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는 8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2, 3, 5, 6, 7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 개정안 외 7건과 수정 가결된 청송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청송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제5차, 7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청송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는 7월 19일부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2012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제7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7월 19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회기 일정 가운데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성우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가 준비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의장님! 우리 군은 지금 지난 8월 5일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청송군 도시지역 매수 토지 관리대책이라는 공문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2003년부터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관리하고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낙동강 하류지역에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하고자 낙동강 상류지역의 매도희망 토지 및 건물을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계 법 규정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토지를 매수한 후 이제는 그 토지 중 도시지역에 소재한 시설물 미설치 토지 등을 다시 우리 군과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 정주권 훼손과 도심 공동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매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매수 토지를 매각할 테니 지역 주민이나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토지가 있다면 매입하라고 하고 수 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원부지도 우리 군이 매입하지 않으면 공매로 일반인에게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낙동강 수계 개발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 군과 함께 노력해야할 국가기관의 행태라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며 지역주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송군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정한 보호감호법에 의해 진보면 광덕리 양정마을이 감호소 부지로 매입되면서 다수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과 농지를 뒤로 하고 타향으로 떠나는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1984년 임하댐 공사로 인하여 진보면 합강리, 광덕리, 기곡리 등 일부 지역과 파천면 어천리, 송강리 등 파천면 일부 지역이 수몰되면서 수몰지역 주민들은 정든 이웃과 고향, 농토를 뒤로 하고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또 겪었을 뿐 만 아니라 우리 군의 인구 감소에 정부 시책이 결정적 역할을 하여 청송군 인구수는 더욱 감소하게 되었고 군세 또한 약화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2003년부터 낙동강 수질환경 보존 및 개선을 목적으로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낙동강 상류지역 토지와 건물을 무분별하게 매수하여 도시공동화와 영농장애 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또한 청송군 인구감소의 한 원인이 되었고 군세 약화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수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시책 활용 요구와 농경지 주변 매수 토지 관리 철저 요구로 이젠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매수 토지를 청송군과 일반주민들에게 매각하겠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지난 수년간 낙동강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도·군비 등을 투입하여 청송과 진보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환경개선 시설과 지속적인 수질관리 대책 등으로 낙동강 하류에 맑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이러한 지금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좀 더 건설적이고 친환경적 방향으로 매수 토지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야 함에도 오히려 매수 토지 매각을 통보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행정이라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해 7월 30일과 10월 29일 김재원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개최한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청송 군내 매수토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활용증진 방안 간담회시 지역 주민대표단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상반되는 결정이라 더욱더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그 당시 우리 지역 주민대표단이 건의한 사항은 매수토지에 대한 제초작업 횟수 대폭확대 기존 설치된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 지방자치단체 추진 공공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매수 토지 중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편의시설 설치 영농피해 및 정주권내 피해 주민을 위한 주민 지원 사업 확대 쓰레기 투기 방지 및 야생 동식물 번식방지를 위해 매수 토지 관리권을 청송군으로 위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매수된 토지로 인한 인접 주민의 생활 및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또한 매수 토지를 활용한 주민복리증진 방안을 건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수질환경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매수한 토지가 우리 군에서 설치한 청송․진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수질개선이 기대되고 그 활용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다시 매각하려 한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땅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매수 토지를 인터넷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 비즈를 통해 경쟁 입찰로 매각한다고 하니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돈으로 땅 투기를 하는 국가기관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설상 토지를 경쟁 입찰로 매각하였을 때 다수의 토지가 외지인에게 매도되는 것은 뻔 할 것이고 외지매수인이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소유권만 주장하여 방치할 경우 사후관리문제는 고스란히 우리 군의 몫으로 남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낙동강 수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청송군 도시지역 매수 토지 관리대책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매수 토지의 청송군과 주민에 대한 매각결정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 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과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30조 낙동강 법 제8조 2 제3항 단서규정 그리고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 규정 제6조 및 같은 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부지에 편입되어 매각하거나 그 토지 등을 임야 및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동강 수계관리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매각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매수토지에 대한 매각결정이 아닌가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인하여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추진과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30조의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 매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난 2월 1일 낙동강 수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심의·의결한 청송군 도시지역 매수 토지 관리대책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금후 매수 토지 관리대책은 피해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8월에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공약과 정부 실천과제 발표로 지방과의 연계 협력방안도 활발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새로운 연계 방안 모색과 과제발굴로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보조사업 교부결정 변경 분 반영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투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3,041억1,200만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2,782억7,500만원보다 9.28% 증가된 258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705억3,800만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475억1,000만원보다 9.30% 증가된 230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도 총 335억7,400만원으로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307억6,500만원보다 9.13% 증가된 28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69억9,400만원으로 자동차세 수입 4억1,500만원 지방소득세 3억5,000만원 등 총 7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15억9,271만원으로 기타 수렵장 사용료 1억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5,000만원 그외 수입 1억2,779만3천원 등이며 총 5억8,579만 3,000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 총규모는 285억8,67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2013년 보통교부세 4억9,1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 분권교부세 913만2,000원 부동산 교부세 25억4,262만8,000원 등 총 38억4,276만원이 증가하여 총액 1,490억8,637만6,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이 8억7,300만원이 늘어 총 37억8,208만7,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79억268만1,000원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10억5,876만6,000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810억8,282만7,000원입니다. 지방채 저금리 전환을 위해서 공자기금에서 금융기관채로 변경을 위해서 지방채수입금 80억 의존수입 총규모는 2,419억5,12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600만원 증가했으며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6,200만원 감소되었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2,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00만원 증가됐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4,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28억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8억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335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분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투자ㆍ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억4,030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304억29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6억1,377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243억4,20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14억4,775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 639억1,63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16억6,034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 1,328억1,76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80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2억6,600만원 증액하여 총 7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27억4,34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11억8,28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감 674만5,000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500만원 