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의원 발언

예산안 및 질의답변(환경상하수도과, 안전건설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2. 함평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안 및 질의답변 (환경상하수도과, 안전건설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김홍선입니다. 평소 환경상하수도 분야에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26쪽 환경미화담당 소관으로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 위탁사업입니다.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무안군 광역소각시설에 1일 15톤씩 위탁 처리하는 소각처리비로 우리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효과가 있으며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6억 5,0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소각처리비가 8억 2,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분 1억 7,0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청소차량 등 운영관련 유류대 및 수리비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청소차량의 각종 수리비 및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로 내구연한 경과차량이 13대 중 5대로 청소차량이 노후되어 유류비와 수리비가 기 확보한 1억 5,120만8,000원보다 7,774만8,000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쓰레기 적정 수거로 청소행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8쪽부터는 상수도담당 소관으로 먼저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엄다면과 함평읍 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42억원을 투입, 급배수관로 39.9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 설계변경시 불용된 관급자재 아스콘 선납환불금 3억 1,899만원을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29쪽 해보 유정 급수관로 개설공사입니다. 해보 어린이집 등 개인지하수 수질오염과 수온고갈에 따른 2013년 군민과의 만남 건의사항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급수관로 1.8km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평림댐 광역상수도 요금입니다. 2012년 10월 나산 정수장폐지와 나산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공급지역 확대로 평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부족하여 6,267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사업입니다. 상수도 수질향상과 운영효율화 극대화를 위해 지방상수도 정수장 및 관로 등의 시설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엄다, 나산, 월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완공으로 상수도사용 가구 수도 늘어남에 따라서 위탁대행사업비도 증가되어 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확대로 신규 급수공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사비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수도담당 소관으로 먼저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함평천으로 방류되어 하천오염이 심화되고 주민생활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3년간 총 110억 6,370만원을 투입 21.3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가 교부된 국비 5억원과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7,945만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4쪽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소재지 등 795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함평만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총 145억 2,800만원을 투입 하수관거 25.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국고지원 보조율에 대한 군비부담 부족분 6억 1,729만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5쪽 손불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손불면 소재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함평만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총 125억 200만원을 투입, 하수처리시설 550톤, 차집관거 5.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가 교부된 국비 20억원, 도비 6,90만원과 군비부담분 2억 8,792만원을 포함한 총 23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쪽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등 270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함평만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 총 59억 1,600만원을 투입 하수처리시설 175톤, 오수관로 9.5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 교부된 국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37쪽 수질관리담당 소관 함평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전기요금입니다. 하수의 안정처리 및 가축분뇨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공공요금 부족분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주요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장은 국고보조금이며 관은 국고보조금 등 목은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입니다. 손불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0억원,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주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억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960만원 총 30억 96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기금 일반회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1,131만9,000원과 수질오염 총량관리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4만8,000원 등 국고보조반납금 1,13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1쪽 시도비 보조금 등 일반회계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240만원, 손불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6,908만원 등 총 7,148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배당금 수입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신설공사비 1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기타회계전입금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전입금 5억 8,028만8,000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질특별회계입니다. 엄다하수관거 정비사업 7,945만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 환경시책 업무추진입니다. 예산효율화 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원과 함평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3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슬레이트처리는 환경부 주관 사업으로 현재 35동에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환경공단과 협약하여 사업 진행 중이며 추가 지원된 10가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부과용지 구입을 위해 122만원을 증액한 총 667만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환경지도분야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운영비에 28만6,000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연구용역비에서 집행 잔액 1,088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점검여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등 일반보상금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수질오염총량제 운영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전액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사업비 정산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평가용역 낙찰차액 1,131만9,000원과 수질오염총량관리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낙찰차액 4만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학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278쪽 예산효율화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297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분야 예산안으로 세부사업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운영관리입니다.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는 기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며 장년리 위생매립장 내 침출수 우수관로공사비 800만원, 대동면 월송리의 사용 종료된 매립장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매립장 주변 정비공사비 80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기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월야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당초 매립폐기물 132톤, 소각폐기물 329톤으로 추정 설계하였으나 실제 시공결과 매립폐기물이 291톤 증된 423톤이 발생되어 감액한 소각폐기물 처리비 3,297만원을 시설비로 재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분야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엄다 농어촌도로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억 1,899만원은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6쪽입니다. 세부사업 나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나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또한 2012년 설계변경시 발생한 관급자재 선납환불금 945만원이 불용하여 재편성하였으며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726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개설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원거리 및 단독세대 신규 급수신청 등 긴급관로 개설요청 민원이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개발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으로는 군민과의 만남 건의사항과 민원해결을 위해 해보 유정 급수관로 개설공사 등 2건에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동댐 매입을 위한 계약금 부족분도 자산취득비에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마을상수도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사업 연구용역비 775만원과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사무관리비 447만9,000원, 시험연구비 4만원을 예산효율화를 위해 감액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용역사업은 마을상수도 113개소 물탱크 청소를 위한 용역사업비로 먹는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비에 2,712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농어촌용수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설부대비 284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수도담당분야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손불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단위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었습니다. 다음 손불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세부사업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효율화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28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군민과의 만남시 건의된 신광 구봉마을과 함평 신풍마을 시설비로 각각 2,500만원의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을 반영하였고 하수도 관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공공하수도 긴급보수시설비로 2,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주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5억원은 단위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축폐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가동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부족분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효율화 절감을 위해 연구개발비 775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실이 노후되고 부속이 단종된 서버를 교체하기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환경시설운영관리입니다. 시설관리 및 환경기초시설 주변 제초작업 인건비를 특별 인부임으로 단가 조정하여 2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행정기기 운영비 유지관리, 운영 근무자 추동작업복 구입, 특근자 매식비, 각종 수질관련 책자 구입비로 1,282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에어컨디셔너 온풍기 유지관리비 40만원 등 일반운영비 1,32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효율화 절감으로 14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구연한 도래 및 부분 파손이 많아 수리 및 재사용이 불가능한 중앙제어실, 사무실, 문서고 신규 캐비넷 구입비 7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슬러지 폐기물처리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수질TMS운영관리 및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해보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 감시하는 수질TMS설치비 부족분 4,0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보 하수처리장 연구용역비 139만7,000원은 예산효율화 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함평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6,215만5,000원과 시도보조반환금 1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세부사업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10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노후로 교체가 시급한 석두1리, 2리 기계설비 및 계측제어설비 교체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긴급보수 및 복구비로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산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시설점검 관리 및 운영재료인 코팅장갑 등 운영재료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160만원과 시도보조반환금 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산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입니다. 282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982만1,000과 시도비 보조반환금 4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지난 6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1달 동안 1명이 증원되어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리금상환입니다. 함평하수 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분권교부세 762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762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하수처리장 세부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283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5억 8,028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 세입세출입니다. 405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상수도 신설공사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민간위탁대행사업 등 전입금 5억 8,028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명세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38만원은 예산효율화를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평림댐 광역상수도 요금 민간위탁상수도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 민간위탁사업 변경을 위한 상수도민간위탁대행사업 위탁대가 원가분석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입니다. 지방사업 신규 설치도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413쪽과 41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는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6쪽을 보면 대동댐 매입비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매입 금액이 증액되어 가지고 계약금 5억원에서 2,230만원을 증액한다고 했는데 지금 매입했습니까? 계약했습니까? ○

