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구자문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1회 인천특성화고 취업박람회 개회식 참석과 외빈 영접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9월 1일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심연기 교육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심연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가족 모두에게 꿈과 보람 그리고 만족을 주는 백년을 내다보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교육정책을 칭찬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은 가감 없이 질책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책의회, 책임의회로써의 균형과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고맙습니다. 이재병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교육전반에 관하여 질의할 기회를 주신 이상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건에서 질의하기로 미리 알려드렸고요. 첫 번째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건과 두 번째는 초ㆍ중ㆍ고 학교 각급 학교 평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학교시설 개방 건인데요. 이것 가지고 제가 교육감님하고 여러 차례 토론도 했고 교육청 관련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제가 많이 챙겨 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교육감님께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시민의 권리 차원으로 인정을 하고 또 법률과 조례에 시민 권리로 인정되어 있으니 학교에 지도를 많이 하시겠다. 그것에 대해 협조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도 학교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움 또 학교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역사회 일원으로 학교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어떤 교감을 가져야 되고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하고 질의를 나누신 거 기억하고 게시지요?

네.

그래서 본 출발은 그렇습니다. 학교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시민 권리 차원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마다 시설개방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제가 열심히 다녀보면 또 현장을 다니는 거는 교육감님도 다니지만 저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으로 경비초소가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많이 됐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국비지원으로 해서 교육비 지원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국비지원도 일부 있고.

일부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학교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달라는 학교의 현장의 요구와 함께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오해가 되느냐 하면 지역에서 경비초소를 설치하고 몇 차례 이용하던 주민들한테 신분증을 내놓아라, 이거를 패용해라, 왜 왔느냐고 자꾸 물어보고 하시니까 학교시설 이용 자체를 회피하시고 위압감을 느껴서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학생이 있는 시간에만…….

네, 그렇습니다.

패찰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일과시간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그걸 어떤 방치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항상 주민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으신지 새벽에 주변에 있는 할머님들이나 시민들이 아침에 조깅이라도 하는 분들이, 그 바를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올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럼 거기 가던 주민 분들이 아, 새벽에도 뭔가 들어가면 안 되는가보다 하고 발길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경우 아니겠습니까. 새벽에는 성추행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바를 올려서 이용하던 시민들이 계속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학교지킴이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건 숙직 전담원이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전이나 일과 후에는 숙직 전담원이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민분들이 특히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조깅이라도 하고 동네 노인분들이 나와서 정담이라도 스탠드에 앉아서 하시는데 그것까지도 그렇게 바를 내려 가지고 위압감을 주면 학교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원을 받는데 학교 민원 중에 급식과 체육관을 겸한 동을 체육관 시설을 지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또 여기 시의원님들도 지역에 많이 그거를 설치하셨을 거예요. 그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운영비 특히 냉온방비 문제와 전기세 문제를 걱정을 하셔서 또 사고가 생길지 모른다는 또 성추행이 등장합니다. 성추행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민분들한테 개방하는 거는 둘째 치고 학생들한테 문 열어주는 것도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장선생님들이. 냉난방비 들고 그냥 운동장에서 하면 되지 왜 체육관에서 하느냐. 이런 투의 말씀하시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자료 요구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 오는 감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 발견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문제는 교장선생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학교에 소위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인데 그 강당의 시설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학교장이 학생들한테 그냥 감독 없이 개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학교시설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지었고 어차피 100%, 120% 운영이 되어야 된다. 많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운영이 돼서 지저분해 지고 시설이 파괴되면 그거는 또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보수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기세, 냉온방비 걱정하셔서 지역주민은커녕 학생도 이용 못 하게 하면 그게 뭐 하러 지어 있는 학교 건물이겠습니까. 그게요. 교육감님은 아마 현장 다니시면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 보고를 못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테니까. 여기 있는 의원님들 지역사회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새로 지은 건물일수록 문을 안 열려고 그러세요.

글쎄 그래서 학교장이 관리책임자 아닙니까. 관리를 하다가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 할 수는 없고, 교장선생님이 조금 여유를 갖고 대여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시민에게 대여할 때는 계약에 의해서 대여가 되고…….

인터넷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죠?

네, 학생들에게는…….

그런데 거부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아예 우리 학교는 안 한다. 학교 안전을 위해서 안 한다. 아예 안 한다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교 체육관 보유현황 중에 수십 개 학교가 있는데 운동부에 대한 이유 건으로다가 개방 안 하는 학교는 시민들에게 개방 안 한 학교는 32개교, 시설 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방 안 하는 학교는 21개교, 학습 분위기 조성 물론 인문계고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죠.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개방 안 한 학교는 27개교 거의 80개교의 학교가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물론 충분한 이유도 현장에 있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80개교의 학교가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또한 이중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조차도 못마땅해 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다. 이 내용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서…….

실태 파악 이미 되어 있어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거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재산관리는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실인데 우리가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 가면 참 갑갑한 현실이 벌어집니다. 왜 저는 그런 교장선생님들만 눈에 띄는지 참 갑갑한 현실이에요. 저도 가면 교장선생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책임자니까. 그런데 소극적이고 무사안일이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교문 안에는 자기가 제왕이신데 조금만이라도 눈에 거슬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용납 안 하시고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이 시설개방을 요구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성추행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체육관 개방도 안 되고 뭐 이런 논리로 가 버리면 지금 21세기에 19세기 마인드로다가 건물만 관리하려고 하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부탁하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장선생님들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역사회와의 소통 문제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시설 개방뿐만이 아니라 축제를 유치해 준다든지 뭐 노인정과의 관계를 해 준다든지 제가 아는 바람직한 학교는 주변에 있는 교회와 협조 관계를 잘 하셔서 체육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식마다 학예회 발표회마다 주위에 있는 교회를 이용하던 학교도 있었어요. 또 제가 잘 아는 학교는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훌륭한 교회시설, 문화시설을 학생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목사님과 이미 소통하셔 가지고 학교시설의 일부로다가 이용한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러지는 못할망정 학교 체육관까지 문 잠그고 있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신데 이거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평가가 보는 측면에서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학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교장선생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학교는 그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다.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의 혜택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차별된 평가를 항목을 지표를 개발해 주십사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여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력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위임된 사항을 자꾸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계도할 수밖에는…….

