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개정되어 대형마트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범위가 확대되고, 유통업 상생협의회 설치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맞게 반영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인접 자치구에 속할 경우 해당 구청장과 협의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대상 점포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오전0시부터 오전8시」에서「오전 0시부터 오전10시」까지로 제한을 확대하는 한편, 의무휴업일을「매월 1일이상 2일이내」에서「매월 공휴일 이틀」로 영업제한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도로명 주소」표기 방법으로 주소를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명칭을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는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법에 맞게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수탁자를 결정하거나 재위탁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보육료 결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위탁의 취소 관련내용을 현행법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겸직 조항을 삭제하고, 보육시설의 명칭 및 주소를 도로명 표기법으로 별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악취발생 영세사업장의 악취개선사업 등을 지원해온 환경보전기금이 2013년 11월 21일로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통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이며, 기금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을 기금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존속기한 5년 규정을 반영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8월 30일로 연장하여 명시하고,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팀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경전과 변경 후를 살펴보면 시간적인 문제야 별 뭐가 없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해당사자가 누구에요, 이해당사자가?

예. 여기서 말하는 이해당사자는 차후에 저희들이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에 협의 위원들을 위촉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대형유통업 관계자가 되겠고요.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중소유통업 관계자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중소유통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그리고 주민도 해당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해당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9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대형 유통업체에서 두 분 그리고 중소유통업체에서 두 분 그리고 소비자 단체나 주민단체에서 한 분 그리고 교수분들이나 전문가가 한 분 참가하시고요, 각 양측에 협력업체에서 한 분 그리고 공무원 해가지고 아홉 명 정도가 참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해당사자가 되겠고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유통업 협의회를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그래도 소형업체들한테 쉬는 날 어느정도 매출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토를 달은게 이해당사자간에 합의를 거쳐서 평일에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있으나마나한 명분이 될 수가 있어요. 애초에 그렇게 그다지 영향이 없는날 하려고 하다보면 서로 분쟁의 소지만 만들어 놓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차라리 지정을 조례로 해 줄 것 같으면 명확하게 딱 지정을 해주는게 맞지, 탄력적 운영이라고 해서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바라봤거든요.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조문을 인용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이 사례를 가지고 지금 현재 7~8개 소도시에서는 공휴일이 아닌 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파주, 이천, 제주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법조문을 인용을 안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소제기가 들어올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지를 남겨두고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제한을 자꾸 둘려고 하는 이유는 대형점포에 독점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다시 출구를 열어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뭐 상위법에 어떤 틀이 그렇든 어떻든 아예 여지를 없앨수는 없나요, 그것?

법은 전국적으로 일관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평일날 지정하는 경우가, 의무휴무제가 전통5일장이 있는데가 있어요.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평일날은 일반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날은 전통 5일장이 서는 날은 휴무일을 조정해가지고 휴일을 지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여지를 남겨두고 분쟁의 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이해당사자끼리 회의를 하다보면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상대이해당사자들이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하는 역할, 그런 정도는 또 기회를 줘야되고 그런 부분은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조례에서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픽스해가지고 고정해서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기도 하고 그게 또 현행 법적으로 저희들이 방어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MUST 규정으로 공휴일도 해야한다는 것을 만드는게 맞는 것인가, 그게 상위법에 저촉을 받을려나요? 법리적인 해석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해석까지는 모르겠고, 받는다고 봐야되고요, 또 그리고 이게 우리 조례에만 이렇게 상위법에 그런 여지를 남겨 놓는데 만약에 MUST 조항으로 해 놓으면 이게 또 소송 제기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법률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을 받아 봤는데요, 그런 사항은 행정절차상 합의절차가 빠지면 저희들이 거의 패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의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이렇게 해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대덕구 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취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자 라는 어떤 맥락에서 이 법률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취지를 조금은 훼손한다고 표현하는게 맞나 그렇게 되니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이 우리 같은 경우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일요일인 아닌 다른 일반 주중에 요일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탄력적인 것을 법 조항에 해 놓은 것이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원칙에는 거기 기본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알아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형 중소형 유통업에 상생발전 무슨 위원회?

협의회,

협의회, 그 협의회를 만드실 때 정말로 공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괜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결국은 그 분란은 우리 구청이 받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법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시설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금연 표지판 규격이 굉장히 작은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45평 이하는 규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것인가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냥 그 업주들이 사서 붙인것인지.

45평 이하 업주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붙이죠. 장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붙여 있는데 보니까 그 규격이 저것 반만해요.

45평 이상,

규정이 저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식당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한 가지 여쭐 것은 단속을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을 동원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그게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문제가 단속을 하면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돈 문제는 아무튼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재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음식점 방문해가지고 스티커가 잘 보이게 붙여 있는가 이렇게 많이 돌고 그랬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사람을 7~80명 사가지고 예산투입해서 단속해서 실적이 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속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서, 서초하고 강남구 빼고,

그러면 일부 시민들끼리 지나가다 보면 카메라로 찍어서 그런 방법도 있나요?