저희들이 목포시에서 6월 29일자로 해서 매매계약서가 와서 저희 군 입장에서 매매계약서를 검토해서 목포시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제 목포시장님 직인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수님 직인을 찍어서 보내면 매매계약은 완료가 됩니다.

목포시에서 계약서가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가격은 얼마고 분할상환은 언제까지 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당초에 목포시에서는 분할상환 6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의견 10년을 받아들여서 10년 동안 분할상환토록 협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매매계약은 당초에는 54억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금액은 52억 2,299만5,100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5억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2억 2,222만9,950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했을 때는 한 50억쯤 들어갈 것이다. 50억쯤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억 몇 천만원이 증액된 계약대금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네요? ○

예, 그렇습니다.

분할은 10년 분할상환으로? ○

예,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또 언제인가는 이 대동댐을 사야 됩니다. 사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엄다 사유지 매설 급수관로 이설공사 해가지고 4,000만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하단부에. ○

죄송합니다.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선불 환납금 해서 3억 1,899만원은 시설비로 사용이 되어있는데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아스콘하고 철근은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 조달청에다가 물품 수령하기 전에 미리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납부를 했는데 이 관급자재는 조달청하고 계약할 때 물가가 올라가면 인상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인상분을 줘야하고 감액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납분을 받아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276쪽에 사유지 매설된 급수관로를 이설 공사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 편성했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다른 것을 하신 것 같아요. ○

죄송합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이 저희들이 군에서 소유하는 공공용지에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사유지를 통과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사유지 매설급수공사 통과하는 그 필지가 어떤 필지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우리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하수관거랄지 또 배수로 같은 경우랄지 농어촌 도로를 시행할 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해결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에 이 사업을 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지에다가 할 때는 기부채납을 하든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 분들이 왜 내 땅에다가 이 시설을 했느냐 민원이 생기니까 결국은 옮기겠다는 사업비인데 결국은 초창기에 잘못해가지고 4,000만원 예산을 군에서 낭비한 것입니다. 그것이 맞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소유의 땅에 설치하면서 동의서나 기부채납을 안받고 했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옮기는 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초창기에 동의서를 받든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는가, 이해관계가 없는 땅에다가 설치하든가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죠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상하수도과장을 맡으신 이후에 국도비를 유치해가지고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날 같은 데는 민원인이 생기면 바로 해결하는 상하수도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우리 정운기 하수도담당계장님, 박순명 수질관리담당계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성의만 갖고는 부족한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함평에서 시설한 지가 7~8년 이상 된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용량계산하고 지금 인구증가, 공장증가로 인해가지고 용량이 증가된 상태에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상수도, 하수도 관로를 매설할 때 충분한 어떤 용량계산을, 앞으로 늘어날 것을 계산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예산효율상 과잉예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시설하면 나중에 다시 빼고 다시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짧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데는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시설을 확대해서 나중에 한 10년후, 15년, 20년까지도 아무런 무리 없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하수관거 설계할 때에는 20년 민도로 해서 용량을 설계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양면성은 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하면 좋습니다마는 그게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이랄지 우선 먼저 여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부분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용량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백년대계로 해서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에 최대한 용량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 하수관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하수관로에는 순수하게 하수만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우수가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불용수로 해서 개인 집이랄지 저지대에서 우수로를 통해서 물이 마당에 들어오면 하수관로로 이게 유입이 되어버립니다. 순수하게 하수만 들어와야 하는데 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관경을 키우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수관로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조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용량으로써, 지금 가지고 있는 하수관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기존에 있는 데가 우수가 하수관로로 채집이 많이 되는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예방차원에서라도 그것이 유입이 안 되게끔 분리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신축 건물같은 경우 철저하게 규제를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관로에 하수만 유입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시설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고 관리비가 많이 들거거든요. 관리를 충분하게 편성하셔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다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버리면 또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부분 안 되는 데는 시설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되어있는 데는 관리를 더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상수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 기존에 마을상수도가 있는 상태에서 계량기가 다 달려 있거든요. 마을상수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수돗물공급을 하면서 마을상수도 물탱크까지 메인을 연결시키면 전체 다 공급될 수 있게끔 라인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계량기 값을 별도로 받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쓰는 데는 계량기 달려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관로 공사는 안 하면서, 물탱크에서 집까지 가는 공사는 안 하면서 계량기만 교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량기 값을 별도로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계량기 값뿐만 아니라 그 관로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시골에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그 물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수도를 쓰려고 하면 노후 되어가지고 고쳐지지는 않고 수돗물은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어정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우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시설이 정확하게 다 구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에만 중점을 두고 유지관리에는 모든 사업들이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지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에서 기존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는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했으면 어쩌냐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량기라는 것은 검증이 된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마을하수도에서 급수관로를 했을 때는 이 관로라는 것이 누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했던 것은 유수율을 높이기를 위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 공사가 오래된 그런 관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관로나 급배수관로를 설치했을 경우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 사유 토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량기까지는 개인 분담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계량기가 검증이 완료된 계량기라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검증되지 않은 계량기라고 하면 아마 수자원공사에서는, 물 사용량에 대한 저희들이 위탁 대가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 것은 계량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말씀대로 노후가 되었달지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1개 마을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마을물탱크에서 기존 가정집까지 공급되는 라인은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 물탱크까지 연결이 되면 전부다 공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집까지 가는 공사는 안하면서 계량기만 교체하는 공사비를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

말씀대로 계량기도 그 계량기가 검증된 계량기라하면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증이 안 된 것이라 하면 저희들이 어떤 계량기 같은 경우랄지 저울 같은 경우에도 검증받는 주기가 있습니다. 일반 저울 같은 경우는 1년, 2년 하듯이 아마 계량기도 검증을 받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을상수도도 함평군에서 발주해가지고 공사를 했고 상수도도 함평군청에서 발주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 전에 것이 검증이 안 된 계량기라고 한다하면 공사 발주할 때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

그동안 사용했으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노후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계량기를 뜯어다가 검증필을 받을 수 있다 하면 그것은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전에 마을상수도할 때는 비검증 계량기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일까요? ○

아닙니다. 검증을 받는 제품을 갖다 설치했는데 검증을 받는 기간이 기계별로 해서 기한이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한번씩 받아라.

