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진하
김진하위원장
위원장 김진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경로가족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접경지역개발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 방법은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듣고, 각 소관 부서의 추경 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의 설명과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합계가 3천3백8십8억6백3만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천8백6십5억7천4백7십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22억3천1백3십2만1천원으로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88억6십만4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8개 회계가 334억3천7십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세입총괄에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계가 216억8천3백5십만8천원이 증가한 2천8백6십5억7천4백7십1만원이며, 세외수입이 7억3천4백9십6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748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2천7백4십8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잉여금이 3억4천7백3십8만7천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수입에서 10억7천4백8십7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113억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금이 7억7천만원 증, 보조금이 88억7천8백5십4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국고보조금이 63억3천3백3십만5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이 25억4천5백2십3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의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20억7천6백7십6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20억3천6백9십2만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 20억3천6백9십2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12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3천9백8십4만7천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13쪽에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계는 13억5천3백9십9만5천원이 증가했으며, 그 중 세외수입이 13억4천7백9십9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4천9백7십2만6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9천8백2십6만9천원 증, 그리고 보조금이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계가 216억8천3백5십만8천원으로 8.19% 증가한 2천8백6십5억7천4백7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공행정이 1.39% 증가한 3억7십9만7천원 증, 공공질서 및 안전이 13.1% 증가한 4억7천9백4십2만5천원, 교육비가 3.82% 증가한 1억2천6백7십7만원 증, 문화 및 관광비가 13.92% 증가한 46억8천4백2십7만7천원 증, 환경보호가 8.71% 증가한 18억9천8백4십3만3천원 증, 사회복지가 3.6% 증가한 13억7천6백7십2만6천원 증, 보건비가 2.48% 증가한 8천6백3십1만5천원 증, 농림해양수상 분야가 10.06% 증가한 45억6천2백8십9만4천원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산업중소기업 부분이 7.29% 증가한 3억6천1백9십8만4천원 증, 수송 및 교통에서 26.49%가 증가한 37억3천2백4십8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이 16.60% 증가한 60억7백2십4만4천원 증, 예비비가 25억1천9백5십만8천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기타경비가 5억8천5백6십6만2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2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총계가 20억7천6백7십6만원 6.62%가 증가한 334억3천7십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환경보호가 20억8천3백7십9만8천원 증, 사회복지가 2백9십7만1천원 증, 그 다음에 기타가 1천만원이 감소,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출총계가 13억5천3백9십9만5천원으로 7.76%가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부분에 13억5천3백3십9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기타가 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유지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지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변동된 임시적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과 지방교부세액 증액 등 세입내용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또한 세출예산은 수해로 인한 도로 및 시설물 등 복구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문화예술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8.01%인 251억1천4백만원이 증가한 3천3백8십8억6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216억8천3백만원 증가한 2천8백6십5억7천4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188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0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334억3천만원입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을 총괄해 볼 때 세외수입은 41억1천9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6억6천만원이 증가하여 자주재원의 총 규모는 845억5천만원으로 24.9%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의전재원인 지방교부세 113억원, 재정보전금 7억7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89억2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에 10억8천만원, 지방교부세 113억원, 재정보증금 7억7천만원, 국도비 보존금 88억7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3억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2억9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7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인 소규모수도시설 수해복구 사업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 4억4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평생학습지원 3억9천만원, 인제군 문화재단 출현금 6억6천만원, 백담사 환경개선사업 6억원, 백담사 단청공사 및 만해당 정비공사 5억5천만원, 백담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학교체육육성지원 9억5천만원, 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 2억2천만원, 산사태 복구사업 1억4천만원,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트조성사업 7억2천만원,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3억원, 오토테마파크 광광지조성사업 6억1천만원, 도시계획시설관리 및 도로개설사업 13억1천만원, 차이선농어촌도로 및 하남 구미동 군도13호 확포장 3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29억5천만원, 농업생산기반조성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8억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27개소 21억8천만원, 지반하천 및 소하천수해복구사업 18억1천만원, 백담사교통소통대책 타당성검토용역 3억원, 옥수수산지유통센터건립 7억원 등잉 증액 되었고, 지역인재육성지원 2억8천만원, 예비비 25억1천만원 등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증감액은 의료보호특별회계 2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7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소 13억5천만원이 증액편성된 주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의 검토의견으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수해복국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과 문화예산 및 관광산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등에 주완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1차 추가예산 137억원에서 250억원이 증가한 3천3백8십8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에 있어서의 특징은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 113억원과 수해복구사업 등에 의한 국도비 보조금 89억원, 전년도 이월금 12억9천만원, 전입금 16억6천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의 특징은 수해복구사업비에 91억원, 문화 및 관광 46억8천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 19억원 등이 증가하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수해복구와 문화 및 관광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의결된 예산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삭감하거나 혹은 제1회 추경때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되고 있는 것은 향후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 의회와의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지며, 회계결산 이후 일부 국도비 사업의 경우 반납금이 늘어나거나 잉여금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업비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조속한 수해복구와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서와 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토대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수있도록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한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53억6만7천원이 증가한 90억3천8백7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1억4천9백7만원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5천1백4십1만6천원이 증가되고, 주거급여에 4천4백4십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에 4백3십7만3천원이 증가되고, 해산장제급여에 4백7십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6천1백5십만6천원이 증가되어 그 중에 긴급복지 지원에 5천4백5십4만9천원, 사회보장 쪽 수혜금 차상위저소득 양곡할인지원에 2백1천8십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4백7십7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사랑의 집 신축부지 매입에 2억6천원이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업무이관이 2월 15일 날 되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착오로 지금 도시건축과로 여기에서 감해서 도시건축과에 2억6천원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선진복지환경조성에 2천3백2십4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에 복지업무처리용 공용휴대폰 요금에 1백4십만원, 스캐어 8대에 4백4십만원, 자연재해 이재민구호 물품에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지원육성에 2백만원이 증액되어서 그 중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에 1천4백4십만원이 증액되어 그 중에 소외지역맞춤형 봉사활동 지원에 4백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 1천4십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7천9백2십만원이 증액되어 그 중에 민간자본보조로 현리 전투위령비 정비에 6백만원, 보훈영예수당에 1백2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1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백골병단 위령비 국기게양대 설치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현리 전투위령비 주변정리 사업에 7천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취약아동 건전육성에 3천3백5십5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6백5십4만원,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2천4백4십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9십만8천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1백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6십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한 위생관리에 식품 위생관리 기타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8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식품 안전호보구역 전담관리원에 8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2백2십4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지출에 8백4십1만3천원이 증가되어 이건 국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백9십7만1천원이 증가한 6억5천3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2천2백2십4만5천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6백4만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백2십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백9십7만원이 증가해서 6억5천3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 의료급여기금 운영 경정에 1백만원이 삭감되고, 의료급여 업무용 PC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백3십7만7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십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위원님”
엄윤순위원
네. 엄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사회복지정책운영 자체사업으로 복지업무처리용 공용휴대폰 요금 이게 뭡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업무에 시달리고 해서 휴대폰을 구입해서 사회복지사 읍면에 배부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 복지사들이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 직원들이지요.
엄윤순위원
아! 읍면에 계신 분들이요? 알았습니다. 114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소외지역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하시겠다는 거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7월달인가요? 상남에 소외 노인들 경로잔치도 하고 함께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다른 읍면도 같이 확대해서 하려고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일정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라, 센터에서 임의대로 읍면을 선택해서 대상자를 선택해서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내용 이런게 세워지지 않고 막연히 예산만 계산한건가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받은게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봉사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한다는 거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엄윤순위원
노인 프로그램이요? 그리고요 또?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함께 오락도 같이 하면서...... 공연 같은 것도 우리 단체들 초청해서 공연도 함께 하는......
엄윤순위원
공연...... 그럼 이 4백만원 갖고 공연을 보여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타 읍면, 6개 읍면을 우리가 다 하는게 아니라 하나만 정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개 읍면을 정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개 읍면을 하려고 합니다. 무료 단체들과 함께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엄윤순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6개 읍면을 다 한다고 보면 됩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엄윤순위원
잘 알았고요, 116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 자체사업으로 있는데요, 이게 지금 117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있지요? 거기하고 이 사업하고 뭐가 다른 거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말씀인가요?
이건 주로 식당, 식품 그쪽으로 감시를 하고, 어린이 식품안전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구멍가게 이런데를 감시하는......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그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식당을 순회하면서 불량한 음식이나 그런 것을 단속하고......
엄윤순위원
그럼 음식업소를 다 다니면서요? 이분들이?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다는 못 다니고 주로 착출해서......
엄윤순위원
그러면 암행으로 불시에 가서 음식을 사먹으면서 본다던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도 개선으로 보면 되요? 어떤 취지에요? 이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불량음식을 감시, 감독한다고 봐야 되지요.
엄윤순위원
불량음식을 어떻게 감시, 감독하느냐는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식당에 가서 식당의 음식 조리하는데 환경이 어떤지 그런것도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 옷 상태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예전에 위생검열이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별개고, 자율적으로......
