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택 의원 발언

민원과장 홍성두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오병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명은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문화체험활동 및 휴식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위치는 황간면 남성리 461-3번지와 457-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은 1,707㎡이며 건물연면적은 700㎡로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상 1층에 안내데스크, 공연연습실, 다목적실, 휴게실이 들어가고 2층에는 노래연습실, 정보검색실, 음악활동실, 동아리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6억 2100만 원으로 광특회계가 6억 3000만 원, 군비가 9억 91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매입토지는 2필지로 편입면적은 1,707㎡입니다. 예산사항으로는 총 16억 2100만 원이 소요되며, 세부내용으로는 부지매입비는 4억 2100만 원이고, 건축비 등은 12억 원이 예상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3년 11월경에 부지매입하고 올 12월에 내년 본예산에 12억 원을 편성토록 추진하겠으며 내년에 공사 착공하고 준공까지 할 예정입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부지역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농민의 농업경영비 절감과 원거리 농기계임대로 인한 불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부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축위치는 학산면 서산리 844-1번지 외 3필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4,350㎡이고, 건축면적은 1,000㎡입니다. 사업비는 총 17억 7600만 원으로 국비 5억,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1억 26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지매입비는 3억 3600만 원 이고, 건축비는 8억 8000만 원이 예상되며 농기계 구입비 등이 5억 6000만 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매입토지는 4필지로 4350㎡이며 개인소유 토지가 3필지와 국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16억 7600만 원이 예상되며 부지매입비는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농업손실보상비, 부대비 등 3억 3600만 원이 예상되고, 건축비는 일반철골구조로 8억 80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농기계 구입비 등은 26기종에 5억 60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12월까지 부지매입하고 2014년 1월에서 5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으며 2014년 6월에서 11월에 공사착공하고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상호교환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와 우리군 상호간 점유하에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상호교환을 위하여 지난번 관리·의결을 받았으나 교환 불가능한 재산이 있어 교한 대상 재산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환시기는 2014년 10일경이며 교환대상자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교환차액은 2013년 공시지가로 11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총 7필지 7,941㎡에서 2필지 감소되어 5필지 6,555㎡가 되겠습니다. 교환에서 제외된 2필지 불가사유로는 추풍령면 관리 356번지 치안센터관사로 건물이 분할선에 관통되어 분할이 불가합니다. 또 한 건 추풍령면 사부리 산 27번지 배수시설 부지는 산림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분할교환이 불가하다고 교환필지 변경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교환확정필지 내역으로는 처분은 2필지로 영동군 부용리 419-5번지 부용 치안센터 부지와 용산면 율리 산38-10번지 경찰서 사격장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취득하는 3필지는 영동읍 부용리 833-1번지 난계국악단 주차장 부지와 상촌면 돈대리 727-2번지 공공하수처리장 및 학산면 서산리 1024-2번지 재활용선별장 부지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경에 교환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36호, 의안명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민원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황간면 남성리 461-3번지 외 1필지 1,707㎡부지에 16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 체험, 휴식, 정보검색 등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7조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12조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사항이나 내용·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추가건립요구 등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서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민원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부지역 즉 용화, 학산, 양산면의 농민의 농업경영비 절감과 원거리농기계 임대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산면 서산리 844-1번지 외 3필지 4,350㎡부지에 17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서부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조성하고 26종 61종의 농기계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1조1항 동법 7조1항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12조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상호교환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우리 군이 상호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상호교환을 위해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교환이 불가능한 2필지 1,786㎡가 발생하여 교환대상 재산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1항 및 동법 7조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12조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바 상위법령 관련사항이나 내용·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창용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7일 우리군 의회에 접수되어 9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로 심사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9월 9일 제2차 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3704억 76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325억 5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79억 2100만 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의 건전운영원칙에 의거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신중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과도한 불용액은 예산을 장시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이를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9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내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의 이전에 대한 지원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명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운영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이며,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실을 폐지하고, 휴관일 및 이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추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심의제외 대상건축물을 정하고, 대상 건축물 및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영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7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축물이나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에 예술적, 상징적, 기능적 요소가 가미된 공공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정창용 동료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일부 불부합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