물론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용도 폐기되고 하겠지만 제일 많은 민원 중에, 상수도에 많은 민원 중에 과장님도 접하셨을거예요. 우리 함평군에 많은 민원이 마을상수도를 공급했는데 그 계량기 값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증확인을 하셔가지고 선별해서 쓸 수 없는 계량기는 다시 교체할 수 있게끔 실 계량기 값만 받게끔 하던지 어려운 농촌살림을 감안해서라도,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그게 크나큰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하셔서 선별해서 민원이 없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

알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라면, 한 마을에 50개 있다고 하면 50개 전체 계량기가 쓰지 못할 정도의 계량기는 아닐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상수도 공급했을 때 했던 계량기도 정상적인 검증된 계량기를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선별해서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공사는 해놓고 먹지는 못하고 있고 노후된 상수도를 고쳐 달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노후된 상수도를 고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상수도 공사를 해놓고 난 뒤에 공급을 안 할 것입니까? 공급을 안 하게 되면 필요 없는 공사를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 계량기 문제를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그와 말씀대로 민원인한테 혜택이 되는 방향이라 하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방금 김국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수돗물을 먹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랬는데 어차피 새로 관을 묻은 것이 아니고 옛날에 지하수물하고 같이 그 선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관을 별도로 묻습니까? ○

지금 김국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수돗물공급을 위해서 급수관로를 따로 묻고요. 옛날에는 마을상수도로 해가지고 관정을 개발해서 취수탑에다가 올려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 마을에서 개인적으로 우물을 파서 사용하신 분들은 극히 없고요. 마을 상수도로 사용했던 그런 관로, 옛날 설치했던 관로를 지금 이용했던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관로가 있고 상수도 관로가 있고 두개가 들어오겠네요? ○

상수도 관로가 갔을 때는 직경 20m 이상이랄지 큰 물의 양이 많이 가야하기 때문에 관로가 큽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관경이 5m짜리나 10m짜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가 들어온다? ○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조그마한 관로고요. 저희들이 급수관로 설치하는 것은 그 급수지역에 따라 관경은 다릅니다마는 20m, 50m, 100m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25m, 30m짜리도 들어오고 그러던데, 그리고 주요 사업조서 33쪽에 보면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엄다 송노리, 성천, 학야, 화양리 일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신계리나 노상, 영흥리나 이런 쪽에는 언제나 그 계획을 다시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신계리도 일부는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영흥리랄지 이 부분은 2014년도에 함평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 3년간에 거쳐서 작업이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2013년 어느 때부터 시작이 가능한지? ○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8월 달에 입찰을 해서 10월부터는 공사가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도가 지금 현재 나왔는지 왜냐하면 또 공사를 했는데 그 위에다가 또 파고 공사를 하니 미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설계도가 나왔는가? ○

설계도는 지금 없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한부를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업조서 280쪽에 중간 하단 쪽에 보면 슬러지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지금 그 부분 퇴비로 사용을 못하고 지렁이농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렁이 농장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

금호실업이라고 나주에 있는 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평 외 나주로 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상하수도 여러 가지 업무가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손불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이 지금 하수관거가 28억, 하수종말처리장이 6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오수, 우수 관로를 깔아서 처리를 하시는데 지금 축산폐수 같은 것 들어가면 혹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그런 시설이 안 됩니까? ○

축산폐수는 지금 들어가는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 엄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축산폐수는 별도로 트럭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관로로 직접 유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도 그런 말을 드렸는데 관계부서하고 물론 실질적인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축산폐수를 담당하는 축산하고 저수지를 관리하는 저수, 친환경농산을 담당하는 친환경농산과 이렇게 연계해서라도 지금 저수지물을 갖고 사용을 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기준치가 넘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수많은 농민들한테 곧 피해가 직결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한번쯤, 누구도 이 업무보고 때 와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전부다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이런 시설에다가 조금 더 보완하고 해가지고 어떤 관로를 연차적으로 묻어서 집수를 해서 관로라도 빼 내와서, 어떤 방법을 구상이라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도록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해 보는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전부다, 과장님들이 전부 다 별도로 따로따로여가지고 서로 미뤄가지고 누구하나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금까지 저희들은 축산폐수는, 발생된 폐수는 어떤 지정되지 않는 장소에다는 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버린다고 했을 때는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하수관로로 유입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아마 하수도 처리하는 방법하고 오폐수 처리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게 병합해서 했을 경우에는 시설비도 과다로 설치될 것 같고요. 또 요즘 시단위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요즘,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파쇄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분쇄해가지고 하수관으로 버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폐수 처리시설도 순수하게 처리하는데 오수만 들어온다할지 폐수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모르는데 다른 이물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방면으로 다시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가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봐집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특별회계에 보면 위탁대행사업 위탁대가 원가분석 용역비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들이 그쪽에서 사업량이 늘어나고 관리 구역이 늘어나고 함에 따라서 저쪽에서 위탁대가를 더 많이 요구를 해오죠? 그런 것들을 원가분석을 해야 우리가 얼마를 더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토로를 해요. 그래서 어차피 그때보다는 누수율도 많이 잡히고 유수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그쪽도 어려움이 없도록 정확한 원가분석을 해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소득층은 상수도를 무료로 공급해주고 있습니까? ○

예.