엄윤순위원
자율적으로요? 그럼 이분들한테 하루에...... 지금 네 명이 20일 근무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시즌에 불량식품이라든지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상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좀 애매한 것 같네요. 이 분들이 우리 인제군 관내에 있는 식당을 더군다나 개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이분들을 채용해서 그냥 불시에 검문, 검색 하듯이 한다는 건가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엄윤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위원-거수) “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워보겠습니다. 113페이지 사랑의 집 신청부지 매입에서 이번에 2억6천원 감되었거든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아까 대략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당초에 8억 정도 있었는데 그 부서간의 관계 때문에 2억6천이 줄었다?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시건축과로 계상을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2억6천이 도시건축과로 갔습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부지를 구입한 거죠.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의 사랑의 집 신축부지 매입이 지금 5억5천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부지를 다 매입했다고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5월 말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학교 뒤인가? 당초 계획했던데 그게 매입이 된 건가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신축부지 매입비는 그러면 부지를 다 매입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부지 매입할 돈은? 이 5억 5천은......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이 도시건축과 우리한테 이관하기 전에 그쪽...... 사랑의 집이 원래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봤었거든요?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2월 15일 날 그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예산은 도시건축과에 서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해서 도시건축과로 2억 6천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2억 6천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신축부지 매입부지가 현재 신축부지 매입부지가 5억 5천이 현재 이번에 예산에 남아있거든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사랑의 집 신축 사업비입니다. 5억 5천은.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여기 내용에 부지매입비라 하면 잘못된 게 아닙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전체 예산이 8억2천3백인데 그 중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도시건축과에 부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그쪽에서 시설비 쪽에서 집행을 하고 2억6천을 남긴 5억5천만 이관을 했어야 하는데, 나머지를 싹 이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억6천을 다시 원상회복 시키는 겁니다. 도시건축과로......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무슨 돈으로 샀어요? 이번에 이 돈이 넘어갔는데?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거기 같이......
덕용
최덕용위원
부지 매입비가?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그걸로 샀으면 2억6천은 그냥 도시건축과로 넘겨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예산이 그쪽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그쪽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그 지출한 목이 그 돈이 사랑의 집 지어주기 부지 매입비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또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도 2억6천이 서 있었고...... 그럼 2억 6천이라는 돈은......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1회 추경에 2억6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추경에 계상을 할 적에 도시건축과 쪽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이관을 사랑의 집 지어주기 집행된 것을 이쪽에 다시 계상을 하니까 이중......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는 무슨 돈으로 부지를 매입하느냐 이거에요. 어떤 돈으로! 돈이 여기 서 있었는데......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요......
덕용
최덕용위원
어디로?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은 이게 신축부지 예산에 없었습니다. 1회 추경때......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없는 돈을 가지고 무슨 돈으로 매입을 했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건축과로 가서 이 돈으로 부지 매입비를 지불할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부지를 매입했으면 이 2억6천이라는 돈은 그쪽으로 또 줄 필요가 없이......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네.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이미 지출이 되었는데, 장부상에서는 회계처리상으로는 지출이 되었는데, 예산시스템에서 전체를 넘기다 보니까 지금 도시건축과 쪽에는 이미 지출이 된 돈이 남아있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어있는 상태지요. 과목 자체가 없어져버렸거든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없는 돈을 도시건축과에서 외상으로 줬다는 것을 이번에 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외상이 아니고요, 이미 지출이 되었는데......
덕용
최덕용위원
무슨 돈으로 줬냐 이거지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그 당시에 있던 돈에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 사랑의 집 지어주기가 도시건축과의 원래 업무에요. 그런데 주민생활과로 넘어가면서 집행한 금액만큼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1회 추경 시에, 집행액 2억6천까지 다 넘겼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에는 2억6천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
덕용
최덕용위원
가면 이제 마이너스가 안되겠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사랑의 집짓기 집을 지어주려고 했었는데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타 읍면에서 지었는데, 금년도에는 사랑의 집짓기는 일단 도시건축과에서 하니까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설계용역이 지금 추석 끝나면 마칩니다. 그러면 신축이 바로 들어갑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집은 여기에서 짓고 부지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는 사랑의 집짓기가 다 넘어간 겁니다. 2월 15일자로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사랑의 집짓기하고 관계가 없네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랑의 집짓기를 몇 동에 몇 가구가 들어가는 기준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시설......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6가구에 13평형으로 6가구 지금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와서 들어올 사람들이 다 지정이 되었나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3월 달인가 10가구 정도 들어왔는데 추첨을 다시 해야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추첨 기준은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내용을 물어보냐면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와 살려면 들어왔을 때에 개인적인 부담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집을 그냥 지어준다고 해서 그 얘기만 들을 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상 지어놓고 들어와서 본인들이 이제 공과금이나 이런 건 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또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확실하게 들어올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린에다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상남에서도 와서 살수가 있는지......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기린면 쪽에서 10가구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기하면 몰라도 상남 쪽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그럼 착공을 곧 하겠네요? 설계 들어갔어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서 이제 10월 초에는 착공이 되어서 뭐 이달......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추울 때 하면 그럴까봐......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114쪽 하단에 보훈영예수당이 있습니다.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인원이 당초에 몇 명이었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455명인 줄 아는데, 두, 세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 접수된 게 그래서 예산이 모자란 것 같아서 추경 확보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예산은 45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예산 몇 명이지요? 2013년도 당초예산에?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은...... 아마 두, 세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452명인데 전입자가 세명 정도 있어서 455명이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455명인데 지금 여기 4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당초예산부터 지금 말씀하신 답변서부터 추경 2회 추경 예산까지 지금 인원수가 맞지 않거든요? 어느 것이 정확한 인원인지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매달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두명이 제가 알기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입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두, 세명 정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측 예산까지죠?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관외에서 관내로 주소이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혹시 예산이 필요할 부분까지 지금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거죠? 그러면 450명, 455명, 457명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요? 457명으로 봐야 되나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455명 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455명인데 457명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도 됩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5쪽 현리 전투 위령비 주변정비사업. 저는 6.25 전쟁 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한국전사에 보면 6.25 전쟁시에 현리 전투가 당시에 최악의 전투 3대 전투의 하나에요. 그만큼 지리멸멸 했고 또 퇴로가 차단되어서 수많은 인명 살상을 불러온 전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전쟁사에 우리가 내세울만한 게 없고 오히려 감추고 싶은 하나의 전쟁사다. 그런데 과연 위령비 주변정비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매칭이 안 되고 있거든요?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전사한 것만 전적비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3군단이 패해서 기록도 남지 않고 그래서 그걸 앞으로 후세에 보존을 하면서 같이 그것을 교훈삼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군부대에서도 매년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투에는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세에 이런 전쟁사가 다시는 없도록 주지시키고 또 교훈삼아 남기는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익규위원-거수) “김익규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해서 악법근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주변에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요? 몇 가구가 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7, 8가구 정도 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저는 이제 지나갔지만, 진짜 사각지대에서 영세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개인한테 3백만원 벌금 나오고...... 알고 있습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또 영업정지에...... 그래서 좀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인지해서 그것을 감독, 감시를 잘 했으면 그 분들이 피해가 오지 않았을까 앞으로는 그런 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군에 기초생활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 그 분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기준은.
익규
김익규위원
추후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사각지대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받게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읍면에 실무부서장들한테 서류상 보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나 못 받은 분들에게 꼭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사회 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익규
김익규위원
전산망이 있지만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들이 소득이 되면,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족들한테도 전화도 하고......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더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차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더 악화되다 보면 그런 분들이 한번 장애 등급을 받고 그러니까 하향조정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인제군의 현실이...... 그것도 좀 철저히 조사해서 처음 수술할 때하고 또 대수술 2차해서는 장애등급이 하향 조절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시골에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 실과 부서장님들께서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더 폭넓게 보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김익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과장님! 동료의원들께서 현리 전투위령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에 답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리 전투위령비 주변정비 사업은 정확한 위치가?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기린면 쪽에서 상 남쪽으로 용포다리 건너가기 전에 옛날......
