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해드린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바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민원여권과장도 위원님들이 배부해드린 자료에 충분하게 제안설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된다면 바로 이하 생략하고 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두분이 동시에 이건 들어 주시고, 동시에 필요하다면 국장님이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서울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본 위원이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로 잘 돼있긴 합니다, 한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인접지역 500m 이내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당초에 있는 거는 거리 제한이 없죠? 거리 제한.

현재.

그러니까 막연하게 인접지역으로만 돼있지 거리제한이 없잖아요?

막연한 것 아니겠어요? 조례가 언제 몇년도에 됐어요? 이게.

‘88년도에는 서울 강서구가 아주 변두리지역이고 또 농경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인데 그때에 그 시대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강서구가 거의 주거화 되고 도시개발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례는 ’88년도로 머물러져 있고, 안맞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 만큼 조례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국회에서도 그렇고, 꼭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서 그 시대에 맞는 조례나 법을 만들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김포시나 또 우리 강서구 외곽지역에 농사, 지금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때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게 신고제라면 거리제한이 크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구청장한테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 그렇죠? 허가제죠?

그렇다면 당연히 거리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위원장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 있는 조례와 또 우리 동료의원이 지금 발의해서 상정된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과 그리고 전혀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가축조례,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있는 상태이고 시대적으로 봤을 때 한 20년 이상을 지금 조례가 머물러있고 시대와 안 맞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 허가제이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범위내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또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한번은 보류를 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거치고 현장방문도 하고 주변환경도 보살피고 해서 다시 한번 재상정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국장님 더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과거 용어로 해서 더불어서 이게 만약에 새로운 개정안이 온다면 여러 가지 용어 순환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밤범용, 이런 용어가 조례안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순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온 모법이죠?

이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까 제안을 했듯이 지금 본 위원회에서 만약에 보류가 된다고 하면 담당과장께서 현장방문도 해보시고 또 타구사례 강동구 같은 데나 또 한군데가 어디 있죠?

서초구인가요?

그래요. 그런데를 사례를 충분하게 보시고, 또 우리 현장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그래서 거리제한을 두더라도 현실에 맞는 무작정 50m, 100m, 500m, 1000m이게 아니라 정말 현실에 맞는 또 하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좋게 생각을 하면 강서구에 지금 장애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얼마전에 내가 TV를 보니까 장애자분들이 한국마사회에서 정식적으로 장애자 무슨 마사회 뭔가 있어요, 내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응도 받고 또 그걸 보러 다니는 관중들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내가 봤어요. 우리 강서구도 나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해보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강서구에 학교, 어린아이들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애들한테 좋은 기회도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그래서 새로운 개정안을 다시 수정안으로 올리면 그런 저런 것도 생각하고 거리도 좀 현실에 맞는 거리를 하시는 것,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거리 제한을 명시를 하다보면 개정이 불가피하다, 일부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은 꼭 현장에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조례 제6조를 보면 사육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6조에. 여기 보면 오물발생 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거,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혹자는 무슨 환경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의 피해보는 그런 염려에서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고, 비록 의원발의이지만 어쨌든 해당 과장이시니까 주민들 하고도 만약에 의견이 오면 이런 부분들, 기존에 이런 법이 다 있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 또 조례가 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얘기를 해 주시고, 특히 일부 농사짓는 분들이 무슨 위화감 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위화감 생길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말처럼 깨끗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해서. 돼지보다도 더 깨끗한 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제는 좀 관망하는 자세보다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현장도 충분하게 감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또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 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발의의원하고도 만나서 상의를 해서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서로 상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아까 동료의원도 지역구 염려가 왜 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구청이에요, 구청. 기존에 이런 법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을 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힘들겠지만 다 할 수 있어요, 다. 내가 이 조례를 보니까 할 수가 있어. 오히려 구청에서 못하는 거예요. 거리제한 같은 것은 왜 안했냐 이거죠, 왜. 이건 당장 하셔야 돼. 막연하게 인근지역, 공공시설 인근지역에 있는, 공공시설물 인접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이고, 명시를 할 때 현장에 나가서 한번 우리구의 상황을 보시고 그래서 이것을 개정에 꼭 올리셔야 됩니다. 올리시고, 또 한가지 이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 집행부나 구청 국·과장님들은 의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면 의회의 룰을 따르세요. 의원들이 한 명이 하든 열명이 하든 기관이 하면 하는 거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소 회의시간이 늦어졌다고 해서 아! 의회 개판이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는 의회에요. 한 사람이라도 의회는 굴러 갑니다. 소수의 인원이 강서구의회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말고 하여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