그러니까 지역사회하고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말씀대로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퇴행적으로 가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나서는 교장선생님과 똑같이 평가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교장선생님들에게 학교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교장선생님의 무슨 평가 그런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평가에라도 그러면, 학교평가에라도. 여기 학교평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텐데요.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을센터, 문화센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오픈 마인드이고 중요성을 아시는데 아예 철저하게 마음 문을 닫고 무슨 상처를 받으셨는지 도저히 범접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들과 그걸 교육감님의 사상도 넘어서서 그 마인드 넘어서서 온 주민과 함께 하려는 교장선생님도 계신데 그걸 똑같이 교육청에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장선생님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가 어렵다면 학교평가에라도 이 문제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임된 사항을 여유 있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리라고 했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설인 인천생활체육회 등과 함께 신사협약 체결을 하셔라. 주체는 생체회가 하는 게 맞겠다. 그 들이 요구하려고 그분들이 이왕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권리 차원으로 인정하셔서 생체회 등은 신사적으로 이용하고 학교측에서는 그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학교안전지킴이를 생체회는 한다. 이런 협약을 신사협약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보고를 구체적으로 해서 교육감님한테 올리라고 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 관리가 학교별로 지역생활체육회하고 협약 맺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 천양지차예요. 물론 교육청이 생체회와 함께 생체회가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교육감님이 직접 또는 인천의 생체회 회장이 직접 그런 협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거는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담당과장님 보고 안 하신 것 같아요. 교육감님한테.

아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것은 당신이 관리하시오 해 놓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만일 상징적인 의미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라면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지 실질적으로는…….

상징적으로 해서 생활체육인들은 학교를 깨끗하게 이용하고 교육청은 그 권리를 인정해 주고 또 생활체육인들은 학교안전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서서 자기가 게임 없을 때는 랜턴이라도 들고 학교 담벼락을 돌고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인 의미라면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

상징적이라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징적으로 그걸 퍼포먼스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한 교원단체들이 저한테 청도 들어오고 자료로 주고 하시는데요. 뭐 한 군데만 들어온 게 아니고 두 군데서 벌써 이런 안건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자료 충분하게 다 드렸고요. 내용을 보면 인천시는 시ㆍ도 교육평가에서 인천이 2등을 했어요. 굉장히 경사스러운 사건이고 인천의 교육현실에서 보면 굉장히 평가받을 만한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 항목을 거의 학교평가 항목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및 개설률, 교원 1인당 직무연수 실적, 컨설팅 장학수행실적, 학부모 만족도 및 참여율 이게 교육청이 교육부에서 평가받는 항목 그대로 학교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그런데 저희가 변화시킨 것도 예를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평가의 평가지표가 학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평가를 잘 받으려면 또 그것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않다면 우리도 거기에 몇 퍼센트 이렇게 반영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셨어요. 하여튼간 선의의 요구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요구이건 간에 학교현장에서는 이것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으로써는 평가를 2위로 잘 받으셨지만 학교현장은 죽겠다. 폭발 직전이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교원평가에서 교직원 연수 직무연수라는 게 있어요. 직무연수를 보니까 인천은 100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곳은 80시간, 강원도는 30시간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선 단위학교에서는 휴직자의 휴직자까지 요구한다고 그럽니다. 휴직자의 직무연수까지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과도한 데는 150시간 내지 180시간까지도 교원연수를 받아야 된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초ㆍ중학교에는 125시간에서 90시간 그 사이이고 또 고등학교는 90시간에서 75시간 이렇게 사이를 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를 7월 24일이죠. 7월 24일 날짜에 125에서 초ㆍ중학교는 90시간으로 그리고 고등학교는 90시간에서 75시간으로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이미 7월 24일날 저희가 학교에 이거를 내보냈고요. 이거를 초ㆍ중ㆍ고 한데 합치면 165시간이고 이거를 둘로 나누면 83 저희는 평균 83시간입니다.

100시간이라고 하는 전국 최고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거는 인정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다니까요.

바뀌었어요?

네, 바꾸었습니다.

100시간에서 그럼 어떻게 됐다는 말씀이죠?

지금 말씀대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90시간.

90시간 10시간 줄어들었어요.

네?

10시간 정도 줄어들었어요?

35시간 줄었습니다.

아, 125시간에서.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90시간에서 75시간 그래서 초ㆍ중학교와 고등학교 합해서 둘로 나누면 165를 둘로 나누니까 83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의 평균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면 전국 최고의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해서라는 교육감님의 목표하에 전국 최고 수준에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 휴직자의 몫까지 요구해서 교원연수를 받아라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데요.

아, 그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휴직자의 교원연수도 현재 근무하시는 교원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휴직자의 교원연수를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받아라, 시간을 채워라.

그런데 그 휴직도 예를 들면 병가나 이런 경우는 말씀대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수휴직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연구휴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과도한 수준에 전국 최고 수준의 교원연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전문적인 검토를 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학습선택권 조례에 위배되는 방과 후 학교 참여율 같은 것을 학교평가에서 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저희가 인천시에서 조례까지 만들었고, 줄기차게 요구한 건데 방과 후 학교 참여율 이것은 교육감님이나 저하고 다 알잖아요. 아무리 조례를 만들고 우리 시에서 권고해 봐야 시의회에서 권고해 봐야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 현장에 가면 강제로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인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것을 평가항목에 넣으셨어요?

아니, 이것이 교과부에서 저희 평가항목에도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영한 건데…….

아니, 교과부에서 교육청 평가하는 거에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하신다는 말씀예요?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데 그것도 90억이라는 많은 돈을 평가해서 차등지급이 되니까 저희로서는 어려운 재정에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했든지 어떤 아파트 학부모님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버스 노선을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 딸들이 큰일났다는 거예요. 모 학교는 여고인데 11시까지 자율학습을 시켜요. 저희 때는 10시까지 시켰거든요. 남자고등학생들을 10시까지 시켜서 그것도 과도하다고 생각됐는데 여자고등학생들을 11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키니 그 마을버스를 놓치면 집에까지 택시 타고 오거나 또 성폭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학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우려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11시까지 여고생들을 자율학습시키고 그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와야 된다. 그게 학교 현실이죠.

아니 학교에 가보면 자율학습 참여율을 보면 아십니다. 강제가 아니라는 거를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보면 교실 거의 반은 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야간 저는 야간자율학습을 가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학부모가 원해서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 성격상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자율학습에 대해서 여러 차례 권고하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을 빼야 된다. 학교평가항목에서 자율학습을 밤에 10시까지 시키는 것을 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까지 시켜라 그런 식에 그게 아닙니다.

