끔 우리 동해시는 지원하겠다는 얘기이시지요?

저희가 지원하고 이 분야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IS사업이라는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평가에 의해 가지고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것인데 거기에 저희가 대형투자를 안하게 되면 이 사업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저는 이 사업이 포기가 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애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우리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1, 2차년도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했는데 증빙자료를 보면 창업세미나와 현장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현장중심의 교육은 우리 동해시가 아니고 전부다가 총 11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서산, 태백, 천안, 충남, 태백, 삼척, 제주, 제천, 제천, 충남, 제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동해는 철저히 배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지요?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까 화이트견운모가 지금 토지개량제, 그러니까 1차 농업분야에 이렇게 효과성이 보인다고 그러나요? 그러다보니까 이 개량제를 활용하고 이걸 하다보니까 이 수요처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1차농업 개량제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오늘 포도단지에서 추수하셔서포도 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개량제가 사용되지 않나요?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제가 알기로는 삼경측에서 개량제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포도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교육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장교육에 보면 동해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이 답변자료 제출하실 때 이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원도를 벗어난 지역도 상당수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역연고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세미나가 6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불과 2011년 11월 9일부터 해서 2012년 11월 1년 동안에 6회에 걸쳐서 세미나가 치러졌는데 이 대상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대상은 관동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철저하게 관동대학교 학생들로만 채워진 어떤 그런 학교수업을 하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고 나라에서 돈 대서 애들 학교수업하는데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 세미나 대상 학생이……

학생이에요.

대상 학생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세미나 대상이 일반인도 많이 참석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이쪽분야에 사업을 이렇게 아이템을 내고 그러면 좋은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비젼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 대상이 학생들만 이루어졌다 해서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이렇게 세미나가 대상을 확대해 가야하지 않겠나 제가 오늘 의원님께서 학생들 중심으로 되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느낌이 이건 대상을 다양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성보다도 이게 학생들이 주가 된다면 우리 동해시에도 이런 창업을 꿈꾸고 있는 한중대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중대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도 필요할텐데 철저하게 이것은 관동대학교 학생들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수업 이수를 하지 않으면, 아니면 이 세미나에는 참석할 수 있는 인원, 일반인들부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는 뭘 위해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3차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 고쳐가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쓰여진 사업비들은 다시 한 번 고려해서 다른 곳으로 재투자 될 수 있게끔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집행한 금액을 보면 회계감사자료에 비목별로 사용한 명세서 중에 46,690,980원이 사용되었는데, 회계사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이걸 수정을 요구했는데 3,454,980원으로 수정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는 엑셀의 오류로 인해서 이런 착오가 생겼다고 했어요? 맞지요. 그러한데 뒤에 보면 답변 중에 1, 2차년도 전문인력 양성 답변서에는 14,121,058원이 집행될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차액은 어디로 간 것이지요?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이게 제가 전문인력 양성에 1, 2차년도 2011년, 2012년 2개 합쳐 놓은 것이고, 앞쪽 것은 2011년 6월부터 1차년도, 의원님께서 이걸 가지고 질문한 것 아닙니까? 회계감사자료.

네.

이건 1차년도.

그러니까 1차년도 답변서를 보면 1, 2차년도 전문인력양성 답변서에는 14,121,058원이 집행된 것으로 말씀을 몇 번 답변이나요? 두 번째,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서서 답변한 내용에는 이게 엑셀의 오류로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서서 얘기한 것은……

1차년도만.

1차년도만.

왜냐면 회계감사가 지금 2차년도 것은 거의 마무리 되었겠네요. 이게 1차년도 회계감사보고서에 정산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의원님 혼돈 생기실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답변을 보면 1차년도와 2차년도 전문인력양성을 합쳐서 1,400만 원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전문인력양성비 합계액이 4,669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1차년도 정산서를 회계법인에 다가 제출할 때 그때 이 자료가 잘못 나가다 보니까 그 감사보고서 만들기 전에 회계법인에서 관동대학교에다가 이걸 소명기회를 준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엑셀상의 오류로 확인이 된겁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1차년도, 2차년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1, 2차가 다 같이 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1차년도에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거예요?

1차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3,454,000원,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인정한 금액이니까……

그러면 2012년도 것은 아직 안나왔다는 겁니까?