재정 및 금융에 80억6,691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에 2억6,642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9억3,1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36억9,48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문화예술 관리에 2억7,271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관리에 8억7,90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관리에 24억8,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문화재관리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3억4,66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12억1,20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7억1,602만5,000원 편성하였으며 보육․가족 및 여성 관리에 감 6,346만1,000원 노인․청소년관리에 3억7,02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 관리에 1억8,62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관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 3억8,24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관리에 3억7,749만4,000원 식품의약관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4억4,65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농업․농촌관리에 14억8,63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업․산촌관리에 감 3,97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4억7,143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27억5,38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도로관리에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관리에 5,38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지역개발분야에는 24억278만9,000원을 지역 및 도시 관리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3,579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6,03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7억4,34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부담행위 조서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외 1건에 30억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변경 반영과 예산불용액 삭감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비중을 높이고 각 분야․부문별로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자, 제안사유 2페이지 예산현황, 세입․세출예산 총괄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2,782억7,500만원 보다 258억3,700만원 증액된 3,041억1,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 2,475억1,000만원 보다 230억2,800만원 증액된 2,705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307억6,500만원 보다 28억900만원 증액된 335억7,4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2,705억3,800만원 으로 기정 예산 2,475억1,000만원 대비 9.3%인 230억2,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 내역은 지방세 수입 7억6,500만원 세외수입 5억8,600만원 지방교부세 38억4,300만원 재정보전금 8억7,300만원보조금 89억6,100만원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80억 원이 증액되어 총 230억2,8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증감 계상된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7억6,500만원 증액 경상적 세외수입 4억5,8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38억4,3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8억7,300만원 증액 보조금 89억6,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내역 9페이지 주요보조 및 기금사업 자체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335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7억6,500만원 대비 9.13%인 28억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7,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2,800만원 주택사업 200만원 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 사업 28억900만원 등 총 29억1,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질개선 6,200만원 치수사업 4,400만원등 총 1억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업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은 세외수입이 기정 예산액 대비 8억9,500만원이 증가한 406억8,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49억8,600만원으로 2.7%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7,300만원으로 30%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4억6,000만원이 증액된 955억6,000만원으로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지원, 지역공동체 및 노인일자리, 응급의료 이송체계, 과수 고품질 시범 현대화 사업,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비 등으로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개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은 국내외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 주요 분야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고추 가격안정 대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로컬푸드 육성지원 등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규모 주민편익 및 주민숙원사업, 가뭄대책사업, 개발촉진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수, 전통 한옥 명품화 사업, 객주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등 관광 및 문화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36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두레센터건립 부지 확보, 의병 다큐멘터리 제작, 슬로시티 홍보자료 제작, 행정장비 구입 등 지역관광 활성화 인프라 구축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83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및 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위탁,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마을상수도 유지 개선사업 등 수질개선과 환경보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3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취약보육 활성화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금곡~신흥간 도로포장공사, 성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에 28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현안 사업비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운용 건전성 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본예산 편성 후 금회 추경 시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 편성하는 것은 예산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과목 경정사례가 빈번한 것은 사업성격과 추진방법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만큼 성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시급성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그 자리에 앉아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읍면 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041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2,705억3,800만원 특별회계에 335억7,4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써 일반회계 81억1,614만원 특별회계 10억722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4,346만6,000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7억6,500만원 증가된 69억9,400만원이며 세외 수입은 5억8,579만3,000원 증가된 215억9,271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하단부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8억4,276만원 증가된 1,490억8,637만6,000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 재정보전금 8억7,300만원 증가된 37억8,208만7,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89억6,144만7,000원 증가된 810억8,282만7,000원입니다. 금융기관 채 차입금은 80억입니다. 41페이지 세출총괄 표 및 5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송군 두레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1억원 의병 다큐멘터리 제작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색색깔깔 동네 한바퀴 대회 개최 보조금 5,000만원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담금 2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2009년 교부세 감액 공자기금 원금상환액 80억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의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상단부에 노인 일자리 사업 2억2,080만원 증액된 23억6,916만원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4,000만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드림스타트사업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17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청송군 안보단체 연합회 행사 지원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18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행정재산보수비 4,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2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청송 사과축제 지원 7,500만원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객주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22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고품질 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에 3억2,250만원 증액된 3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과채주스 가공공장 운영 지원에 1억원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2,54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2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신성리 공룡발자국 진입로 설치공사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1억원 증액된 9억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산 약초타운 조성 진입로 배전 선로 이설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건설방재과입니다. 중간에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덕성제 정비공사에 14억4,000만원 증액된 4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파천 신흥 농산물 수송교량 개설에 2억원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5억 증액된 35억원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옹점~신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다음은 도시경관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경제과 288페이지입니다.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인 청송읍 부곡1리 가메골 농로 포장공사 외 63건으로 9억7,700만원 증액된 42억6,770만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진보시장 현대화 사업에 4억원이 증액된 14억원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청송 군민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25억원. 다음은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소관,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용은 건설방재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5억6,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장하고 환경산림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집행기관 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8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4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하는데 마을기업이 뭡니까?