학교평가항목에 들어 있잖아요. 자율학습을 몇 퍼센트 참여시키느냐 이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을 말씀하시나 본데 지금 이거는 자율학습은 아시다시피 방과 후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학교별로 그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학교평가항목에서 빼셔서 고등학교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자율학습으로다 저녁 때 10시, 11시까지 잡아두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도 완화책을 쓰셔야지 이걸 평가항목에 딱 넣으시고 그래 가지고 교과부에 맞는 지표를 내셔 가지고 예산을 더 타시겠다. 이것은 저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 억지로 잡아둔다고 공부가 됩니까. 사실 공부하는 게 목적인데, 말이 자율학습인데 억지로 잡아두면 안 되죠 그거는.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억지로 잡아두는 거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한 군데만 짧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잘 부합하는 교육청에 높이 점수가 돌아가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스라고 하죠. 특히 교원연수 활성화 지표 같은 것은 나이스에 등재된 직무연수 실적만 인정하는 식으로 교육청에 자율성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에, 교육청 평가지표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생각되고 거기에 충실하게 하셔서 어떤 결과를 성과를 내시려고 하시지만 우리가 지켜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특히 이 문제를 지켜보면 우리가 진보, 보수 교육감을 나누는데 보수 교육감님들이 있는 그런 교육청은 그런대로 평가를 받아요. 교과부의 평가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진보 교육감으로 있다고 하는 경기 이쪽 서울은 낙마하셨지요. 이쪽은 아예 교육청 평가시스템에서 아예 오르지도 않고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요. 교과부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념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이러 이렇게 진행식으로 해라. 공교육은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자기 지침에 의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도구가 교육청 평가시스템인데 우리 공교육은 지금 정상화되어 있지 않고 황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가 요구하는 지침대로 교육감님이 충실하게 하셔서 2등 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동전에 양면처럼 뒤에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 교육부의 요구에 충실하셨다. 학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저도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만 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애들한테 장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번에 성과를 낸 데를 보면 대구가 1위, 인천이 2위, 부산이 3위입니다. 도 단위에서는 경북이 1위, 충남이 2위, 제주가 3위, 충북이 4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교과부하고 마찰을 빚고 있는 진보 교육감이 있으신 지역은 아예 교과부가 아예 눈에 내놓은 겁니다. 아예 눈에 내놓고 당분간은 당신들은 우리들한테 평가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교육감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교과부의 지침을 충실하게 학교에 전달하는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교육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 개가 더 있는데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모 교육청은 목표 88%로 달성하라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가 이미 있는 거예요. 교육청 목표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계속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학부모님들에게 전화해라, 문자 드려라 계속해서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앉아서 어떻게 지내시느냐 어떻게 하냐고 문자 보내고 전화 드리고 인사드리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 설정을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하는 게 맞습니까?

글쎄, 저희는 어디 교육청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어떤 일을 하면 목표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과다하게 목표를 정해 놓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교과부 지침에 맞게 행정을 하셨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차마 우리 교육감님이 좀 더 잘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지침도 내리시고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내리셨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행여나 교과부의 편향된 요구와 부당한 요구를 학교에 충실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도구가 인천교육청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시정질문요지서(이재병 의원)

이재병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처럼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청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인천교육 현실을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연일 바라보면서 오늘 인천교육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열 가지로 요약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열 가지인데 그중에 다섯 가지는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주로 정책적 질문인 관계로 서면질문ㆍ일괄답변 형식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현재 인천교육의 가장 큰 이슈는 지난 6개월간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교육감님의 인사비리, 뇌물수수 등 교육비리사건 그리고 이어 진행 중 인 공판 이에 따른 교육행정 손실과 임기말 레임덕 현상 가속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일 것입니다. 교육감과 교육관료들이 교육비리에 연루돼 수십 명 공무원들이 6개월간 검찰수사를 받고 급기야 교육감님과 전 행정관리국장님이 기소되어 재판장에 두 번 지금까지 어제까지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차례 다 참관을 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현실을 292만 인천시민과 42만, 3만 교직원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인천교육을 바라볼지 정말로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두 차례의 공판을 참관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법적 권리를 위해서 두 분이 일하시고 또 법적 공방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과연 저 두 분이 인천교육의 가장 큰 책임을 맡은 두 분으로서 이러한 인천교육의 가장 최대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만 살고 보자라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면, 거의 전면 부인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법적싸움과 법리적 판단 이후 상황은 법적전문가 아닌 저로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벌써 서너 차례 질문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교육감님 임기가 이제 10개월도 3선 교육감으로서 11년 2개월 정도하셨고 이제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난 6개월간 검찰수사를 받으셨고 또 지금 공판 두 차례의 진행을 하고 또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교육감님 임기가 불과 10개월도 안 남은 상황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교육감님의 지금까지의 재판에 응하시는 것을 봤을 때 임기 말까지도 계속해서 재판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감님이 재판에 거의 집중하실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레임덕 현상으로 교육행정 난맥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피해가 결국은 학교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한테 미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8시면 출근하고 6시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감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육감님이 지금 성실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교육감님의 12년 동안의 하셨던 행정행위 이런 부분의 부작용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짚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법리적 판단은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되지만 교육감님과 전 행정관리국장 랭킹 1위와 2위 이 두 분이 나란히 법정에 서서 검찰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교육감님이 용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그러한 비난의 여론을 들으셨을 겁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냉정한 그리고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네, 뭐 교육감님 의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교육은 앞으로도 임기말까지 이러한 혼란과 부작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상당히 유감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8월 28일, 8월 26일날 1차 공판이 있었고 이틀 후에 교육청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문을 시행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청 검찰조사 관련 확인 되지 않은 사실 유포, 확대, 재생산, 왜곡 등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라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라라고 하면서 인천의 500개 모든 학교에까지 이러한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문이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굉장히 지금 어떠한 이러한 위기 상황과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교육감님께서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공문을 1차 공판이 끝나고 더군다나 여기에 교육감님이 모든 혐의에 대 해서 전면 부정하는 가운데 부하직원들의 진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공문을 시행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경고성 알아서 입조심하라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적절한 공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물론 제가 이걸 전결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공문이 나온 것도 몰랐습니다만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고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공문을 내보냈다 그러길래 그 공문의 취지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유언비어를 막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 그렇게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감사관실에서 전결로 보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아주 민감한 여러 가지 로 부적절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공문을 시행할 때 교육감님이 모르는 상황에서 감사관실에서 전결하고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나중에 알았는데 글쎄요. 그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공문은 문자 그대로를 해석한다면 그대로 우리가 정당한 거고 지금 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약을 한다면 또 그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저를 지금 교육감님께서 비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모든 인천시민이 저와 같이 제가 이런 지적하는 것이 비약이라고 느낄 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공문이 검찰 수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선 학교의 지금 3만 2,000 교직원들을 향해서 다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번 교육청의 여러 가지의 어떤 치욕적인 사건은 지금 앞에 계시는 교육감님과 간부공무원들의 책임이 그 누구보다도 크고 그러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과 자중과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의 희생양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일선 학교의 교직원들에게 입단속하라라는 그러한 유언비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이 무슨 유언비어를 퍼트린다는 말입니까?