그것은 아직은, 파파라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서울을 올라갔더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 분들 두 분이서 오셔서 단속을 하셔서,

그 사람들은 고용되어서

예.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구역을 해놓고 물론 이것은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은 단속 위주 보다는 홍보 내지는 하지 말라는 그런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어떤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반대점들을 찾아볼수 있는 그런게 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계획까지도 세워졌나하고,

그것은 서초하고 강남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서초나 강남은 유흥가가 많고 오피스텔이 많은데, 서초구하고 강남구 구민들이 거기에서 담배 피는게 아니라 타구 분들이 와서 피기 때문에 그 구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과태료 10만원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단속하면 대부분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주민들 간에 자꾸 지자체에서 강력히 단속이 힘들고 다른 타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법령이 앞서가고 주민들한테 분위기조성하는 이런 측면이 훨씬 강하지 단속을 꼭 해가지고 제재를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이게 점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금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보면 아마 3~5년 정도 되면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금연구역지정하고 하면 지금 쓰레기통을 다시 또 신설했지 않습니까? 각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그런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저도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못 봤는데 그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 쓰레기통은 없었나요?

지금 승강장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하면 쓰레기통도 다 바뀌어야 된다는

그렇죠, 재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아마 그렇게 승강장에 강력히 우리가 표어나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거기서 왠만한 배짱으로는 못 필거에요. 남들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점점 정착이 되겠죠.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도차원이고 일단은 공공장소에서 다른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니까 일단은 눈에 띄게 하시더라도, 어떤 다른 흡연자들도 거기에서 보면 반발을 할수 있는 여지를 또 남겨주는 것이니까요, 그 계도기간에 잘 정착될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홍보하시고 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릴수 있도록, 아, 거기 가보니까 이제는 흡역구역이 아니라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 라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마 홍보효과는 그것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해 주십시오,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올텐데, 앞으로 염려는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환위원입니다.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등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흡연자로 하여금 금연 실천을 함으로해서 비흡연자에게 간접적인 흡연을 받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또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위해서 하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찬성을 하는 바이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식당같은 경우도 45평 이상은 지금 지정해서 감시하는 것 있죠. 그런데 현재 45평이하는 내년 1월부터란 말이죠. 지금 현재 보면 많이 금연가들이 흡연을 꺼려하는 장소를 많이 택하는 경우들이 좋아졌어요. 좋아진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45평 이상일 경우에는 워낙 평수가 크다보니까 좁은공간에 흡연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흡연실을 시설해 가지고 할수도 있다. 45평 이상은, 그런데 만약에 이하로 된다고 하면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어디 물건 쌓을데도 없는데 그런 공간을 마련할 장소도 없어요. 사실, 그것을 왜 제가 질의하냐면 지금 중리 행복의 거리 가령 예를 들어서 해피로드 이런 길에 만약 금연구역을 지정해준다고 하면 저는 해피로드까지는 모르겠고 중리동, 행복의 길로 봤을대 거기는 음식점이 한 180여개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음주가무를 즐기기위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그런 것을 막바로 지정해서 만약 담배를 절대 피지 못하는 지역이다 하면 상인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왜? 저희들이 계 모임을 하러 갔을때 흡연가들은 저기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쉬면서 담배를 못펴, 다른데로 가자고 해요. 현재도 그래요. 저도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큰 식당은 흡연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안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보면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요. 그래서 만약에 이 행복의 길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소문에 의해서 알게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도시환경이야 깨끗해지고 좋죠. 그런데 일단은 술하고 담배는 꼭 따라다니는 것이라,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담배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식당에서 눈치를 봐서 사실은 어쩌다가 한 두명 피지, 사실 피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많이 좋아진거에요. 계몽을 잘해서 좋아졌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어디가서 피냐하면 밖에 나가서 피고와요. 길거리에서, 그러면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지정한 날로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단속이 중요한게 아니라 저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어느 장소를 서로가 마련해서 상인들도 얼마씩 내고 보테고 우리 구비도 보테서 어차피 장사활성화를 위해서 잘되게 할려면 흡연실도 곳곳에 마련해주고 거기도 시설을 해서 공기 뭐 벗어나지 않게끔 그런시설로 해줌으로해서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저는 행복의 길에 만약 이게 설치가 된다면 물론 주민들은 좋다고 하겠죠. 거기도 전부 주민들만 먹으러 오는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데에서 그런것까지 막으면 더 오히려 제 생각은 상인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옆 가게라든지 점포 이용해 가지고 한번 상인들도 보테고 구비도 보테주어서 흡연구역을 곳곳에 마련해 주면 그런 것이 오히려 하다못해 비행장 가서도 흡연구역 다 있고 어디시설을 가도 흡연실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로에서까지도 담배를 못피게 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지금 우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중리행복거리를 지정하려면 관련단체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분들이 반대를 하면 지정을 고려하는 거에요. 그냥 우리가 지정하는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반대가 심할거에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면,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를 들어놨지만 그런데는 의견수렴하는 경우에 지정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상인들에게 또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 근방에 외부에서 오신분들도 와서 먹고 한대 물었더니 3만원 딱지떼고 범법자를 일부러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에게 안내를 통해서 흡연실은 어디어디 있다 라는 것 까지도 같이 해주면 참 진짜 좋은 행복의 길 조성이 되는거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런 생각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계족산이나 장동 산림욕장 법동 소류지 부분, 거기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꼭 가지고 가요. 안필 뿐이지, 그런데 사람 왕래가 드물고 하는 곳에서는 핍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계족산 오르면서 그걸 많이 보거든요. 보면 몰래 숨어서 피던 담배 불씨가 화재가 나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차라리 그 입구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놓고 갈수 있게끔 한번 함을 만들 수 있는, 그것도 참 어려운 것일 거에요. 아마, 그리고 자기가 와서 다시 찾아 가는 이런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일부러 다 끄집어 내가지고 확인 할 수는 없으니, 본인들이 스스로 내고 보관하고 다시 와서 찾아가는, 이런 식이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가 그런 것 소홀히 하면 산불 한번 나면 여태까지 조림이 다 타고하니까 이런 것을 후에 대책보다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요, 같이