예?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해놨는데...

예. 이거는 저희들 하반기에 마을기업 대상지 선정된 부일, 부동 부일에 메주, 청국장 정든 맛이라고 해서 마을기업 선정에 따른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마을기업이 뭔지 몰라서 그 마을기업 성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사업으로써 자체 상품을 개발해서 마을주민들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약간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슬로시티 쉼터라고 해놨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슬로시티 현장을 유럽 현장을 가보니까 슬로시티는 말 그대로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게 슬로시팁니다. 찍어 바르고 짓고 하는 게 그게 슬로시티가 아니고요.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요. 장애인사무실을 리모델링한다는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전 보훈회관이 위험시설물로 판정받은 건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험시설로 판정받지는 안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좀 전에 그 어른들 그거 할 때 힘든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니까 지층이 내려 앉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제가요.

예. 지난 번에 보완을 하고 해서 지금 건물 쓸 만합니다.

과장님!

예.

건물이 지금 현재는 쓸 만 해도요. 거기 또 투자 했다가 나중에 또 그 건물이 예를 들어가지고 재해를 입거나 하면 지층이 내려앉고 하면 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단층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크게 앞으로 또 시간이 오래 흐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조금 보완하면 쓸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언젠가는 그 건물을 뜯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훈회관을 우리 종합문화회관 쪽으로 옮겼는 이유가 그거 때문에 옮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너무 협소해가지고 지금 보훈회관에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협소해가 거기 2층 올릴 형편도 못되고 해서 거기로 옮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118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진보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365일 문 닫아놓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 자체 사업하기 때문에 문 닫아 놓지는 안합니다.

