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최선일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8일 신창욱 의원님 외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2013년 9월 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2013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신창욱 의원입니다. 2013년 8월 28일 본 의원 외 19명의 의원 발의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에서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생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어린이로부터 성인까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문화를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쪽 회부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에서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서는 식생활 교육의 대상, 추진 주체,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 및 지역농산물의 활용촉진 등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식생활교육계획 수립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식생활교육의 평가에서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에서는 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식생활환경에 대응하여 올바른 먹거리와 식생활문화를 도모하고자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안 제5조에 따라 강서구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가 2013년 8월 1일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식생활교육계획 수립후 강서구 식생활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서울시와 강서구 식생활교육계획이 수립된 후 정책대상 및 운영방안이 정해지므로 이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정책대상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예산규모가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표발의 해주신 위원이 아닌 의원님이신 우리 신창욱 의원님께서 퇴장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생관리과장님!

예.

이게 지금 8월 1일날 서울시 조례가 됐나요?

예, 8월 1일자입니다.

8월 1일자로요?

예.

그러면 시행령도 지금 준비가 됐나요?

아직 안돼 있습니다.

시행령도 안 되고 조례만 지금 통과된 상황이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내용을 들어 보면 이게 지금 지역농산물 활용촉진 등 기본방향도 정해야 되고, 또 이와 관련한 예산도 저희가 수반되는 그런 조례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돼 있나요?

지금 서울시 운영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그 이후 자치구에서 사업규모가 정해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설정할 단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물론 강서구 조례를 빨리 만드는 건 좋은데 서울시 하고 거의 동시에 맞춰서 갔을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조례제정은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은 저희가 세울 수가 없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광역자치단체까지는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데 지자체에다가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어떤식의 사업을 어느 규모로 할지를 운영계획을 수립한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 자치구로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것도 파악이 되고 해야 저희 강서구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급한 건 아니네요?

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식자재납품업체 지정업체가 요즈음 학교마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지원해달라는 민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센터를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강서식생활 강서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다섯군데 정도의 단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것은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제 방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지원센터를 안 만들고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지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조례에는 지정할 수 있다로 돼있기 때문에 단체를 식생활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센터로 지정을 안 하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어떤 계획 설치하고 했을 때 다른 이런 단체 말고 예를 들어서요,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지원센터로 지정을 안하고, 안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것을 지정을 안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습니다.

안 갖춰져 있죠? 본 위원이 한 2년전에 시민단체쪽하고 관련해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몇 차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다가 그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그쪽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고 싶고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님이 어느 분이었던가 하는데 예산 자체가 최소한 1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1억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센터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있고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교육강사들을 두고 강사비를 지원하려면 그런 예산이 좀 수반돼서 사실은 그때 중간에 가다가 너무 빠르다 상위 관련해가지고 광역단체도 안하고 있어서 좀 빠르다 그래가지고 저 조례를 안 만들고, 우리 서명은 상당히 받았었는데 중도에 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급식 관련된 센터이름은 뭐죠?

고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거기서는 메뉴얼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교육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어요?

예.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뭐든지 사실은 인력과 재정문제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더 많이 원하는 어린이집 정원이 50인 이하인 곳도 해달라는 곳이 있어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취지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해드린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바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우정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었으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민의 알권리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따라 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표,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운영 등 행정정보공개 소관사무 전체를...

위원장님!

지금 민원여권과장도 위원님들이 배부해드린 자료에 충분하게 제안설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된다면 바로 이하 생략하고 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두분이 동시에 이건 들어 주시고, 동시에 필요하다면 국장님이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서울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본 위원이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로 잘 돼있긴 합니다, 한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인접지역 500m 이내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당초에 있는 거는 거리 제한이 없죠? 거리 제한.

현재의 안?

현재.

현재안은 거리제한이 인접지역으로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인접지역으로만 돼있지 거리제한이 없잖아요?

인접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막연한 것 아니겠어요? 조례가 언제 몇년도에 됐어요? 이게.

최초의 제정은 1988년도에 된 것으로 지금,

‘88년도에는 서울 강서구가 아주 변두리지역이고 또 농경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인데 그때에 그 시대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강서구가 거의 주거화 되고 도시개발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례는 ’88년도로 머물러져 있고, 안맞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화 됐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시간이 많이 흐른 건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 만큼 조례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국회에서도 그렇고, 꼭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서 그 시대에 맞는 조례나 법을 만들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김포시나 또 우리 강서구 외곽지역에 농사, 지금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때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게 신고제라면 거리제한이 크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구청장한테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 그렇죠? 허가제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거리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위원장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 있는 조례와 또 우리 동료의원이 지금 발의해서 상정된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과 그리고 전혀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가축조례,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있는 상태이고 시대적으로 봤을 때 한 20년 이상을 지금 조례가 머물러있고 시대와 안 맞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 허가제이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범위내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또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한번은 보류를 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거치고 현장방문도 하고 주변환경도 보살피고 해서 다시 한번 재상정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국장님 더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과거 용어로 해서 더불어서 이게 만약에 새로운 개정안이 온다면 여러 가지 용어 순환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밤범용, 이런 용어가 조례안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순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온 모법이죠?

예.

이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까 제안을 했듯이 지금 본 위원회에서 만약에 보류가 된다고 하면 담당과장께서 현장방문도 해보시고 또 타구사례 강동구 같은 데나 또 한군데가 어디 있죠?

서초.

서초구인가요?

특례지역으로...

