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물론......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기금이 한강수계기금은 일반 국비, 도비 확정절차와 계를 틀리게 하기 때문에 사업 확장 자체가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바, 그 최종적으로 사업 확정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변경안에 그 반영시키는 시기 자체에서 늦어짐으로 인해서 중간에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역으로 중간에는 이게 반영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찬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춘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네.

이건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피해가 있을 때마다는 아니고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 사안이 발생한 이후의 것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금년도 재산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고지를 지금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지를 합니다.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1차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인해본 결과 지금 297명에서 300명이 약간 유동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액은 전체 78만원...... 8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사람이 3만3천원, 제일 적은 사람이 60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게 큰 도움이 될 사항은 아니고요, 주택을 대체 취득하신다든가 할 경우에 취득세 같은 부분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피해조사에 등재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중에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 드립니다. 이 근거규정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게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시 주민들한테 알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의원-거수) “ 최덕용의원님”

지금 여기에서 감면을 한다는 대상은 일단 피해사실 확인은 어떤 식으로든 인제군에서 인정을 하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뭐......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한 달이 지났다는 의미는 지난 시점이라도 추가로 사실조사를 확인해서 등재 확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피해사실 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서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실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모른척하는 게 아니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론 적으로 밖에......

글쎄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추가 조사도 해서 보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조사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등재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피해 내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한 달이라는 의미를 지금 피해 신고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어 있고, 본인이 그 피해사실에 의해서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그렇게 되지요. 절차상으로는......

지금 다른 부서 시스템을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그렇게 뭐 많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추가 조사까지 해서 피해사실을 누락이 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서 이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정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일정부분은 본인의 귀책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또 그만한 비가 왔는데 자기의 농지, 농경지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버려진 땅이고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뭐 저희들이 찾아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능력이 되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땅에 물이 한번 지나갔다고 하면 찬찬히 한번 돌아보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관심이 없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중간에 과정을 들어봤지만, 수차례에 거쳐서 보강 조사를 했고, 피해 누락이 된 사실들이 없도록 그 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민원 생기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이런 일이 있더라하더라도 구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자에 대한 인제군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인제군 의회 최종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 사유를 비롯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추가 변동요인이 있는 행정운영경비, 기타 자체사업 예산의 재조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3천3백8십8억6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천1백3십6억9천2백만원과 비교할 때 8%인 251억 1천4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과 216억8천3백만원이 증가한 2천8백6십5억7천5백만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34억3천1백만원이 증가한 522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3천4백만원과 지방교부세 1백1십3억원, 재정보전금 7억7천만원, 국도비보조금 88억7천9백만원이 각각 증가한 총 2천8백6십5억7천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억1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분야에 4억7천9백만원, 교육분야에 1억2천7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6억8천4백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8억9천8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4억6천3백만원, 농림해상해양수산 분야에 45억6천3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억6천2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7억3천2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0억7백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9억3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0억3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4천만원이 증액된 33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 분야에 20억8천4백만원과 사회복지분야에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에서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3억4천8백만원, 도비보조금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및 기타부분에 13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추진 시기 및 부교정 등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종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