덕용
최덕용위원
좌측 군부대 안에......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군부대 안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다보면 왼쪽으로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래서 이 전투위령비를 정비해서 어떻게 전쟁시에 졌든 이겼든 그런 것을 홍보삼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상남을 다니다 보면 오미자 고개에도 현리 전투 위령비가 있지요?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군단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지금 두 군데가 다 부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워낙 지역이......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전적비입니다. 전적비. 우린 위령비라고 하고요...... 저건 3군단 현리지구 전적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그게 워낙 6.25때 그 당시 현리 전투가 아주 치열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여러 군데 세운 것을 제가 알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오미자에 있는 전적비 거기도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31번 국도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 계상해서 올라온 것은 사실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매화촌에 있는 위령비를 먼저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상남 오미자 고개에 있는 위령비를 정비해야 되겠습니까?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매화동쪽을 먼저 하고요,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금년도에는 어떻게 예산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오미자 고개에 있는 위령비도 꼭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빈
정한빈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15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종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10만4천원이 늘어난 46억9천5십7만6천원으로 0.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를 당초 3천만원에서 6백만원 늘어난 3천6백만원으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지원에서 4천6백4십2만9천원을 감하여 2010년부터 2012년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지원 잔액으로 부기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3천2백2십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행정 운영관리비에서 교통신호등 마네킹 제작지원은 당초 3개 5백만원에서 2개 320만원이 늘어난 총 5개 820만원이 되겠으며,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지원 사업으로 경운기 등 농기계 야광표지판 구입비를 500개 3백만원과 어르신 야광용 흰 지팡이 구입 500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면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도시계획 결정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설비에서 2천2백만원을 감하여 용역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적관리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시설비 중에서 3백만원을 감하고 조정금 및 감정료 세부사업으로 부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유지비 관리비 중 당초 1천8백만원에서 도비보조금 1천4백9십만원 늘어난 3천2백9십만원이 되겠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중 조달수수료가 2백만원이 부족하여 2백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정차 단속요원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해서 피복비 120만원을 추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통신호등 마네킹 제작있지요? 이게 도로변에 가다보면 경찰 마네킹이 서서 하는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네. 그게 지금 강원도 경찰청에서 청장님한테 우수 시책으로 선정이 되어 교통사고 예방을 줄였다는 우수시책으로 되어서 좀 확대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마네킹이지만 밤새도록 고생하더라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13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야광반사지하고 어르신 야광지팡이 지금 농기계...... 예전에는 경운기 같은 것이 도로변에 많이 나와서 사고가 많이 나서 야광판을 많이 붙였거든요? 요즘에는 농기계라면 주로?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경운기, 트랙타 뭐 이런 것 들이 왜냐하면 왜 요구가 들어왔냐면 경찰서 치안협의회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농기계 이런 것을 농촌에 가면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치안협의회에 우리가 사서 주면 치안협의회에서 그걸 교통사고 줄이는데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위원님”
엄윤순의원
네. 엄윤순입니다. 130쪽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인데요 농기계 야광반사지하고 어르신 야광지팡이를 지급대상자는 누구를 할 것이며,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치안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길 어르신 지팡이는 65세 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나눠드리는 것으로 했고요, 야광표지판은 농기계 보유하신 분 중에서 주로 농경지가 도로변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엄윤순의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지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엄윤순의원
500개이면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일단 한번 해 보고, 이것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내년 예산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윤순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버스 노선에 관계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노선 변경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힘들어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북리 포사고개라든지 이런 것을 공문으로 해서도 저희들이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원래 노선이 그쪽으로 했을 경우에 또 버스가 만약에 증차가 되기 전에는 만약 이쪽으로 포사고개로 가든 이쪽 기존 다니던 데가 운영을 못 하니까......
엄윤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포사고개로 해서 다니던 노선이 바뀌어서 지금 북리로 해서 서리로 해서 기린을 경유하는 그런 노선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랬는데 보통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모르는데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이거......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네.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엄윤순의원
그리고 두 번째 버스승강장. 요즘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구 터미널 앞에도 있고, 있는데 그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민원 받아보신 적 없나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어디냐면 2전차 앞에도 있어서 도시건축과에서 경관형 승강장으로 만들었는데 모양이 좀 이상하고, 비가오고 바람 불고 하면 맞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350만원 들여서 유리를 씌워봤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덕적리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지금 거의 해결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윤순의원
그래요. 덕적리 말씀 주시니까 얘기인데, 덕적리에도 승강장 하나 해야 될 곳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 그런 민원 받으셨네요. 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렇게 경관용 승강장 나오는 게 비가 오고, 만약에 눈이 오고 지금 비 오는 건 벌써 주민들이 당해 봤더라고요. 거기 서 있으면 비가 쳐서 젖어서 서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반을 칸막이해서 그래서 그걸 반을 칸막이해서 비 가림이 옆에서 오는 비 가림, 앞면,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면에서 미터수가 깊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다 들이쳐서 들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승강장 뒤에 가서 서 있다는 거예요. 우산을 들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윤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9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 부기변경이라고 들었는데 유류세액 지원 정산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천6백만원이지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2010년도부터 2012년도 것을 지금 하는 건 잘 이해가 안돼서 그렇거든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뭐냐면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국가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이라는 것을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이라면 목적세 성격으로 집행 잔액을 만약 발생이 되면 그것을 다음연도에 목적세이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유가보조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서부터 2012년도까지 유가연동보조금을 정산해 보니까 4천6백4십2만9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해서 부기를 조정해서 유류세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기만 조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부적절한 회계 관리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렇지은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렇지은 않고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주, 정차 단속요원 피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인제군만 주, 정차관리 복장이 일반 단속원 복장 같지 않고 일반 운동회 할 때 같은 복장을 입다보니까 주, 정차 단속요원인지, 아닌지 구분이 없어서 시시비비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만 근무복 형태의 복장을 갖출 수가 없는 건가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저도 미처 몰랐는데 만약에 이번에 해 주신다고 하면 제복 식으로 해서 단정하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일단은 인제군청에서 나가는 정당한 주차 요원이라는 형태를 좀 갖춰줘야 단속하는 요원들도 사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단속할 때 시시비비 걸리지 않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홍천 청사를 올라갔다가 거기 교통계장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홍천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 차량을 한 대에서 두 대로 지금 증차를 시켰더라고요. 그 이유인즉 두 대로 증차시키고 나니까 업무 효율성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시시비비도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홍천에서 주차단속 차량을 양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차후에 인제군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이걸 도입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서 인원증원이 안된다면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위원-거수) “김익규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인제읍에 계획인가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인제읍에...... 3년차 사업인데요, 인제읍에서 작년에 2012년도에 살구미에서부터 합강정까지 지하시설물 완성이 되었고, 2단계 2013년도에는 합강정에서 원통 5거리까지 지금 했고, 내년도에 원통 5거리에서부터 원통 상수도까지......
익규
김익규위원
아! 그럼 시가지하고......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도시계획시설 내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익규
김익규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시가지 외에만 하고, 시가지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도시계획시설 구역 내에서 그러니까......
익규
김익규위원
지금 인제읍 시가지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면은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북면은 지금 원통
익규
김익규위원
시가지 말이에요. 지금 외곽지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상수도 라인, 주로 상수도, 하수도...... 주로 상수도 라인, 하수도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를 주가 되는 겁니다. 올해 원통 5거리 있지 않습니까?
익규
김익규위원
네.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거기까지가 올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익규
김익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그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요되는 게......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총 3년 동안 16억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북면이 다? 시가지를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아니, 총 3년 동안에 인제읍에서 북면까지.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북면이 내년에......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내년에는 또 5거리에서부터 원통 상수도까지......
익규
김익규위원
아니 시가지를 안 하고 5거리부터 상수도?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네. 그러니까 상수도 라인을 따라가서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게 뭐 규정이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지하시설물이라는 것이 거기는 지하시설물이라는 것은 주로 하수도, 상수도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이래야 하는데 그런 시설물을 구축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기, 통신은 나중 문제이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주로 하수도, 상수도를 망을 따라가면서......
익규
김익규위원
아니 할 때 한꺼번에 할 때 했으면 좋지 않나 저는 인제읍 시가지 전산화 지하매설 다 했잖아요? 그 사업 얘기를 저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16억 갖고 제가 봐서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전산지중화 사업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요, 그게......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지금......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질의의 요지를 헷갈려하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익규
김익규위원
내년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마무리 되면 호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금방 김익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하시설물 이게 사실은 상하수도로 넘겨야할 사업 아니에요? 이게? 상하수도로? 131페이지.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상하수도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상하수도에서 구축 망을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럼 연계해서 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예산을 구지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냐는 얘기에요. 지금 DB구축이 다 되어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를 하면 예산이 아무래도 절감될 것 아니에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그쪽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우리가 고차원적이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진하
김진하위원장
지하에 있는 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하수도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은 사실상 구축안해도 관망도로를 다 알거든요? 아니까 뭐 이걸 좋은 일 인제군 주민들이 다 편리하게 쓰자고 하는 사업인데, 같은 값이면 상하수도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봐서 상하수도에 있는 것은 피해가고, 상하수도에 없는 것을 여기에다가 계상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 한번 협의를 한번 해봐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창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무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7억4천만원이 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은 7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하천에 대한 하천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2천7백만원이 증가했고,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정산 최종 결산결과 3억4천7백만원이 제1회 추경보다 감액되었고, 기타수입에 10억7천4백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불용품 매각으로 불용 차량 등 매각대금이 3천5백만원, 지체상금 등 변상금 위약금이 4천6백만원, 세무회계과에 그 외 수입으로 2013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에 재정지원금이 4천3백만원,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은 체육시설 관련 환급금이 8억원, 작년도 말부터 금년 초에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한 순환 수렵장 관련 수익금이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5쪽 세출입니다. 완벽한 재산관리 국, 공유재산관리에 공유재산 관리 자체사업비로 9천1백만원이 증가했고, 이는 상남면 독립문아파트 정비와 그 매각준비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61쪽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국, 공유재산관리 도비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7백만원, 여비 5백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뒷면에 국, 공유재산 시설 유지보수비 1천2백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중간에 공유재산관리 거기에 보면 도로개설비 시설유지정비가 있거든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도로개설을 세무회계과에서 하시나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거기 61쪽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상남면 과훈단 아파트 부지하고 교환했던 독립문 아파트를 당초에 교환을 해서 상남면 주민들한테 불하를 하기로 당초에 그렇게 추진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받아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냥 헐어있는 상태로 해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 정비가 필요하고, 현재 그 아파트를 교환하면서 그 주변 부지를 같이 다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진, 출입로가 인제군유지에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와 직접 연결을 시켜서 아파트 부지를 매각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인제군이 나머지 잔여 토지를 활용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그 도로개설만 해 주면 원활하게?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네. 여기 도로개설을 하면서 지금 현재 도로를 따라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관로 다음에 통신선로 이런 부분도 같이 다 정비를 해 줘야하기 때문에 도로를 새로 개설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독립문 아파트가 지금 모든 게 다 정리가 안 되었지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거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
덕용
최덕용위원
과훈단하고......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아니 그건 교환, 매각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교환절차는 다 끝났고요, 등기정리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저희들이 불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기 걸리적거리는 그런 미비점들을 다 보강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위해서 사전 준비가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상남에 계신 분들은 독립문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이게 되면 연말 중으로 매각을 할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가 매각도하고 임대도 주나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지금 기본 방침은 매각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임대를 주게 되면 또 이걸 계속해서 유지관리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비용도 있고, 이게 소유권도 문제가 같이 겹치면 주민들하고 관하고 아파트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각 원칙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 동서고속도로로 인해서 남에 집에 세 들어 살던 사람들이 독립문 아파트를 혹시라도 임대를 해 주면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매각을 하면 사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현재 파악해 놓은 것은 특별하게 없지요? 지금까지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네. 그냥 저희들이 뭐 당초 사업을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파악된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하고는 여건이 지금 5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고 또......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군인들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등기이전이 다 되었다고 하면 그 분들은 좀 있다가 뭐......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정리해서 나가야되지요.