그렇다고 하면 한개 마을에 한 30호 정도 되는 마을에 한 사람 저소득층이 있다고 봤을 때, 맨 끝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큰 도로에서 메인 관이 갔을 때 그것을 어떤 정도의 규격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은 당장 마을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이 안 되어서 상수도를 신청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1가구 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저소득층만 해주게 되니까. 그러면 그 분들만 위한 관로가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나중에 그 마을을 위해서 여유 있게 가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1개에 25m, 50m로 갔을 때 1개만 갔을 때는 되는데 30가구, 50가구 되었을 때는 용량이 적으니까 다시 메인 관을 공사해야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예측을 해서 많이 하게 되면 과잉예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시 수요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재공사하게 되면 예산 낭비일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

저희들이 개인 급수관로를 설치해줄 때 관경이 크다 해서 무조건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관경이 크면 그 가구로 들어가는 수압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경을 큰 것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해서 집 가까이 150m, 200m가 통과하는데 거기서 바로 따가지고 개인집으로 유입해줄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압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하수로 들어 갈 수 있는 그 관경에 맞춰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그 마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큰 관로를 묻어가지고 이중투자를 방지하면 쓰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가가호로 들어가는 것은 관경이 일정 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경을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메인 관, 마을에 들어가는 메인관이 1가구가 되었을 때 하고 10가구가 되었을 때 하고 관 그 차이가 없잖습니까? 50m에서 15m~20m 빼나 100m에서 15m~20m 빼나 관 압력은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

큰 관에서 큰 직경에서 조그마한 관을 묻으면 그 조그마한 관에다가 수압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적은 관 연결부위가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마을에 되면 재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마을상수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마을상수도가 가면서도 우리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계량기 값 때문입니다, 계량기 값. 노인 양반들이 혼자사시는 분들한테 계량기 값을 60만원에서 70만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죠? (예) 이 돈이 없어가지고 옆으로 관로가 지나가도 상수도를 사용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마을상수도를 설치한 지가 몇 년 안 된 데는 바로 연결해서 사용해도 됩니다마는 횟수가 오래된 부분은 전부다 별도로 상수도를 설치해야 되고 또 계량기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증을 받지 않은, 검증을 받지 않은 계량기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계량기를 설치하면서 다들 검증받은 계량기 아닙니까? ○

처음에 설치할 때는 다 검증된 계량기를 설치하죠. 그런데 그 사용했던 기간에, 저희들은 우리군 입장에서는 계량이 적게 되다 많이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들이 대가를 지급할 때 사용량에 따라서 단가로 곱해서 주고 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정확한 양을 계량하기를 바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전에 전기를 달았습니다. 전기계량기가 노후화되고 오래되면 교체는 누가 해줍니까? ○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한전에서, ○

한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해주고 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량기가 노후되고 오래 됐으면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물세를 많이 받아가려면 해야 되죠. 신설은 빼고 교체할 때? 전기계량기가 오래되었으면 한전에서 계량기를 바꾸어줍니다. ○

시설적인 유지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함평군 소유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량기도 교체해 준다고 하면 저희 군비로 해서 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비로 해서 노후 계량기도 일부는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말씀대로 노후 계량기가 있다 하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예산을 좀 편성하셔가지고 노후된 계량기는 군비를 들이든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노인 양반들이 60만원이 없어가지고 수돗물을 못 먹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당연히 군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50%라도 지원해주면서 계량기를 다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야튼 그 부분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넣어서라도 많은 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1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세워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동댐에서 쓰는 1일 상수도 양이 몇 톤 정도 된가요? ○

지금 대동댐에서 한 3,000톤 정도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하천수, 호소수 그런 것 상관없이? ○

저희들이 하천수에서 5,000톤 정도

하천에서 5,000이고 호소수가? ○

호소수는 말씀대로 부족분에 대한 것은 대동댐 물을 갖다 쓰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하천수를 먼저 쓰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동댐 물이 지금까지는 하천수보다 수질이 좀 뒤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함평천 하천수를 쓰고 부족분은 대동댐 물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000톤 정도까지는 갖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동함평산단이 공업용수시설을 한 30억 들여서 하는데 1일 2,000톤을 쓴다고 그러거든요. 어제 말씀하실 때, 전략경영과장님이. 그리고 그 물을 장흥댐 원수를 쓰기로 했다고 그러셔요. 그런데 방금도 하천수는 흘러오면서 수질이 정화가 되었고 댐 호소수는 상당히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서류상으로 고도의 정수시설을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장흥댐 물은 어쨌든 이 쪽 물보다는 훨씬 수질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가요? ○

장흥댐 물은 보낼 때 거기서 정수를 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좋은 물이 옵니다.

