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태현
남태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실장님!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첨복 여기 2,500만원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 이거는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여하튼간 그 2,500만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했기 때문에 그 돈의 값어치가 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의 혁신도시의 로드맵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하는 그런 첫째는 위원님들을 모시는 과정, 우리 이거 물론 위탁해서 운영할 거잖아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위탁해서 할 거지만 위탁 받으신 분들한테 이거는 참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당부를 꼭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래 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심을 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위원장님.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데 세입은 우리가 생략해뿌고 세출만 하도록 그래 하입시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럼 세입은 생략해 주시고 세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추경안 설명)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예비군 훈련장 보수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이기 저희들이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대석
최대석위원
육성 지원이고 뭐고 법적으로 예비군 지원 법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법이 그래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예비군 중대도 지금 동사무실에 전부 있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거를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지방자치 재정도 열악한데 이거는 우리 과장이 중앙에 건의 해 볼 생각이 없어요? 나는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그래 하든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데 제가 외람된 발언을 한다면 구청에서 이 법을 아마 어떤 전체적인 법에 뭐 문제점이나 저희들이 진달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의 의견 반영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이게 만약에 국방부에서 예산 지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목을 만들어 그렇게 하는 같으면 예비군 지원이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겠지요. 되는데 이거 지금 한 번 보라고. 동청사 사무실 내주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보통 다 우리 구청에 부담해야 되지요? 보수까지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참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이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이래 보고 있고. 우리가 뭐 지방자치에 뭐 의원들이 캐가 소용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관에서 이런 거는 한 번 건의는 한 번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혹시 예, 예. 건의 기회가 되면 저희들 아마 타 구도 다 마찬가지 현상일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그렇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어떤 기회가 되면은 이런 것까지 열악한 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근데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능성동 예비군 교장에 가면 사실상 혹시 위원님들 한 번 가봤을 기회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도 가보시면 여러 남구, 수성구 뭐 이래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가 노상 증축하는데 저희들은 돈 없다 캐가 늘 보수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우선 알려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청사환경관리에서 여기 구청환경미화원이면 그러면 구청에 청소 화장실 뭐 복도 이거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뭐 세입이야 지출이야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청소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티가 안 나고 더럽다는거 저는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민원인들이 쓰고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는 소리가 지금 많이 듣기고 있거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입이 이래저래 해 가지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 구청입장에서도 직원들한테 좀 나은 복지를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구청 청사 내에 하시는 분들 집합 교육을 함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조해가 좀 더 좋은 환경과 그런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뭐 한 번 물읍시다. 통장 자녀 장학금을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무조건 기준만 되면 다 줍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통장 장학금은 일단 고등학생이 자기 반에서 전체 반틈 이상이 돼야 성적이 그래야 지급이 되고 통장을 경력이 2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2년 미만은 자녀가 있어도 해당이 안 되고 통장경력이 2년이 넘어가고 반에 성적이 반수 이상이 돼야 만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면 지금 2,800만원 줄었는 거는 지금 통장들이 나이가 많아 가지고 그러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좀 젊어 가지고.
해종
장해종위원
아! 젊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젊어 가지고 학생이 그만큼이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 연령대가 낮아져 가지고 대상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통장으로 아파트가 되니까 대다수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통장들은 연세 좀 들은 분이 해가 그 중간에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돼 가지고 고등학생 자녀가 많았는데 요즘은 새로이 신규 아파트는 교체 한다하면 전부 30대 후반, 중반, 40대 초반이 되니까 대상 자녀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해서 아파트 생기고 통장 교체되니까 이렇게 돈이 감하게 되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면 장학금 보조 해 줘, 학자금 보조해 줄 때는 그러면 저거 성적 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동주민센터 건립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어디까지 계획이 돼가 있습니까? 동 그러면 우리가 20개 동에서 동청사를 앞으로 건립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동이 몇 동이나 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제가 이래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신천1, 2동 청사하고 또 신천4동 청사하고 또 추가로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현재는 그래 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뭐 주민자치센터 건립도 참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하는데 이거 뭐 계획 없이 이래 불쑥불쑥 이래 예산 때마다 동청사 건립하면서 올라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20개 동에 앞으로 동을 증축 할 저, 저 증축할 그런 동이 몇 동이나 되는지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자 우리 동료 위원이 누가 칸다고 해 가지고 우선으로 해 주고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동청사 건립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몇 개 동이 그렇게 계속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1년에 그러면 신천4동이면 신천4동 계획해 가지고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이래 그거를 계획을 미리 사전에 해 주시고 이 사무실 임차 대금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아마 건너 뛴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제이스호텔에서 연초에 제이스호텔에서 자기들이 신천4동 사무소 자리에 새로이 신축을 해가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부하기로 하였는데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만도 한데 이것이 원활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 제이스호텔에 별도로 이제 또 다시 증축 공사를 하고 함에 처음에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동사무소를 다른 자리를 임차해가 가야만 여 부수고 짓습니다. 그래가 임차비를 저희들이 추상하기를 한 달에 350만원으로 추상해가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한데 이것이 진행과정에서 기부채납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감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걸 처음에 할 때가 7월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 앞으로도 이거는 여지가 있는데 만일에 기부채납 한다고 공사가 시작되면 당장 예산이 없어가 갈 때가 없다 해가 우선 어렵게 1회 추경에 임차료를 편성해 놨기 때문에 지난 것은 안 해도 되니까 감을 시키고 남은 것은 하자 해가 왔는 것이 오늘에서야 2회 추경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이 지난 3개월 분은 감하게 되고 해가.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제이스호텔에서 동청사를 지어가 기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사실상 그거 좀.
대석
최대석위원
기부하도록 지금 그거는 불가능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사실상은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불가능한 거 같으면은 지금 현 청사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임차......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임차료가 필요 없습니다. 한데.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주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한데 저희들도 어차피 1회 추경에서 어렵게 해 놨는데 이 뒤에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고 이것이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정 끝까지 이 물을 건너가게 되면 결산 추경에서 저희들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감할라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지금 신천4동도 건립을 해야 되고 신천1, 2동도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어느 동 건립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과장이 어느 동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근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양쪽에 다 신천4동 일부 잡고 신천1, 2동 일부 잡고 이렇게 올릴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동 하나를 완전히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릴거냐 이깁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신천1,2동 청사는 사실상 내년에도 힘든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보상 문제가 저희들 말로는 더 이상 협의가 안 됩니다. 돈을 너무 많이 달라 해 가지고. 그래가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이 다른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동청사가 그래 많은 부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느 동이나 적절한 규모 평수에 하면 일단 땅이 매입돼야 됩니다. 땅이 지금 매입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저희들이 신천 분원을 하면 좋은데 거기에는 땅이 또 조금 좁고 그 옆에 거를 매입할라카이 그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가 일단 저희들이 현재 내년에도 이것은 건립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신천4동 동사 건립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요것을.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자치센터가 이래 조금 그거 한 거 같으면은 계획이 그래 돼가 있는 같으면은 누가 와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신천4동부터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 동사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천1,2동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확고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자 우리 동료의원이 그 지역의 의원이 과장 불러 가지고 뭐 따지고 이러는 거 같으면 이기 또 바뀌고 이래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예,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확고하게 그렇게 계획이 돼가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저희들 현재로써는 확고하게 돼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신천4동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뜻 들어보니까 우리 700만원 삭감된 금액이 몇 개월 분이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 3개월.