덕용
최덕용위원
군인들이 살고 있던데 그러니까 정리가 아직......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살고 있는 집들은, 만약에 살고 있는 집들은 본인들이 사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지. 네. 10월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지금 몇 가지 조금 내부적으로 덜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그 앞 토지소유주 하고의 보상 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에 아니 어제지요. 어제 최종적으로 측량을 했습니다. 앞의 토지 도로를 새로 내기 위해서 측량을 한 결과 여태까지는 매수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어제 측량을 하고 보니까 매수에 응할 의향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바로 예산정리가 되면 추석 끝난 다음에라도 바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 공고를 또 해야?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네.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아파트 내부도 담이라든가 경계를 지점으로 손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 우리가 매각을 하려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나가고 뭐 전부다 아파트 자체 다 내부시설을 싹......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다시 손을 봐야 합니다. 내부시설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일단......
덕용
최덕용위원
있는 그대로 팔 건가? 그러면?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기본사항. 수도, 전기, 그 다음에 통신 이런 기본사항만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완을 하고, 그 외의 사항들 대수선 이런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외벽 도색하고 이런 것은 정리를 할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도 우리가 매각을 하려면 현재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나간 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누가 사가지고 들어간다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도배도 되어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야지 있는 그대로 거기 뭐 그냥 도배건 뭐건 전기든 엉망일텐데......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기본 청소하고 정리는 하겠지만, 어차피 이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동, 한동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볼 때는 신축아파트처럼 정리를 싹 해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냥 뭐 어떤 집은 깨끗하게 산 집은 깨끗하고 어떤 집은 주방이건 엉망일 것 같고......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어차피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수의매각 할 것이 아니고 일괄 공개입찰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입찰매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한 동, 한 동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호수별로 다 매각을 하겠지요. 층별로도 가격이 틀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틀리니까 전체를 일괄 같이 내놓는 겁니다. 네 건을......
덕용
최덕용위원
이왕 내놓으려면 제대로 안을 정리해놓고 내놔야 누가 사도 살지, 그냥 살다가 막 되고말고 갔는데 그걸......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청소하고 뭐 기본 사항들은 갖춰야지요. 정비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요. 10월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겠다. 내가 볼 때 10월달도 안될 것 같애.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아니 10달까지는 마무리가 안 되고요, 연 내에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로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로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경로가족과장 임대식입니다. 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가족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액의 8억8천8백1십3만3천원이 증액된 총 282억8천2백2십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1억5백7십3만7천원이 증액된 118억3천4백8십3만9천원으로 세부사업으로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지원에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사회지원으로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에 9백2십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보장사업에 3천7백4십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에 2천2백1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보미 종합사업 바우처 사업에 1천7백6십4만원, 사회복지보조에 노인돌봄기본 사업에 4백3십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수당 지원사업에 1천5백4십8만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시설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제작에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총 5천4백5만6천원으로 세부내용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보호에 4백2십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으로 2천1백4십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1천8백4십8만원, 학용품비 지원에 2백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세부내역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2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총 2천4백2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내용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습지원비에 2백4십2만원, 중고 신입생 교복비에 1백5십만원, 난방연료비에 1천7백1십만원, 자녀대학 입학금에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교육비에 1백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1천2백2십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인제어린이집 소방시설 설치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지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단위사업 경정으로 감하고, 하부 143쪽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어린이집 차량운영에 1천2백2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사업비로 인제어린이집 식당설치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신남어린이집 방수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2억4천1백6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 사회복지 보조에 0-2세 보육료 지원에 2억2천7백8십4만6천원 영유아 보육료 공자기금 상환에 1천3백2십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에 5천5백2십2만3천원으로 세부내역으로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사업입니다. 총 6천6백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 증진사업입니다. 2천2백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1백7십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2천2십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에 읍면 복지회관 유지관리에 1천만원, 종합장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장묘센터 운영에 세부내역으로 장례식장 소규모 수선에 1천만원, 소모성 물품구입에 2천만원, 제설차량 소모성 물품구입에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묘센터 시설관리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승화원 배수시설 보완 및 방수에 2천5백만원, 유니목 차량 및 염화칼슘 보관창고 설치에 1억5천만원, 유료탱크 자동펌프 설치에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사체 냉동고 구입에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사업으로 보조금등 반환금에 감 4백2십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가족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경로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경로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위원님”
엄윤순의원
네. 엄윤순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애쓰셨고요, 139쪽에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어르신들이요? 거기에 추가로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받지 못하는 경로당을 더 해주겠다는 겁니까?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기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의원
그러면 기존 프로그램이 당초예산에 그걸 뭐 왜 부족하게 계상했었나요? 그러면?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주로 들어가는 것이 강사라든지 운영에 따른 그런 소요사항이 되는데, 연초에 보다도 일종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어서 증액 편성 요구를 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의원
네. 본 위원이 지금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들 경로당 프로그램이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만 지원을 받지, 받지 않고 있는 경로당도 꽤 된다는 말이에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의원
그래서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엄윤순의원
140쪽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홍보물 제작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뭐 홍보물을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떻게 보급한다는 거죠?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인제 경찰서와 연계해서 치안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홍보물이 되겠는데요, 주요 홍보물의 내용에 보면 아이들하고 상담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그런 학교폭력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를 각인시켜 주기위한 이런 소규모 물품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 내용은 이제 USB라든지 볼펜, 손전등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와 신고 이런 것을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의원
그러니까 전단지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USB라든지 볼펜 등등 학생들한테 물품을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천1백만원 갖고 그게 됩니까? 증액된 부분?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증액된 부분은 7백인데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이정도면 우선 관내에 시범적으로 연말까지는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의원
잘 알았고요, 142쪽에 인제어린이집 소방시설 설치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그 동안은 설치가 안되어 있었나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기존에 설치가 안 되었고요, 기존에 설치가 안 된 중요한 사유는 저희들이 330평방미터 이하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증축을 하다보니까 330평방미터를 넘어가다보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린이집을 증축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의원
끝으로 146쪽에 읍면 복지회관 유지관리비해서 인제읍은 어디에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겁니까?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지금 여기에 계상에 요구했던 사항은 서화가 되겠습니다. 서화 구 복지회관에 도색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1천만원을 가지고 복지회관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엄윤순의원
1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부분은 읍면 복지회관 유지관리비 했는데, 인제읍은 어디를 복지회관으로 치고 이렇게 관리비 유지비를 주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읍면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서화면은 면이잖아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저희가 표기상에 그렇게 했는데, 표기에 그런 사항이고요, 우선 실제로 복지회관이 있는 곳에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니까......