좋은 물이 오고 광역상수도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흥댐 물을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먹어줘야 하고 안 먹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불이익도 원래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차피 동함평산단을 할 때 수돗물도 가고 공업용수도 가고 그럴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대동댐 물은 하천수든 호소수든 침전만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체 함평군에 정수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략경영과는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도 쪽은, 물 쪽은 환경상하수도과가 전문인데 그 부분을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수질이 좋은 장흥댐 물을 우리가 음용수로 먹고 공업용수로 가는 것은 침전만 간단하게 해도 되니까 대동댐 하천수를 쓰는 것도 낫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다하면 이번에 전략경영과에서 하기 전에라도 환경상하수도과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대로 장흥댐 물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을 지불하고 하기 때문에 대동댐 저수지를 정수해서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수시설이 있고 지금 현재 대동댐 물을 밑에 밸브를 열어가지고 장마 전에 많이 물을 빼기로 했었거든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어차피 공업용수가 1일 2,000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전략경영과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알겠습니다. 전략경영과에서 함평천 장흥댐 물을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대불산단 같은 경우에도 원수를 옛날에, 지금은 장흥댐 물을 사용한가 모르겠습니다. 영산강 하구에 몽탄에서 취수해서 공업용수를 사용했었거든요. 몽탄에서 취수했던 원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대동댐 물보다 더 수질이 안 좋았던 물을 정수해서 대불산단 공업용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상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흥댐 물을 쓰는데 정수된 물이 아니라 원수로 쓰는 데도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대동댐을 샀기 때문에 그 물을 쓰는데 조금 문제가 있으면 침전해가지고 내려 보내면 정수를 안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면 비용으로 따지면 원가부분에서 계속 공장을 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을 것이고 어차피 그쪽에 상업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식품가공을 하는 사람들은 수돗물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어차피 수도관이 또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임의혁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주요 사업조서, 세출예산안 순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포장이 노후되고 맨홀 및 아스팔트 파손으로 요철이 심하여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차량 서행운행 구간에 과속방지턱과 가드레일 등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광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신광면 동정리 수정동에서 해안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부족한 추가사업비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함평읍 자풍리 송풍제 보수공사입니다. 저수지 긴급 정밀점검 결과 누수가 심해서 재해우려가 있는 송풍제 제당 및 복통을 긴급보수코자 군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에 기여코자 합니다. 56쪽 학교 호암제 보수공사입니다. 저수지 긴급 정밀점검 결과 누수가 심하고 재해우려가 있어 학교면 호암제 제당 및 여수토를 긴급 보수코자 군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편의에 도모코자 합니다. 57쪽 다음은 대동 백호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흑수로 누수 및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집중 호우시 침수 및 유실 등 피해를 겪고 있는 대동면 백호리 석호들 일원의 용배수로를 구조물화하기 위해서 도비 2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용수공급 및 재해예방 등 안정영농에 기여코자 합니다. 58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46개소의 338㎞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재해방지 및 환경개선 수질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하천 정비 방향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소하천 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군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쪽 대동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호우시 하상쇄굴 및 제방 유실로 인근 농경지 및 주택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대동천을 정비하여 국비 3억원, 군비 2억원 총 5억원을 이렇게 반영하였으며 하천 본래의 기능회복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 담당 소관으로 지하수 폐공처리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통한 신고의 대부분이 전담조사반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포상금 지급이 급감함에 따라 지하수 폐공찾기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 중 7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지하수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당초 36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66만2,000원을 제외한 101만원을 감액조치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골재채취 관리 여비입니다. 페이지를 넘겨 310쪽 전문건설업체 사무관리비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부가관리 여비에 대해서 각각 10만원, 25만원, 20만원 예산효율화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부과관리 예산으로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95만8,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분야 소관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입니다. 예산효율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7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사각지역 통행 안전을 위해 도로안전시설물 도로반사경 설치공사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와 안전관리시설물 설치공사는 주요 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으며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만원을 예산효율화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311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예산 중 2002년 7월에 설치한 길이 150m 옥동교 B등급 교량으로 정밀점검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5호선 배야구간 측구정비 공사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월야면 미곡종합처리장을 연결하는 월야 101호선의 도로의 주민 통행 불편해소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확포장 추가 사업비 7,00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포장공사 추가 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광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공사는 주요 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분야 소관으로 먼저 양배수장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배수펌프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70만원을 예산효율화 절감 조정하였으며 소규모 양배수장 모터 긴급보수 등 유지관리를 당초에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저수지 긴급 정밀점검 결과 누수가 심하여 재해우려가 있는 함평읍 송풍제, 학교면 호암제 앞서 주요사업 보고를 드렸으며 엄다면 신계제를 포함 저수지 3개소 긴급 보수를 위하여 군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 생산기반 정비 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도비사업은 대동 백호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외 4건에 대해서 도비 2억 8,000만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으며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173개 수리계의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하여 군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물 긴급 보수비 1,500만원과 미불용지 보상비 1,800만원 함평읍 장교리 산음배수로 정비공사에 22건, 5억 1,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태풍피해 복구 예산입니다. 지난 7월 4일 집중호우시 유실피해가 발생한 신광 원산 배수로와 호덕제 여수토 방수로 호우피해 복구 공사비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운영 경비로 국비 200만원이 교부되어 사무용품 등 구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보수를 당초 1,360만원에서 2,672만원으로 1,36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당초 군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국비 4,000만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군비부담금 1,000만원 총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46개소 338㎞ 소하천 유지 관리비로 군비 7,1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주요 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군민과의 만남 건의사항인 나산면 월봉리 월평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군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로 인한 하천범람 및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비 5,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호우시 잦은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면 월산리 중앙배수로 준설을 위해서 군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 관리 예산으로 예산효율화를 위해 국내여비 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 7월 4일부터 5일 집중호우시 사유시설 피해가 추가 접수되어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민과의 만남 건의사항인 신광천 제방포장을 위해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시 피해 발생한 공공시설물 중 지역주민의 불편 초래와 2차 피해가능성이 있어 항구복구가 필요한 양재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외 6건에 대해서 2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유지 관리 및 안전진단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료비, 시설비 등 5,390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325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 위성전화기 사용수수료외 1건에 대해서 403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지시차량 유류대로 42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일반보상비와 행정운영 경비 사무관리비는 예산효율화를 위해 각각 30만원, 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2쪽에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비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어디인지 확실히 안 나와 있네요? ○

저희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여기는 상황에 따라서 긴급 보수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특별히 선정을 못하고 접수되는 대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놔뒀다 쓰기 위해서. ○

예. 그렇습니다.

53쪽도 그러고요? (예)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두 가지만 것만 묻겠습니다. (예) 엄다에 보면 도로가 이렇게 급커브되는 도로가 있지요? 이명찬씨 집 앞에 전번에도 우리 계장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아마 했을 겁니다마는 거기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할 예정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 답변드릴까요?

예. ○

과거에 저희들이 군도 1호선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이렇게 하면서 주민공청회를 이렇게 갖는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아마 이명찬씨가 출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민공청회에 참석을 못하고 저희 도로 구조상 정미소를 구태여 지장물로 철거를 안 해도 선형이 나오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분은 어찌됐든지 요즘 현실이 정미업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업보상조차 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저희군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도로구조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큰 지장물들은 피해가려는 게 우리 관에 입장이고 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지형상 그 집이 지대도 낮고 해서 매번 이렇게 집중호우만 오게 되면 엄다면사무소나 저희군이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때 당시 전전임들이 되겠습니다마는 토목계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해서 반듯이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시기들을 놓쳐버리고 실기하고 이렇게 지금에 와서 특별히 뭐 정미소까지 지장물을 철거하면서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목계장도 몇 차례 그분을 만났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선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한번 편입도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를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워낙 그분이 욕심이 많아요. 제시하는 금액이 정상적인 현재 정미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한 2억을 내놔라 3억을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엄두도 안 나고 현시점에서 전액 전부다 저희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 그런, 이 앞전에 엄다면 군정보고에서 주민들이 또 건의를 하시고 해서 시거장애가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이런 내용들도 건의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부지를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어떤 일부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일부도 우리 도로부지로 처마밑에까지 마당 일부 또 우리 군유지로 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분을 만나보고 이렇게 어떤 감나무를 보상을 해주고 도로구역을 찾는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측량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집이 물려있고 창고가 물려있고 감나무가 물려있고 거기만 찾아도 충분히 도로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명찬씨하고 또 이번에 면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몇 분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쭉 했습니다. 군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려면 해봐라 이런 엄포도 놓고 이렇게 합디다만은 우리군에서도 강하게 대처를 해서 이렇게 좀 충분한 얘기를 했으면 지금이라도 좁혀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도 보면 오토바이 사고가 한 3건 정도 이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군에서는 뒷짐지고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앞으로 어떤 법적 대응이라도 해서라도 하여튼 군 땅이라도 찾아가지고 도로를 넓혀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차피 사업발주를 이렇게 해야 토지 수용도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 발주를 해놓고 이렇게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그 집이 상당히 깊습니다. 비가 오면 이번에도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가본데 군에서도 똘 공사 같은 것도 해주면서 이렇게 하여튼 땅을 한 50평 정도만 그쪽에서 양보 받으면 서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상해줄 것은 해주고 또 땅도 한 50평 이렇게 군에서 살 것 같으면 사가지고 들어가는 출입구도 반대쪽인 우측으로 약간 옮겨만 준다하면 그 집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군에서도 땅이 넓어지니까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한 번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엄다면사무소 뒤쪽에 보면 옛날 구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과의 대화 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전에 5,000만원이 내려와서 공사를 했고 나머지 2억 5,000이 이렇게 온다하면 충분한 공사를 해서 옛날 길을 찾아서 시멘트 포장이라도 하고, 들어가지 못한 땅들을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게끔이라도 해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그 땅이 사실 길이 없어서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을 우선적으로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그때 아마 엄다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사업비에서 아마 일부 확포장을 했죠? 면사무소 옆으로 그 일부 뒤에까지.

