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우리 57만 강서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8일 신창욱 의원 외 19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발의되어 2013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신창욱 의원 대표발의)(신창욱·황동현·황준환·최영자·한자선·강석주·정장훈·장상기·장계자·송영섭·권오복·이명호·박성호·김기홍·김병진·이영철·김선경·고재익·이연구·박상구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신창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동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창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의 구매를 지원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정했으며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고 구청장은 그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이바지할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 대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창욱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2013년 8월 28일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2013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의원의 제안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강서구 공공기관 등 구매기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안 제2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기관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강서구청, 보건소, 동주민자치센터, 강서구의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그 범위를 정한 바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 구매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회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고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지원함으로서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었으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2011년 8월 4일 일부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 및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였고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를 하고

질의하고

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신 다음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이 조례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있죠, 품목? 있죠?

예.

알아요, 몰라요?

품목이 계속 변동이 있어서

계속변동이 아니고 20개 품목으로 17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무조건 우선 구매해 주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20개 품목으로 17개에서 2010년도 인가요 20개 품목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품목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조례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면 무조건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나오는 거를 다 우선 구매해 줘야 한다는 이거에 초점을 맞춘 건지 아니면 우선구매품목 20개 지정돼 있는 우선구매품목에 준하는 건지 이걸 한번 먼저 검토해 보고 나왔느냐고요.

중증장애인시설 지금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이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생산시설에서 생산이 돼도 그 품목이 20개 품목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지정돼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거 인터넷,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법 있죠.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구매품목 같은 거를 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명확한 지금 품목 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니 품목이 인터넷 들어가면 중증장애인생산 우선구매 품목하면 인터넷 치면 20개 품목이 쫙 나옵니다.

저희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부분이 그 부분을 안 다뤘다고 그래도 특별법에 품목이 나오면 그 품목에 한정해서 구매를 하거든요. 저희가 금년에도 우리가 한 4억 이상 구매를 했는데 그 품목 내에서 하기 때문에

품목 내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조례도 우리 강서구에서 지금 그라나다하고 행복을 파는 장사꾼 4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정

예.

예.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서 20개 품목에 제빵이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빵도 나와 있어요? 품목 확인해 봤어요, 20개 품목에?

아, 20개 품목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안 해 봤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고 과장님 하고 견해가 틀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각 과별로다가 예산으로다가 구매들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4억 이상했는데 그런 품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이야기는

조례에 품목을 어떻게 표시를 안 한다고 해서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법에 근거를 하는데 품목에 상관없이 무조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거는 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무조건 그때그때 다해줘야 된다는 그거에 관한 조례인지 아니면 국가가 특별법에 정하는 20개 품목에 관한 조례인지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나왔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예.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 조례는 그런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를 촉진하고 구청장이 연간계획을 세워서 얼마를 한다든지 비율을 얼마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행복을 파는 장사꾼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꽃

조화 같은 거 있습니다.

조화 있죠?

예.

조화도 그러면 20개 구매품목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 20개 품목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을 4군데 저희 강서구 같은 데 4군데를 지정해주면서 그 생산품 중에서 물품까지도 정해줍니다, 같이.

물품을 정해줘요?

그러니까는 행복을 파는 장사꾼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비누 꽃하고 경 인쇄까지 그거를 이제 물품을 우선구매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거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공장을 지정해주면서

해주면서 물품들

그 품목 있죠?

예.

그 품목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고, 나한테 좀

예, 지정.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보건복지부 특별법에 지정하는 우선구매품목 20개 품목 있죠?

예.

그거와 이거하고 비교해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어떤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좀 예상을 해서 과장님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1년 다돼가죠?

예.

사회복지과 과장으로 가신지가?

예, 9개월 됐습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업무파악 다 되고, 본인이 관할하는 그 과에 그 팀이나 과의 업무를 어느 정도는 딱 저기 모든 게 어떤 질문이 나올 거라고 이런 거 인지를 하고 나와야지 과장님 조금 보면 자꾸 남한테 의존하는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부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우리들이 글자그대로요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아까 4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예.