엄윤순의원
인제읍은 없지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엄윤순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지원 있지요? 당초예산에 왜 예산을 이렇게 조금 세웠지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출전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문제가 조금 총 몇 명이 출전하느냐? 종목에 축제에 나갈 때 거기에서 조금 인원이 출전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명 정도 나가신다는 얘기지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사업설명회 66페이지를 보실래요? 여기는 1인당 14만원 곱하기 100명해서 1천4백만원 있지요? 그런데 66쪽 설명회에 보면 1인당 10만원 곱하기 140명해서 1천4백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표기에 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 얘기는 이걸 보고 100명이 가든 무조건 그냥 대충해서 돈을 4백만원 더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안보이거든요? 우리가 1인당 14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100명이 맞고......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데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100명에 14만원인데 이게 10만원에 140명으로 잘못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1인당 14만원 정도해서 100명 정도? 우리가 100명 정도 더 가지 않나요? 차가 몇 대씩 가는데? 140명 정도 갈 것 같은데?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지금 노인회 측에서는 이 인원이 더 갈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실질적인 최대한 인원을 지금 확정을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100명 정도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명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잘 알았고요, 14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장묘시설관리. 과장님! 혹시 기린에서 공동묘지 이전에 관한 사항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지금 묘지가 650기정도 되요. 그 중에서 250기가 무형고입니다.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형고라고 하면 무형고 묘지 관리를 예를 들어 화장을 한다든가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도리안으로 와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지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또 일반 연고가 있는 묘도 화장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또 우리 도리안에 안치시킬 분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 도리안에 안치시킬 수 있는 여유 기수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지요? 지금?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여기에서 드리기는 어렵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앞으로 금년 말, 내년도부터는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리안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모자라면 더 지어야 될 것이고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되지 않겠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무슨말인지 아시겠지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세설명서 87페이지 보시면 영유아보육료가 지금 지원금이 잘 내려오고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저희들이 뭐 국비지원 받는 데에는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 유류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차량운영이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것도 잘 지원되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그건 지금 유료지원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당초 그런 계획하고는 차질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주겠다는 것을 안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비율관계가 좀 국비에서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하는데 지원 비율이 다른 것 보다 적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니까 보육료는 문제가 없고 유류지원비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어도 될까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국, 공유 어린이집 한 곳이 식당을 증축하게 되는데요, 증축이 끝나고 나면 국, 공립 포함 법인까지 해서 식당이 없는 영, 유아시설이 몇 군데나 되지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 공립시설 외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법인이나 개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도형
김도형의원
네. 그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춘만 위원입니다. 140쪽 하단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약 62%대에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어디?
춘만
이춘만위원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 본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미비하게 세웠다. 즉, 많은 예산도 아니고, 천여만원인데 처음부터 제대로 세웠으면 추경에 7백만원 즉, 62%가 증액이에요. 지금. 2, 30%도 아니고...... 그러면 당초에 산출근거가 아예 잘못되지 않았느냐. 즉, 가, 불이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기정액 4백만원은 지금처럼 이런 학교폭력 홍보물 이런 내용하고는 저희가 사업내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묻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광준 춘천시장 아시지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무상급식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8개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그 춘천시장의 견해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옳다, 그르다, 합당하다?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제가 여기에서 타 지자체장이 하는 문제까지 답변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지자체는 어차피 국가와 같이 동조를 해야 하는 사항은 맞다고 보고요, 또 나름대로의 지자체에 사정 있는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께서는 예산을 옳곧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 군민의 입맛에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143쪽입니다. 신남 어린이집 방수공사. 몇 년도에 신축했지요? 벌써 노후가 이렇게 많이 되었나요? 143쪽 하단부에 신남어린이집 방수공사입니다.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몇 년도에 신축이 되었는지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정확한 연도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0년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신남어린이집이 92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10년마다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전 문광과장님으로 계실 때에도 보셨지만 숱한 건축물에 대한 방수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이제는 인제군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방수공사나 보수공사,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인제군 예산은 다른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는 부분도 초래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방수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제대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셔서 두 번 다시 짧은 기간 내에 제 방수공사를 하지 않도록 왜냐 방수공사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네. 공사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기존 건물에 방수공사라고 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만큼 항구적인 방수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심려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네. 과장님 자료준비하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6쪽이요. 장례식장 소규모 수선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까?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익규
김익규위원
장례식장 어느 분야를 수선?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이런 것은 그때 그때 건물에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수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주로 1천만원 이하로......
익규
김익규위원
또 두 번째 기타소모 물품구입 이건 주로 무슨?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주로 뭐냐면 주가 이제 물품이 우리 이번에 겨울 되면 제설 칼날이 있습니다. 유니목에...... 그것이 주로 1천3백이상 가고, 그 다음에 시설의 운영에 따른 내부적 운영에 따른 가스라든지 이런 물품에 대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요, 실질적으로 매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익규
김익규위원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일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익규
김익규위원
내린천 연수원에서는 텔레비전, 냉장고 하나 사달라고 해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 건물이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1년에 얼마 내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장례식장 운영 수익? 수익이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전년도에 예를 들어보면 4억 정도......
익규
김익규위원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에서 이런 것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혐오시설 예를 들어서 인근 북면 월학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혐오시설? 거기 예산지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런데 왜 형평성 없이 특혜를 계속 몇 년째 주고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저희들이 4억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데에서 나오는 수익이고, 지금 이제 말씀주신 것은......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자체 장례식장 운영수익도 4억이상 납니다.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1년에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용......
익규
김익규위원
승화원에서 이게 수익성이고, 장례식장 수익 그건 아직 안 따져 봤습니까?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그건 저희들이 주변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역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니까 잣대를, 기준을 정확하게 둬야지 어느 면에 혐오시설은 예산 지원으로 끝나고 이거 언제까지 1개리에 특혜를 주는지 저는 이게 의구심이 갑니다. 이게 수익이 보통 나오는 사업이...... 아마 입찰을 우리 공개입찰을 해도 이거 몇 억씩 주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언제까지 이거 계약을 하고 있는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선을 그어서 우리 인제군에 수익을 내서 따로 또 좋은 사업을 사회복지에 써줘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무슨 사항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은 우리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관리 위탁을 줘서 하는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이 시설물 자체가 대규모 수선이 만약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설물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은 위탁에 따른 수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산에 계상된 사항과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은 별개로 해서......
익규
김익규위원
별개라고 보지만 그런 것을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이제는 무슨 장치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무한정 매년 줄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소모품 구입해서 실질적인 그 냉장고고 뭐고 다 저희 재산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러면 그 망가진 것 소규모 구입해서 안 사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확히 조사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하여간 저희가 의견을 주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네. 그러니까 차별화...... 월학도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가서 예산지원으로 끝났는데 지금 3년차 넘었습니까? 지금?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도리안 생긴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획을 좀 갖고 어느 정도 주지 않았습니까? 인제군의 수익사업으로 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네.
진하
김진하위원장
139페이지요. 여기 보면 노인복지 운영 있잖아요? 보면 설명서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 하고 전혀 틀린데 설명서는 과장님 한번 읽어보셨어요?
대식
임대식경로가족과장
조금 전에 우리 최덕용 위원님 말씀대로 한마당축제의 지원에 설명서 내용이 조금 잘못 표기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아니, 표기가 아니라 설명자체가 안되어 있는데, 이건 설명서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거 할 때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설명서를 보고 저희는 어태까지 예산서를 봐 왔는데, 설명서하고 별개 사항으로 써 주니까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로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종결
17시10분 속개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41억7천9백만원이 증액편성 된 251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육성으로 지역문화기반조성에 7억6백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늘내린센터 운영 인제군문화재단 출현금에 6억6천8백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인제문화원 운영에 750만원, 인제문화원 신축사업 인축문화원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통도서관 운영 도서 및 디지털자료에 1천만원, 기린도서관 운영.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및 디지털자료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지원에 5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제32차 전국불료청년대회 개최에 3천만원, 합강문화제 행사운영 사무관리비 합강문화재 인터넷 생방송 홍보에 2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민속박물관운영으로 박물관 시설관리 박물관 옥상 방수공사에 3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시설운영에 6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초서예관운영 여초서예관 관리방안 및 연구용역에 1천5백만원,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 냉난방기 수리에 8백, 내설악예술인촌 수해복구 공사에 4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통문화보전으로 향토문화계승보전에 1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시설관리 백담사 환경개선사업인 전통담장 설치 및 만복전 보수 등에 6억, 문화재 보수정비 백담사 단청공사 및 만해당 정비공사에 5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광산업 육성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에 5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일반운영비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에 2백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 시설비 관광안내판 개보수에 3천만원, 관광안내센터 환경개선에ㅣ 2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에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빙어축제운영 2013년 빙어축제 홍보에 감액 1억2천, 2014년 빙어축제 홍보에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구축에 6억1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지 시설관리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1천만원, 용대관광지 토지매입에 2천만원, 방동, 필례관광지 화장실부지 매입에ㅣ 7천만원, 닭바위 산책로 가로등 설치에 1천8백만원, 백담사 주차장 조성 백담사주차장 확포장 사업에 4억9천6백만원,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체육산업 육성으로 선진체육기반조성에 9억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지도자 육성 학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 감액 2천만원, 인제 검도부 육성 각종대회 성적우수자 포상에 4백, 학교체육육성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통중고등학교 검도관 신축에 4억5천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화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개최 지원 군민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인제군수기 대회 지원에 3백만원, 민군 한마음행사 지원에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조성에 4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 체육시설유지보수에 2천, 체육시설확충 인제체육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6천, 인제야구장 정비공사에 5천, 남면게이트볼장 편입토지 매입에 2천, 기린생활체육공원 관람석 해가림 설치에 3천, 체육시설수해복구 2013년도 체육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2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보급육성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지도자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에 7백, 어르신 생활체육보급 지도자 지원에 9백, 청소년생활체육육성 유소년 스포츠클럽 운영에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생활체육육성 청소년생활체육 활동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조금 및 반환금에 8백9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기존에 133억을 159억으로 증액은 26억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체육관확장, 양계장철거 및 진입로 편입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화운동장 조성입니다. 