예, 측량비하고 도로 남은 놈 가지고 일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일부 공사도 해드렸고 여기가 아마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쓰겠습니다마는

면사무소 뒤쪽에서 그 위에 하얀집 있는 데까지 이렇게. ○

아니, 위치는 제가 알겠는데, 우리 아마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아닌 것 같고.

농어촌도로는 아니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과에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

내년도에 한번 일부라도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또 사업비도 해오셨는데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규격이 있죠? 과속방지턱 규격. 길이는 폭은 얼마, 높이는 얼마. ○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 규격에 맞게끔 시설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 가니까 규격에 안 맞는 시설을 해가지고 방지턱이 생김으로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위치를 말씀 안 해도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턱을 더 낮춘다던가 아니면 새롭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 구조량에 의해서 규격이 있습니다. 높이는 얼마, 폭은 얼마 아마 일부 조금 미흡한 그런 구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조사를 해서 깎아내고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사고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한 두사람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높이를 높여버려가지고 다시 민원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나산도 월봉리 그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를 파악 좀 하셔가지고 깎을 수 있으면 깎아서 규정대로,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에서 나산경계 쪽에 중림 쪽에 큰차가, 거기가 군도일 것입니다. 군도가 맞죠? 큰차가 많이 다님으로써 석산이 옆에 있어 가지고 도로가 한쪽으로 침하되고 수로가 거의 파손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난번에 현장도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다시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현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

이 앞전에 나산면사무소에서 공문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나산면에서 지금 했죠? 현장 다녀오셨죠? 소요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과장님. 그 부분은 다시 현장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도로를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

알겠습니다.

침하가 굉장히 심했었고, 민원입니다마는 예산서에 관계없는 이야기를 자주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수없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함평군에서 유일한 계곡이 어디입니까? ○

원선계곡입니다.

원선이죠? 원선 주도로가 지금도 포장이 안됐단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라도 그쪽 주민들하고 지난번에 또 만나봤어요. 그런데 확포장을 하려니까 20억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데라도 있는 그 상태라도 교차할 수 있는 구간만 만들어 놓고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마을 주도로이기 때문에 포장이라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연말에 특별교부세라도 이렇게 여기 내려온다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희씨 기억하십시오. 연말에 사업계획서.

아니, 유일하게 가장 공기 좋고 계곡 좋은 데가 나산 원선리인데 포장이 도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가 그래서 관심 좀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담당계장님 같이 지역현안을 살피셔가지고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히 다른 데는 많이 해결을 하고 그러는데 월야만큼은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서운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데는, 함평에 동쪽에 제일 첫째 관문이 월야입니다. 그런데 월야는 비가 30m, 50m만 폭우가 쏟아져도 월야 사거리를 관통을 못합니다. 차량이 통과를 못합니다. 그렇게 길에 물이 넘쳐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보다 더 했어요. 과장님하시고 난 뒤로는 그때 조금 공사를 한쪽으로 해주시니까 물이 그나마 조금 빠집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화를 안 신거나 그러면 차가 소형차들은 거기서 중간에 완전히 꺼져버려요. 서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가 견인하고 이런 정도의 어떤 굉장히 폭우가 오면 물이 배수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 때 월야면에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난 뒤에 바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비가 조금만 오면 나중에 집이 침수되어 가지고 나중에 손해배상 물어줘야 될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월야 농협 뒤쪽에 한새들회관 뒤쪽으로 보면 쭉, 그 현장을 물론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게 공사가 굉장히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월야면 거점사업을 하면서 앞에 수로를 지금 복개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다면 물이 넘치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물이 상당히 그쪽으로 배수를 시켜줘야지 될 텐데 그래서 충분하게 배수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예산을 좀 어떻게, 이번에 안됐으면 올해 공사는 못하시는 것입니까? 그것 상당히 급한데요. 어떻게 과장님 이해가 되실까요? ○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까지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겨울에도 침수되고 그러면 땅 꽁꽁 얼어버리면 그게 함평에 지금 저쪽에 물놀이장이나 스케이트장 만드는데 거기가 나중에 겨울철에 보면 스케이트장 되어 버려요. 눈이 녹으면. 어떻게 좀 올해 내년 본예산까지 가시지 말고 한번 처리 좀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만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항상 골칫거리로 생각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월야 양정리 보건소 앞에 상습 침수지역 이걸 개선하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보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려는 방법 중에 우리가 면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지난번에 한번 과에 찾아갔더니 안 계셔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달맞이공원 안에 거기를 곡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저수지까지 바로 일직선으로 배수로를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을 같이 해주면 훨씬 더 거기 달맞이공원에 있는 축구장 확장하는 것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시면 양정리 보건소진료소 앞에 상습침수가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월야에 2가지 큰 숙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예산 확보해주셔 가지고 조기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

소하천사업비는 일부 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도 838호선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고 저희가 하여튼 도로관리사업소 쪽으로 지속적으로 다녀서 단면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월야에 가가지고 오늘 임의혁 과장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자랑을 해도 되겠습니까? ○

