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관 의원 발언

정성철위원입니다. 지난 9월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수정된 각각의 안건을 하나의 수정안으로 하는 번안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내용 중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6호의 내용 중 ‘지역복지박람회 등 구민 복지축제 행사지원’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제1항7호를 6호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10조제3항 내용 중 6호로 ‘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6호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7호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라외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 중 제1조 내용 중 ‘(이하 “구”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5조 내용 중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6조 내용 전부를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해운대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내용 전부를 ‘제7조(지원대상 등)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 중 3년이 경과한 마을로 한정하며,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수정하며, 제8조 내용 전부를 ‘제8조(지원신청)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공동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신청목적, 2호 신청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호 사업계획서(시 지원사항 포함), 4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9조 내용 전부를 ‘제9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로 마을당 2천만원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시설 수선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1호 마을센터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2호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수정하며, 제10조 내용 전부를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행복마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호 행복마을 지원신청 내용검토, 2호 지원대상 선정, 3호 예산지원 등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11조 내용 전부를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 ①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항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세계시민사회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축과장,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장, 대상마을 관할동장과 구의회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등으로 구성한다. ③항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항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팀장이 된다.’로 수정하며, 제12조 내용 전부를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내용 전부를 ‘제1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며, 제14조 내용 전부를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에서 제29조는 삭제하도록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