기존에 50억에서 68억5천만원으로 18억5천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건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수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제가 전에 한번 행사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서에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인제군에서 전국에서 행사를 지금 엄청나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느냐면 행사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에 있는 읍안에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번지점프라든지 스카이점프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못하고 가세요. 그러면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분들이 100명중에 2%만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게 증정을 해 준다든지 쿠폰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게 되면 참여한 사람들한테 자동 광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체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먼저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인제군 관광홍보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마지막에 했던 전국대학교 전국교육대학교 배구대회 할 때부터 저희가 행사장에 홍보물을 갖다놓고 배부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활동비로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적극적인 마케팅 차원에서도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중요시설은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임대를 줬기 때문에 인제군에 권한은 없고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지만 그런 인제를 찾아주신 분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오신 분들하고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워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옆에 가서 번지점프도 타시고 스카이 점프도 이용해 보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해 상당히 또 부담을 느끼시고, 어떤 재미인지 모르고 그 중에서 오신 분들 한, 두 명한테 그런 스릴 있는 경험을 시켜주게 되면 이거 돈이 아깝지 않게 이용해 볼만 하다고 보여주게 되면 너도 나도 이용을 하겠는데 그런 것조차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어떻게 무엇을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지금부터 또 인제군에 남은 행사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맞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당장에 지금 예산서 올라오신 불교 청년대회 개최...... 여기에서는 실례로 불교 청년대회 개최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모험레포츠 관광시설에 대해서 알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불교 청년은 저희가 지금 선집행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때 저희가 만해축전 때 저희 인제군 홍보책자하고 팜플렛 이런 것들을 그 행사장 주변에 비치를 해서 그분들이 그걸 보고 참여는 일부 한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예산중에 임대비용이 6천4백이라면 그 중에 10% 정도는 다시 인제를 찾아주신 분들한테 한번 적극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은 일부 팸투어 외에는 별도 한게 없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서부터 한번 시행해 보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팸투어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것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타산이 맞지 않게 되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인제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마케팅이라는게 특이한 게 있습니까? 온 집단한테 그걸 느끼게 해 주고, 만족감을 주게 되면 그로인해 다시 재 구매하는게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위원-거수) “이춘만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순서 없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담주차장 조성비 지금 타부서에서 케이블카를 놓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케이블카가 설치가 된다하더라도 주차장은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인제문화원 사용 연수가 24년이에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건축물의 내구연한도 미처 못 채웠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유지관리가 부족했다고 봐야 되나요? 보수라든지 유지라든지 감리가 부실해서 내구연한도 못 채우고 24년 만에 B급, 안전진단 B급 받아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된 것은 무슨 원인이라고 보시는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시설유지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일 처음에 신축할 때에 그때에서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기린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구입비가 계속 서있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준공할 때도 예산이 서 있었고, 지금도 서있고, 계속적으로 세운다하면 그 도서관 면적이 뭐 수만 평방미터가 되는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매년 신규 장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인제군이 강원도에서 1위를 했고, 장서구입에서요. 신규가 되다 보니까요. 기린하고 서화가...... 그래서 전국에서 4위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년에 3천만원 씩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장서를, 신규장서를 해 줬을 때 지역주민이나 학생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환영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개 도서관에 한 3천만원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 측의 판단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의 백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부터 사업기간이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 이미 시공 중이라고 봐야 하나요? 실시 설계로도 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설계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3년 7월 1일부터라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되기 전에 시공이 된 게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어요. 즉, 세무예산 설명서 117쪽입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그쪽 전통사찰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은 것을 날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해주다 보면 이제는 책상, 그 다음에 예술을 하시는데 필요한 도료, 식탁까지도 지원해 달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있다고 보지 않으시는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2011년도에 구입한 사항인데요, 일부 저희가 관리소홀 했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백담사 전통사찰 문제입니다. 물론 보물도 있고, 유물도 있겠지요? 백담사 전 준동 시에 가보니까 식당, 신축식당이죠? 그 자리가 신축 식당입니까? 아니면 개축식당입니까? 아니면 증축 식당입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헐고 다시 지은 게 되겠습니다. 선혈당인데 다시 지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식당이 언제부터 존치가 되었던 식당이었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기존 철거했던 건물은 정확하게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도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철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사업 착공이 되었는데 실시 설계할 때 받았는데요, 승인부서에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해준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보물에 준하지도 않고, 유물로도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철거 후 신축을 해도 좋다고 문화재청에서 동의해준 것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식당에 준하는 시설물이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산이?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군비만 50% 매칭이니까 5억이 넘고요. 그러면 식당을 지어주는 것도 전통사찰이라면 전통사찰에 대해서 빠지는 게 뭐가 있어요? 해우소인가부터 다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로 등록된 게 저희 군이 백담사하고 봉정암하고 오세암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사찰 안에는 요사채도 있고 대웅전도 있고 하는데 그 안에 보물들이 몇 개씩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것을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개, 보수한다든가 증축한다든가 할 때는 문화재청에 승인만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가본 바로는 해우소도 좀 시설이 협소하고,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시설인데 그럼 전통사찰 보존이라는 미명아래 또 해우소도 내년에 신축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해우소는 지금 환경부에 국립공원관리동단 쪽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그 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시설관리 문제입니다. 사용료를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용료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건 좋지만 뭐 그래서 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고, 장기간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현재 시설물에 보면 시건 장치를 다 해놔서 자라나는 청소년부터 누구도 쓸 수없이 만들어놔서 그림에 떡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인제군민이 가급적이면 자라나는 청소년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즉 시간대를 정하시든, 요일을 정하시든해서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수있도록 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위원-거수) “엄윤순위원님”
엄윤순위원
네. 엄윤순입니다. 153쪽 보면 문화재 시설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 목을 질의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본 예산에 보면 문화재시설 정비사업으로 향교지 발간으로 4천5백이 계상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향교지 발간 되었습니까? 과장님! 보셨어요?
광과
광과문화관
윤형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에서 직접 수행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했고요, 올 6월 달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가계산을 거치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에 강원문화연구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오늘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최종 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서 목차하고 이런 것들을 편성, 강원대학교 사학과 유재춘 교수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엄윤순위원
아직 발간은 안 된 거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윤형준 : 네. 올 연말을 목표로 발간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156쪽 한번 보시지요. 서화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이 있는데요, 5억이 계상되었어요. 이제 50%, 50%라 했어요? 지원사업?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서화초등학교는 총 17억이 들어가는데요, 교육청에서 12억을 대고, 저희 군에서는 5억만 대는 걸로......
엄윤순위원
지금 읍, 면별로 보면 각 학교에 체육관이 지금 다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많게는 50%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던데, 또 그런 반면에 읍면별로 체육공원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엄윤순위원
체육공원 지금 1읍면 체육공원 조성사업해서 지금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체육공원을 지으면서 실내체육관이 들어가는 곳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학교에다가 일부 다 보조해줘서 이 보조해줄 때 학생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민간인들도 같이 쓸 수 있다는 여건 하에 보조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지난번에? 그랬는데 체육공원을 지으면서 체육관이 다시 들어간다고 보면 그게 이중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 체육은 보조금으로 지금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체육공원에 다목적구장을 실내체육관에 했을 때에는 별도로 거기에 따른 국비를 땄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일반주민들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약각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우리 민간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해서 체육관도 앞으로 지어주실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있는 걸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인구를 봤을 때......
엄윤순위원
다음 계속비 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면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당초의 계획보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용역 주셨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용역 줘서 당초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 79억이 선 것을 알고 있는데 2010년도 부터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뭐에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욕구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또 불가피하게 남면 같은 경우에는 양계장 그런 쪽에......
엄윤순위원
양계장 보상비 그게 얼마 됩니까 그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가 당초에 예기치 않았던 야간에 할 수 있는 조명시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엄윤순위원
글쎄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용역을 줘서 체육공원답게 그 지역에 맞는 체육공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갔어야 되는데 주민의 요구, 물론 주민의 요구 들어주셔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이 예산이 방대해 지는 것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실내체육관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실내체육관 예를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없는 면에 체육공원 들어서면서 지금 없어요. 서화에도 체육관 지을 겁니까? 거기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해 주실 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체육관 계획은 없습니다.
엄윤순위원
주민이 요구하면 해 주셔야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글쎄 지금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시설들을 마무리를 빨리 하는게 좋지 않나......
