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글로벌에코포럼-담양설치ㆍ운영조례안외2건

윤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선 위원입니다. 연일 의정에 바쁘신 김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글로벌 에코포럼담양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에코포럼은 생태적 사고에 의한 미래지향적 지속가능 발전전략과 친환경 창조경제 정착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입니다마는 그동안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근거가 없어 오늘 글로벌 에코포럼담양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럼 준비와 개최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으로써의 조직구성 상황과 지속가능발전 시대를 위한 포럼 종합계획의 수립ㆍ개최, 포럼관련 국내외 기관ㆍ단체와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활동 등 포럼에서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포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포럼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럼의 원활한 운영과 진행을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포럼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파견, 예산의 수립과 결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담양군이 전통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를 배려하며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고 실제적인 국제적 논의와 교류의 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에코포럼담양 설치ㆍ운영에 필요성이 있어 제안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원입니다. 글로벌 에코포럼담양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영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에코포럼의 친환경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제논의의 장인데 그동안 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근거가 없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주요사업 등을 명확히 하고 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과 공유재산의 사용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한 조례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에코포럼담양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와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2000년 이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04년 하루에 수거량이 1.6t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3.4t, 금년에 들어와서는 하루에 3.5t이 수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ㆍ운반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류 쓰레기의 관리방향을 발생억제 하는 방향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종량제 배출방식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물을 정착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5조와 6조, 7조에는 군수는 발생억제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다량 배출 자와 주민은 발생억제 및 군 시책에 협력하도록 관계자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제8조에 군수는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와 발생억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다량배출 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 계획의 신고시 발생억제의 방법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제1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제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수료 부과징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고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량 후 사업장에서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8조와 21조에 감량업무이행 신고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하도록 하여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하였습니다.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제12조에 위탁 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겠고 제20조에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도 전용 수거용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제21조에 위탁재활용자와 계약서에 처리수수료를 명시토록 했습니다. 제22조와 제23조에 감량의무이행 신고 적정이행여부와 재활용 처리여부, 종량제 시행여부,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감량의무이행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항목을 변경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예산상황으로 비용추계서를 보시게 되면 비용발생 요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라 전용수거용지 및 납부필증 제작비, 수거지역 확대로 인한 수거차량 확보와 수집ㆍ운반에 따른 민간위탁비용 증가, 폐기물 수거량 증가로 위한 공공처리시설 운영 비용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추계 결과로는 전용 수거용지 및 납부필증 제작비에 43백만원, 수거차량구입비 7천만원,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금이 77백만원, 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7,751만5천원으로 총 2억6,759만5천이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군비가 2억2,127만5천원, 납부필증 수수료 4,632만원을 수입해서 총 2억6,7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원입니다.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작성ㆍ배부한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표준조례안에 맞춰 조례안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개정된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과 관계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과 다량배출 사업장의 종량제 실시규정을 강화하고 과태료의 부과 및 항목을 변경하는 등 관련근거규정을 마련한 조례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출장 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신하여 미래농업연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연구과장 김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는 이미정 연구사를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담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안건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친환경 농축산물의 고품질 안전생산과 농축산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고 효율적인 생산ㆍ공급 및 배양실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의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등 유용미생물 공급원칙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8조의 유용미생물 공급을 유상으로 하되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급가격을 결정ㆍ고시토록 하였으며, 제9조의 유용미생물을 공급 제한기준과 제10조의 유용미생물의 무상공급 대상 및 사유를 명시하였고 부칙에 시험대상 및 실증재배 기간인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무상공급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철원입니다. 담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배양실을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조례로 군수가 매년 공급가격을 결정하여 담양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유용미생물의 공급에 있어서는 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고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등에 사용되는 경우나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규정을 마련한 조례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 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남 18개 시군에서 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의 시군이 유상공급을 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 100% 유상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친환경농가나 일반농가나 똑같이 유상공급할 예정입니다.

예.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수가 극소수로 미달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친농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 에코포럼담양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 에코포럼담양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연욱 간사께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추연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