자랑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검토할란다고 한 것인데 어차피 또,

군수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는 해 준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아닙니다. 그것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깐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간단하니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크고 작은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재난과가 이제 안전건설과죠? ○

예.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지원이 되어서 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어제 뭐 사령장을 업무 인수인계를 이렇게 받았습니까? ○

예, 어제 오후에 이렇게 사령장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일 큰 또 하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소방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었죠? ○

예.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도 뭐 했고 몇 차례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방청사인데 우리가 119센터가 이설계획이 지금 5개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광소방서 주무팀장님하고 연계를 한번 전부 사전파악을 하셔가지고 빨리, 왜 그러냐면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내년도 일부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알아 보셔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이런 용역설계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어민의 소득화를 위한 농업예산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농어민의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세워준 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대비 9,813만3,000원을 증액한 58억 795만7,000원입니다. 영농지원과 예산은 3,390만3,000원을 증액한 24억 7,536만3,000원입니다. 예산안 329쪽 중간부입니다. 기술센터 곤충연구소 옥상 방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651만원입니다. 중간부 대한민국 박람회 추진예산 63만5,000원은 삭감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입니다. 330쪽 상단부 농촌건강 장수마을 컨설팅비 30만원을 절감하여 농촌장수마을 강사수당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어민단체 활성화 149만7,000원은 생활개선회육성부터 농촌지도자회육성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문 농업인력 육성 절감액 7,055만8,000원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과 다음장 농촌여성 평생교육운영과 농업 전문인력 육성 운영비 189만원 등 예산효율화를 위해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행사운영비와 보상금 41만원은 감액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부 품목별 연구회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효율적 사용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중간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9,108만2,000은 콩탈곡기날, 보행관리기날 등 재료비 498만2,000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비치 농가가 적기에 사용토록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밭농사전용 다목적파종기 2대와 양파정식기 1대, 양파기계파종기 1대, 양파전엽기 1대를 구입하는 사업비 8,610만원입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부 노인 교육활동 지원 행사운영비와 사이버 농업인 육성 지원과 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와 다음 장 고사리 증식포 운영 일반운영비 70만원은 예산효율화 추진을 위해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상단부 고사리재배 확대 단지조성 묘목비 지원사업비인 예산은 도비확보로 남은 잔액 4,720만8,000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내년 28ha를 보급하여 우리군 대표 지역농산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중간부터 336쪽까지는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36쪽 하단부입니다. 행정운영비 413만3,000원은 기본경비 등 예산효율화를 위한 절감내용입니다. 다음 337쪽 상단부 보전지출반환금 266만원은 2012년 강소농 모델화 외 8건의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하단부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관리 기술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동물복지형 기준에 부합하는 가축 사양관리로 모돈군사 사육시스템 도입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농가이고 대상은 모돈군사 사용관리 및 분만틀 대체사육이 필요한 축산농가입니다. 내용은 자동급이기 및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역은 모돈군사 사육시스템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1억 2,500만원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40%,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에는 334쪽입니다. 중간부 쌀소득등 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정 366만4,000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쌀소득 등 직불사업 토양검정이 필요한 황산이나 초산 등 시약구입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333쪽 하단부터 336쪽까지 삭감액 총 3,240만4,000원은 경기둔화에 대응이 필요한 세출예산 절감차원에서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를 의무적 절감에 의한 삭감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62쪽 보면 동물복지형 모돈군사 사양관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기술센터에서 축산부분도 시범사업으로 전수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폐쇄되고 안 한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부분은 전부다 축수산과로 넘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농촌지도소에서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 관리를 한다고 하면 과연 관리가 될까 지금 상태에서는 축산직도 없을 것인데, 이 사업을 얼마나 잘 되게끔 유도할 것인가, 이 사업이 진흥원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온 사업입니까? ○

진흥청에서,

진흥청에서 나왔어요? (예) 진흥청에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술보급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가요? ○

물론 행정에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술원과 진흥청과의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관리나 이런 부분은 유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직책을 갖고 있는 축산직이 없는 상태에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물론 자금만 주고 할 사항이 아니라 복지형 모돈군사 임신한 돼지 관리하나 본데 가능할까요? ○

이 기술개발 자체를 축산기술 연구소에서 했고 거기에 대한 접목으로 해서 농가한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는고니 저희들이 기술이 부족하면 축산기술원에 의뢰해서 현장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서 컨설팅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산부분은 축수산과로 이관된 상태에서 진흥청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마는 아무튼 축산기술연구소로 의뢰를 하든 아니면 축수산과하고 연대해서 기왕이면, 어쩔 수 없이 진흥청에서 나온 사업이라도 축수산과와 연대해서 같이 자문을 받으면서,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는 함평군에 돼지가 몇 마리인지, 돼지 키우는 농가들이 몇 농가인지 파악도 안 된 상태잖아요. 모든 것을 축수산과에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수산과하고 같이 연대해서 또 자문을 받으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

이 사업에는 축수산과에 협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모돈관리에서 지금까지 가둬놓고 키웠는데 이 사업자체는 개방형으로 터놓고 기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보다도 축산기술원에서 시험 연구한 그것을 접목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더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에 의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과가 연대해서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면서 다른 돈사하신 분들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32쪽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다목적 파종기, 양파 정식기, 양파기계 파종기, 양파 전엽기가 있는데 양파를 기계로 심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올해 처음 해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쯤 되면 양파모종을 파종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가도 선정되었습니까? ○

시범적으로 2농가 해서 파종이 들어 간 것으로,

파종이 들어가 있어요? (예) 모판도 구입하셨고요? ○

예.

