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구정주요현장 확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간단히 듣도록 하고 더 상세한 설명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질의답변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복수동 1구역은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07년 11월 30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7-172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가 인센티브 및 건축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입안 제안이 있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4%를 반영하였고 정비계획 용적률을 218%에서 22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주택건설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대형평형을 중ㆍ소형 평형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904세대에서 1,109세대로 세대수가 증가하였고 조합의 분양전략에 의한 남향위주의 4베이 판상형을 필요로 하여 공동주택 배치계획을 탑상형에서 판상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박상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의안번호 2219호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여 간담회장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었고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19호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변경)(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50만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20호로 상정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은 2012년 9월 5일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도심지역인 도마ㆍ변동지역 주민의 여가활용과 휴식공간은 물론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복합시설 공간을 제공하고자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2013년도 6월 5일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실내수영장을 추가하는 등 건물의 연면적 및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당초 시비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마변동8구역 체육공원부지를 활용하여 배드민턴, 탁구장, 사무실, 다용도실 등을 갖춘 지상 1층 연면적 1,350평방미터의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으로 국비 31억원, 구비 10억 5,000만원을 추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150평방미터의 실내수영장시설을 갖춘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변경)) >
이광복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박상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의안번호 2220호 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사업 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마ㆍ변동8구역 체육공원조성 체육관 건립사업(변경))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인 안전건설국장과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실무부서인 도시과장께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 또는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도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비도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기간도 1년정도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현수막도 걸려있고 이러다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또 그 지역 분들만 기대가 있냐, 그것도 아니고 주변주민들도 체육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1년이나 딜레이 됐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충당할 수 있는 복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2억하고 추경때 4억 해서 6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한 후에는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추후 공원조성계획 이런 행정절차를 금년 말까지 하면 시에서 사업비를 적기에 주면 좋은데 지금 시에서 적기에 안주기 때문에 부득이 연차별사업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시비하고 국비만 적기에 준다면 1년 내에 공사는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만 다 해놓으면 예산관계는 최대한 확보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서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기를 조금 단축시킬 수 있도록...,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재빨리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전에도 검토를 할 때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확보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도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셔가지고 당초에는 필로티로 해서 1층만 건축물을 계획했었는데 금번에는 그것 갖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체육관 지하를 주차장으로 계획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가 유등천 좌안도로하고 체육공원부지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추후에 아파트가 조성된 후에는 그 도시에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편측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후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예상되는 주차면수를 몇면정도 이번에 확보되는 거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법정주차대수는 현재 30대로 나와 있습니다. 100제곱미터당 1대씩 돼있는데 저희는 36대로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체육관에 36대, 체육공원에 9대 해서 45대를 계획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지금 이 정도 규모에 45대 주차면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 예측은 도보권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도보권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법정주차대수보다는 많이 했지만 저희들도 주차난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는데 지금도 현장에 가보시면 이면도로가 유등천좌안도로하고 택지개발사이에 차를 양쪽으로 죽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야지 체육공원내에 별도로 주차장 확보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법적으로 체육공원 전체 면적의 시설율을 50% 범위로 딱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확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육공원 내에서는.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기왕에 좋은 시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하느니 만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면수 확보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다시 한번 다른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20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