소영
박소영위원
3개월이요? 3개월이 아니고 2개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2개월 분이지요. 700만원 삭감된 거는 2개월 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개월이고 1,750만원 이거는 아까 6개월 분이라고 하셨는데 월 350이면 6개월 분, 5개월 분이 돼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5개월 분에서 지금 2개월만 남겨두고 이렇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700만원 삭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지나온 세월은 저희들이 예견을 했는데 그게 원활치 않아가 지난 것은 삭감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언뜻 3개월로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최대석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신천1,2동 그리고 4동 이렇게 다녀보면 굉장히 열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우선 시급하기는 둘 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거부터 해서 빨리 좀 신축이 되든 개축이 되든 증축이 되서 주민들이 이제 이 주민센터에 따라서 거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수혜하는 그런 주민들의 차원이 너무 틀려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주민센터에 따라서 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곳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꼭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그만큼 생각하신 만큼 저희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순위는 저희들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데 모든 것은 수리적으로 흘러가고 부지면 부지가 적당한 가격에 사야 되지 그걸 무리하게 많이 주고 어떤 거 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확고한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뭐 가급적 예산과 형편이 되면 좋은 환경 만들도록 저희들 항상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관해서 부연 설명, 그리고 부연 말씀 잠시 드릴게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까 최대석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이 상위법대로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건 없습니다만 아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건의를 하셔도 제가 복지산업위원회 있을 때 전통시장 건의 때문에 우리 일개 구의 움직임보다는 능성동의 예비군 훈련장 같이 다 있나요? 8개 구군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구에서 건의하기보다는 대구시 전체 8개 구군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좀 더 높이고 이건 정말 개정해야 될 거 같아요.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웃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뭉쳐서 이런 것들은 바꿔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축이 된다면 참 뜻이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일 일거 같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 어떤 일정 어느 부분적인 사항 같으면 참 치고 이래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보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만 노력해가 된다가 아니고 방금 대구시 전체에 한 번 어떤 기회에 묻는다든가 할 때 우리 8개 구군에서 이런 것은 아니다 해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올리고, 대구시와 타 시도도 이래 공통적으로 올리고 아마 그래 될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한번 물어보입시다. 우리가 팔공메아리를 한다든지 우리 의회 홍보를 한다든지 이거를 보면은 과장님이 느낀 점이. 그 한 번 우리가 의회 홍보가 내가 한 번 우연히 보니까 같은 책자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 두 번이나 사진이 기재 됐는기 두 사람이 있더라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에서 팔공메아리 제작하지만 의회에 대한 거는 의회 의정계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기 의회에서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5분 발언을 한 사람이 우리 동료 위원이 여러 사람이 안 됩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되면은 홍보하는 같으면은 한 사람 사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했던 사람이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중복해가 사진이 나왔는 거는 과장이 암만 의회에서 올리더라도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한 책자에 그러면 다음 책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 책자에 그러면 그 사람은 특혜 주는 겁니까? 둘이? 내가 지금 익명은 내가 말을 안 하겠다고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그거를 책자를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카는 거를 느꼈다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은 사실 동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사진을 두 파트 넣는다 카는 거는 뭐 좀 그런데 저희들도 집행부의 한 입장이다 보니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집행부 입장 그래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깁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이 소신이 있어야 되지 우예 집행부에서 그럼 의회에서 올린다고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두 컷트나 그래 넣어 가지고 홍보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특혜 주는 깁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거를 본 위원이 카는 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암만 의회에서 올라오기나 당사자가 카기나 어떡하든 간에 공평하게 해 주라 이 말입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팔공메아리에 말입니다. 우리 20개 동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기 동 홍보 하는기 보면은 불공정하게 이래 많이 기재 되더라고예. 그러면은 우리가 계획에 우리 과장님이 20개 동을 이래 가지고 순번을 정해 가지고 이번에는 신천1동이다. 신천1동에서 팔공메아리에 기재할 거를 좀 이래 그 해 가지고 올려라 이래 가지고 1개 동씩 홍보를 해 주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메아리 관련해 가지고 각 동별로 20개 동에 순번에 의해가 돌아가면서 특색 있는 기사가 나오도록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한 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 계획하는데 지금 보면은 기존 나오는 동네는 계속 나오고 안 나오는 동네는 안 나오고 이렇더라고예. 그러면은 동에 연락해 가지고 그러면 너거 동에는 역사가 어떻다든지 어떤 우리 홍보물을 너거가 올린다든지 이런거는 동에 연락하면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거를 한 번 기획해 가지고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라고 재차 이야기하는데 공평하게 하시라 이 깁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참 진짜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팔공메아리를 내년부터는 그래 하신다 하는데 메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에는 지금 이런 핑계도 핑계 아닌 핑계도 나올 수가, 여는 자료를 달라 캐도 자료를 안 줘서 못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홍보를 하면 되고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지금 이 란에 지금 들어갈게 필요한데 이번에 이 동 차례니까 올려라. 그래 가지고 1년을 딱 계획을 짜 가지고 이 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20개 동이니까 이래이래 분배를 딱 해가 이거는 어느 동 올해 몇 월 달에는 어느 동이 실린다는게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평성이 있지 자료 올라오는 대로 막 이래 하면 형평성을 잃어버린다니까. 그래 그런 메뉴얼 물론 100%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야 만이 공평하게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참 한 책자에 두 번씩이나 이래 얼굴이 올라가고 그거는 진짜 그거는 너무 무성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다른 분들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다 보는데 그거는 너무 성의 없이 만들었다. 실상 만약에 두 번 올릴라 카면 설명을 해 주면 되잖아요. 이게 사실상 형평성 관계 때문에 한 책자에 두 번 올릴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태현
남태현위원장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 담당 계장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권 계장님은 꼭 참조를 해 주십시오. 원래 그게 작성은 밑에서 다 하는데 그거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딱 짜 놓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팔공메아리에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3,000만원 큰 액수가 삭감됐는데요. 그 단가절감에 의해서 절감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구가 35만의 세대수가 정확히 몇 세대입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14만 세대.
소영
박소영위원
14만 세대 전부요? 근데 현재 팔공메아리가 한 8만 5,000부 정도.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9만부.
소영
박소영위원
9만부요? 9만부, 9만부 이렇게 배급하고 있는데 9만부가 주로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일반주택이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은 14만 세대 같으면 9만여 세대가 받아본다고 하면 약 5만 세대 정도가 주민의 알 권리에서 지금 등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팔공메아리 5만 세대를 위한 팔공메아리를 좀 더 제작을 해서 주민의 알 권리에 우리가 좀 충족을 시키고 우리 동구나 동 의원이 더 홍보를 하는 그런 방향은 어떨까요? 과장님.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질문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절감된 부분에 의해 가지고 새로 하게 되면 새로 계약을 새로 해야 되거든, 그게.
소영
박소영위원
예.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똑같은 사업을 한다카는 거도 저희들이 좀 보면은 주민들 알 권리 해 가지고 전체 주면 다 좋은데 또 이제 9만부 하나 100% 14만부 안 하는 이상은 또 다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감된 부분은 다른 사업에 좀 돌리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는, 올해는 좀 어렵다손 치더라도 내년에는 좀 그런 시도를 좀 해 보는 거는 어떻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몇 년차, 제가 운영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8만 5,000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9만부로 늘었네요? 이제 시간이 가도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은데 5만여 세대를 위해서 알 권리를 위해서 조금 내년도 예산 시에는 좀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최대한 메아리 통해 가지고 주민들 알 권리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사무관리비 CCTV 통합관제센터 제안서 평가위원수당 카면서 이래 지금 7명이 올라왔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자 없으면은 또 그냥 그거 할낀데 또 추경에 이게 또 수당, 위원회 수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래 올리는거 그거.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CCTV 그 통합관제센터가 사업이 이제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현재 그 이제 설계하는 지금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업이 언제쯤 그 설계인원이 그 이제 확정이 안 돼 가지고 2회 추경 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설계는 9월말쯤 돼 가지고 심사하는 거로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계획이 그래 돼가 있지만 이기 이제 추경에 이래가 올라오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뭐 이기 뭐 제안서 평가위원수당 그것도 없다가 이게 이제 추경에 이래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제 이기 사실 그렇거든예?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뭐 불요불급한데 계속 사업에 뭐 부족분이라든지 이래 그 하는건 모르지만도 이 신설 이래 올라오고 이라는 같으면은 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거 수당 이 관계도.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 요부분은 뭐 저희들이 이제 관제센터 사업상 시기적으로 뭐 그래 가지고 그렇고 또 저희들 국비가 또 늦게 확정되는 바람 에 이런 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구정에 기록물 저거를 지금 방금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동구관내에 그러면 대구시 전체는 우리가 하기는 힘든기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동구관내에 각 문중에 있잖아요.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문중이 있으면 그 문중에 역사적인 어떤 가치를 우리가 발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음식이라든지 그 효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저 문중에 어떤 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발췌를 해 가지고 구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참 좋은 현상이 안 되겠나 이래 보고있는데 그런거는 우리 저 과장님이 한번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제 뭐 관내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경주최씨도 문중에 그 옻골에 그 부분 대표적인 그런 그 문중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 외에도 뭐 지금 취락에 그 저 농촌지역에 공산지역이든지 안심지역에 그 부분을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중에 대해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또 문중대표랑 한번 의논해서 해 가지고예 대표적인 그 문중에 대한 특색있는 그 옛날사진이든지 요런걸 저희들이 수집해 가지고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뭐고 왕건이 이 팔공산에서 대패하고 그 이제 쭉 이 도망갔는 그 자리에 어떤 역사적인 내역이 있잖아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것도 참 발췌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뭐 어떤 패를,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 역사에 어떤 값어치 있게 그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사찰이 또 많으니까 그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사찰에 그거 또 내려오는 내력, 이런 거를 우리가 그거 해 가지고 동구전체에 어떤 홍보책자를 만들면은 그것도 어떤 우리 관광객의 어떤 가치를 안 돋우겠느냐 이래보고. 저 우리 들안길에 보면 남구청에서는 그 식당 그거를 전체이래 책자를 냈어요. 그 홍보를 하더라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는 식당은 못 하더라도 역사적인 어떤 가치를 책자를 만들어가 우리 관광객이 올 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 드는데 앞으로 그거를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어차피 이거 우리 예산을 세워가 이래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세우든지 이래서 이런 거를 한번 계획을 해 보시라 이깁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하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파군재삼거리 있지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거기 지금 방금 우리 최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거 뭐 왕건, 왕건 때라든가 무슨 그게 뭐 참 유적지로 그게 되어 있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는데 파군재삼거리에 지금 국기게양대를 하나 좀 하면 어떠냐 이래 가지고 건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몇 번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데나 어디 가는 같으면 뭐 도로 가에도 국기를 많이 게양해 놓고 이런 그기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팔공산이라든가 유적지도 있고 이런데도 그 국기게양대가 하나 그, 국기가 하나도 걸린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파군재삼거리에 지주한테 허락을 맡아가지고 거기다가 국기게양대를 하나 건립하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인데 그거 지금 건의도 들어와가 있어요. 건의도 들어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거 뭐 국기게양대 하나하는데는 큰 예산은 안 들어갈거 아닙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 이제 거기 국기게양대가 제가 공산동장을 하고 있을 적에 한 분이 건의 들어왔습니다. 건의 들어와 가지고 그 구청에 관련된 부서도 아마 갔지 싶어요. 그분이. 갔는데 그 국기게양대를 거기서 이제 어느 부분에 할란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상있는 부분에 그때 뭐 이래 하든지.
해종
장해종위원
동상있는 그 부분에 하면 안 좋겠어요? 그러면 팔공산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거기 국기게양대 다 보이고 파계로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다 보이니까 그거 따로따로 하기는 힘들고 그 동상있는 그쪽에 한 군데 정도라도 해 놓으면 좀 안 났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그거도 저희들이 뭐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한번하고 관련 부서가 저희들 부서는 아니고 다른 관계있는 부서하고 한번 저희들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그 일부러 뭐 애국심도 심어주고 하는데 지금 뭐 솔직한 이야기로 뭐 이석기 같은 저런 사람도 지금 떠들어 샀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국기가 그래도 하나 걸려 있으면 타지역에서 와서 와도 조금 홍, 그래도 대구는 그래도 어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카는 그런 것도 될 끼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이 동상 그 부근에 그런 걸 하나 했으면 그러면 그기 저 그거는 그러면 저거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그거 뭐 굳이 꼭 뭐 저 찾아보지는 안 했는데.