아마 마무리 됐을 겁니다. 보통 사업 종료되면 두 달 이내에 모든 지출증빙서류를 정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하게 되고 그러면 두 달 동안 지출내역을 전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 답변서에 1, 2차년도가 아니라……

그렇지요, 1차년도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혼선이 안 생기는데……

이것을 나중에 2차년도를 전문인력양성에 얼마나 쓰여졌는지를 답변서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1차년도 사업에는 전부 지방기업들이 참여를 했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런데 수혜기업들이 연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다른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지역연고를 가진 사업체들이 2개 업체가 아마 2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3개 업체인데 1개 업체는 그 한중대에 적을 두고 있는데 기존에 2개 업체가 한중대에 있었는데 한 업체는 7월에 떠나고 1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또한 잘 운영이 안되는 그런 업체로 판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을 배제한 타 지역에 업체들로 채워졌다는 것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사실 저희가 그 RIS사업을 하면서 그 목적이 기업 집적분을 유도를 해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앵커기업이라는 걸 하나를 두게 되는데 그 중심기업에 동력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이렇게 연관되는게 전국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창업과 지역이전 그 다음 지역유치까지 포함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산학협력단 쪽에서 타 지역에 이 사업과 관련되는 기업들을 작년에 유치를 하려고 했겠지요. 그러다보니 작년에 수혜기업 7개 중에 3개가 다른 지역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사업단하고 내용을 그렇게 전달을 받으셨다면 그 분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기업이전이라든가 이러한 다른 협약사항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자료들은 없으시지요?

네, 그건 없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안와도 된다는 부분들로 판단이 되는데……

그건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지난해에 수혜기업분들 관련하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이 또 있어요. 그 주관기관, 그 다음에 시하고, 여기에 참여기업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고해서 금년에 그래서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역이 워낙 수혜기업들이 없다보니 타 지역까지 핸드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물론 이게 정부에서 이걸 안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지역에서 지역중심으로 RIS사업을 하는 만큼 최소한 유치를 한다면 뭔가가 이전 협약이 있던지, 언제까지 온다든지 이러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바로 잡아서 최대한……

금년에는 끝나는 때가 아닙니까?

그래도 1년동안 1년이라도 지역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공모사업이 무조건이 아니고 우리 동해시가 진짜 필요한 전략적으로 이런 아이템이 필요하고 이런 기업들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쩌면 막말로 얘기한다면 던져진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강원도에 받아서 우리 동해시에서는 애초에 올렸다가 이것은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업인데 강원도에서 이 사업허가를 받아가지고 동해시로 준 사업인데, 이 동해시에는 연고라고는 제조하는 삼경MSM 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서 그리고 또한 동해시가 화이트견운모라는 축제를 통해서 브랜드화 하려고한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아마도 동해시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보면 여기에는 동해시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학생들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동해시도 진짜 그런 창업보육센터가 교육이 필요한 것은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한중대라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같이 참여하고 있는 한중대에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RIS사업 중에 업체가 두 개가 창업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네.

이 창업이 강릉과 서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문제시 되는 겁니다. 우리 동해시에서는 사업을 못할 상황인지 이 사업체를 여기에다가 만들면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업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 외우지는 못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천천히 답하세요.

창업이 2011년도 2개, 2012년 작년에 3개를 해서 우리 한중대 내에 2개가……

아니 잠깐만…… 창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까 창업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창업인데 지금 창업이 강릉에 1개하고, 서울에 1개 생겨난 게 있지요.

금년사업, 아니 언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1차, 2차년도 창업, 아니면 1차년도 창업……

아니 이 사업 도중에 참여업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혜기업.

수혜기업이 아니고 참여기업 1개하고, 우리 참여기업이 2개인가요? 관동대학교에 하나 만들어진 것 하고……

수혜기업 세리사이트 참여기업하고……

사이트 참여기업하고, 맞지요?