그러면 일손 절감해서 농촌에서 양파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 일인데 일손절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농가들한테 기계만 임대사업으로 해주고 나머지 농가들한테 지원해준 적은 없는가요? 파종기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멀칭을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포트를 지원해준다든가 농가들이 소득이 좀 떨어질 것인데 일손 절감된다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인데 지원은 어디까지 해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구입은 기술센터에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폭 잡고 구입하는 것이고 금년에는 아마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4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했어도 금년에는 아마 사용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2개소를 시범으로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불하고 함평읍에 그리고 엊그제 파종기도 없기 때문에 장성에 가서 300판을 파종해가지고 왔습니다. 면적은 0.4ha분을 그리고 모종자체도 월야 육묘장에서 기르고 있고 그러나 기계 정식하는 데는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일반 상토하고 상자, 종자 코팅비 그리고 나중에 구보다 농기계에 의뢰해서 정식기까지 저희들이 임대할 계획인데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전부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요구했던 농기계가 기계회사에 못 만들어서 없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늦게 해서 없습니까? ○

기계 자체가 일본 수입품이기 때문에 수입절차가 그렇게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파종기도 빌려서 파종을 했었고, 올해 육묘장에 모종을 파종해놨어요. 그러면 정식기는 어디서 갔다가 또 정식을 해야 됩니까? ○

정식기도 구보다 본사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1대를 사니까 우선 우리가 시범적으로 2농가를 할란다. 직접 만나서 그 시기에 임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만나서 임대를 해주기로? (예) 기계는 수입 준비 때문에 금년에 안 와도 내년에 와도 상관이 없는데 우선 남의 것 빌려서라도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

예, 그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지원은, 상토하고 ○

상자, 그다음에 종자 코팅비 그리고 육묘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인건비 같은 것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농가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면적은 얼마쯤 됩니까? ○

○ 0.4ha입니다. 0.2ha씩, 600평씩

야튼 올해 큰 성과를 얻어 보시고 내년에는 기계를 다 구입하셔가지고 양파농사가 농업에 큰 소득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열심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고재학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농부들이 하는 말이 상당히 비싸다. 나주하고 비교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

이화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하고 일부 순천이랄지 예산이 풍부한 데는 더 하고요. 전체적인 전라남도 시군보다 저희가 평균정도 되거든요. 암만해도 무안이 함평하고 가깝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거기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쪽으로 본다하면, 다른 데 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아마 순천이라든가 나주라든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했던 데는 예산을, 0.5%입니다마는 0.4%, 0.3%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쪽이 있기 때문에 더 활용을 해보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내리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나주하고 비교해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농정착지원사업이 있는데 331쪽에 있구만요. 그 정책사업이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

정책지원사업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기정착지원금이 있고요. 또 귀농인 빈집수리비 그다음에 귀농인과 농장실습비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정착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이 와가지고 영농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 쪽이 편성되었던 돈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귀농들이 타 시군 비교해서 우리 함평군으로 많이 오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다른 군보다도 우리 함평군이 덜 오는 추세입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계를 보면 우리 함평 귀농인가들이 다른 시군에서 많이 오고요. 올해 상반기로 봤을 때는 처지지 않고 중상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마는 귀농인들이 함평 와서 조기에 정착하고 또 빈집수리비도 주기는 합니다마는 올해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준 부분, 아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오지 않고 중상위권으로 귀농인들이 많이 정착을 하는,

신광에서 사는 귀농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 보면 특별히 다른 시군보다 함평군이 잘 해주는 것 없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끼리 모태서 살기 위해서 왔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기왕이면 귀농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잘해서 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국향대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예산 같은 것 차질 나는 것 없습니까? 예산도 특별히 더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절감 되어버렸네요? 1,600만원인가 얼마인가요? ○

저희들이 2개 사업만 새로 올렸고 나머지는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것이고 실은 국향대전도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금년에 독립문 제작하고 남은 낙찰차액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준비하시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 없으세요? ○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계사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힘든 것은 조계사에서 당초에는 10월 18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엊그제 주지스님이 오셔가지고 10월 5일부터 시작을 하자 그런 통에 사실 저희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열 며칠이 당겨져 버리면 작품 같은 것, 만드는 것 그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 치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작품이 일찍 올라가게 되면 서울에서 아주머니들을 모시고 가서 유인작업을 한 번 더 묶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풀더풀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묶어가지고 올라가면 또 안 되는 상황이라 서울까지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고 일정 절충은 안 되었어요? 10월 5일 날 하는 것으로? ○

거기서 원하면 그대로 해야죠.

그래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제195회 함평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7월 22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함평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 1호에서 가축사육시설의 상대제한지역에서 축종별 제한거리를 통일하기 위하여 일부 항목을 조정하였으며 소, 젖소, 말, 양, 사슴 사육시설의 경우 인근 주택을 기점으로 직선거리 100m이내에 50가구 이상이 실 거주하는 지역의 제한거리를 600m에서 300m 조절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2항 4호를 신설하여 가축사육시설의 상대제한거리를 농촌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도록 제1호 과목의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인근 주택과 다중이용 시설의 주변 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제한거리 30%를 감경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대 제한 지역내 가축사육시설의 신축은 제4조 2항 제1호 과목에 한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3가구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가구의 동의를 얻은 경우 축사 신축이 가능하도록 안 제4조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 신축 가축분뇨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분할에 대한 경과조치는 확대하였습니다. 덧붙여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보면 사료값 상승, 축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더욱 어려워져가는 축사농가의 어려운 현실과 군 가축사육 제한조례의 완화를 요구하는 한우협회 함평군지회 회원 212명의 청원 그리고 지난 2013년 6월 25일 우리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지정 고시된 내용과 같이 우리군의 행정구역 면적 중 92%가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마을 내에 축사시설을 마을 밖으로 이전코자 해도 이전할 장소를 찾기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촉진을 위해서라도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정 조례안 발의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결과 함평군으로부터 부칙 제3조 삭제에 대하여 축사신축을 위한 분할 등 조례의 악용소지가 있어 존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칙 제3조는 축사신축 신청 시 토지의 가축제한조례를 분할 전의 토지를 경계로 한다는 내용으로 제한 과다와 개인의 재산침해의 우려가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제한하지 않는 점 등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조례안 관계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분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1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생활 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7월 22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이후 농촌의 인구감소로 인해 독립가옥 증가,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형평성 제기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코자 의원 공동발의로 입안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축종별 제한거리 통일, 인근 주택가, 다중이용시설 등 주변 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보면 우리군의 경우 가축사육제한조례 시행 이전에 가축사육이 주민의 주요 소득원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축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기존 가축시설이 마을 또는 인근에 설치되어 가축분뇨와 냄새로 인해 민원이 빈번히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고시된 가축사육제한조례 지형도면 지정고시를 보면 우리군 행정구역 면적 392.27㎡ 중 92%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 가축사육이 제한되어 마을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코자 해도 가축사육이 가능한 장소가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오히려 쾌적한 마을환경을 위해 이전하는 축사시설을 막는 역기능과 과도한 가축제한시 지역내 축산업의 침체가 우려됨으로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게 제한거리 등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주변 환경의 변화, 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의 정도에 따라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조례로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9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