해종
장해종위원
안전행정과 소관입니까? 그게 그러면?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뭐 동에서도 뭐 동장이 어떤 사업을 해도 뭐 관계없는 그런 사업이고 적은 사업이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그게 그러이 그래 그거 뭐 홍보쪽에도 그게 연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거고. 한번.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일단 뭐 예결위원회에서 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담당부서든지 동에 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그거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안 설명)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세입은 이야기하지 말고 세출만 이야기하세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카는데 이거 어느 동네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게 요번에 안심3, 4동과 안심1동 되겠습니다. 안심1동입니다. 안심1, 두 군데 마을을 지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올해 그 평생마을,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응모를 했는 마을에서 우리 구청 소회의실에서 와가 보고회를 하고 심사를 거쳐 가지고 두 군데를 지정을 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신평 마을금고 2층에가 그 평생학습 교육을 지금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하고는 취지가 좀 일부 다른 부분도 있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성인문예사업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그 개소식 할 때도 가봤고 얼마 전에도 우리 황흠모 회장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성인문예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받겠다고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이거를 지금현재 그 노인들만 저 와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이런 거는 우리가 지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이 평생학습축제가 지금 우리가 10월달에 하고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 뭐 청장 지시 하에 뭐 행사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그 평생학습축제에 각 동네마다 부스설치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이 구청에서 얼마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한 동당 100만원 지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100만원인데 자 그렇게 100만원을 지원을 했을 때 그 100만원가지고 가능하면은 괜찮은데 이 평생학습축제라고 이래 타이틀이 주어져 가지고 위에 지방자치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동에서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 돈100만원가지고 부스 설치해 가지고 뭘 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돈100만원가지고 부스 각 동네마다 부스 설치해 가지고 평생학습축제를 치룬다고 하면 생각이 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지난해에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부스는 구에서 다 설치를 해 주는데 그게 안에 운영하는 인력이라든지 필요한 뭐 재료비라든지 이런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운영하기 나름인데 물론 100만원가지고, 200만원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100만원 내에 범위 내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구에서 부스는 설치를 해 주고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 일부를 이제 구에서 100만원으로 해 주는데 그 돈 다 안 드가는 동도 제가 보기에는 보니까 있는 것 같고 또 이상 들어가는 동도 있는데 저희들 그.
대석
최대석위원
예, 과장님. 어느 동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개 동에 100만원 가지고 부스를 구청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재료 드는거 이래가지고 100만원가지고 되는 동네는 한 동네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이거는 우리 동구에 제일 큰 행사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행사니까 뭐 딴 예산에 절감을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각 동네에 200만원씩 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이 한번 연구를 생각이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이제 올해도 예산이 지난 해 보다는 조금 축제예산이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규모대로 하기에는 그 예산가지고도 빠듯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동에 한 동네에 100만원 같으면 저희들 이제 20개 동이니까 2,000만원을 지원해가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또 동에서도 그런 민원도 제가 의견 듣기로는 100만원가지고 부족하다 카는 동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올해 이렇게 한번 축제를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다시 뭐 하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우리 그 해안동에 내가 어제 주민자치위원 회의에 내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100만원을 보조를 하는데 전에는 우리가 그 현수막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2년 내지 3년을 썼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안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올해 3회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7회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7회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7회를 하는데 이제 낡아가 못쓰니까 새롭게 이제 할라카니까 거기에 돈하고 뭐 작년에 뭐 음식도 부족하고 뭐 그 체험하는 것도 부족하고 이래가 하니까 돈 300만원 든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 부스를 운영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가 동에 근무하는 그 부스 운영하는 분들의 식사는 저희들이 가능한 그 식비는 올해 그 지원을 해 줄 생각인데 그런데 동에.
대석
최대석위원
자! 좋습니다. 식비 지원해 주는데 식비 지원해 주는기 아니라 그러면은 동에서 뭐 김밥을 한다든지 어차피 예산 들여가 하는데 거기하면 되는데 왜 구에서 식권 줘 가지고 식당에 가가 밥 먹으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합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압력을.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아이고 참!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압력을 가한게 아니고 동에서 근무자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에이 과장님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식권을 줘 가지고 식당에 가 가지고 밥 먹도록 맨듭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저 우리 그 부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구에서 ‘그러면 이제 그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사대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 줄게.’ 이렇게 사정해서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하고 해서 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식권을 주는데 왜 압력을 가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본 위원이 알 때는 동네에서 뭐 깁밤을 먹고 뭐 이라는 것 같으면 김밥을 왜 먹느냐 식당에 가가 안 먹고 이제 그런 식이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이 그,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아양 맛장터라 그래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또 그러면 동네에서 또 이거 솥 걸고 뭐 이렇게 국 끓이고 하는거 이거는 안 맞지 않느냐 축제 성격상. 우리가 이게 평생학습축제인데 각 동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동에서도 또 부담이 되고 또 이게 모양새도 이 식사하는 공간은 한 군데로 모으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러면은 동에서 간단하게 이게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준비하고 식사는 우리가 식권을 줄 테니까 같이 있는 우리가 해 놨는 아양맛장터 거기에서 와서 이용을 하자 이런 취지이지 저희들이 그걸.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생각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이제 그 생각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그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 비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스에서 김밥을 뭐 동네에서 누구 새마을부녀회에나 와 가지고 먹으니까 왜 식당에 가가 안 먹고 김밥을 먹느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니,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 어언지, 이야기를 들어보라고요. 그 왜 그거 자꾸 현장에서 이야기를 내가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과장이 자꾸 막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근데 그게 저희들이 김밥 먹는 것까지 막은 적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이! 글쎄!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단지 솥을 걸고 국을 끓이고 하지는 말자 이 이야기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김밥을 먹으니까 “왜 식당에 가가 밥을 안 먹고 여기서 먹느냐?” 하니까 이제 공무원이 생각할 때는 ‘아 이거 우리 부녀회에서 김밥을 해가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압력 아니냐’ 카는 그런 거를 느낀다 이 깁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뭔가 좀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건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물론 우리 평생학습축제에 예산이 어느 정도 주어져 가지고 이래 하지만도 앞으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좋은 예로 작년도에 그 우리 적십자에서 경로잔치 했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
대석
최대석위원
요 앞전에 두류공원에 경로잔치 했었잖아요.
태현
남태현위원장
아, 시에서 하는거. 시에서 하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대로 어느 동이 보조해 주는 그 돈 가지고 음식만 딱 해가 와 가지고 어른들한테 대접하니까 구청장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압니까? “청장! 이 행사를 왜 하느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초청을 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느냐!” 이래가 구청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노인이.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구청에 무슨 행사를 하든지 이라면은 100% 될 수 있게끔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 줘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지래는 것은 동네에서 어떻게 보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낀데 100만원 줘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에 그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러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에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은 뭐 가능하면은 예산만 어느 정도 확보만 되면은 동에 지원해 주는 금액 올릴 생각은 저도 당장은 지금 뭐, 돈에 현재는 지금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좀 곤란하지만은 다음에는 예산확보가 된다면은 지원해 줄 생각은 용의는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올해 뭐 당장 하라카는게 아니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한번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과장님이 연구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동에 행사가 지금 많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많은데 거기에 부담을 안 줄 수 있게끔 한번 연구해 보라 이 말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그게 이제 보통 예산이 동마다 보면은 적게들면 250, 보통 300정도 들어요. 드는데 그 달랑 100만원 주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 어제 저희도 자치위원회하면서 평생학습축제에 관한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사실 2,000만원이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건데 이 불평불만이 동 자체에서는 많아요. 그래서 아예 내년에는 우리 최대석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원씩 더 얹어도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평불만이 매달, 참 매년 자꾸 겪게 하지말고 아예 본예산에 100만원 더 얹어가 200만원씩, 아예 그거보다 더 듭니다. 더 들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뭐 저기 동네에서 알아서 하더라도 그 현실화 좀 시키는 방향으로 그래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영어체험마을 있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여기에 지금 대상이 몇 학년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5학년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전교생 다 합니다. 예.
해종
장해종위원
5학년, 5학년 같으면 인원파악이 되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동구에 몇 명 카는 인원 파악이 되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이거 굳이 3억8,000을 해 놨다가 추경에 2억 올린 이유는 뭡니까? 함부로 본예산 잡을 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은 뭐 그 부분이 다 이제 예산 사정상 다 반영이 안 되고 그라고 이게 또 당초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당초에 다 쓰는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을 이제 3억8,000만원 주고 또 하반기에 또 가 가지고 한번 더 주면 되기 때문에 그거 교육이 끝나는게 1년 내 교육을 하거든요. 거의 끝나는게 12월달에 가야 끝나기 때문에 미리 다 줄 필요는 없다 이래서 예산을 분할해 가지고 편성을 했고 과거에는 뭐 이게 우리가 3억8,000만원 정도만 했으면은 다 이렇게 1년간 다 쓸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각 구군에 다 이게 균등하게 이제 각 구군에 배분을 해 주는 바람에 과거에는 우리 구만 이걸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다 썼었는데.
해종
장해종위원
이거, 이거는 전부 구비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이거 다 구비입니다. 그런데 구비인데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대구시에서 10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10억 지원해 주는 거를 과거에는 우리 구에서 하고 달성군에서 그걸 다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의회에서 이거 왜 시에서 지원해 주는 10억을 동구하고 달성군만 다 혜택을 받느냐 그래서 각 구군 공히 나눠서 주는 바람에 저희들도 올해부터 이제 예산부담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줘야 될 예산 2억을 올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이제 예산집행은 그래 하더라도 이걸 본예산 짤 때 함부로 잡는게 안 맞나 싶어가지고, 몫을 그래 잡는게 안 맞나 싶어가지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예산운영상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태현
남태현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어체험마을 과거에는 그렇게 지원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원의 배경이 동구하고 달성구가, 달성군인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달성군이 평생학습 도시여서 그렇게 됐었던거 아닌가요? 달성구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거하고는, 그 평생학습도시하고는 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관계가 없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교육지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대구경북에 영어마을에 애들 보내는 거에 대해서 별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있다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5학년 학생이 다 가고 가니까 타구의 학부모들도 또 이게 우리 구는 왜 안 보내느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시의회에서 이거 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10억을 동구하고 달성군이 다 이용하도록 만드느냐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학생수를 비례해 가지고 각 구군에 나눠주는, 나눠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8개 구군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거예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이제 거의 학생들 다 이제.
소영
박소영위원
안 하고 있다가?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우리처럼 다는 아니지만은 뭐 일부 학생들이 저소득가정하고 이런 부분의 학생들은 우리처럼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구가 다 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대부분 가고 있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교육받으러,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달서구나 뭐 수성구나 우리보다 많은데는 5학년 수도 많기 때문에 예산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거.
