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지금 이게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이게 지금 14조가 첨가된 겁니다. 이게 14조가, 그래서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14조 가축사육의 제한 이게 좀 생뚱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본 질의에는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거든요. 거기 꽃마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 군데 지 모씨, 황 모씨, 이 모씨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 했어요. 이 분들은, 황 모씨는 돼지를 갖다가 20년 사육을 하셨고 이 모씨는 원래는 거기에 목장 젖소를 운영했어요. 지금 꽃마을에 3, 40년 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제가 청소년부터 이거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과 엄주정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제한을 해야 되는데요, 제한을 하더라도 꽃마을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갑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꽃마을 소하천 정비계획 96 그거예요. 그거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9월 안에는 환경부에서 고시가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와 우리 구가 약 100억원을 들여서 꽃마을 하천을 싹 정비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 중간에 이게, 이 모씨와 황 모씨는 바로 그 중간쯤에 내려오고요. 그 세 분이 거의 다 내려옵니다. 한 중간쯤으로 가면, 가축 물에 실려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업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지금 이분들은 거의 다 나이가 70에 가까워요. 70 넘은 분도 계세요. 한 분은 병상에 누워 계시고 황 모씨는 아들 2세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를 키우는 걸로, 돼지에서 개를 키우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닭은 지 모씨가 키우고 있어요. 이분만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좀 안 좋아요. 아들이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정신이상이 되어 지금 우리 구청에 공공근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을 저쪽에 앉아 계시는 임 전문위원도 우리 서대4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난처해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의원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 동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의원은 자기 개인이나 동네의 문제보다 서구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수 십년간 우리 주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구청에 많은 진정도 사실상 했습니다. 파리, 모기, 개 짖는 소리, 냄새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온정주의 때문에 더 강하게 고발, 고소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볼 때는 제14조도 우리 의회가 수용을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오리 잡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도살해 갖고 이런 건 꽃마을에 일체 없습니다. 구청과 경찰이 철저하게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일체 없습니다. 지금 저쪽에 안으로는 저쪽은 모르겠지마는요, 이 세 집이 문제인데요, 이 세 집은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안 하겠다, 경과 규정을 두겠다, 하는 건 맞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래 계실 분도 아니고 갑니다. 가면 또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지금 단속을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진정을 하든가 고소, 고발을 하면 나가야 돼요. 나가서 법적 조치를 줘야될 뿐만 아니라 이게 뭡니까, 가축 분뇨에 관한 법률, 또 이게 뭡니까, 그 법에 의해서 다 하고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저하고도 벌써 3, 40년 친구하고, 바로 우리 집 뒤에 살았어요. 이 모씨는, 우리 집 뒤에 본가, 제 본가 바로 뒤에 한 10m 뒤에 목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뎠거든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부호랑 위원님하고 엄주정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3년 3월 23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3월 23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항 중간쯤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이 되는 사항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맞습니다. 여기에는 시장·군수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군·구 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군·구, 그지요? 그러면 군수라고 하면 우리 구청장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명시를 단지 안 해 놨을 뿐입니다. 시장·군수,

그래서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또 봅니다. 그리고 제4조 1항 5호에 보면 나와요. 5호 무슨 의견을 들어야 되느냐,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것도 다 맞습니다. 그거를 어찌 보면 일반인이 볼 때는 원래 좋고 부지가 건폐율을 좀 높여주고 그러다 보면 또 뭡니까, 근린생활 시설에서 추진해 주면 어떠한 특혜로 비춰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의회가, 구 의회는 결과적으로 12만 구민을 대표하는 게 의회 아닙니까? 물론 주민의 의견을, 당해 주민 의견을 듣지마는 그래서 의견을 내서 우리가 공익성을 먼저 따져보고, 그래서 지금 보면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원래 저게 대신 침례교회 대토 부지 아닙니까? 저게, 교회가 말이지, 부지를, 교회를 좋다, 동의할게, 대신에 교회 지을 땅을 달라고 해서 땅을 줬는데 이 교회가 말이지요, 교회를 안 짓고 현금으로 달라고 했어요. 현금으로 주고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금을 조합 측에서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린생활만 저렇게 하니까 잘 안 팔릴 것 같고, 빨리 팔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거의 다 안 지어집니까, 그죠? 빨리 청산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이런 이런 안을 해서 우리 건축과에 올린 것 아닙니까? 업무 시설을 좀 추가 해 달라, 그러면 그런 사항을 의회가 지금 뭡니까, 집행부에 그거를 듣고 우리가 의회에서는 의견제시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견제시,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