엄윤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왕 짓는 것 정말 규모를 갖추고 시설을 다 갖춰서 하면 너무 좋지요. 다시 또 돈이 재투자 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 지금 공공시설물 이거 유지관리 앞으로 정말 문제이지 않습니까? 매번 그 문제에 대해서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자꾸 짓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요, 계속비 조서에 보면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계속비 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그 상황이 지금 보면 오전에도 우리가 본 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정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순서가 다 뒤바뀌고 있어요. 예산이 사업 확장에 있어서, 확장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운 후에 계속비 조서가 바뀌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맞아요? 맞지 않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계속비 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을 저희가 의회에 받는거고, 그러다 보면 당해 연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금액이 계속 변동이 되어서 연동화되는 그런......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안하고 지금 사업이 늘어난 경우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우리가 본 예산에 보면 늘어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133억인가요? 그렇게 됐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차 추경에 보면 계속비 조서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계속비 조서에? 그렇다고 보면 본 예산대로 간다는 얘기였어요. 올해? 이번 우리 2013년도에......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계속비 조서를 지금 변경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비조서 26억을 증액하는 부분은 2013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26억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올해 계속비 사업 조서를 승인받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고, 그 26억을 제출된 부분을 승인을 받아야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붙여서 입찰이라든가 공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비 사업조사가 안되면, 내년도 예산 계속비 사업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엄윤순위원
아니요, 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의 예산은 이미 섰잖아요. 이미 섰는데 지금 사업이 확장되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확장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려다보니까 이 사업을 계속비 조서 승인을 받아야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내년도 예산 확보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리부서에 내려가든가 사업부서에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2013년도 예산분만 가지고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26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짓겠다하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엄윤순위원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실장님! 아침에도 지적했듯이 순서에 있어서 뒤바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79억에서 133억으로 늘어나서 이게 또 변경이 된 거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시 26억을 또 추가로 변경 안이 올라온 겁니다. 맞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80억 정도 79억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특수지역사항 사업으로 인제 살구미에 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수로 관계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승인이 나지 않는 바람에 국비 38억을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 12월 25일 날 지금의 안행부하고 올라가서 담당자하고 특수상황지역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남면 체육공원의 체육관 시설 기초생활시설에 그것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 사업으로 변경을 물론 안행부에서도 그 해에 당초에 그 체육관 시설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으로 봐서는 38억이라는 국비를 받아 오려면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반만 받기 뭐해서 그럼 남면생활체육공원에 어차피 앞으로 체육관이 종합체육관이 필요하니까 그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을 그럼 38억을 국비를 거기로 돌리자해서 돌리다보니까 체육관에 5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130억으로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남면 양계장은 거의 15년간의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시내에서 매일 양계장 옮겨달라고 매일 주민들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이 체육공원을 일부 확장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체육공원 내에다 포함을 시켜서 보상을 줘서 정리를 하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20억 정도가 지금 관광과장님 말처럼 그 부분하고 야간 조명시설 이런 부분에서 2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부분이지 그게 뭐 사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국책사업도 몇%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사업비가 또 국비에서 확보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좀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실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물론 국비가 내려왔으니 또 국비 반납하기 뭐하니까 체육관에 쓰신 것 잘 알았어요. 그런데 주민의 요구대로 늘려서 확장, 확장 하다보니까 지금 몇 번의 변경에 있어서 남면에 그렇게 체육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다른 면에서 또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그 대책, 앞으로 그걸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런게 매우 염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지금 남면 체육공원시설만이 아니고요, 복지시설을 짓는다든지 어떤 시설을 하던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될 수는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 남면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당초부터 부지 선정에 있어서 지금 여기 토목공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닦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토목비가 지금 여기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사실 여기 마무리 단계인데요,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처음에 사실은 이게 남면 생활체육공원에 넣지 않고 단위사업으로다가 넣을 수도 있었던 거였거든요. 뭐 양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단위 사업으로 넣으나 여기에 한꺼번에 넣으나 다 똑같기 때문에 다 집어 넣었는데 좌우지간 이번걸로 해서 추가 없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말씀은 잘 들었지만요, 정말 이 부분은 예산이 서지 않은, 지금 늘어나는 부분을 공사 계약을 하려고 예산은 안 섰는데 계속비 조서 바꾸는 겁니까? 무슨 돈으로 해요 그러면?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사실 다목적 체육관이 일단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설계는 끝나고 공사를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했으면 하는데 실무부서의 입장인데......
엄윤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26억이라는 예산이 서지 않았지만 이미 계획은 되어 있고, 사업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설계가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엄윤순위원
아니, 설계는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무슨 천원 가진 사람이 만원어치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사업 조서로 일단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윤순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제게 봤을 때 내년도에 어차피 공사를 할거니까 체육공원을 짓는데에 있어서 규모를 갖추고, 구색을 갖춰서 하는 건 정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타읍면에서 봤을 때 그런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체육공원이 그렇게 들어서면서 진짜 앞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매우 걱정스럽고요, 또 유지관리 특히 그걸 또 앞으로 얼마나 또 유지비가 들어갈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157쪽에 보면 칭찬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 생활 체육 육성회에서 올해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홍명보 축구대회를 했어요. 전국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엄윤순위원
그 대회를 거의 일주일가량 6일에 거쳐 하다보니까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우리 상인들 얘기가 굉장히 좋은 반응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위원-거수) “김도형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인제군 문화재단 출현금에서 체온 조절실을 아까 잠시 정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절실이 지금 체온 조절실입니까? 아니면 사우나실처럼 되어 있는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럼 지금 거기가 뜨거운데 들어가 체온조절한다는게 적절한 방법이 맞습니까? 체온조절하는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사우나를 하려는 게 목적입니까?
제가 전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한 가지 당부드린 게 있습니다. 지적사항이지요. 물 절약형 샤워기를 좀 하자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생각나시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건 지금 예산서에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 유지비용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시설을 옆에다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게 가장 지금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린생활체육공원 관람석 해가림시설 3천?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 해가림 시설에 있어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인 스튜디움을 다시 넓힌다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둘레에 있는 관람석의 해가림 시설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현재 있는 양 옆으로 150평방미터 정도를 폴리카보네이트로 지붕을 씌워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6개 읍면에 앞으로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것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현재 기린면에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다른 면에서는 들어온게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들어온게 없다하면, 필요한 시설이라하면 그러면 앞으로는 누가 필요로 하면 해주고, 필요로 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는 그런 시설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적정성 여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가림 시설이라하면 뭐 거기에 무슨 해를 받지 말아야 하는, 자외선에 노출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온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그냥 관람을 하기 위해서 편의 시설을 하는 건지, 어떤 걸로 인해서 하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현재 관람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관람자에 대한 편의시설이라고요? 관람객이 갔는데 몇 명이나 갔는지 보이시나요? 제가 체육공원이나 종합운동장을 가 봐도 뭐 사실 큰 대규모 행사 빼놓고는 관람객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관람객의 해가림 설치가 아니라 그냥 행사용 해가림 시설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관람석에 이 부분을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지역주민들도 일부 편의시설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시면 내년도 본 예산에 종합운동장, 남면체육관, 원통체육공원도 이러한 시설을 동등한 시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될까요? 해가림 시설을 다 원하는 사람들이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규모 체육행사를 봤을 적에도 면에서 있을 적에는 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만약에 이용이 많아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 제공에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 더 확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확장이 아니라요! 벌써 이거 설치하기 전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여부가 나와 줘야지요! 설치한 후에 뭔가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은 행정이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냐! 왜 필요한 것이냐! 이 해가림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외선을 맞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온다든지, 뭐 5세 미만의 영, 유아애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자외선을 쬐면 건강에 위태로운 어르신들이 오신다든지 뭐 적절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웬만한 종합운동장을 가셔도 이런 해가림 시설 되어있는 곳이 없거든요? 보셨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일부 대형 축구장이나 그런 데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곳이 어딥니까? 상암 경기장이나 이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곳에 비교를 하시면 안 되시지요. 저희가 이런 시설이 왜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봤을 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린생활체육공원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읍면 면민의 날 행사 같은 데에 가서 보시면 체육관이 있는데에는 체육관 내에서 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읍면 체육대회를요. 그런데 기린 같은 경우에 가 보셨지만, 제가 면장한테 듣기로는 본부석이 좁아서 면민 체육대회 날 양쪽 스탠드에 주민들이 전부다 해가림 시설을 하고 매년 앉아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면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실 기린면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이게 면에다 편성을 할 수 없는 성격이라서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 편성을 체육시설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체육회 쪽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해가림 시설이 인제체육시설이라든가 원통이라든가 남면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덕이 된다면 요구를 하면,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시설을 해 드려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행사용이지요? 관람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115페이지 잠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11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에 보시게 되면 히트펌프 수리공사, 냉난방기 전기공사 이건 지금 고장으로 인한 수리가 아니라, 신규공사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고장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히트펌프, 펌프를 알기로는 저 같은 경우는 펌프 A/S기간이 꽤 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공사는 왜 들어가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냉난방기 보수인데요, 보수를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 말씀은 히트펌프 수리공사 할 적에 펌프에 A/S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2011년도에 했는데요, 보통 1년이더라고요. 장비들이.
도형
김도형위원
펌프 컴프레셔에 대한 A/S는 규정이 좀 틀리니까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 냉난방기 전기공사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전기공사는 잘못 되었고요, 보수공사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냉난방기 전기공사 보수를 왜 하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2011년도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은 관리하는데 약간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고쳐서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도형
김도형위원
전기공사의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전기공사......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냉난방 보수공사를 전기로 잘못 되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시게 되면 히트펌프 공사하고 냉난방기 전기공사인데 그러면 펌프 교체가 5백만원이고, 냉난방기 무슨 것을 수리하신다는 거에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제 열과 제 온도가 나오지 않아서 금년 여름을 보내면서 보니까 잘 나오지 않아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게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을 사무실에서 잠깐 드렸지만, 관광센터요?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 후에 거기에 맞춰가는 행정보다는 꼭 근무하시는 분들과 관리하시는 분들의 상호 협조 하에 관광객이 찾아도 이미지 좋고, 그 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쾌적한 환경과 함께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후 조치를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위원-거수) “김익규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네. 과장님!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백담주차장 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확포장공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백만명이라는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확포장 공사하면서 우리 인제군 5대 명품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장을 거기에다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그 하루 종일 주차해봐야 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제 5대 명품도 알릴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주차장 확장 부분만 검토하고 추진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건만 된다면 인제군 특산물을 팔 수 있는......