그 쪽에 내가 자주 둘러보는데 내 가는 날만 문 닫아 놓는 모양이지요?

아니 거기 상시근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시근무 하도록 요?

예. 문 닫으면 안 되는 데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문 잠겼더라고요. 그리고 128페이지에요. 과장님! 그 마을회관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마을회관은 새마을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을회관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여기 예산 편성이 잘못 돼서 지금 바로 부기를 새마을경제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실장님! 당초에 덕천1리 경로당 리모델링하려고 했지요?

(마이크 꺼짐)

제가 알기로는 덕천1리 경로당을 리모델링해가지고 딴 용도로 쓸라 하시다가 마을에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는 원래 당초에는 거기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를 작년 정리 추경 때 1,000만원을 철거비 요구를 해가지고 철거비를 올려놨는데 요. 근데 그 경로당 새로 짓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동네 주민들이 건물 부수기에는 아깝다고 그런 말은 나돌았습니다만 거기에 또 전에 기부체납했는 분이 거기 집을 잘 지어가지고 동네에 체험장이나 이런 거는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분한테 매각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원래는 철거 계획이었습니다.

철거비는 그러면 예산 섰는 거 가지고 철거 했습니까?

예. 1,000만원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작년도 정리 추경 때에 철거비를 세웠습니다.

그럼 덕천1리 경로당 리모델링은 왜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초에...

이거는 오타로 잘 못 덕리 구 새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할 걸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요.

예.

덕리 경로당 리모델링하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는 완전히 글씨가 다 틀린데 아무리 오타라고 해도 그런 오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거 부기가 잘못 돼 가지고 새마을경제과로 이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삭감을 하고요.

아니 부기가 여기서는 지금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기가 보니까 덕천1리 구 경로당 리모델링 정확하게 돼 있네요. 덕천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면 예산 편성이 잘못 됐지요.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요구도 안 했는 거를 이렇게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덕천1리가 아니고요. 구 덕리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했는 게 잘못 편성이 됐답니다. 예산부서에서 실수로 잘못 편성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랬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이 방대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이거를 또 잘못 편성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구 덕리...

아니 한 번 틀렸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기획실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아니 틀렸으면 이거를 그럼 새마을경제과에서 해야지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그게 편성할 때 저희들 착각해서 이 사업비를 새마을경제과로 올려줘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기회 주시면 계수 조정할 때 부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눈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헌 상을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올해 시행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조례를 변경해가지고 사과축제 추진위원회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해야만 부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우리 그 문화재단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앞으로 모든 저거는 문화재단은 그런 데 쓰라고 문화재단 만들어 놓은 걸로 아는데...

예. 그럼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든지 사과축제추진위원회에다 이관하든지 그렇게 전환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에는 안 올라왔네요?

예산은 지난 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바꿨습니까? 부기를 요?

예. 부상으로... 부기는 바꿔 놨습니다.

예.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민간자본보조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쓰레기봉투 구입비 있는데 안 그래도 이거 저 봉투를 뭐 어떤 걸로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 공익형의 공공용 봉투를 환경산림과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일괄 사용했습니다만 환경산림과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봉투를 공공용으로 제작해가지고 그렇게 줄 예정입니다.

예.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비료 포대기 있잖아요? 그런 거 둘둘 말아가지고 다니시는 거 보면 그것도 보기 안 좋고 일관성 있게 봉투를 똑같은 걸로...

예.