소영
박소영위원
부담이 좀 우리보다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게 이제 다는 안 보내지요. 이제. 우리는 5학년 다를 보내는데 다른 구에는 뭐 한 2～300명정도 저소득가정 애들만 뽑아가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다는 못 보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예산이 이제 상당한데 요 사업을 부담 안 하던 사업인데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이게 이제 교육경비 부분은 각 구군에 이제 어떤 그 재정여건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가 몇 십억 됩니다. 한 2～30억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 우리 구는 올해도 교육경비 예산으로 1억5,000만원 편성했다가 시에 커퓨타임 교통관련 문제로 해 가지고 다시 또 5억 또 겨우 올해 또 시비 받아가지고 학교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줬고, 따지면은 전체 예산으로 비교했을 때는 교육경비가 우리구가 결코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음, 그렇습니까? 현재 5학년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한 2,800명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800명에 개인당 얼마정도 그거 지원이 되는 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게 이제 원래 그 영어마을에 드갈라 그러면은 영어마을에서 한 명당 받는 금액이 44만원을 받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4만원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44만원 다 하면은 우리 애들 다 하면은 거의 10억 가까이를 줘야 될 이럴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웃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그렇게는 과거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금액을 대폭 이제 이래 좀 깎고 이래가 협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최소금액으로 올해 우리가 5억8,000만원으로 우리 전교생을 다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 어떤 효율성 같은게 보이나요? 가시적으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상당히 이제는 5학년 애들이 일주일동안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은 상당히 그 영어에 대한 눈을 새로 뜨고, 뜨게 되고 반응이 상당히 좋은, 저희들도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어렵더라도 다른 사업보다는 교육지원 차원에서는 좋다고 이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예산이.
해종
장해종위원
이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됐는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처음부터 공약이라기 보다는 이게 청장님이 이제 교육에 대한 우리 동구가 굉장히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구비 일부분 대고 시비를 많이 당겨쓰는 바람에 이게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각 구군에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용을 좀 잘 했는 편이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음, 먼저 앞서서 그래 잘 했는데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거 하는 바람에.
소영
박소영위원
다른 구가 오히려 이걸 따라왔다. 그렇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은 구에서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꼭 해야 되고 필요성이 느껴지고 해서 이제 5학년 학생 수는 내년에도 어느 만큼 그 계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 예산의 선순위 결정 과정에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계획하실 때 좀 고민되시겠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 이렇게 교육을 보낼라면은 현재 올해 편성된 5억5,000보다도 더 이상 증액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 대구경북영어마을하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5억8,000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범위 내에서 전체 학생을 다 할 수 있도록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다 하도록 예. 할 수 있도록.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질문을, 질의를 하나 더 드리께요. 평생학습 그 부스 있잖아요. 과장님. 그 동촌유원지 들어가는 서편 그 주차장에 차지하고 있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금호강 있다가 부스 평생학습 그 뭐야 컨테이너 박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용도가 뭐예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지금 이제 우리 구에 이제까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실로 금년 2월까지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국 그 협의회 사무실로 쓰면서 매달 70만원씩 저희 구에서 받고 임차로 빌려줬었던 겁니다. 그걸. 그게 이제 우리 구청장님이 올해 이제 임기가 끝나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언제 끝났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올해 2월달에 인천 남구청장이 이제 그 협의회 회장으로 되고 사무국이 옮겨갔습니다. 이제.
소영
박소영위원
갔는데 왜 그게 거기 계속 있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리모델링을 새로 했습니다. 지금 안 가보셨는지?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봤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안에.
소영
박소영위원
저는 집 앞이라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니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내부까지는 안 갔지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우리 여기 위원님들 우리 여기 운영행정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여기서 지난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 마을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그걸 홍보관으로 운영하면서 거기가면은 우리 동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평생학습에 대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이런걸 지금 할 수 있도록 그 홍보물하고 다 설치를 해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지금 그런 용도로 홍보관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러닝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거기서 동아리활동 같은 것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전시도 하고 또 판매도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나중에 그렇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그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국평생학습협의회 사무실로 쓰는 것치고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렇게 한다는게 뭐 열악한 사정이어서 그렇게 했고 뭐 임차비도 받고 했지만 이게 이제 홍보관으로 전환이 됐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뭐냐면 이제 동촌유원지가 이제 막 아시다시피 또 활성화가 되면서 밤이 되면은 그 로터리부분은 이중주차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잦은 교통사고도 나기도 하고 해서 그 주차장이 역부족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동편주차장은 완성이 됐고 서편주차장을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이 전체가 58억 예산이었던게 22억을 그동안 확보를 해서 나머지만 확보를 했으면 됐던게 이제는 98억이 됐어요.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주차난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우리가 매입했던 일부분에 그 서편주차장에 일부분 거기를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그 쇄석만 깔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 의견은 뭐냐면 그 부스가 어떻게 보면 좀 뭐 가건물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가건물 이런 거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우리 동촌유원지 관문인 입구에 그 떡 하니 컨테이너박스가 있는게 좋지는 않아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쪽에 임시주차장처럼 그곳도 이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고 거기에 주차를 하면 몇 대를 댈 수 있을 거예요. 주차 면수가 엄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쇄석을 깔고 임시적으로요. 우리가 지금 98억에서 22억 확보하고 나머지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저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임시주차장으로 써야 되는게 아주 불,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점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여건이 되면 그거를 옮기고 거기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거는 주차장 부지에 그렇죠?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내가 신발을 신으면서 신을 신어야지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계속해서 좀 고민해서 어떤 시점이 됐을 때 반드시 좀 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뭐 저희들도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도 이제 그걸 옮겨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으로 조성이 지금 안 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홍보관으로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관 그 건물 마당에다가 주차를 한번 허용을 한번 해 봤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쭉 대 놓는데 저희들 홍보관 그거 안에 내부수리 다 해 놨는데 차가 와 가지고 후진하다가 건물을 쳐 버려가 다 망가뜨려 버리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뭐 이렇게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요즘은 들어오는 입구를 좀 차단하긴 해 놨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크게 주차난 해소에 동촌유원지에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간에 차 댈 수 있는 차량이 한 20대가 채 안 되거든요. 그 공간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간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게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고 하면은 저희들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크게 그 부지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동촌유원지에 주차난 해소로는 역부족이다. 그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건 역부족이죠. 그건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뭐 명약관화 한데요. 그래도 크게는 아니어도 적게나마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거기보다 이쪽에 현재 그 임시주차장 쓰고있는 그 부분이 좀 더 좁아요. 좁은데 제가 한번 세 봤어요. 근 한 35대 정도를 대더라고요. 빡빡하게 대고 있는데 이쪽 부지가 지금 더 넓기 때문에 그 이상은 조금 대서 약간이나마 좀 주차난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도 이게 지금 현재는 차를 지금 다 안 대는데 소형차량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형차는 들어오니까 이게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 입구에 문을 약간 터 가지고 소형차, 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야간에 주차할 수는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대구기상대가 이제 완공이 되면 엄청날 거예요. 주차난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고민이 돼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도 그래 하도록 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런데 위치적인 부분에 보면 사실상 그거 내가 볼 때는 그걸 개방하면 식당차가 더 많이 대지 싶어요. 그 바로 옆에 식당도 있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이제 소형차, 화물차를 제외한 소형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폭을 좁혀가지고 이렇게 저희들도 큰 차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 안에 그 건물 뭐 후진하면서 부딪쳐 가지고 파손시켜버리고 이런 피해가 있었더라고요.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과장님.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이 지금 해당 위원회에서 이거를 검토를 한번 했고 총 굵직굵직한 거 세, 저기 감한 거하고 증, 증과 감, 큰 거 있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할건데 큼직큼직한 거를 설명을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래 넘어가도록 하입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조정키로, 반영키로 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원봉사과는 세입밖에 없습니다. 세출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일을 안 할라카나? 우예 세출이 전혀 없노? 나는 이해가 안 되는기. 과장님 우예 생각합니까?
웃음소리
중경
김중경민원봉사과장
저 요번에 이거는 사실상 결산에 잡아도 되는데 그 교부내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 요번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뭐 우리가 민원봉사과는 전부다 법정경비고 경찰적 경비기 때문에 새로운 뭐 추가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인사하시고. 오전엔 여기서 마칩시다.
대석
최대석위원
한과 더 하고 합시다.
소영
박소영위원
세무과까지 운영 거 다 해요.
태현
남태현위원장
아, 아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다 녹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그 세입예산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다 걸렀기 때문에 세출부터 하십시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세무과에서 뭐 하는 일은 많습니다마는 사무기계를 왜 전부 추경에 이래 많이 구입한다고 이래 올려놨어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이기 우리가 당초 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먼저 번에 우리가 이래 세정 평가해 갖고 우리가 장려상을 받아갖고 1억을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거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보면 여기 국내여비도 그렇고 당초 사업할 그거 뭐고 예산에는 거의 뭐 많이 안 올린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아이고 올리고 안 올리고 간에 이건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이 뭐.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 상사업.
대석
최대석위원
자, 뭐 TV 이거 뭐 그 세무과에 정신없이 일하는데 TV가 필요합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TV가 그 제가 여기 와보니까 진짜 구식 뭐 아주 옛날거 조그만한 거 한 개 있는데 그것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신식 사람이고 옛날 사람은 구식사람입니까? 그라마.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옛날 구식이다 보니까 그 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선이다 뜯겨져 갖고 지금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세무과에서 뭐 우리 본 위원이 뭐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우리 세무과에 동구 전체의 살림살이를 한다고 수고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예 고액체납자.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옛날에 우리가 이름은 내가 기억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체납세액을 다 뭐 완결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직 뭐 미결도 있고 지금 고액체납자가 거의 뭐 3,000만원 이상은 하면 열세 분쯤 돼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지금 뭐 계속 뭐 압류를 해 놓고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뭐.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한번 봅시다. 우리 서민들 차량 영치하는 이런 건 잘 하더라고예. 잘 하는데 좀 이래 재산있고 힘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우리가 회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그긴데 이 사람들한테는 왜 그런 관용을 베풉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뭐 관용은 베푼다고 하기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재산 조회도 다 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자기한테 뭐 어떤 그런게 없는 상황이니까 혹시나 또 뭐 계상 경매 드가마 또 우리 배당금 받고 이러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이래 보면은 자기들 생활수준은 세금 낼 수 있는 여건이 다 됩니다. 되더라도 이게 이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게 이제 하고자 하는 뜻은 힘없는 사람한테만 권리행사를 하지말고 이런 사람들한테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 가지고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뭐 3,000만원 이상은 지금 우리 과장이 이제 이래 뭐 제가 나서갖고 전화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해 갖고 이런 고액체납자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어떤 사람들이 이래 보면은 우리 5년입니까? 기한이?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기한이 뭐 5년이라기보다 5년이 본래는 이제 시효가 5년이지만 전체적으로 중간에 전부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5년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주민등록 옮기고 피해가면서 5년만 넘기면은 세금 안 낸다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예.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뭐 5년 지나도 이 시효중단을 시키놓기 때문에 뭐 계속 그 우리가 계속 추적은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수 그거를 확보를 못하니까 그 뭐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뭐 결손처분 내뿌는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 그래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안 그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뭐 여기 계장님들 다 계시고 하지만 참 수고하는 거는 수고하는 기고 또 수고하는 반면에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고액체납자들 이 사람들을 좀 완만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석
최대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그라고 그 서울에 38기동팀에서 책자를 저한테 정기적으로 언젠가는 많이 보내왔었어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런데 거서 읽어보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고액체납자들 돈을 받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아,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방법이. 아마 그 책자들이 아마 우리 세무과에도 그기 정기적으로 공급이 안 됩니까? 그거? 그거를 좀 이렇게 저 기본으로 삼아라 카는 그 책자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제가 한 3년치 거를 거 읽어봤는데 이 상상, 이거는 도저히 못 받을 것이라 카는 것도 받더라고요. 고액체납자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동구청 세무과에서는 고액체납을 받으면 그 체납수당을 몇% 준다 그런게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징수보상금은.
