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덕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본부 소관으로 상정된 총무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에 따라 신설된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3호 및 별표3 신설을 통해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을 추가하고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월 25만원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과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윤재필위원입니다.

윤재필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상위법에서 바뀌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이 부분이 기존에는 따로 수당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전에는 별정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했었고, 수당을 20만원식 받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 추가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은 지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예,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간단한 약 제조까지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간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자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이 분들 중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한 명입니다. 보건진료직렬 6급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한 명이었었기 때문에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 직렬공무원, ‘보건’자가 붙어서 일반 공무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되고 이 분들에 대한 업무 자체가 일반공무원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지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적합하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닌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이게 규정이 개정되서 개정된 부분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다 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형태를 중앙정부에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달 28일날 취득세 영구인하조치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책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공기업이 안고 있는 총부채가 492조 4,000억입니다. 금년도 우리 정부예산이 342조 7,000억이예요. 공기업부채 다 변재하더라도 150조가 남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공기업에서는 성과급이니 수당이니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주민들 잘못되어가는 부분 잡아달라고 이 자리 보내준게 우리 의원들입니다. 지금 취득세 영구인하조치에 의해서 내년도 세수 감소요인이 약 2조 4,000억이고, 또 박근혜대통령 공약사업이행에 따른 복지예산 증대로 인해서 4조 6,000억이 증액편성되서 7조가 세수부족분으로 재정결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있다 라는 시각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별정직으로서 수당으로써 20만원씩 잡혀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됐었던 부분이었습니까?

예,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에는 장동보건진료소운영을 관리규정이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보건진료소가 주민들 의료 이런 것을 해주고 그것을 건강관리공단에다가 의료비를 청구하면 그 돈이 나오거든요. 그 돈 가지고 활동수당이라든가 업무수당 이런 것을 받았었는데 그 규정이 폐지됐어요. 2011년도 12월달에 그 규정이 폐지되면서 공백이 뜬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부 중앙에서 그것을,...

그러면 그 폐지가 됐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갔다?

수당이 안 나가고 간호직렬에 준해서 5만원만 줬었습니다.

약무직렬에 준해서는,

약무직렬에 준해서는 7만원씩 나갑니다.

약무직렬은 7만원씩 나가는데 지금 이 분이 하는 역할이 간단한 제조라고 하셨잖아요.

예.

제조면 약무하고 가까울텐데,...

그런데 간호직렬에 준해서 5만원을 지급했는데 그래서 2012년,...

그러면 소급해서 언제부터 적용을 시켜주시겠다 라고 하는 겁니까?

2012년도는 우리가 질의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도는 할 수 없다. 그것은 할 수 없고, 2013년도 1월달에 수당규정 개정에 따라서 1월달부터 부칙에 소급적용 근거를 넣어서 2014년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어떤 행정의 절차적인 부분에 의해서 또한 이 분한테 당연히 돌아가야될 수당일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종합하고 취합하고 심의하는 가운데 있어서 총체적으로 봐야지만 되는게 우리 의원들일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속가능한 영구성을 가진 대안 대책이 없는 이상 우리 의원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승인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졌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공기업들이 이 재정악화의 도화선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기업들 부채를 자체적으로 충당 못했을 때에는 중앙재원이 거기에 중앙재원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불안의 요인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 예산반영상태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취·등록세 영구인하 시켜나가고 있고, 복지에 따른 수요는 지속적으로 더 증대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부에서 대안대책이 마련해줘야지만이 저희 의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될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라든가 기획재정부라든가 안행부라든가 지속적으로 지금 논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접점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섞인 하나의 비토밖에 안 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들 어쨌든간에 우리 지방세 부가가치세중에 지방정부목인 지방소비세율을 지금 현재 5%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16%, 약 11%를 조치시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게 지금 대안일 겁니다. 거기에 좀 어떻게든지 우리 지방정부가 힘을 배가시켜나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서 힘을 실어나가겠구요. 우리 또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래위원님이 세수걱정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구요. 지금 저희가 원래 5만원은 나간 상태고 20만원이 추가로 나갔고, 지금 1년에 한 2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운영협의회 그쪽 장동에서 하던게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 기금이 거의 그 정도는 들어오지 않나요? 240 정도는?

예, 그 정도는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들어오면 특별하게 저희한테 마이너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것 같아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자치행정본부장, 총무팀장,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