공원산림법 공원 관리법 그런 쪽에서 규제하는 것 같은데 국립공원같은데 가보면 옛날에 그런 함이 있기는 있었어요. 라이터 놓고 가라고 포스터 붙어있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만 실천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안피면 되지, 갖고 있다고해서 꼭 놔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금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공원팀에서 한번 해 줄것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지금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고민 좀 해 보셔서 아까 제안 드린 것은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제는 지금 금연구역 지정하는 부분들이 식당이나 건물안에는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들은 건물외에 밖에 부분이 대부분 규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연 구역 지정 절차에 대한 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던 지금 윤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따라서 강제로 규정을 국민건강이란 차원에서 강제규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상업적인 측면에서 좀 완화를 할 것이냐라는 논쟁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법 자체가 국민건강이라는 취지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구청장의 어떤 권한으로 그냥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냥 또 해제하고 하는 단순하게 바라보면 주민의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좀더 강력한 강제성을 두든 심의위원회를 두든 이것을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공정한 어떤 심의를 둘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절차상에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거든요. 단순하게 민원을 가지고 아, 우리 지역에 여기 담배펴서 못살겠습니다 어디 길에서 담배피는 냄새가 납니다라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면 민원의 소지밖에 없습니다. 민원의 소지, 그리고 담배피는데 불편함이 있다고해서 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랬을때 우리가 잘못하면 이 법대로만 한다면 행정력 낭비밖에 안돼요. 행정력이 어디 갈곳이 없습니다.지금,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딱 위원회가 되었던 무슨 회의가 되었던 정확하게 이 지역은 금연을 해야 됩니다 안해야 됩니다라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6조 절차상에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제가 봤을때는 이것을 넣는게 맞다고 그게 오히려 행정력을 증대 시킬수 있는 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의위원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이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어떤 이익단체나 일정주민들의 이의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들이 그쪽단체나 지역을 대변할수 있는가, 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 해당지역, 그러니까 중리동인 경우에는 중리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리고 또 중리행복의 거리 상인단체들 의견 이런 것을 수렴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냥 어떤 전체에 심의위원회를 둔다면 대학교수나 몇 명 이렇게 했다면 그게 그사람들 의견 지역특성을 과연 정확히 반영할수 있는 것인가, 아마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정하는거나 해지 할수 있는 권한이 결국은 구청장의 어떤 권한이 될 것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민원에 구청장님이 휘둘려서 일을 할수 없습니다. 이 부분, 건강을 위해서 규제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 달라는 사람과 규제를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상충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어떠한 이유에서 이 부분은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어떤 명확화게 나와야 되겠죠. 공정성을 기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도입이 돼야만이 해제를 시키는게 맞다 아니면 여기는 묶어 놓는게 맞다, 지정을 하는게 맞다라는 문제들이 나중에 상충되는 부분에서 빨리빨리 행정력을 결정지어줄수 있지 지금 이대로 놓으면 정치를 한다는 구청장님, 쉽게 얘기하면 구청장의 표를 의식한 지금의 어떤 민선에서 바라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지정하는데 학교보건법이나 택시 및 버스 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 지정하는데 이런데는 어떤 민원의 소지나 반대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 중리행복의 길 같은데 이런데 시장 이런 경우에는 어떤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에이라는 사람이 담배핀다 민원을 제기한다해서 구청장님이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을 들수도 없는 것이고, 이쪽을 들어주면 이쪽에서 반대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정도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야하고 해제 자체도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