아니, 의원님은 마치 저희가 유죄로 판결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봐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마치 저희가 뭘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뭐 교육감님께서 인정 안 하시겠죠. 여기 다 녹취가 되고 있고 지금 민감한 상황에서 법정에서도 인정을 안 하신 분이 여기서 인정하시라곤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인천시민의 대표기관의 기관인 의원으로서 저는 교육감님의 양심을 향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삼량고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삼량고가 최근에 삼량고는 MB정부의 최대의 주요 교육정책인 고교다양화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숙형 고교 사립형으로 선정이 돼서 설립된 학교이지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간의 성추행 사건이 얼마 전에 발생을 했고 그것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해야 될 사감이 생활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에 외부 학원강사 출신을 대거 끌어들여서 거기서 공짜로 기숙하게 하면서 거의 입주과외형 고액 방과 후 학교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정확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오늘부터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여섯 명의 감사반원을 투입해서 지금 이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할 적마다 교육감님은 정확한 걸 모른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 더군다나 MB정부의 가장 최대 교육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40억원이나 오고 매년 지금 몇 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지금 모르고 있다.

아니, 지금…….

지금 감사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추행사건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보고 안 하셨습니까? 여기 책임자 누구십니까. 양 국장님 아니십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교육감님한테 보고 안 하셨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 학교생활안전지원과, 감사과.

1차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서부터 여섯 명의 감사반을 보냅니다. 감사실에서 두 명 그 다음에 각 해당 과에서 한 명씩, 감사가 세 명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섯 명을 투입해서 정확한 조사가 끝나면 감님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 전에요. 감사 전에 감사를 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을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당연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 결재를 하기 전에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하니까 교육감 모른다 감사 나가는 것만 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들어가십시오.

이것 아, 그러니까 노 의원님 제가 그런 사건이 났다는 것은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저 전혀 모른다는 말씀…….

교육감님이 재판에 집중하느라고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 아니십니까?

왜 그걸 재판에다가 연결시키십니까?

왜 재판이랑 연관이 없습니까. 아까 교육감님 일 충분히 하신다면서요. 하시는데 어떻게 이러한 보고도 못 받고 아이들이 일곱 명, 여섯 일곱 명이 성추행을 당하고 학교가 고액과외형 방과후 학교로 운영되는데 교육감님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보고를 안 하면 제가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 보고를 안 하는데 부하직원이 얼마나 교육감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봤으면 보고를 안 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제가 여기서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정책적 질문만 하고 싶은데 왜 교육감님 자꾸 답변을 회피하십니까?

회피가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그런 전략을 쓰시기로 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이요. 이렇게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중요한 문제를 할 때 모른다. 그러면 자격이 없죠, 당장 그만두셔야죠.

아니, 신문보도된 것밖에 지금 확실히 나온 것 저한테 보고 된 게 없어요.

교육감님은 신문만 보십니까? 여기에 직원이 교육청 직원이 몇 명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담당직원한테 야단도 쳤습니다. 왜 보고를 안 했냐고 그러니까는 그…….

이게 바로 교육 단면, 교육 행정 난맥, 인천교육청이 얼마나 레임덕이 온 지 그것에 대한 단면 아닙니까? 교육감님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요. 교육감님과 일부 여기에 고위공무원들만 인정 안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천시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발 현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학교와 관련돼서 오늘부터 3일간 감사가 진행되는데 교육부의 이게 중앙정부의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교육부에 보고하셨죠?

정확한 감사 후에 보고 할 겁니다.

아니요. 이 발생과 이러한 상황을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 안 하셨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 (관계관을 향해) “보고했나?, 보고했어요?”

담당자 나오십시오. 누구십니까?

(관계관을 향해) “보고했어요?”

나오십시오.

네.

저기,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잠깐만.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우인상입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다 이 중요한 사항을 다 모르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다 숙지하고 오셔서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담당자 불러서 제가 확인하고 이래야 됩니까? 교육감님이 재판에 집중하느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라고 제가 질문 안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건발행 이후에 교육부에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교육부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일단은 받고 자세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또 이 사안처리를 잘해서 사안처리가 끝나는 대로 보고해 달라 통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육청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요. 이런 상황을 교육감님이 답변 다 하셔야 될 것을 실무자들이 나와서 하는 상황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즉각적으로 보고가 안 되고 교육감님이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물어본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교육감님, 제가 앞서 3년간 있었던 문제 그것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를 그리고 감사를 특별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상황은 교육감님 지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런 사태 그러니까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숙사 내에서 아이들 간의 성폭력사건이 발생을 하고 고액과외형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 기숙형 학교는 도농간에 교육격차 해소를 하고 농산어촌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교육 없이 그리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의 기회 보장을 위해서 도입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아이들이 기숙사에 학원강사를 공교육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외부 학원강사들을 불러다 거기다 입주를 시키면서 고액방과후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기숙형학교가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을 규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추측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것은 그러니까 조사단이 나와서 지금 조사하면 그 원인 뭐 이런 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 부분 5년 전, 6년 전부터 해서 지금 기숙형학교가 강화고, 강화여고, 삼량고 세 개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완성돼서 운영한 지는 불과 한 2년 남짓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숙형학교가 아니라 기숙형학원화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 MB정부에서 추구한 정책의 목표였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생겼는데 지금도 여기저기서 기숙사 만들어줘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공교육이 기숙사 만들어서 애들 24시간 붙잡아놓고 아이들이 성추행할 때 인성이 망가지든 말든 공부만 시켜서 대학만 좋은 데 보내면 그게 제대로 된 교육입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들이 자기의 꿈을 키워서 자기 꿈대로 자기 꿈을 이루도록 능력 길러주는 게 교육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특별감사도 할 거고요. 지금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의 문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도 특별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정말로 그냥 어떠한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위법성 또는 형사처벌감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까지 할 의향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하는데, 어느 규정의 어느 법규에 어긋나는지 그 어긋나는 그 법규에 따라서 처리할 겁니다.

네, 저는 이 삼량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데 강화고, 강화여고 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기숙형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파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을 아마 그 원인이나 어떤 뭐가 밝혀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고 다른 학교 지도를 해야죠.

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 4월까지 두 가지 중요한 아주 우리 교육청의 문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었는데 덕신고 뻥튀기 예산 편성사건 및 연평통합학교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네.