그래요. 그런데를 사례를 충분하게 보시고, 또 우리 현장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그래서 거리제한을 두더라도 현실에 맞는 무작정 50m, 100m, 500m, 1000m이게 아니라 정말 현실에 맞는 또 하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좋게 생각을 하면 강서구에 지금 장애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얼마전에 내가 TV를 보니까 장애자분들이 한국마사회에서 정식적으로 장애자 무슨 마사회 뭔가 있어요, 내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응도 받고 또 그걸 보러 다니는 관중들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내가 봤어요. 우리 강서구도 나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해보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강서구에 학교, 어린아이들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애들한테 좋은 기회도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그래서 새로운 개정안을 다시 수정안으로 올리면 그런 저런 것도 생각하고 거리도 좀 현실에 맞는 거리를 하시는 것,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거리 제한을 명시를 하다보면 개정이 불가피하다, 일부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은 꼭 현장에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아니라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당초에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제정사유가 처음에 제정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제정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9분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체육시설을, 체육 관련된 체육용으로서 애완 또는 방범용에서 체육용으로 이부분이 용어가 좀 보완이 된 거 같은데 이러한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변천에 따른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볼 때 가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조례 제정될 때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애완용 또는 방범용에서 체육용 그 부분을 용어 자체를 삽입한다고 해서 어떤 조례 개정에 큰 틀이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여기 조례를 일부개정한다 하더라도 500m든 몇 미터든 간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허가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부분은 행정행위가 이뤄진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크게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현행법에서도 지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인접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인접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인접지역이라는 게. 인접 지역이 도시 가까운 데는 못 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하나요?

지금 그 부분이 이명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그 인접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그 인접지역이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 보는 눈이나 시각이나 상황에 따라서 500m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만약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하는데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나 이런 걸 확인을 해본적은 없어요? 다른 데 내준데.

도시에서의 가축 사육이 거의 없는 상태다 보니까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구에 조금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좀 구체화 하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예정 지역은 알고 있죠? 하려고 하는 예정지역은 어느 정도 파악됐죠? 파악 됐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러면 그 인접 지역이 아마 우리 개화동쪽인 거 같은데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입법예고.....

그러니까 입법예고는 했었습니까?

입법예고했을 때 아마 그 인근에 농사지시는 분들의 민원성 의견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한테 얘기해준 적이 없죠?

그건 의회에서 입법예고하셔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아시고 계실 거.....

그러면 그 민원성 입법예고 했을 때 온 의견서도 저한테 주시고,

의회에서 의견서는 갖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만약에 거기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건가, 그리고 인접지역에 대한 거리를 어느 정도해 주는 게 타당한 건가, 지금 500m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500m가 타당한가, 또 인근 주민들이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의원님 발의라 저희가 주민들한테 말씀은 못드렸구요, 처음 했을 때.....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죠?

의회에서 갖고 있죠. 그게 의원님이 발의하신거기 때문에 입법예고도 의회에서 했고 의견접수도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이 물론 의원발의기는 하지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의하신분하고 상호 의견교류를 하셔가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걸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조례 제6조를 보면 사육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6조에. 여기 보면 오물발생 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거,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혹자는 무슨 환경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의 피해보는 그런 염려에서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고, 비록 의원발의이지만 어쨌든 해당 과장이시니까 주민들 하고도 만약에 의견이 오면 이런 부분들, 기존에 이런 법이 다 있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 또 조례가 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얘기를 해 주시고, 특히 일부 농사짓는 분들이 무슨 위화감 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위화감 생길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말처럼 깨끗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해서. 돼지보다도 더 깨끗한 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제는 좀 관망하는 자세보다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현장도 충분하게 감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또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 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발의의원하고도 만나서 상의를 해서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서로 상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아까 동료의원도 지역구 염려가 왜 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구청이에요, 구청. 기존에 이런 법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을 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힘들겠지만 다 할 수 있어요, 다. 내가 이 조례를 보니까 할 수가 있어. 오히려 구청에서 못하는 거예요. 거리제한 같은 것은 왜 안했냐 이거죠, 왜. 이건 당장 하셔야 돼. 막연하게 인근지역, 공공시설 인근지역에 있는, 공공시설물 인접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이고, 명시를 할 때 현장에 나가서 한번 우리구의 상황을 보시고 그래서 이것을 개정에 꼭 올리셔야 됩니다. 올리시고, 또 한가지 이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 집행부나 구청 국·과장님들은 의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면 의회의 룰을 따르세요. 의원들이 한 명이 하든 열명이 하든 기관이 하면 하는 거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소 회의시간이 늦어졌다고 해서 아! 의회 개판이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는 의회에요. 한 사람이라도 의회는 굴러 갑니다. 소수의 인원이 강서구의회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말고 하여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 잠깐만 할게요.

과장님, 지금 의원발의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 집행부에서 제·개정이든 발의를 하든 그 무게를 달리하면 안돼요. 의원발의한 조례개정안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총괄 수합해서 법률적인 검토도 해보고 여러 정황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의원들 질의답변에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이건 의원발의라고 해가지고 자료도 없고 손놓고 있고 그러면 안된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가축 애완용이나 방범용으로 이미 조례제정이 됐기 때문에 체육용에 대한 그런 가축이 삽입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또 500m다, 1㎞다 이런 거리제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 같지만 500m밖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시가 급변하는데 1㎞ 밖에 새로운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되면 어떤 구릉지, 어떤 섹터 내에만 허가가 되고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질의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이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다, 구청장이. 그래서 거리제한을 의회에서 묶어두면 부담은 상당히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커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애완 또는 방범용에서 체육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조례개정안에 큰 하자가 없어보이고, 허가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든 여러 도시발전 미관상이라든지, 장래에 예측되는 부분들은 구청장이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