사용하기 편한 걸로 어른들이 그런 걸로 좀 제작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데 지금 보면 집에서 그런 걸 가져 나오셔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관광차라든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도 보기가 별로 참 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일관성일게 할 수 있도록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제작을 옳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140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보육시설 현재 진보 어린이집과 현동 어린이집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 부족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예. 안 그래도 왜냐하면 어린이가 감소되다 보니까 진보하고 특히 심한 데가 현동입니다. 현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수를 못 맞추고 또 자체 운영비가 안 돌아가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 내년부터는 어느 분이 과장님으로 가실지 모르겠는데요. 가시더라도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것 만큼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학생은 감소하고 원장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돈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엄청 애를 먹더라고요. 그걸 어느 분이 나중에 과장님이 그간 고생 하셨습니다만 계시는 동안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래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제가 아쉬움이 우리가 국비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돈을 반납할 것 같으면 조금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싶은데 이게 국비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업무가 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특히 고생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조금 자체에서 소비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아쉬움을 남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17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불합리한 부분이 다른 시군과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거기 있다가 인근 시군에는 다 축제추진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다 편성돼 있는데 또 의장님까지도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한데 우리 청송만은 어떻게 상위법이 그렇게 규제가 심한지 실장님! 우리 의원들이 그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권 개입 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데는 어디까지나 조금 바로 집행이 되는지 또 무엇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알고자 들어가서 활동할 그런 생각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감투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으로 들어가서 옳고 그름을 서로 이제 판단하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 안동하고 몇 군데를 물었어요. 물으니까 다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청송군 만큼은 안 된다 합니다. 왜 안 되냐 하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안동에 하고 다른 데도 거기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송만 안 되냐 그거죠.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권 개입이 되는 곳이라면 의원들이 안가도 됩니다. 특히 그런 부분이나 몇몇 부분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은 잘 검토 다시해가지고 의원들이 거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쁘지만은 옳게 살펴보자는 부분인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징계 받을 사유도 아니고 의원이 의원직 상실할 부분 아닌데 그걸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내려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계십니까?

예. 오늘 서울 출장 지금 오늘 행사 있어서...

담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진보 시장 안에 객주테마타운 건물 매입을 덜 했는 매입건물이 있어요. 매입을 하지 못한 건물이 있는데 김맹호씨라고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분 건물을 몇 일 전에 제가 시장에 가니까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본인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안 물어봤는데 주변에 이야기로는 그 집에는 안 팔아도 된다고 안파는 걸로 알고 리모델링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내가 보니까 그 건물을 안사면 객주테마타운이 거기 들어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물인데 또 건물 크기도 제일 큽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보상가가 6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수령 안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걸 한번 물어 보려고 했는데...

예. 그거는 저 내일 내려오면 회기 중에...

해가지고 서면으로 아니면 저한테 직접 와가지고 설명 해달라고 해주세요.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 그래도 특별한 건 아닌데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있어가지고...

예.

처음 초창기에는 한 5,000씩 이렇게 세워도 부족했는데 요즘은 또 결혼 대상자가 없다보니까 한동안 1,000만원 이렇게 작게도 세웠습니다만 아마 지금부터 다시 또 안정이 돼 가면서 수요가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1,500만원 세워가지고 초창기에 세 사람이 결혼을 하고 또 돈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은 결혼해야 되는데 지원금 없어 못 준다 가을 돼 가지고나 추경 하거든 그때 이후에 결혼해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경에 세우더라도 일단 결혼하고 어떻게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자 이래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거 앞으로 조금 남아가지고 다시 세입을 잡더라도 반납하더라도 조금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 게 이제 앞으로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도 500만원 더 섰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큰돈도 아닌데 꼭 이렇게 박절하게 해야 되는지 그게 아쉬워서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어느 동입니까? 이거는...

그게 덕천입니다.

덕천리요?

예.

이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농촌체험마을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그게 마을 하나입니다. 하나고 이게 국도비가 붙어서 이제 채용 인부임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채주스 공장 원물 230페이지죠?

예.

우리가 그 과채주스 공장 위탁 줬는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줬습니다. 줬는데 사실 부품이 독일산이고 해가지고 부품 구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능금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초기이고 해서 사실 물량확보도 그렇고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3년간 1억 주는 걸로 지금 약정이 사실 돼 있어서...

당초에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1억씩 3년간 지원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럼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건물 잘 지어가지고 설비 잘해가지고 또 1년에 1억씩 또 뭐 물건 재료 사주고 뭐 팔기만 잘 팔면 되겠네요. 그 사람들은...