두 사건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덕신고는 그 당시에 인천시 재정이 없어서 정말 월급을 못 준다 이런 시기에 교육청에서 400억, 500억 정도 지방채를 내서 융통을 하겠다라고 하던 시기에 올라왔던 예산이었고요. 다시 말해서 58억 예산을 순수히 100% 지방채를 내서 증ㆍ개축을 하겠다라는 사건이었는데 당시에 제가 건축 관련된 산출기초를 갖고 했을 때 한 20억에서 25억 정도가 뻥튀기 된 것을 제가 발견했고 그것이 당연히 전문가들이 신축단가를 적용하고 해서 그렇게 부풀려진 것을 나중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스스로 여섯 명에 대한 자체 경고 징계도 아닌 그런 것을 내고 그 다음에 18억 삭감해서 또 12월에 올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님? 저는 이것이 그대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그것을 밤잠 안 자고 일주일을 제가 그것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약 20억원 가까이 혈세가 낭비 되고 그것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해 내지 않았다면 더군다나 지방채를 내서 하는 그러한 것이 낭비가 될 뻔한 아주 정말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산에 통과가 안 됐으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 예산이 통과됐으면 제가 발견 못 했으면 그것은 잘못이고 발견해서 했으면 그동안의 어떠한 예산편성의 위법성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정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네요. 이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걸 답변합니까?

당연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셔야죠. 지금 가정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니, 글쎄 가정을 하라 그러면 그걸 저보고 상상해서…….

그러면 지금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그런 것을 올리고 스스로가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요. 징계를 여섯 명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산출기초. 그것은 발생한 사건을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감님이 다 인정 안 하시니까 이 사건 관련돼서 제가 덕신고 및 연평통합학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위법성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진정한 것 알고 계시죠?

글쎄요. 그렇게 되면 밝혀지겠죠, 뭐.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진정사건으로 수사사건으로 넣은 것 알고 계세요?

아, 저는 뭐 그것을 못 들었습니다. 검찰에까지 문제된 것은 저는 모릅니다.

교육감님은 도대체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가능하면 오늘 좀 젠틀하게 하려고 하는데 교육감님 자꾸 이러한 말씀을 피하시니까…….

아니, 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몰랐던 것은 몰랐다고 해야지 그럼 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모르는 것이 아주 당연한 듯이 자랑스러운 듯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것 아니……

이게 교육감님의 결재 없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건데 어떻게 교육감님이 모르신다고 지금 여기서 발뺌을 하십니까.

아니, 의원님이 검찰에 말씀하신 진정서를 내셨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언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고 그랬는데 모르셨습니까?

아, 언론에 난 거야 볼 수 있고 못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모른다면 내가 문제가 있지만 저한테 보고해 준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부하 공무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명백히, 물론 불발에 그치고 이후에 또 40억을 올렸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내일 검찰에 갑니다. 1시 30에 미팅이 잡혀 있고요. 그 사건과 관련돼서 제가 진정인으로 서 진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엄정하게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연평통합학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연평통합학교는 아시다시피 2010년 11월 23일날 북의 포격에 의해서 연평통합학교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학교를 짓는 과정에 대피소도 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한 2년이 넘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연평통합학교 대피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 정중앙에서 설계문제가 있었고요. 공사비 과다편성 의혹 그 다음에 공사가 2년 지연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덕신고처럼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학교를 보통 개축이나 할 때 학교구성원에 대해서 여론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아마 학부형과 학생들, 선생님을 조사를 해서 그 계획을 올렸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교장을 믿고 이것을 했는데 그 후에 시공하고 계약서를 갖고 우리 교육위원님도 현지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은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우리 인천 시내 같으면 주민들 다 못 하죠.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도서지역이고 또 주민들의 영향이 크고 영향을 받으니까 아,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라 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게 늦어진 겁니다.

교육감님도 지금 책임을 일개 학교의 교장 187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여되는 국가적인 사업이었어요. 그것을 일개 학교의 교장의 책임 또는 의원이 다녀와서 그것도 발견 못 했냐 지금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계셔서 사업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그것을 보고 인정하셨다 그 얘기죠. 저는 그런 것을 책임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육감님의 고액강연료 수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님은 월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시고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 중에 강연료수입 1위입니다, 1위. 교육감님 이런 부분 관련돼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이것은 제가 자청해서 나간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요청이 됐고 그래서 또 오라 그랬는데 안 간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나갔던 것이지 제가 자청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뭐 강사 수당 말씀하시는데 저 수당 제가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그런 강연한 것 자체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님은 전문강사가 아니세요. 그리고 물론 필요에 따라 교육감의 어떤 교육정책과 필요에 따라서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셔서 강연료를 하다 못해 학부모와의 어떤 간담회 이런 것 하시고서도 강연료를 받으셨고 전국에서 2년 동안 70회에 2,100만원 정도를 받으셨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 말씀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타시ㆍ도에서는 교육감님이 가셔서 강연료 거의 다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교육감님만 받으셨다는 거죠. 대부분 은 안 받는 추세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면 계속 강연료를 받으실 겁니까?

강연료 받는 문제는 고사하고 그것은 제외하고 강연 요청이 오면 강연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전문강사가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저는 석사도 못 되고 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하려면 한 이틀을 꼬박 밤을 세울 정도로 공부해 갖고 나갑니다.

아니요. 강연료를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강연을 나간 것도 문제지만 고액의 강연료 고유 업무를 하면서 강연료 받은 문제가 되는데 교육감님 강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강연료를 주면 주기 때문에 받는 다. 당연히 주니까 받는 거죠. 강연료를 이런 논란되고 비난을 받는 데도 받으실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규정대로 주면 받겠습니다, 규정대로.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서 모든 분이 저뿐만 아니라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판단은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인천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시정질문서(노현경 의원)