4개 업체에서 나오는 품목은 제한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20개니 특별법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은 강서구에서 소모를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 생산업체들이 4개 업체, 강서구에 있는 4개 업체가 생산을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강서구에서 소모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서고 우리 국도 복지국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20개 정도 지정품목이 아니더라도 저희 구에서 필요한 품목이 있으면 우선구매는 아니더라도 4개의 장애인생산 거기서 하는 거는 저희가 구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선해서 여러 가지로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적정하게 맞춰서 구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4억

예, 그거는 전반적으로다가 다 한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강서구 업체 말고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구입을 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00분의 1 이 범위 내에서 한다 이거죠?

넘죠. 저희가 지금 한 14%정도가 넘었거든요? 저희 구매 액에. 그러니까 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지켜오고 있는 거죠, 강서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그거는.

이런 조례가 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도 이런 부분을 강요는 아니지만

이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권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업체는?

일반 업체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권장을

예,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 5조에 보면요 5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 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글자그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산품인데 여기다가 굳이 용역까지 노무용역까지 서비스업 쪽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여기 보면 빼지 않고 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서울시가 2009년도 인가요 그렇게 됐고요. 4개 구청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거하고 타구 거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는 글자그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노무용역서비스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악용의 소지도 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부분이 들어갈 때는 악용의 소지도 있다. 지금 우리들이 건전하게 살아가는 장애인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인도 많지만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악용을 해서 하는 부분도 지금 많이 있다,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아무리 이거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강서구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 조례에는 나는 글자그대로 이 조례에 이 생산품에 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비스업이라든가 노무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조례에 규정을 안 한다고 해도 법에 그런 사항들이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에 안 들어있다고 해도 그 부분을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면서는 법에 근거해서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에 근거가 돼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강서구 조례에 나와 있는 거 하고 우리 강서구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하고는 우리들 구청에서 행정업무를 해 가는데 상당히 틀릴 것 같은데? 들어간 거하고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가 있는 거하고는 아무리 상위법에 돼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행정업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억지 부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내 본 위원 생각은.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면 조례에 명시가 안됐다고 그래도 아마 중증장애인에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법을 근거로 해서 구매를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매는, 나는 구매는 아니에요. 지금 서비스

아니,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용역이나 서비스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솔직히 말해 중증장애인들이 와서 하냐 이거야, 이거를?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와서 서비스업을 하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가면 좋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근데 글자 그대로 중증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안 맞다.

중증장애인들 중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래요? 근데 나는 이것이 본 의원은 악용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솔직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8만, 9만, 몇 만 하잖아요, 우리 강서구에. 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진짜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선에서 정말 혜택을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들이 거의에요. 장애인들의 어떤 우리들이 관에서는 지원비가 장애인 지원비가 얼마, 장애인단체에 얼마. 하지만 그 부분이 일선에까지 가는 부분은 없다. 어떤 단체에 한하고 그 몇 사람들에 한하는 경우가 많다. 내 가끔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나는 그런 염려가 있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는 우리 복지정책도 장애인복지정책도 정말 일선에 있는 정말 움직이지 못하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 찾아서 갈 수 있는 이런 복지가 시행이 돼야 된다. 나는 가끔 장애인문제만 나오면 거기에 대해 이런 발언을 많이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 관에서도 이제는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일손이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어떤 장애인단체,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해버리고 그냥 ‘아, 우리는 예산 얼마 들여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만 몇 만원이라도 일선에 있는 정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선에서.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컴퓨터프로그래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해, 인정이 가요, 나도. 근데 이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가 개인적으로 와서 이런 부분이 되냐? 이런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정말 실력 있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구청에서 ‘아유, 그래.’ 주고 그럼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이 사람들이 공부한 만큼 또 기술을 습득한 만큼 자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다. 근데 지금 솔직한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냐, 우리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원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줘야 돼, 찾아서. 정말 우리들이 복지를 하려면 진짜 그런 사람 찾아 정말 기술 공부를 해서 다 습득했는데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디 알음이 없다는 이유로 못하고 있어. 그럼 그런 부분들 찾아서 우리들이 해줘야 맞다, 우리가. 근데 지금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손을 놓고 있잖아. 막말로 얘기해서 어떤 거 해서 장애인 얼마, 예산 얼마, 장애인단체 어디 얼마, 어디 얼마 해갖고 우리 다 했어.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우리들이 강서구에 맞는 좀더 세밀한 일선에 정말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