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주요구정 현장 확인의 건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가구 지원 조례안(고경근ㆍ김성일 의원 발의, 찬성의원 5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경석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토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9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8월 14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0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이의사항은 없으며 법규를 연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김창관ㆍ김경석 의원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2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발의, 찬성의원 4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박혜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법률 제11537호 2012년 12월 11일 공포, 2013년 6월 12일 시행에 따라 전통시장의 정의를 재정의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 부분 중 일부분을 정비하며, 인용법령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제3조, 제6조～제10조 용어의 정의에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 ‘시장활성화사업’이 ‘상권활성화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2조, 안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 부분은 일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3조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8월 14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0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박혜련 의원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2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창관ㆍ이응노 의원 발의, 찬성의원 7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응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 서구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로컬푸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 제14조는 로컬푸드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15조에서 17조는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하여, 안 제18조에서 19조까지는 로컬푸드 농산식품 생산ㆍ가공을, 안 20조는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안 제21조는 농민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장의 설치에 관하여, 안 제24조는 로컬푸드의 날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8월 14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0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김창관ㆍ이응노 의원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2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관ㆍ유봉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5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봉권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 제7조의 5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둔다, 나. 이 경우 인접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제1항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제1항제1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로 두시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14조2제1항제2호 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8월 14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1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김창관ㆍ유봉권 의원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2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