노현경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방금 질문하신 사항 외에도 사학 비리와 원도심 교육발전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질문 방식을 병행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순서입니다.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 1, 2, 3동 출신인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집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찜통교실 해소 방안과 두 번째 안남중학교 급식실 시설개선과 창호 개선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인천 영어마을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냐 없냐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은 연이은 폭염으로 유난히 더웠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기후 날씨라는 자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올해 여름이 유난히 무더웠던 이유는 전 국민이 전력난으로 큰 고통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올여름 무더위는 지나갔지만 1년 뒤 또 다시 찾아올 무더위를 대비하여 미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며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공공성과 특수성을 가진 공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감님께 지역교육의 공공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명 찜통교실이라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2014년부터는 찜통교실 해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교육감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현재 고등학교수가 일반고가 79개 있고 특성화, 특수목적고 합쳐서 36개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약 10만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133개 학교이고 학생수는 10만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국회의원님과 여러 국회의원님께서 찜통교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 계양구 작전고등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교실에서 직접 온도계를 이용해서 찜통교실을 재봤더니 약 30도 이상이 나와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는 학부모님들의 불만, 학생들의 불만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더 이상 찜통교실에 대해 학생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용 전기요금의 문제입니다.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은 판매단가가 108.8원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92.8원보다 훨씬 비싼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금 체계상 교육용 전기 요금의 판매단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불편 없이 학습에 매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찜통교실에 앉아서 마냥 공부만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찜통교실에서 더워서 공부할 수도 없고 선생님들도 업무를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회 각 분야에서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 가 개편되고 개선돼야 된다고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 교육청에서도 타지역 교육청 및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구조적으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찜통교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기요금이 높다보니까 전기를 틀 수 없고 그래서 찜통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학교 운영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빠듯하지만 한 학교 운영예산으로 전기요금 지출이 높지만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학습에 무리가 없는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학교 운영 예산을 좀 넉넉하게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천 안남중학교 급식시설 개선과 창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안남중학교는 1994년 개교하여 20년이 넘은 오래된 학교입니다. 학생수는 지금 900명 정도 있습니다. 졸업생은 약 1만명 정도 졸업을 하였습니다. 학교 개교 이후 이 학교는 아주 작은 노후 된 공간에서 요리를 해서 각 반으로 이동해서 학생들이 복도에서 학생들에게 자기 반 학생들에게 밥과 국, 반찬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성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시설공간이 없다고 교육청에서는 막연하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현장에 나가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 학교가 노후화돼서 금이 가고 그래 가지고 비가 오면 빗물이세고 또 창문에서 창틀에서 비가 교실로 스며들어서 창호가 굉장히 오래돼서 낙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바람이, 태풍이 불면 또 떨어질 위험성도 있고 학생들이 다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학교에서 창호교체사업으로 지원 요청을 하였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라는 방침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우선순위 사업을 선택하셔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문제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교육감님 우리 공무원 가족들께서 개선해 주시고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방금 질문하실 사항 외에도 인천영어마을 초등학생 영어수업 예산지원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질문 방식을 병행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교육감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신현환 의원 ㆍ시정질문서(신현환 의원) O 이도형 의원 ㆍ시정질문서(이도형 의원) O 전용철 의원 ㆍ시정질문서(전용철 의원) O 전원기 의원 ㆍ시정질문서(전원기 의원) 서면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신현환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교육ㆍ성문화 박람회 및 학교내 생명 존중 관련 방송 운영에 관하여,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승용차 5부제와 유치원의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하여 전용철 의원님께서는 우수교사의 원도심 배치 현황과 학교이전 관련 지원내용 그리고 학교식중독 예방대책 등에 대해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원기 의원님께서는 검단초등학교 장애학생용 엘리베이터 설치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치료서비스 개선에 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전원기 의원님과 이용범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도 질문취지에 맞게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면질문 방식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 그리고 노현경 의원님의 추가 구두답변 요구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또 하나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서를 어제 늦게 또 아침에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변이 부실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학사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교과서는 검정도서로써 교육부에서 총괄하고 있고 검정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의 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검증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 채택은 단위학교 교과협의회에서 3종 그러니까 세 가지의 교과서를 선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선정하므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거부나 일시 유보는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할 그러한 권한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은 학교에 대하여 행ㆍ재정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역시 판단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서 선정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교감과 교사 연수를 통해 교과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학사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부정한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도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안전성 또 우수 식재료 확보, 친환경우수 농산물 또 시범지역 운영 참여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3개교에서 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 위생 점검과 급식기구 미생물검사,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대표자 위생교육과 현장 불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시청, 보건환경연구원, 경인식약청과 연 4회 정기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검사수수료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식중독 문제 해결은 쉽지가 않습니다. 유관기관인 즉 질병관리본부의 식중독 원인규명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원인불명 또는 무엇으로 추측된다 의심된다 정도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참으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방사능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요청하고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여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수산물은 배제하고 학부모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식단표에 원산지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를 했고 또 실제로 최근 3년간 우리 관내의 학교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해서 식재료 공급이 됐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본수산물 식재료 사용이. 다만 수산가공품 가쓰오브시라는 것을 0.001%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수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해서 2012년도에 307교에서 2013년도에 351개로 한 70% 정도로 참여 학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별도 지원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면 무상급식 운영을 위한 실제 재정 부담률은 우리 교육청에서 45%가 넘고 추가 재정지원은 어렵지만 지금 현재와 같이 유지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확대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 시범지역을 운영한다면 학교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저희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당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경쟁력 강화 사업에 보조금 2,010억원을 2013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출금 규모를 적정히 하향 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7월 9일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국회부대의견을 반영한 이행계획을 시ㆍ도교육청으로 통보해 왔으며 인천의 경우 152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당초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사업에 지원할 예정이었던 특별교부금 감액분 52억원을 감안하면 100억원의 재정부담이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부대의견에는 무상급식 등 사용용도는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현재 인천시와 재원배분, 사용용도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국제화 특구 관련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신청하여 지정되었으며 국제화 자율시범학교는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거쳐 특구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각각 지정하기로 결정되어 지금 시범학교를 배제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다만 몰입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제화 자율학교는 영어뿐 아니라 제2외국어교육 강화와 글로벌 시민 양성을 위한 국제화 소양교육을 강조하며 영어몰입교육은 저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ㆍ중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운영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다언어 방과후 수업, 다양한 외국어교육 및 다문화 이해교육, 외국학교와의 국제교류 등 세계시민교육과 함께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제화 자율시범학교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국제화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엄격한 운영계획 심사와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사교육비 증가 및 국제화 자율시범학교의 부작용을 막고 전인교육 실현과 국제화 준비에 필요한 적합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학교 만들기 시범지역 지정 운영과 공교육 대안학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학교 만들기 시범지역 지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등 7개 시ㆍ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좋은학교 또는 혁신학교라고 그럽니다만 만들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바 우리 교육청은 현재 좋은학교 만들기 시범 운영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의경영학교, 자율형 공립고 등 110여개의 자율학교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학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혁신학교나 이와 유사한 좋은학교 만들기 운영에는 타 시ㆍ도의 경우 학교당 최대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여 교육재정이 열악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예산의 많은 부분이 행정업무 보조나 보조교사 등에 사용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공 대안학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특기적성교육과 학교적응 교육을 위해 산마을고등학교, 인천해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안교육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폐교나 공동화되는 도심학교를 이용하여 대안교육위탁기관과 일반 대안학교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산마을고등학교는 사립으로 하고 있고 청담학교, 인천해밀학교, 인천한누리학교가 있고 또 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는 성산효마을학교, 아름다운학교, 하늘샘사랑, 한오름학교, 푸른꿈학교, 사랑의 비전학교 이렇게 해서 6개 기관과 10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경우 교실 내 면학분위기와 학생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냉방온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교실은 26℃ 그 외 사무실은 28℃ 이상이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원전 3기의 가동 중지에 따른 최악의 전력난과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 냉방기 가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에너지 절감기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교실 전등을 LED 조명기구로 점차 교체하여 공공요금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난 7월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학교 전기요금 인하를 교육부에 건의하고 또한 교육용 전기는 별도 처리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전기의 중심의 냉난방기 설치를 앞으로는 도시가스 냉난방기로 일부 전환하고 냉방기 가동에 따른 공공요금 부담이 경감되도록 학교기본운영비의 예산지원을 전년도 대비 2012년에는 5%, 2013년에는 9.7%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확대는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청소년 성교육, 성문화 박람회 제안의 건입니다. 