예. 지금 뭐 풀무원하고 서울우유로 OEM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량이 계속 늘 겁니다. 늘면 지역경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풀무원 요. 회사 그 무서운 회사입니다. 아이고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풀무원 잘 알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고라니 포획 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갔네요. 보니까요. 포획 해온 거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포획을 어떻게 확인하고 지원합니까?

고라니 꼬리를 잘라서 면에 갖고 오면 확인해서 5만원 지급하는 걸로 지금 그래 돼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담당 과장님이 지금 국제 지질공원 회의 차 제주도 가 있어서...

예. 그건 그렇고요.

귀하고 꼬리하고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는 걸로...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드려야 될 게 우리가 고사리나 산림이나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산에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이게 문제가 우리가 밑에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담당 과장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직접 과장님들이 돈을 내 줄 적에 현장이 일을 얼마나 해 놨는 가를 확인하고 내주셔야 되는데 그게 확인이 옳게 안 됐더라고요. 계장이나 나가서 사진 찍어 올리면 돈 내주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밑에 직원이 계장도 아니고 밑에 직원이 또 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관리감독이 옳게 안 됐으니까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군에도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 누구나 거기 산림 쪽에 일을 맡아 하시더라도 과장 책임제로 가야 돼요. 직원들이 일 해놓은 거 그거 그냥 서류만 올린다고 덜컹 돈 지급해주는 거 이런 사례는 없애야 되지 않겠나 뭐 그래서 한번 말씀 드리니까 우리 군에는 앞으로 그런 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신성리 공룡발자국 진입로 설치공사라고 해놨는데 공룡발자국이 바로 길 옆에 안 있습니까?

예. 바로 길 옆에 있습니다만 바로 직접 올라가지는 못하고 뒤쪽으로 우회해서 그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진입로가 현재 사실은...

아니 뭐로 언덕에 있는 게 그거 전부 다 아닙니까? 그 위에 또 산에도 있습니까?

위로 진입해서 옆으로 중간 중간 이렇게 내려오면서 단계로 그거를 볼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 시설이 돼있는데 진입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아! 계단은 돼있는데 진입로가 안 돼 있다...

예.

이쪽에서 올라가면 안 됩니까?

바로 올라가지는 못 합니다. 뒤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땅 주인은 자기 밭인데 그거를 무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진입로를 하려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이 기획실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각 읍면에 풀베기 작업은 지금 예산이 지금 시설사업소하고 또 기획감사실하고 분산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봐서는 다녀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읍에서는 읍에 대로 풀베기해야 되고 또 기획실은 또 기획실대로 외씨 버선길 거기 또 해야 되고 시설사업소는 시설사업소 주변에 또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장님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걸 일관성 있게 각 읍면 단위로 내려주는 게 맞지 싶어요. 그래야 각 읍면에서 빨리 추진이 되는데 이게 늦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거 검토하셔서 읍면 면장님하고 회의를 하시든지 한번 물어보고 한군데로 묶어가지고 기획실이 하든지 각 읍면에서 하든지 일관성 있게 한 쪽으로 몰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박태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기 지원 시범사업이 있는 거 25가구를 시범가구로 했는데 한 면을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8개면 나눠서 했습니까?

8개면 전체입니다.

전체에요?

예.

효과는 좀...

지금 현재 시범 5개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 가정에 해서 시험운영을 해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완전 100% 다 퇴비화가 되고 해서 아주 좋다하는 검증이 돼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50% 해서 추진해보려고 지금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40% 자부담하는 게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예.

금액이 비싸기는 비싸네요? 그렇죠?

예. 그게 한 80만원 쯤 기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게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금년에 우선 저희들 해보고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조금 확대하는 방침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도로변에는 안 됩니까?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그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이예요?

예. 1㎏정도 하루 처리양이 1㎏정도 되는 가정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261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6페이지에 신촌권역 찜질방 개보수라고 해서 1억이 올라왔지요?

예. 건설방재과장 박승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목욕탕하고 한다고 3억5,000만원을 진보 수계 사업비로 지원된 3억6,000만원입니다. 3억6,000만원 수계 사업비로 지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렇게 투자가 됩니까? 찜질방 지은 지 몇 년이나 된다고...