네, 참여기업. 그 다음에 수혜기업 중에 참여기업이……

수혜기업 중에는 아마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업체가 한중대에 이전을 하면서 이런 기술이전을 받고자 했던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데코와 ㈜비에스바이오는 우리……

우리데코는 7월에 한중대에 왔다가 7월에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동해시 연고를 두지 않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리엔라이프 그렇지요? 이게 강릉에 관동대학교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창업이 될 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창업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해시에 연고를 둔 사업체가 되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 시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 사업은 보탬이 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업 자체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지역을 생각한다면 우리 한중대에 창업보육센터도 있는 만큼 또 여기에 참여기업으로 한중대가 들어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창업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한중대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창업을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바로 잡아가도록 최대한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마지막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마지막 끝날 때 까지 그 전에 사업이 이루어졌던 부분들, 지출이 잘못 사용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네. 하여튼 저희가 금년에 마지막이지만 의원님 염려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망상 화이트 견운모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동해시 문화예술센터에서 지원하는 4,5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축제보조.

네, 그러면 기존의 4,5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홍보하고 이런 행사를 치뤘는데 여기에다가 3,000만 원 더 더하고 3,200만 원인가요? 더하고 이렇게보면 결국은 8,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된 축제인데 과연 그만한 비용의 축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실과끼리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셔 가지고 사업비가 이중 중복으로 지출되는 것 정도는 막아 줬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RIS사업 쪽에 홍보제품, 화이트견운모 소재가 피부케어에만 소요되는게 아니라 사업제품군들이 있다. 치약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것을 그 다음에 화이트견운모에 대한 그 대국민의 홍보차원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RIS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정부분야에서 이런 홍보마케팅비를 쓸수 있도록 되다 보니까 어떻게 중복지원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함으로써 파이가 좀 커져서 축제가 조금 커져서 축제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저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만 우리 망상해수욕장에 이런 축제가 없다면 그리고 화이트견운모가 동해가 아니고 삼척이나 강릉에서 이루어진다면 해수욕장의 차별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굳이 여기에 특화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처음볼 때는 만약에 이 사업이 우리 동해시에없었다면 이렇게 벌써 시작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애정을 갖고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화이트견운모가 동해에 안 있고 삼척이나 강릉에 가 있었으면 우리 분명히 이런 얘기들 할 겁니다. 옆에 시에는 저런 게 있는데 왜 동해시는 없습니까라고 시민들 중에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짧은 기간이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애정을 좀 더 쏟아붓다보면 언젠가는 RIS사업은 가능성을 보고 정부에서 투자를 해 주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 그 작은 가능성이지만 진짜 그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집행부를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축제가 없었다면 타시‧군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과연 우리 동해시는 그걸 보면서 저거보다는 더 나은 저거 보다는 더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더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리 동해시에는 화이트견운모가 아닌 다른 소재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지역의 진짜 연고산업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번에 2차 추경예산을 하면서 각 실과별로 진짜 긴축재정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봐 왔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출되고 있는, 또 행사에 지출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본다면 실과에서 진짜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써야 할 돈 10원이 그러한 대로 헛되게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감독 잘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새로운 아이템 이 사업이 없었다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RIS사업은 2012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 끝났습니다. 2004년부터 8년 동안 사업발굴을 했지요. 그렇지만 전국에 102개 사업 아이템 중에 우리시의 2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번 의회기간 중에 2개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장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가능성을 실현시켜 보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이 발굴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저것은 안될거야 저걸 해서 뭐하지 이렇게 시작되면 사업의 발전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이 오히려 이 사업은 잘못 되어서 결국은 실패, 약간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 까지도 실패로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해봅니다. 저희가 동해시에 없던 아이템이 2개가 발견이 되어서 다른 것 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사업 아이템이 전국의 엄정한 평가에서 통과되었을 때 저는 우리 집행부에 있는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 쫓아다니면서 열정을 보였으면 오늘 우리 김도준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믿음, 사업초장부터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다보니 이 사업의 중심인 대학, 앵커기업인 삼경, 우리시 모두가 뭔가가 이렇게 소통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그러다보니 사업이 마치 뭔가가 부족해 가는 이런 열정이 의원님들한테 보여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소회를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전략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이 있어가지고 소통에 대한 부분도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 그 관리부서에서 얼마만큼 철저히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간파하고 또한 잘못되어 가는 그 길을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점을 안고 또한 이런 RIS사업이란 것을 지역 연고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지역에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끝으로 매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만 잘 해결이 안되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라며, 앞서 전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해시는 지역의 산업입지가 취약하고 수혜기업군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역의 창업도 없고, 고용창출도 지역경기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므로 마지막 연차이지만 동해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인 김도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준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도준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도준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