익규
김익규위원
네. 5대 명품이라도...... 노상에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누추합니다. 관광객들이 그래도 백만명이 오기 때문에 5대 명품도 한번 홍보도 하고, 우리 또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효과를 2중적으로 보지 않나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서화 복지타운을 제가 한번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그런데 2층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 주로 이용객이 여성분들이더라고요. 아침에 많이 올 때는 15명에서 20명이 오시는데, 그 분들 애로사항이 애초에 거기 샤워 기본샤워시설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씻을 데도 없고, 운동하고 집에 가다보면 땀이 다 식다보면 그래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또...... 거기에서 저한테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기본이 안 들어가 있어요. 기본으로 체력 단련실이 들어가면 기본으로 손이라도 씻고 하는 그런 곳이 없으니까 상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걸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서화 복지타운 부분은 시설을 할 때 저희가 했고요,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익규
김익규위원
그쪽으로 이관이?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네. 처음에 문화관광에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실수한 점을 제가 지적하고 또 다시 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좀 편안한 운동을 하지 않나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최덕용위원-거수) “최덕용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151페이지 인제문화원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지금 이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신축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신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예산액이 이 3천만원이 설계비입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설계는 내년도에 예산이 국비에서 서면......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미 인제문화원은 건물 내진을 검사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건물은 당연히 헐어야 된다고 판명이 나왔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그걸 무슨 것을 타당성 조사를 또 하겠다는 얘기에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금액을 60억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하는데요, 그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 지금 타당성 조사가 먼저 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니, 안 되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3천만원이라는 건 누가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서 시설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부지의 위치라든가......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당초에 우리가 안전 진단할 때 이 건물은 이제 못쓴다. 헐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하러 3천만원씩 타당성 조사를 다시 또 하냐는 얘기에요. 이 돈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지역주민들이 장소를 서너곳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배수펌프장 있는 곳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옆에 천주교 밑에 하고 또......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문화원 있는 그 자리에다가 신축이라든 그게 아니라 제3의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이게 타당성 조사입니까? 그럼?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도 헐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현재를 헐고 하는게 더 나은지 아니면 제2의 부지, 제3의 부지에 하는게 나은지......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제3의 부지에다가 인제 문화원을 새로 신축할 계획에 의거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물어볼 사항이 없고, 지금 현 건물에 대한 것을 새로 짓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럴 경우라면 신축을 할 경우라면 이 사업 용역비가 필요 없지 않냐하는 뜻에 제가......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그런 부분, 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할 때 그런 것도 어떻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과업지시에 다 넣겠습니다.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152페이지 하단에 보면 내설악 예술인촌 수해복구 공사 있지요? 금년도에 수해가 났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수해가 났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다른 수해복구 공사하면 전부다 국비가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건 왜 국비가 왜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금액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가 되었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4천6백, 5천만원 정도인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복구비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피해액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구 지침에......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피해액이 얼마나 났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피해액이......
덕용
최덕용위원
아닌 다른 수해복구 공사 보면 전부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피해액은 2천3백 정도 난 걸로 지금......
덕용
최덕용위원
글쎄 그런데 왜 그게 국비 보조가 안 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2천3백이면 자력 복구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다른 사업들 보면 전부다 거의 다 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수해복구라고 했는데도 순수한 군비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피해액 갖고 했는데, 자력복구 대상이 되어서......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망가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뭐 망가진 것 같지 않은데...... 돌망태 좀 한다는 것 같은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뒷면인데요, 뒷면에 거의 80미터 정도가 나갔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왜 자력복구...... 80미터 정도 나갔으면.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덕용
최덕용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 상단에 보면 백담사 전통 담장 설치 및 만복전 보수 이번에 새로 6억이 섰거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거의 다 보면 백담사 공사 같은 걸 보면 대개 국도비가 내려와서 함께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6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추경에 6억씩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세운 겁니까? 왜 세운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이 건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에는......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순수한 군비잖아요? 이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군비로 되었는데 세입부분에 가서는 있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재정보전을 받은 것은 일단 인제군으로 잡혀서 저희 군비 자부담...... 이게 실질적으로 다 국비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6억도?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작은 액수입니다만, 156페이지. 중간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있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당초에 3천만원이 섰다가, 2천만원이 추가로 또 섰는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 유지보수비를 2천만원씩 더 세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예산 선 것은 거의 다 썼고요, 이게 앞으로도 또 어떻게 보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추정해서 세우는 겁니까? 이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그 다음 하단에 있지요. 156페이지. 체육시설 수해복구 사업 이게 보니까 상남하고 남면 두 군데가 이제 이번에 체육시설이 수해 피해를 봐서 복구사업을 하는데, 상남 같은 경우에 당초 처음 사업시행 할 때부터 지금 이번에 벽면 무너진데 거기를 옹벽을 치던가 해서 좀 부지를 넓히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번에 수해가 나서 싹 밀렸어요. 그렇지요? 가 보셨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여기를 육각블럭개비온인가 그게 옹벽이 아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옹벽은 아닙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현재 되어 있는데 법면이요. 법면이 지금 개비온하고 육각블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육각블럭이라면 있는 그대로 법면으로 되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법면에다 다시 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거기 가서 주민들 만나 보셨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을 별도로 만나지는 않고요, 수해피해가 났을 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거기는 이쪽에 법면 옹벽이라든가 쭉 하면 굉장히 면적이 많이 나와요. 꼭 옹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옹벽을 하게 되면 시설비 자체가 저희가 제일 처음부터 현재 있는 상태갖고 하다 보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피해는 백만원 났어도, 복구비가 2백이면 2백이 되는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있는 그대로 왜 복구비를 잡았지요? 이걸?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때 복구 산정할 때......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는 누가 봐도 당초에도 지역사람들은 옹벽을 쳐서 부지를 넓혀달라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당시는 사실 예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수해피해가 크게 났는데 이번 기회에 옹벽을 쳐서 부지를 확실히 넓혀주는게 났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면 돈 들어갈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포크레인 흙 갖다 퍼붓고 거기에 잔디 심으면 끝인데...... 앞으로 계속 무너지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수해 피해가 나면 났을 경우에 이런 기회에 사업비를 들여서 거길 옹벽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봤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지......
내가 지금 방송이라서 수해피해 복구하는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옹벽을 쳐서 부지를 확보하면 거기 굉장히 주차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옹벽을 쳤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고, 그걸 앞으로 꼭 참작을 해 보십사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워 볼게요. 계속비 사업조서 한 번 봐줘요. 273페이지요. 거기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우리가 보통 과장님한테 일단 하나 물어봅시다. 본 예산에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내용이 있던 것이 1차 추경에서 계속비 사업 내용이 없으면, 2차 추경하고 같아야지요? 조서 내용이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13년도 1차 추경에서 백만원을 세웠는데, 2차 추경에는 계속비 조서에 내용이 없으면 2차 추경에 가서는 다시 그 백만원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만 하는게 아니고요
진하
김진하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차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와 있으면, 얘기할게 없는데 계속비 사업조서가 지금 내가 읽어 드릴게요. 2013년도 본 예산에서는 기존 12억이야. 12억8천......네? 본 예산에서요? 그 다음에 신규가 133억 3천이고, 그런데 2013년 1회 추경에 없던 것이 2회 추경에 가서 기존에 이게 또 막 뒤죽박죽이 되었더라고. 이게 얼마야?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지금 현재 이게 내가 잘못 봤나? 맞지? 그러면 여기에 14억천...... 이건 뭐야 총사업비? 네. 되었고요, 기왕 말 나온김에 우리 엄윤순 위원님이 자세히 물어보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물어볼 건 없겠지만, 체육공원시설 아까 우리 김도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거 앞으로 다른 체육공원 시설할 때 도대체 기준이 어떻게 기준이 되요? 읍면에 이거 쉽게 얘기해서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그런 면적에 대한 개념보다도 1읍면 1체육공원조성 이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진하
김진하위원장
그럼 지금 6개 읍면에 체육공원 시설비가 대충 어느 면은 어디어디 면인지 대충 알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당초 신규로다가 조성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하
김진하위원장
네. 지금 백억이 넘는데가 없어요. 북면밖에...... 인제읍하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이거 지금 너무 정말 양계장 구입비는 10억이면 끝났잖아요? 7억 뭐야 2012년도에 본 예산에서 7억 확보했고...... 그러면 본 예산에서 이거 하고나서 나중에 보니까 하여간 좌우지간에 남면 체육공원은 업무보고, 예산서 다 틀려요. 보고할 때마다...... 이게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틀리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마 보고하는 시점하고 예산편성 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도비 확보하겠다는 것이 너무 틀리다는 얘기야. 국도비 확보할 계획도 없이 국도비 얼마 써놨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은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진하
김진하위원장
대부분 보면 업무 보고할 때 멋대로 써 놨어요. 예산서하고 전혀 별개에요. 국도비가 누구 말처럼 예산서하고 업무보고하고 뭐 하늘과 땅 차이니까...... 하여간 거기까지 하고요,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까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로 예산안을 내일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경로가족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나머지 산림녹지과부터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오니 시간에 맞춰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