그 시설을 하고 계속 목욕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기계라든가 그러한 시설들 자체는 계속 손을 봐줘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보수라든가 안내판 그 다음에 주변 정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 되면 이거 군비 계속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요. 자생력을 키워주셔야지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이래가지고 군만 믿고 그러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고장나도 군에서 고쳐주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농촌...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가면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요.

당초에 농촌 그 정비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어떤 사업의 관리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요금 하기 위해서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걸 정비를 했었고 요. 그 다음에 기존에 시설된 부분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이용에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어떤 기계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정비를 해줘야 앞으로 어떤 원만한 운영이라든가...

과장님! 저는요. 여기에 보면 간판정비 몇 천만원 이래 올라왔는데요.

예.

저는 근본적으로 내가 지적을 한번 할게요.

예.

근본적으로 진입로가 잘못 돼 있습니다. 거기 가면 권풍기 집 옆에 보면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그거를 당초에 그 사람들이 진입로를 만든다고 매입을 했는 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 안길을 이용해가지고 진입로를 돌리고요. 거기에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거기서부터 마을 안길로 들어가면 그 권역센터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버리면요. 그러면 그 소나무 있는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진입로를 환하게 닦아 가지고 거기에 간판을 번듯하게 세워야 권역이 여기면 찜질방이 있고 뭐가 있고 알지 안 그러면 지금 백번 해봤자 지역 주민들만 활용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거 간판 세운다고 그거 보고 들어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꾸 이러면 헛돈만 자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 쓰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그 소나무 부분을 그 쪽을 깨끗하게 제거해가지고 길을 뚫어가지고 진입이 확실하게 바로 직접 될 수 있도록 돌아가지 말고 바로 직접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래도 관광객들이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진입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마을진입로로 해가지고 또 돌아가지고 이래 들어가면 들어가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거 또 지나가는 관광객들은 거기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간판을 보더라도 찾아가기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찔끔찔끔 돈만 쓰면 이거 돈 감당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전부 간판, 주변정비 여기에만 5,000만원 정도 안 들어가 버립니까? 실제로 그 찜질방 보수하는 데는 한 4~5,000만원 한 6,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4,000만원은 이게 주변 정비하는 데 들어가 버립니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저는 길을 번듯하게 내줘버리는 게 나을 거 같은 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당초에도 활성화 센터라든가 그 진입로에도 잘 어떤 조건이 그리 좋지는 않은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지금은 그렇다고 건물을 옮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나간 거는 방법이 없고요.

예.