정부 성폭력 근절대책과 학교 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3년에는 전체 학교에서 성교육에 대한 시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갖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체감형 성교육을 통한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성교육ㆍ성문화 박람회 개최에 관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문학경기장에 있는 전시관에 갔더니 또 우리 보건교사가 거기 임원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내 생명 존중 관련 방송 운영에 관한 제안 건도 참으로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정불화,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청소년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 내 생명존중 관련 방송 운영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되어 적극 공감하고 꼭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조ㆍ종례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중요성 등에 대한 감동적 멘트와 음악을 들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중심 예방교육, 가정과 연계한 학생ㆍ학부모 상담, 위기학생 조기 발견ㆍ치료 등을 통하여 학생 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5부제 참여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에너지종합대책과 녹색생활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청사 내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전 직원이 2006년도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현재 91%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인천시에서 전자태그 부착,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협조 요청이 있어 학교를 포함한 관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현재 참여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20%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선택요일제에 대한 대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유치원 교구ㆍ설비 기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유치원 교구ㆍ설비 기준은 2002년도 개정 이후 2012년 2월, 2011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적용을 위하여 재개정을 하여 고시를 하였습니다. 2011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은 유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유아 20명의 활동공간이 필요하기에 최소 교실 50㎡의 기준을 마련했고 급당 수도시설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재개정을 위해 유치원 교구ㆍ설비기준위원회와 각급 학교 교구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단위 유치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교실 실당 최소기준이 50㎡, 놀이시설 소요기준 원당 5종 그 다음에 수도시설 학급당 1개가 의무 설치하게 되었고 지금 교육청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개선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교육부의 교구ㆍ설비 기준과 타 시ㆍ도의 기준을 참고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하여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 교구ㆍ설비 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치원이, 사설유치원이 인천에 250개가 있고 감사를 저희가 1년에 20개씩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역을 다 감사를 한다면 10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공무원의 숫자문제도 있고 해서 이건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10년에 한 번씩 정도는 감사를 받아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감사가 꼭 목적이 무슨 적발을 위한 감사라기보다는 지도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우리 유치원 원장님 큰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큰 걱정은 안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전용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학교 지원문제인데요. 원도심학교에 능력 있는 교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 15개 교를 교장공모제학교로 지정하여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원도심학교의 교사초빙제를 활성화하여 최근 2년간 188명의 교사들이 초빙되었습니다. 전체 58명의 수석교사 중 13명을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원도심학교에 배치하였으며 원도심의 초ㆍ중ㆍ고 81개교 중 47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였습니다. 기간제 보건교사 증원배치를 통해 보건교사 미배치교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도심학교에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 초빙제 활성화, 수석교사 1교 1인 배치, 연구학교 지정 확대 등을 통해서 원도심학교 교육발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교사가 다수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원도심 초ㆍ중등 6개교를 승진가산점 부여학교로 신규 지정해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원도심의 범위를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남구, 동구, 중구지역으로 한정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도심의 범위가 시내 전 지역 구도심으로 확대되면 지역별 교육격차 최소화하고 인천 전 지역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원역량을 강화하는 교원정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전용철 의원의 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수요가 발생하여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학교신설에 준하여 전액 지원하고 기존 학교 재산은 매각, 임대, 자체활용 등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지역 내로 사립학교가 이전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으며 박문여중의 경우 부지를 조성원가 75억의 16%인 12억원에 매입하였고 박문여고도 조성원가 81억원의 24%인 20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신설대체 이전재배치를 하는 경우 초등학교에는 30억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50억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전재배치의 실적으로는 2012년 9월에 영종초와 영종중을 이전재배치하였고 영종초 30억원, 영종중학교에 50억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아 영종초, 영종중 신설비 부족액으로 1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61억원은 만월초와 구월유치원의 교부금 대비 신설비 부족분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4년 3월에는 박문여중, ’15년에는 3월에 만월중학교, 박문여고, ’15년 9월에 만월초와 백석초가 이전재배치될 계획입니다. 전용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각 학교 식중독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 식중독 발생현황은 2011년도 2개 학교, 12년도에 11개 학교, 13년도에 3개 학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식중독 사고원인 대부분 원인불명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를 위한 식중독 예방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 위생점검 및 특별점검, 학교급식시설 미생물 정기검사, 학교급식소 현대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단계 식재료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점검단이 납품업체 전수점검과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에서는 납품업체대표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 협조사업으로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관계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시청, 보건환경연구원, 경인식약청과 연 4회 정기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맞춤형 식중독 예방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기관에 이런 전문가가 없는 게 저희로서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명여고의 대한 말씀인데요.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설립자의 인정범위, 인건비 지급 기준 등은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으며 설립자로서 공무원 정년을 초과한 교장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건비 소요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안상수 교장 인건비를 미지급하던 중 2007년 8월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안상수 교장을 재산출연자로 법원이 인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안정성 및 신뢰성, 학교장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인건비 지원 중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관사의 운용책임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어 인명여고 사무직원이 관사 사용한 것은 횡령이나 불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검찰에 고발조치는 하지 않은 것이며 다만 이사회 의결에 따른 사용료가 미납되어 이에 대한 징수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인명여고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나 검찰고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어떤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교육발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역 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외 14개 사업에 243억 4,000만원을 집행했으며 남부교육지원청 자체사업인 초ㆍ중학교 사서배치 외 5개 사업에 7억 1,500만원을 집행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지역 교육발전계획 1단계 추진목표는 노후한 교육시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원도심의 교육환경 개선에, 2단계는 중구, 동구, 남구지역 외에 노후된 교육시설과 주변환경이 낙후된 인천 전 지역의 학교로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실천으로 지역별 교육격차를 최소화하여 구성원의 자긍심과 정체감 향상으로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의 아이들 건강을 위한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것이며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수산물 사용을 배제하고 학부모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식단표에 원산지 표기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 사용실태를 조사해 보니 저희는 한 건도 없었고 말씀드린 대로 수산가공품 가쓰오부시가 0.001%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건강 관련 학교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석면 안전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6일 교육부에서 배부한 석면관리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학교 석면조사는 교육지원청별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2013년 7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 석면 교체계획(10년)입니다.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덕신고 기숙사 청원 및 기숙형학교에 대한 종합점검 필요성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요청 청원에 대해 설립비의 외부 재원 확보, 시의회 동의, 운영비 수요자 부담, 타학교의 형평성 고려 등을 전제로 가결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통보가 오면 덕신고로부터 운영계획을 받아 검토하겠습니다. 일부 학교의 기숙사에서 운영한 방과후학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태조사를 해서 고액 위주의 방과후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지도를 통해 적절히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기숙형 학교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서면 답을 요구하신 이용범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면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제기해 주신 문제와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요지나 이것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성실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성심껏 서면으로 다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인천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을 듣는 도중에 신현환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감 네.