태현
남태현위원장
징수, 징수보상금.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포상금으로 이제.
태현
남태현위원장
아, 포상금이 그라마 징수액에 몇% 주는게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프로테이지 뭐 보통 뭐 오래 됐는거는 뭐 한 5% 하고 그라고 또 뭐 1% ～5% 까지 그 분산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어차피 또 전문직 아닙니까? 세무는. 우리 전문직이기 때문에 뭐 과장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5%, 3,000만원에 5%면 돈 상당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차피 일을 하면서 그 내가 책을 읽어보면서 그 책도 이만큼 두꺼워요. 그 3년치를 내가 읽어봤는데.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래서 그 38기동팀에서 이 세, 이 고액체납자를 그거 하는 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책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그 필독을 물론 해 보셨겠지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포상금도 정해진 부분에서 좀 모자를 것 같으면 더 달라캐가 포상금도 많이 주고. 예? 그런 거를 거진 포기하다 싶은 거잖아요? 거진 포기 상태에요. 시효소멸? 사실 시효소멸 되거나 5년 지나서 되고 나면 독촉을 안 하는데 누가 줍니까? 그거는 포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하튼간 그거를 뭐 특별하게 우리 올해는 13건 중에 한 2건 정도는 한번 해결하자 그래 가지고 한 5%, 정 안 되면 뭐 모자른다 카면 10% 할라카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 10%로 고치든지. 그건 우리 자치단체에서 고쳐도 돼요. 그거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그거 하여튼 고액체납에서 아까 우리 최대석 위원님 말씀대로 잔잔한데 신경쓰지 말고 굵직한 거 한 건씩 좀 해 가지고 포상금도 타고 구 재정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좀.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예. 책도보고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다 나왔었죠?
태현
남태현위원장
아, 다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세입은 우리 각급 소위에서 했으니까 하고 세출부분에.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주로 이기 우리 매칭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고 좀 큰 거.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매칭이 아니더라도 이 새롭게 올라온다든가 그런거 요점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예, 저 과장님.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당이 돼 가지고 그러면은 몇 년만에 이거 재조사를 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씩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두 번씩 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해당이 되었다가 그 자녀가 이제 취직을 해 가지고 연봉 한 3,000만원정도 받는다 이래 가지고 이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해지하면은 결국 자식이 이제 취직을 했기 때문에 그기 이제 해당이 안 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소득이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소득이 있다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우리가 저 부모들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 돈 안 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가지고 뭐 차상위도 있고 또 일개 동에는 그기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해당이 되는 동네도 있을 거요. 뭐 우예 잘해 가지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구에서 조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부모가 자식이 여럿이 돼도 부모 돌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는 그러면은 식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그거는 우예 됩니까? 차상위 계층에 그거 해 가지고 보조가 나갑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차상위가 될 수도 있고 차상위를 벗어나게 되면 저희들 이제 긴급구호를 좀 합니다. 하고 거서 또 안 될 때는 민간 그 사회복지 그 기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을 좀 완화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카는 거를 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래 거의 자식이 그래 열이 있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부모 돈 안 벌고 그래 오히려 부모를 더 괴롭히고 그래 하는, 어떤 자식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 받아놓으면은 자식들이 그 돈을 빼가는 그것도 있다 말입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그라면은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뭐 그걸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은 그 사회통합, 이 통합 그, 통합망에 의해 가지고 소득하고 재산을 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석
최대석위원
음, 하여튼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뭐 금액은 뭐 얼마 안 됩니다. 60만원 추가 하셨는데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동구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관리하는데가 세 군데입니다. 그 안심에 1단지하고 3단지하고 그 다음에 신암에 그 강남아파트 105동인데 요기 이제 전기세 요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요.
재숙
이재숙위원
전기요금 자체가 오른거에요? 아니면 전기를 많이 써서 보안등은 우리가 시간타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요새 에너지절약 해 가지고 뭐 각 가정마다 다 있는데 이게 요번에 그냥 그런 금액에서 올라서 60만원을 한 건지 옛날에 예산이 뭐 적어가 그때 360만원만 잡았는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건 아니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요번에 전기료가 그 인상이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60만원.
재숙
이재숙위원
전기료가 인상이 돼서?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요번에 전기요금 인상 됐습니까? 전기료가? 전체적으로? 전기료가 인상이 되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인상이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인상됐는 부분이라서 60만원추가.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나중에 언제 인상 됐는지만 가르켜주세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 시기는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요거 한번 물어봅시다.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는 월 얼마 나갑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인원수에 따라 다 틀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각 가구원 수에 틀린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가족 수에 따라 틀린다 이 말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보통 이 평균으로 나가는게 얼마 나갑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1인가구가 46만8,453원입니다. 그리고 4인 가구의 경우에 126만6,089원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4인 가구?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이것도 그 예산이 적은 수치는 아니네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차상위는 1인이 얼마 나가고 4인이 얼마 나갑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차상위는 지급되는게 없고 의료혜택만 저희들이 조금.
대석
최대석위원
아 의료혜택하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양곡혜택으로.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양곡할인 50% 해 주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 두 개 뿐이고 이제 금전관계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지급이 안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급 안 된다 말이죠?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과장님.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자활근로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 노숙자들을 불러 가지고 자활근로 그거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보냈는데 만약 교회에서 거주할 때에는 소득세인지 뭔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소득세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한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기 세무과의 소관인거 내가 아는데 여기 자활 근로가 있으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과장이. 자,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이제 봉사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노숙자들을 불러 가지고 교회에 숙식을 제공하고 이래 가지고 자활시키 가지고 내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세무과에서는 와 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할라카고 교회에서는 내가 소득도 없고 이 노숙자들을 우리가 델고가가 자활을 시키가 내보내는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라 카느냐 이래 가지고 그 민원이 이제 본 위원한테 왔기 때문에.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활이 나왔으니까 내가 과장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나가 가지고 세무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 어디고 하면은 신덕에 거기 교회 안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신덕교회.
대석
최대석위원
교회 알지요. 큰 교회 그거 만들어 놨는거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서 열 가구가 안에 들어가 있대요. 그런 사람들 불러 가지고 숙식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세무과에서는 와가 세금을 부과 할라카니까 목사가 나는 이런 사회에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라 카느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어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갖다놨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라.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요거는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이 자활이 나왔으니까 한번 그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이름 빠진 것 같은데.
웃음소리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음
태현
남태현위원장
과장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걸렀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서도 주로 이게 복지서비스과는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매칭이 많이 된 부분이라든가 매칭이 아닌 부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듣고 올라온 거라든가. 또 혹 그런 부분에 좀 굵직굵직한 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석면조사 비용 이게 조사비용만 이렇게 67만원이고 나중에 새로 이제 뭐 잘못 되가지고 하면 공사하는 거는 이제 석면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공사하는 건 새로 또 예산 잡아서 할거잖아요. 그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만약에 그 석면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돼서 경로당 보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 경로당 그 개･보수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석면조사 비용하고 뒷장에 176쪽에 팔공노인복지관에도 석면조사가 이건 용역으로. 아, 아니다. 저기 석면조사 용역하고 그 석면조사 비용하고 내용은 똑같은 겁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아니 이게.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과마다 그 건물따라 면적따라 평수따라 다른데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근데 여기만 67만원으로 신암3동 경로당이 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안 했지만 조금 해서 금액이 이 정도면은 가능한 걸로 해 가지고 한 67만원 잡은거야. 왜냐하면 보건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8원 해가 4,554㎡ 이렇게 해 가지고 산식이 딱 돼 있던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책정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67만원이라는 돈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이제 원래 그 석면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최소면적이 연면적 500㎡ 이상이면 그 대상이 되는데 이 저희들이 그 업체에 견적을 한번 받아봐서 이 정도의 예산이......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제 팔공노인복지관에는 석면조사 용역비라고 246만원 올리셨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래 조사비용하고 용역비하고 같은 의미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같은 의미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제 내용 이제 뭐고 문구가 달라서 이게 또 혹시 다른 의미로 하나 싶어서 같은 거는 맞는데 이제 팔공노인복지관은 크니까 사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4층 건물이고 면적하고 해가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석면조사 비용에 관해서 저도 이제 이재숙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 편성 목 이름이 틀려서 이게 용역 이후에 또 그 뭐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경로당이 193개 맞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93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93죠. 193개 중에 그 중에 신암3동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다른데는 다 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도 이제 제가 이상해서 담당 직원에게 우리 동구에 193개 경로당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신암3동 경로당이냐고 하니까 500㎡이상 되는 대상이 신암3동밖에 없어서 그 대상이 요거밖에 없어서 여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500㎡이상이 신암3동밖에 없어요? 193개 중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면적이.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됩니까? 아, 그래서 그렇고. 뭐 저 아파트경로당 내지는 큰 아파트의 경로당이나 아니면은 거 신천3동에 제1경로당 이런데는제법 크던데 500㎡가 안 되나보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제법 큰데 왜냐하면 신암3동이, 신암3동 경로당이 그 1층에서 4층까지 건물에 딸려있는 신암 동구여성문화공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음, 그렇구나. 그러면 조사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만약에 여기에 그 일단 조사를 해 보고요. 여기에 석면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을 또 계상을 한다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다 따로 또 계상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반대로 500㎡이하의 그 경로당은 석면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그 석면안전관리법에, 법은 뭐.
