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민순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수정가결하였음을 2013년9월9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동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2013년9월6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8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3년9월6일 보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현장활동 사항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께서 제석근로사업장에서 현장활동하였음을 2013년9월9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배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댓글사건으로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지난 두 달여 사이 지켜본 국회의 국정조사특위 활동 등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채택도, 그리고 청문회 보고서 작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분노는 더 한층 높아져 한 목소리로 외치는 국정원 해체의 촛불만 거리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으로 국헌을 문란시키고 있는 국정원에 대해 과거 광우병 소고기 파동 때의 온 국민이 들고 나섰던 촛불이 또 다시 온 나라를 밝히고 들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위기를 느껴서였을까요? 듣도 보도 못한 유신시대에나 존재했을 내란음모 사건을 들고 나와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부터 구속영장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일은 촛불로 인해 위기인 국정원과 현 정권이 종북 공세를 그 타개책으로 내세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결정에 호남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에서 결과론적으로 새누리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니었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980년 쿠테타와 내란의 주역들이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김대중 내란음모로 몰아간 사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조작으로 인한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무죄라는 진실이 밝혀진지 10년도 되지 않은 지금 또 다시 국정원이 과거 유신정권으로 회개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실체적 진실은 밝히지도 못하면서 여론만 부풀려 내란음모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낸 국가정보원은 불법 대선 개입으로 성난 민심을 진보당에 대한 색깔론과 공안 탄압으로 짓누르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공작정치, 공안정국을 만들고 조성하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라면 국정원은 당장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전라도 차별에 대한 비판에 반성조차 하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또 다른 정치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신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처럼 낡은 공작정치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국정원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유신독재정권의 전유물인 국정원, 국정원의 동업으로 시작한 현 정권의 공안정치는 온 국민이 밝히는 촛불로 인해 곧 주저앉을 것이기에 이번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여론재판에 더 이상 동요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그리고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백기완ㆍ장준하 사건,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부림사건, 아람회 사건, 오성회 사건. 이밖에도 많은 국정원이 조작해 만든 사건들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더디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역사는 진실의 편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민순 의원입니다. 이이현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개인용도의 사용, 심야시간 및 휴일의 사용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에 대해 규정한 규칙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규칙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1조에 근거 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제5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교육지원 대상과 재정지원 대상을 협동조합 구성원 및 조합에서 관심있는 주민 및 협동조합 관련 단체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교육훈련의 내용을 선진지 견학 등을 포함하고 또한 구청장의 재정지원 목적을 협동조합 등의 자립에서 설립 연구활동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개하도록 한 행정정보 중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를 당초 구청장에서 4급 이상 국장급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또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외부 위원 구성 비율을 50%로 하도록 한 취지에 맞게 본 조례에 포함된 당연직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동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민 모두가 축하하고 기념하며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동민의 화합과 역량결집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고착시키고 밝은 사회기풍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민의 날을 제정ㆍ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한문덕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조례안,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 배진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사망에 따른 장례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장례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또한 공영장례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 근거 법규를 수정한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및 감경규정 신설 등을 정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치석제거 수가를 삭제하고 치아 홈메우기 수가는 신규로 포함시켰으며 치석제거 1회 기준 2만원 삭제, 치아 홈메우기 1치아당 5,400원 삽입, X-Ray 유료 촬영단가 등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현행 조례는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현행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 제4조(구민의 권리 등) 제2항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를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1호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놀이터’는 법령에 의거 당연 지정사항이므로 현행조례에서 삭제 처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환자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지침을 현실에 맞게 세부사업 추진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노인의 통합 건강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및 국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맞추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 및 운영내용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명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전신보건증진센터’로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가능 기관ㆍ단체에 대해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발의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되는 등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마련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영ㆍ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ㆍ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여 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며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 대상, 회비, 위탁계약, 수탁자 선정 및 위탁운영자는 광주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구청장이 선정하도록 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9건의 조례 제ㆍ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예.

신인용 의원입니다. 김점기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9건이나 되는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진짜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배진하 의원외 네 분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제정안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넘길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다소 좀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내용을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배진하 의원외 네 분이 발의한 이 의안이 접수되어서 우리 전 의원들한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철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동의 해줬던 의원들에게 철회 동의를 받았다고도 들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철회된 조례안인줄 알았던 내용이 어떤 영문인지는 몰라도 며칠 전 원안가결이 되었다고 해서 배포된 대로 가결된 줄 알았는데 상임위 심사 전에 철회서는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수정안이 아닌 변형된 안으로 해서 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부된 원안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무엇이며 철회에 동의해준 의원들은 또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해야 될 의회에서 이런 변칙이 관행으로 된다면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단 접수된 상태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이 공문서를 임의로 변경한다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윤리특위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까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선이기 때문에 십분 이해하고 이런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법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고 제 견해로는 본 회의장에서 철회 동의를 받아 철회를 해주시든지 보류안건으로 해서 원래 원안대로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의결해가지고 다음 회기때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법원 같은 재판업무에서는 기각사유가 아니고 절차상 하자는 무조건 각하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법규에 대해서 연찬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또 전문위원들께서도 가능하면 직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내용을 최대한 숙지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기 때문에 방금 신인용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철회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용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이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배진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동 조례안이 수정 보완 등 사전변경이 있었다면 의안철회 등 처리과정을 거쳤거나 수정의결 등으로 하자가 없는 심의를 하여야 했습니다만 당초 원안의 수정ㆍ보완이 동료의원님들의 사전협의와 동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제출원안으로 심사하였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동 조례안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금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보류한다 하더라도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님, 제가 봤을 때는 보류안건으로 하게 되면 다시 본 상임위로 회부가 돼야 되는데 회부되어가지고 이게 내용이 많이 수정이 됐거든요? 그런다면 오히려 본회의장에서 철회를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안건으로 그대로 올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일단 본회의 전에 철회 서명을 받았고요. 한 분 안 계신 의원님만 못 받았고 나머지 동의하신 의원님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동의 해주시면 철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