교육감께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시므로 신현환 의원님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감사와 당부의 보충발언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 공감해 주시고 추진하시겠다는 그 답변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 청소년문화센터까지 직접 방문하시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데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 질문 모두 인천시에도 똑같이 질문을 드렸는데 인천시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청소년성문화박람회 건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는 유관기관과 교육청과 함께 TF팀을 구성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TF팀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학교 내 생명존중방송 운영에 대해서는 감독멘트와 음악과 함께 가벼운 스킨십을 유도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스킨십이 상당히 아이들의 감성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교육청이 함께하기 때문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지금 설명해도 돼요?

네.

교육감 어차피 이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전문가들로 TF팀도 구성해야 되겠고 제가 신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니까 필요에 의해서는 또 의원님께 어떤 협조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안한 의원으로서 저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와 교육청이 이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책임을 미루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환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리고 시교육청이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시는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에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이 사실 질문요지서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끝번호요일제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시교육청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끝번호요일제가 아니라 선택요일제로 변경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끝번호요일제가 90% 이상이라는 답변이 아니라 선택요일제가 왜 이렇게 미비하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제가 시교육청 본청 대부분의 부서와 일선학교의 참여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는 86%, 본청 같은 경우는 95%입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경우는 1만 3,223대 중에서 2,614대라는 20%의 선택요일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선학교가 있으니까 좀 통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타광역시ㆍ도 교육기관의 참여율은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85%인데 왜 인천만 20%, 시교육청만 20%이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사실 의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청의 경우는 14%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참여율 순위에 따라서 강화교육지원청 32%, 동부교육지원청 22%, 북부교육지원청 22%, 서부교육지원청 20%, 남부교육지원청은 고작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원인으로는 시교육청 부서 산하기관을 살펴보니까 감사관실, 정책기획관실, 교육과정기획과, 정보지원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등 부서 내지는 산하기관 13개가 참여율이 0%입니다. 단 한 군데도 신청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만 유일하게 100%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 내용의 답변에 앞서서 남부교육지원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교육지원청이 최하위 1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대상차량 3,040대 중에서 431대가 참여하고 있고 정작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내에 있는 모든 부서의 대상차량은 60대입니다. 단 한 대도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고요. 또 관내에 있는 학교는 더더욱 심합니다. 인천하늘고 110대, 도화기계공고 62대, 인명여고 58대 중 단 한 명의 교사가 승용차선택요일제라는 국가시책 그리고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하는 학교가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남부교육청을 보니까 8개교가 100%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초등학교 위주입니다. 용현남초, 숭의초, 주안북초, 백학초, 창영초 5개 초등학교에서 총 90여대 참여하고 있으니까 남부교육청 참여율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초등학교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정작 남부교육지원청은 직원들이라든지 교육공무원은 한 분도 참여하지 않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선택요일제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경우는 3개 모든 부서가 100%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관할 학교가 비교적 적은데도 불구하고 16개교가 100%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참여하고 어디는 참여하지 않는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이런 문제점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공문만 시행하고 잘 관리ㆍ감독만 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현저하게 낮은 부서에 대해서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정부 방침에 의해서 승용차5부제 참여방안을 강조해 왔는데 사실 여기는 승용차 차번호 태그가 부착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승용차가 다니면 그 전자태그에 의해서 어디에 가 있는 것이 노출이 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일선 선생들이 피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청도 그렇고 다하고 있으니까 설득을 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출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 같고요. 그런 경우는 대상차량에서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량은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일선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육공무원들께서도 적극 동참하시고요. 끝번호요일제하고 요일을 자기가 선택해서 어떤 요일에 출입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자기가 지정한 요일에 그리고 관공서 차량은 제외하고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서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을 했는데 시에서 요청을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저희도 아주 적극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주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감사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교구기준에 대해서만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기준 42㎡에 반해서 인천시는 50㎡를 요구하거나 서울시는 44㎡ 등등 여기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시의 규제가 상당히 과도합니다. 타시ㆍ도 사례하고 제가 다 비교를 해 놨는데요.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규제를 지키기가 오히려 까다로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행정에 대한 반감과 불신만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내용 보고받으셨죠?

네, 저희가 조금 엄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ㆍ도 평균 정도는 낮추겠다고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타시ㆍ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협의를 하셔서 일정부분 타시ㆍ도 사례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기준을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시교육청 감사를 살펴봤습니다. 2012년 교과부 감사 이후에 우리 인천은 4곳, 2013년도에 6곳 그리고 하반기에 14곳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 20곳인데요. 서울시의 사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나도 없었고요. 올해는 전반기에 네 군데를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이든 올해든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서울이 695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252개로 한 3분의 1 수준입니다마는 감사대상은 서울시에 비해서 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치원수에 비해서 볼 때 13배라는 수치가 됩니다. 너무 감사를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천 소재 유치원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해이되어 있거나 위법ㆍ탈법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우리 인천시만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대상이 많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러한 실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감독기관에서 볼 때는 250개 이상 되는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1년에 20개씩 하면 10년에 한 번 씩 감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고까지 되느냐. 지금 타시ㆍ도가 적으니까 거기를 따라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으로는 10년에 한 번 감사받는 것이 과도하다. 사실 13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장 여기서 더 줄이겠다는 말씀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합니다. 제가 감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일정부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 13년 걸린다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점검 3년마다 하고 있죠? 일상적으로.

학교죠, 그것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사립유치원은 3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10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도ㆍ점검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아니에요.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20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20개를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20개씩 하면 250개기 때문에 한 13년 걸립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려면.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0.6%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3년이 아니라 695개를 1년마다 4개씩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앞서 말씀드렸던 과도한 규제와 맞물려서 지나치게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측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타시ㆍ도가 적으니까 우리는 적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과도한 감사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정갑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실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과 대안을 모색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박준하 기획관리실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조례안과 건의안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ㆍ전원기 의원 ㆍ이용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