소영
박소영위원
법에 그렇게 명시는 돼 있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명시된 조항이.
소영
박소영위원
돼 있는 조항은 그런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500㎡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우리가 그냥 따져보면 조항은 그렇지만 그 이하는 노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건 방법이 없다. 그렇죠? 법, 법 상으로 우리가 이제 맞춰줘야 되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우리 관내 실정은 그렇다. 그렇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 석면조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동구 전체에 석면조사 하는 과가 어느 과 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굳이 이제 그 석면조사라고 본다면 환경재생분야에 환경자원과가 여기 총괄과가 될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이기 인자 이 예산이 올라가고 뭐고 이런 거는 환경자원과에서 전부 관장을 해야 되는데 과마다 이기 뭐 석면조사 카고 이기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기 근본적으로 잘못 됐는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환경자원과에서 또 이 석면조사를 또 나갈 수가, 2중으로 나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여기 67만원이라 카는거를 더군다나 기정 예산에 없던 추경에 이래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최대석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타당성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이걸 과에서 전부다 별도로 계상하는 거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조금 사실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이제 2013년 1월 1일부로 여기 근무를 하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석면 요 사항을 제가 처음을 봤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전수조사를 지금 했잖아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자 이거를 석면조사를 한다든지 뭐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이 나간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도 일단 조사는 다 했다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이 조사를 하니까 뭐 가만히 있다가 이 갑자기 조사를 하니까 국가에서 이기 석면 이기 문제가 되니까 뭔가 보조가 안 되겠느냐 이런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조사에 임했다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하고 난 뒤에 아무조치 없고 그런데 이 과마다 이 석면조사 카고 이래 올라가 예산이 말이야 1～20만원도 아니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 복지서비스과 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서는 이기 해당이 안 되지 싶어 가지고 굳이 이거를 나중에 이기 꼭 그래 알도록 경로당에 갈 것 같으면은 복지지원과로, 저저 뭐고 환경지원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래야 되지 아이고 뭐 예산서마다 이거 뭐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래 올려 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밑에 보면은 경로당 개선사업에 있어 가지고 미곡경로당이 어딥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공산에 용천로.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신축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 이거는 그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미곡경로당이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미곡경로당 이기 신축입니까? 뭡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결국 이제 신축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신축인데 기정 예산에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2012년도 특별교부금을 1억원 그 받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사실 1억. 그 2012년도 특별교부금 1억원 받았을 때는 대구시에 이제 리모델링 비로, 경로당 리모델링 비로 예산을 받아왔는데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지금 여기 그래 경로당이 없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기존 경로당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있으면은 리모델링을 하지 그 신축을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거기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거기 건물 자체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고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경로당은 손을 안 댈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에 물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자 도시계획에 물려있고 기존 그 불법건축이다 이 말이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또 내가 예를 들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이 그 우리 동네에 이 경로당에 조그마한 보수를 내가 해 달라고 복지서비스과에 의뢰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안 해 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돈 각자 얼마씩 내가 했다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라면 기존 그 허가 난 건물이고 앞에 다는거는 노인들이 그거 절차를 안 밟아가 했다 카는거는 인정이 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기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기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웃방촌 경로당도 지금 그 사설 아닙니까? 사설맞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웃방촌 경로당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사설 맞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것도 내가 분명히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낀데 계장한테 하고. 이거를 지금 기존 땅을 팔았기 때문에 딴사람 밑으로 등기가 돼가 있으니까 여기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기부채납 받도록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한번 여기 방문해 본적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안 그래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번 담당계장하고 위원님한테 몇 번 일정을 한번 잡아보자 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일정을 잡으면은 그라면은, 그라면 내가 가야 이기 이제 방문이 되고.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여기 에 경로당이 있는데 도시계획에 물렸다고 해 가지고 말이야 신축을 이거 별도로 하고 이래 하는데 자 이런 이치는 똑같다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특혜가 가고 이쪽은 그라면은 특혜도 전혀 없고 무시하고 이런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이 내가 보이는데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일단 그 미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2012년도 어쨌든 간에 시비를 1억원을.
대석
최대석위원
시비를 올 때 리모델링으로 한다고 왔다 카면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왜 신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리모델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았는데 이 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에도 물려가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계획에 물리고, 불법이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어차피.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것 같으면은 이거를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려 가지고 또 이래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저 복지서비스하는 계획없이 고마 막 경로당 지어 달라카면은 또 지어 주고 리모델링 해 달라카면 리모델링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 2013년 그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추진을 하면은 가장 그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봐서 가장 완벽한데 그 제가 뒤에 와서 그 내용은 좀.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적당 적당하게 넘어가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오히려 의원이 이야기해서 그런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야기해도 진짜 현장에 가 가지고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자 뭐 덥다고 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전화 받아가 아이고 뭐 그거는 그렇고 저렇고 설명 백날 해 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내가 자꾸 이거는 죄송합니다마는 경로우대목욕료 지원이 우리 구청에서 나갑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목욕탕이 지정이 됩니까? 우예 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경로우대 목욕탕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예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할 경우에.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래 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목욕탕에 이래 가보면은 전에는 뭐 경로 이래 가지고 뭐 1,000원 이래 감해가 이래 하는데 요즘은 가보면요 경로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목욕탕마다 한번 가 봐가 가격표를 한번 보라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경로우대 카는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신청 들어와 가지고 누가 목욕탕 경영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단돈 1,000원이라도.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노인우대를 적극 그 할 수 있도록 말이야 교육을 좀 한다든지 이거 목욕탕 그 협의회에서 회의할 때 안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가 가지고 목욕탕 그 사장들이 모여 있을 때 이런 취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 준다든지 이런데 여기 지금 목욕탕에 가 보라고요. 노인우대 카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그 위생과 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정기회의 때 제가 한번 나가서 요런 사항을 홍보를 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 급양비 7,000원에 네 명 해가 56개월 잡았는데 이 4명이 누구죠? 우리 직원 급량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직원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직원, 순수한 직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네 분, 근데 우리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3명에 해 가지고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한 명이 다시 7월 1일부터 새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현재 그 강동어르신행복센터는 담당계장을 비롯해서 총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어, 다섯 명 근무하는데 그 당시 1차 추경 때는 3명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7개월분 해가 예산 받았잖아요. 그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7월 1일부터 이제 한 명이 더 추가돼서 이렇게 나머지 6개월 부분 해 가지고 그 금액인거죠? 그러면 우리 직원, 근무하는 직원 거라는 얘기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장소는 영남대인데 지금 대명캠퍼스로 할 예정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근데 저희 영남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위탁급식기관이 영남대입니다. 영남대.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위탁급식 그게 아! 우리가 지원센터를 지어가 하는게 아니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민간위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영남대에서 한다고? 내년에는 순수 민간비용으로 5억도 든다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대략 5억 드는데 국비가 50% 그 다음에 지방비가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1억 2,500, 그 다음에 중앙정부예산이 2억 5,000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영남대 남구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남구 대명캠퍼스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어린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위탁업체 하나를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어린이, 어린이 식품위생법에는 집단급식소가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일 때는 허가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아동 특별법인가 거기에 하면 100인 이하입니다. 그러이 결론적으로 중앙 절충선이 우리 어린이가 어린이 급식인원이 100인 이하인 업소가 지금 우리 관내에 195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양이라든가 위생관리,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런 거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급식을 지원하는게 아니고 급식을 어떻게 하는 방법?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걸 지도하는 거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뭐 식단 예를 들어가 그 우리가 짜가 안 있습니까? 그거 하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위생관리상태가 주 목적이고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우리 추경 예산에 벗어난 얘기인데 과장님 소신을 내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롯데백화점 고기 냉동사건 알고 계시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저희들 그거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나는 칭찬을 해 주고 싶은기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사후 처리는 잘 했는 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시에서 우리가 사후조치 했는 거를 무시하고 벌금으로 떼우고 치웠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그만한 소신을 가지고 일 했는 같으면은 행정소송에 롯데가 승소를 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재소할 그런 의향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정은 매끄러웠습니다만 원래 업소에서 과징금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래 형평성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 저희들이 왜 롯데업소에 저거 뭐고 영업정지를 했냐면은 이분들이 적발된 내용을 식약처에 담당자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되더라. 그라고 우리는 여기에 이의가 있으니까 행정소송 내지는 행정심판을 하겠노라고 그래 해가 그러면 너희들은 필요도 없고 우리는 무조건 영업정지다. 그래가 바로 그 뒤날 우리가 영업정지를 강행했습니다. 실지는 형평성 문제 이 100개 업소 같으면 100개 업소가 다 과징금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여기만 저희들한테 그거 했다고 영업정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저희들한테 문제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 거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일반 우리 음식점에 영업정지 했을 때에는 분명히 영업정지 이행을 다 시키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다 시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다 시키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빽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행정소송 절차를 모르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공문에 오면은 반드시 행정공문 자체에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 내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 실상 소송을 하라 캐도 일반인들은 감히 그거를 못하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지금 추세가 예를 들어가 한 80% 이상은 다 신청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요즘은 그만치......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좋아졌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나는 본 위원이 카는 거는 어차피 그렇게 사후조치를 그렇게 했는 같으면은 끝까지 한 번 고집을 세웠으면은 더 보람이 안 있었겠나 카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과장님의 소신을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재소를 해도 안 됩니다. 저희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걸렀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조금 중요하다 싶은거 또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약간 안 가겠다 싶은 거라든가 금액이 크고 이런 거부터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음식물 수거차량이 총 몇 대예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 17대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17대인데 이번에 5톤이 구입 연한이 몇 년인데 새로 구입하신 거예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상반기 전체 저희들 차량이 총 3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 및 대형폐기물이 6대, 음식물이 17대, 진공노면차가 6대, 살수차가 하나, 기타가 4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음식물 차량을 좀 중점적으로 이게 이제 사용 km수나 내구연한이 먼저 좀 제일 오래 됐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금년에 지금 두 대, 여기서 두 대 요구하고 뒤쪽 부분에 천연가스 차량 한 대 해가 이번 추경에 3대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5톤은 몇 대가 있는 거예요? 5톤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5톤이?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일단은 내구연한은 다 됐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5톤 하는데 왜냐하면 본예산에 3.5톤을 또 7,500만원까지 구입 하셨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우리......
재숙
이재숙위원
본예산에 7,500만원으로 3.5톤 구입. 한 대 구입했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한 대 구입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3.5톤 한 대 구입하고 지금은 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5톤.
재숙
이재숙위원
5톤으로 두 대 구입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어느 정도 차가 노후화가 계속 돼 가지고 계속 여기서 구입을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17대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17대 이게 꼭 음식물 차량이 아니고 저희들 다른 차량도 있습니다. 일반.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아요. 아까 34대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본예산도 음식물 수거차량이었고 지금 2차 추경도 음식물 수거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음식물 수거차량에 대해서 만 물어보는 거예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것도 내구연한 되니까 또 교체할 수도 있겠네. 이번에 2차 추경말고 내년에 또 계속?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저기 뭐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근데 음식물 우리 가지고 있는 차종하고요 내구연한하고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지금 청소 차 17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우리 구청이 직영해 가지고 카는 거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청소대행 업체는 지금 몇 개, 몇 군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3개 업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전에 4개 업체가 하다가 3개 업체로 줄어, 한 개가 줄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원래 3개......
대석
최대석위원
원래 4개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재활용 파트가 지금 따로 가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은 3개 업체.
대석
최대석위원
3개 업체이긴데 이 업체가 지금 우리가 이거 입찰은 연도가 우예 해 가지고 입찰 1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2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년 만에 보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2년, 내년 2월달에 끝이 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월달에 보는데 지금 이 3개 업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던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2년 전에는 했었지예. 2년 전에 했고 그전에 했는 업체가 지금 청기와환경이 좀 입찰이 계속 됐는거 같습니다. 돼가.
대석
최대석위원
청기와가 저 반야월 쪽이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반야월쪽입니다. 해안하고 안심지역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거는 우예 그래 처음 시작부터 내가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 계속 입찰에 응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는 그기 우예 그래.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래 최저가 가격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하우가 축척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석
최대석위원
암만 노하우가 축적되든 어떻든 간에 입찰에 어떤 정보가 안 들어간 다음에야 그 사람이 계속 그래 입찰에 의해 가지고 한다카는 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감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거는 내가 뭐 익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아무 누구 제 씨다 카는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러니까 그분이 계속하고 있으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추호도 없습니다. 없고 또 요즘 저희들 공무원이나 제 자신부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부정과 관계되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특혜 부분은 단호하게 배척돼야 될 부분이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우리 과장님 성격은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일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기고 또 내가 질문한다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요즘 우리 석면조사를 전수를 하고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다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서 석면 조사를 하는데 환경자원과에서 다 안 하고 각 과로 배정해 가지고 석면조사 하는 것도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동구관내에 주택이라든가 이런데 석면 슬레이트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10명을 채용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고 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아마 예산도 각 파트별로 요구됐을 걸로 아는데 이게 500㎡ 이상 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 신고한 건축물은 제외가 되고예. 이제 이거는 석면관계법이 안전관리법이 강화돼가 그전에.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은 500㎡ 이상 석면조사를 하는데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을까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 이제 우리 동구청 구청 소관에는 저희들 5,700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500㎡ 이상 그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공공기관 중에 우리 구청.
대석
최대석위원
공공기관 그거 조사하는데 얼마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우리 동구청 소관 약 5,700 정도.
대석
최대석위원
왜 이제 본 위원이 그래 내가 물어보노 하면은 신암3 경로당이 500㎡ 이상인데 석면조사를 하는데 추경에 올라왔는기 67만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석면조사 이래 이래 숫자 세아리면 되는데 예산이 뭐 그만치 드느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수조사하고 담당 그 뭐고 환경지원과입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자원.
태현
남태현위원장
환경자원과.
대석
최대석위원
자원, 지원과에서 이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 이제 면적하고 이런게 산정해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신암공원에 너구리 말씀을 하셨는데 너구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많아 가지고 지금 우리 신암 뜨란채아파트에도 들어와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제 아래도 보니까 젊은 아줌마던데 30대 초반쯤 됐어요. 와 가지고 경비실에 와 가지고 너구리 때문에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비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 언제부터인가 와가 있는데요. 그 지금 서식을 합니다. 이래 답변을 하고 말아요. 마는데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가도 겁을 안 내고 자꾸 따라 오니까. 아침에 운동한다고 캄캄한데 도는 남자들도 뒤에 따라 오면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아줌마들은 뒤에 개 따라 오듯이 계속 따라 온단 말입니다. 그러이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 어떤 처리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지금 여 한 번 보시면요 내가 사진 찍어 놨는 거 한 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보여 주며) 지금 한 번 보이소. 사진 보면 완전히 살이 쪄 가지고.
웃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웃음
해종
장해종위원
토실토실 하이 완전히 이거 멧돼지, 멧돼지, 작은 멧돼지 만한데 보이소. 전부 새끼를 배 가지고 지금 저녁에 내가 매일 저녁에 한 9시 반에서 10시 되면 신암공원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운동하러 가면 한 시간 반 이래 내가 운동을 하는데 최소한 내가 만났는기 30마리 이상을 만나요. 멧돼지 같은게. 그러이 겁도 안 내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모여 가지고 여름에 사람들 모여 가지고 통닭을 시켜 먹는다 이런 같으면 사람 모여가 소리나는 같으면 저 틀림없이 음식 먹는다 싶어 가지고 한 네 마리, 다섯 마리 와가 쫙 깔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딱 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들이. 근데 그래 어떤 이거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무조건 이거 야생동물 보호한다고만 캐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는 진짜 문제되는기 민가로 안 내려와도 공원에 있는 것도 그런데 사실 전부 민가로 와가 먹을게 없으니까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거는 없고 이거 뭐 가정집도 없고 지금 온 동네 다 쑥쑥 거리고 돌아 댕기는 기라. 그래 되이 주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가에도 막 들어가 가지고, 와 가지고 막 음식물 찾는다고 쫓아 댕기고 이러니께로 지금 신암공원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너구리 카면 개중에 또 좋아 가지고 먹이 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구리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카는 그런 그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떤 조치를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다. 사실은.
웃음소리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 너구리가 이게 개과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이게 이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또 저희 환경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잘 보호를 해야 되는 이런 관점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들도 참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가 이제 일단 한 번 포획하는 것도 한 번 접근을 해 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싶어 저걸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지어 일단 한 번 포획은 한 번 해 보자. 개체수 정도 한 번 확인을 하고 개체수를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했을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30여 마리 이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도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포획틀이 있습니다. 포획틀을 설치를 해 놓이 좀 아쉬운게 우리 주민들 의식도 좀 그거 하더라고요. 설치하면 들고 가버리고 설치하면 들고 가버리고 그거를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 또 부의장님께서 한 번 그런 말씀을 제시해가 우리가 포획허가도 또 한 번 내줘봤습니다. 내줘가 한 마리를 잡아가 잡고는 더 이상 포획하기 어려워 놔노이 좀 철수를 해 버린 그런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또 전문기관에 한 번 자문을 또 구해 봤습니다. 야생, 대구 야생동물 보호협회에 또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게 좋겠느냐? 싫어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는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러니까 포획을 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 지역이 먹이환경이 좋다는 겁니다. 먹이환경이 좋다는 거는 스스로 잡아먹는 이게 좋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던져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일단 먹이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포획을 해가 나가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의 개체수가 또 유입되기 때문에 유입된다는 그런 또 자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또 서면으로 다시 한번 재차 질의도 해봤고 그러면 이게 같이 공존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해서 저희들도 플랜카드도 걸고 또 혹시 개과 동물이기 때문에 광견병이나 이런 부분이 염려돼 갖고 예방백신을 사서 또 약을 많이 또 저거를 했습니다. 주입을 하고 했는데 그래 이제 아마 밑으로 예를 들어 학교라든가 도서관 지역으로 일부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제가 좀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거는 유해야생동물 기피제입니다만 이거를 한 번 배포를 해서 그런 불상사는 발생이 안 되도록 한 번 해 보고 좀 더 하여튼 저희들이 뭐 주민들한테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신암공원 같으면 어디에, 어디서 유입돼 들어옵니까? 한 가운데인데.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장
제가 볼 때는 강쪽으로 들어오는 거 같아요.
해종
장해종위원
한 30여 마리, 내가 운동하면서 보면 30여 마리 되는데요. 지금 새끼들도 개중에 있는데 전부 큰어미들이 전부 배가 불룩불룩, 다 배 불룩불룩 해요. 그거 만약에 새끼 다 낳아 버리는 거 같으면 100마리 될지 200마리 될지 아무도......
웃음소리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니 그래까지는, 이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을 때 그래까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크니까요 성장하면 어미가 쫓가내뿌는 기라.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독립시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독립시키게 쫓가내 버리니까 쫓가낸게 이게 갈 때 어딨노? 지가 자발적으로 댕기며 지가 먹고 우에가 지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이 주택도 없고 어데 아파트도 없고 아무 데나 먹이 구할 수 있는데는 다 돌아댕기는기라.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러면 그 혐오하는 사람.
해종
장해종위원
동네 자체가 완전히 보면 개판이 아니고 이거 너구리판이라.
태현
남태현위원장
동물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해종
장해종위원
예, 지금 그래 완전히 뭐 카면 개판이다 카듯이 이거는 동네 자체가 너구리판이 돼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젊은 사람들은 진짜 깜짝깜짝 놀래 가지고 아래 아침에도 그래 경비실에 와 가지고 카니까 경비는 할 말은 없고 “그 언제부터 와 가지고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마디로 떼와 뿌고 말더라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이 그거를 만약에 할라카는 같으면 아파트 내에 있는 같으면 하다 못해 가지고 아침에 먹이를 가져 가 가지고 먹이 주고 있으면서 112에 신고를 참! 11, 여 저 112가 아니고 그 저 소방 그 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119.
해종
장해종위원
119에 신고를 하든가 뭐 해 가지고 포획을 하면 되겠는데 그동안 그거 너구리를 붙잡고 있기가 수월한 거는 출동할 동안 붙잡고 있기가 수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이 아파트 지금 닭똥집 골목 안 있습디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쪽 상가 쪽에 거기 아파트가 108동인데 108동 밑에 가면 거 아예 서식을 합니다. 서식을 아파트예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자원과장으로서 이거 뭐 바로 포획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고 단 주민들이 불편함을 그만큼 느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예방백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한 빨리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빨리 저거를 살포를 해서 만에 하나 그런 불상사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포획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전문가들한테 또 자문도 한 번 받아보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뭐 야생동물 보호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그.
해종
장해종위원
우선 야생동물 보호 차원만 이야기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뭐 실무자 선하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결국 포획하려면 완전 사살하다시피 뭐 포획틀이나 이런거 갖고는 거의 안 돼, 이게 워낙 야생성이 하마 이게 공원에서 주민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저거 하다싶지만 아직까지 야생성이 상당히 살아 있습니다. 심지어 부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 담당계장이나 실무자하고 저하고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만약에 근처에 가가 이래 주다 조금만 그거 하면 이 동물들이 바로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또 반면에 또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분명히 하여튼 저희들이 실무자끼리 한 번 토의를 한 번 거쳐 갖고 어떤 방법을 논의를 해 보도록.......
해종
장해종위원
언제든지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가면 내가 항상 돌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저 저 신암공원에 내가 운동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거 오면 항상 만납니다. 만내는데 그 잡을라 카는 같으면 잡는 거는 일도 아니라요. 솔직한 이야기로. 거 가 가지고 먹이 좀 사가 가 가지고 냄새 한 번 풍겨뿌면 죽 줄 서가 있는데 완전히 일렬종대로 쫙 서가 있는데 하다 못해 가지고 뭐 마취총가 쏴 뿌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잡을라고 마음만 먹을 같으면 어디 뭐 포획틀 가지고 잡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마취총 쏘는거 같으면 얼마든지 잡지요, 그런 거는. 사람 옆에 가도 안 내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이 공원에까지는 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사실은 민가에 내려오는거 이거는 진짜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너구리가 민가에 들어와 가지고 피해는 무슨 피해 줍니까? 우예 가지고 피해 줍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먹이 구하러, 먹이 구하러.
대석
최대석위원
이 이제 사람을 너구리는 사람을 헤치지는 안 할 긴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니 이제 방치 카는 그에 대해서 그런데 이 환경단체가 분명히 저거 반대할 겁니다.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반대하고 이런데 우리 지역도 이래 보면은 멧돼지 내려오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고라니 내려오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요즘 거의 사람들이 원인제공을 또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합니다. 산에 가면 꿀밤 다 주워와 뿌지요? 그 이제 동물들이 먹을 거를 사람들이 전부 회수해가 다옵니다. 이러니 먹을거 없으니께네 민가에 내려올 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내려오면은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배추를 모종 키웠는 거는 사가 딱 심어놓으면은 아침에 되면은 전부 뽑아놔 뿐다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아요,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누가 해 놓으면 진짜 사람 같으면은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그게 고라니가 그래 한대요. 그러이 이런 거를 우리가 하고 멧돼지 내려오면은 과일 농사짓는데 딱 당도보고 맛있는 거만 따 먹는대요. 그러이 그만치 영리하다 이 말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러이 이런 피해가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뭐 오물을 놓는다든지 이래 하는 같으면 환경단체에서 또 고발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런 반면에 요즘 개들이 말입니다. 우리 동네 같은데는 주인 없는 개들이 한 10마리씩 떼지어 다닙니다. 이기 사람들한테 공포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런거는 신암공원뿐 아니라 우리 동구 전체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게 고라니는 사람한테 달려들지는 안 할 거 아니냐? 이래 얘기를 내가 드리는 거는 개들 저거는요 사람들한테 달려들거든요, 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차피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때는 이것도 한 번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거를 어떤 우리가 뭐 관에서 어떤 조치를 안 하게 되는 같으면은 일반 구민들은 이거 못 합니다. 그러이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광견병 예방 백신 이거 구입해 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신암공원 쪽에만 다 줍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근데 이게 지금 너구리로 인한 민원이 조금 전에 있기 때문에 너구리 자체가 개과 동물인데 광견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렸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너구리가 먹도록 백신을 전부 다 놓는 겁니다. 놓을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왜 본 위원이 그래 묻나 하면은 우리 지역도 개가 몰려다니니까 그래 백신을 이래 구입하는 같으면은 이제 우리 둔산, 부동에도 몇 개 배정을 해 주면은 개 다니는 곳에 백신을 놔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안 좋겠나 이건데 개과지만도 광견병은 너구리보다 개가 더 심하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너구리는 야생성이다보니 실질적으로 너구리에 물린 경우는 잘 없고.
대석
최대석위원
없지요? 예.
해종
장해종위원
물린 경우는 없는데 여 저녁에 보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개는 이제 바로 인근에 주민들하고 살다보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저녁에 보면 눈에 불을 켜고 오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 백신을.
해종
장해종위원
그거는 눈이 빨가이 그렇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야행성 동물.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이 우선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야.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 신암공원에 백신을 구입을 해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니까 신암공원에 좀 배포를 하고 그리고 아까 둔산, 부동 쪽에 개카는데 이거는 개는 저희들 파트가 아닙니다만 경제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백신이 남으면 경제과를 통해서 둔산, 부동에 돌아다니는 개가 많다니까 그런 방법 있는지 한 번 저걸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거를 지금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하나 들고 다닙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정확하게 어느 쪽인가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 집 있는데 도로, 그 도로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 옻골?
대석
최대석위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요. 내가 구청에 출근하기 전에 내가 그 서가 있으니까 주민이 얘기를 하더라고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가 위험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지팡이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 그래 얘기를 하던데 앞으로 이게요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 개, 개과, 개가 산으로 이래 돌아다니고 이러면 사람한테도 늑대의 형태를 할겁니다, 개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도 얼마 전에 매스컴을 TV를 통해서 한 번 봤습니다만 서울에 북한산인가? 개들이 북한산으로 가는 그 방송을 한 번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아직까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는 가축류하고 이런 부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백신 잉여분이 있으면 해안동에 동장을 통해서 하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동물은 경제과에 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여 백신을 구입한다카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경제과에서는 백신 구입 안 하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들여가 백신을 구입하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신암공원에 100개를 다 배정해가 보다는 우리 그쪽에도 한 스무남개를 배정을 해 주면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뭐 내가 관리해 가지고도 놓겠다 이 말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보면은 변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변두리인데 참 대구 시내 양심 바른 사람들이 많아요. 차에 쓰레기 싣고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가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저히 적발할 그런 방법은 없고 CCTV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에 한두 군데 CCTV 설치해 줄 수 그런 거는 없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CCTV가 한 38대인데 실질적으로 녹화되는게 지금 실제 없었습니다. 없었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녹화 안 되더라도 설치를 해 놓으면 버리는 사람들이 아! 이기 있구나 이래 생각해 가지고 CCTV 설치 뭐 한 곳이다 이래 딱 팻말 붙여 놓으면은. 그런데 진짜 우리 대구 시민이 나는 양심이 다 바른 줄 알았는데 양심 바르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모양이라요. 그 왜 쓰레기를 저그 집에 놔두지 왜 싣고 와 가지고 길거리에 그래 버리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미리 방침을 한 번 잡아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해안동 지역에 제가 과거에 동장으로 근무할 시 상당히 제일 좀 골치 아파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였고, 또 제가 환경자원과장으로 와서 불로동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게 있어서 그래 저희들 직원이 한 보름을 잠복을 했습니다. 잡기 위해서 보름을 낮에는 수시로 순찰 돌고 주로 야간에 와서 버리니까 야간 단속반은 일정 부분 단속하고는 거기 차를 먼 곳에 놔두고 양쪽 길을 막고 잠복을 보름 가까이를 했는데 결국 잡지를 못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도 좀 답답함을 실제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설치만 돼 있어도 사람들이 좀 더 조심을 하지 않겠나 하는 거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고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 실무끼리 검토를 해서 취약지나 이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서예 만약에 설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예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청소업무 대행 수수료 7억 8,000인데 이거를 2차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래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참 연간 우리가 산출되는 폐기물 양이 4만 7,000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처리 단가에 발생되는 폐기물 양을 하면 전체 대략적인 민간위탁 금액이 산출됩니다만 가정이나 우리 자치단체나 전체 살림을 살다보니까 아마 수입이나 세입세출 부분에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보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런데요 이게 원래 추경이라 카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불요불급한 거를 위주로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얼마 없고 그때그때 이게 사실상 7억 8,000 같으면 당연히 기정예산에 잡아야 되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근데 이 크나큰 이거는 대충 예산이 나올 건데 우리가 쓰레기 청소업무 대행 수수료 1년에 어느 정도다. 또 단가가 얼마고 나오는 양이 얼마에서 얼마다라는게 나오는데 저는 추경에 이렇게 큰돈을 올린다는게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근데 아무리 전체 예산. 그러면은 만약에 추경에 세입이 적으면 세입이 적어서 그래 하면 저렴하게 돈이 모자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큰돈을 추경에다가 이래 올린다는 거는 안 그렇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거 참 아무래도 예산계에서도 위에서 예산계도 그렇고 이런 큰돈을 뒤에주면 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본 기정예산에 어느 정도를 예를 들어서 5억, 기정예산에 한 5억 정도 잡아놔 놓으면 모자라는게 한 1, 2억 된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추경에 막대한 이거 계상할 수 있는 이게 무슨 특별 재해가 났다 이런 것도 아닌데 이거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뭐 위원장님 말씀에 십분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세입은 예상치보다 좀 적고 세출은 미력하다 보니 좀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래 이제 그거 이제는 앞으로 예산심의가 뭐 어예 될란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런 거는 예산을 해 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예산이 필요가 없지. 그때그때 가서 필요한 대로 막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그냥 요구해 가지고 쓰면 되는 거지요. 그거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왜 세웁니까? 좀 그게 규모 있게 돈은 한정돼 있고 규모 있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그러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이러니 하다.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사실상 이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위에도 강력하게 해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큰돈을 올리는 거는 앞으로 안 해 줄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되는 예산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 요구할 때 기획조정실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