있는 거라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이 보니까 제가 가면 늘 고민하고 보니까 소나무를 심어 놓은 그 부분을 똑바로 뚫으면 되는데 거기 소나무를 심어 놨더라고요. 나는 그거 첨에는 그 권풍기 땅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거를 권역사업하면서 매입을 했어요. 당초에 그리로 길을 내려고 했는데 그거를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이번에 이 사업을 시행 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이번 올해 여름은 굉장히 강수량이 적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굉장히 한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치수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있는 곳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농사를 잘 짓고 있었습니다만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강수량이 적다보니까 치수지역을 벗어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물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정문제를 얘기할 때 관정을 지양을 하자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이 되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작물을 집어 넣어놔 놓고 말라죽고 또 이식을 해놓고 말라죽는 이런 일이 여름에 빈번히 있었습니다. 보고를 들어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올해는 내년 당초 예산에는 관정을 지금 빠진 부분에 지금 현재 빠진 부분은 정말로 물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가물 때에 평상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이런 가뭄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라고 본다면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빠진 부분 무분별하게 해줄 순 없지만 정말 해야 할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가지고 관정을 조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밭 기반 계획 지구가 한 6,600㏊가 되고 지금까지 정비된 지구가 약 4,000㏊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2,600㏊가 아직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될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구보다도 밭 기반 대상지구 10㏊미만 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이외 3,000㏊정도 산재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도 저희들 8월 달에 강수량이 보통 190에서 200㎜가 와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경북지역은 거의 5~60㎜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그런 어떤 특별한 지구를 조사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령 밭 기반 조성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그 지역에서 벗어난 부분에 몇 만평씩 1만평씩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농사짓는데 가면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낙동강 수계법 사업가지고 경로당 짓는 거 있지요? 아!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예산서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 역시 가뭄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올해 이러다 보니까 물론 농업용수도 모자라지만 상수도 식수가 모자란 동네가 많았어요. 소방차가 들어가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빨리 간이 상수도 설치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살고자 하는 곳에 물도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집 거주, 물, 불 이런 거 사람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그런 건 빨리 시급히 확보를 해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산림연수원을 함으로 해가지고 숙박거점단지 관로를 가지고 산림연수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의 마을상수도가 계획에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지금 상의까지 상수도 확장 계획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금년에 제가 오기 전에 환경부에 지방상수도 확장 예산을 용역회사하고 가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제가 인수를 그래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안 그래도 예산적으로도 물론 추경이니까 그런 예산 반영은 안됐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 원관 관로를 숙박거점단지까지 깔았는데 원래 하의마을 상수도가 숙박거점단지가 완공이 되면 같이 쓰기로 돼 있었습니다. 내가 계속 몇 년 전에 감사할 때도 상수도 건 때문에 지동, 상평, 하의 상수도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거기 하의마을에 지동은 올해 관로사업을 하고 있습디다. 있는데 하의마을 상수도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의마을은 정말 희생하고 있어요. 거기는 정말 물 한번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먹고자 하는 물이 못됩니다. 석회가 아주 진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먹고 있습니다. 이 동네 분들이 산림연수원에는 물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빠져있다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필히 물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미 업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과장님 바뀌다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됐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하게 산림연수원에 물이 올라갈 수 있으면 하의마을에도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업인 연수원이 내년 5월 달로 당초에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하면 청송상수도 물이 올라가기 전에 숙박거점지구에 상수도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할 시에 관로가 있기 때문에 하의리에는 그 쪽에 맞춰가지고 어떤 공급 가능 하겠다 지금 수도부서에서는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실행되도록 미리 산림연수원에 물이 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같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287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에요. 생활체육 활성화해가지고 설명서에 보면 OB축구단 운영비 지원 해놨는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 클럽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새마을경제과장 윤건무입니다. 제가 알기로 OB 축구단은 50대 이상해가지고...

OB 축구단 제가 아는데요. 클럽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실제상 제가 알기로 활성화 되는 건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 조기회도 엄청 활성화 돼 있는데요.

조기회는 기존에 어차피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만 OB 축구단은 그래도 나이도 많으시고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느냐하면 운영비 제가 이게 뭐 유니폼이나 대회출전비 같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하는데요. 운영비라고 하면 지금 우리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동호인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 전부 운영비 다 달라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 운영비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보통 뭐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어차피 활성화되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청송 슛 클럽이나 이런 클럽은 엄청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다른 거 같으면 지적을 안 하는데요. 운영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운영비는 단순하게 회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맞아요. 차라리 이게 유니폼 구입비나 운동기구 구입비나 아니면 대회출전경비 같으면 지원해준다 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진보 진성조기회나 슛 클럽에서 운영비 우리도 300만원, 500만원 주십시오 하면 실장님! 줄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이광호의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지원방법을 유니폼 하든지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인쇄할 때...

부기를 바꿔가지고요.

예. 명목을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이래 놓으면 지금 예산서 다 공개 되잖습니까?

이광호의원님 말씀따라 우리 축구단도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들은 OB가 직장인 중심도 많고 해가지고 또 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직장인 아이고...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직장인 같으면 더 도와주면 안 되지요.

예. 다음부터는...

원칙으로 하면 정말로 어려운 청년들이 하는데 도와주는 게 맞지 그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직장인들은 자기 돈도 벌고 하는데 자기 돈 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저희들은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또 나이 많으신 분들 하다보니까...

아니 제가 도와주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운영비를 도와 준다 그러면 다른 클럽에서나 동호인 단체에서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예. 이광호의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 부기를 그래 조정해가지고...

예. 부기를 바꾸십시오. 바꿔가지고 대회 출전경비라든가 바꿔서 하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봐도 아 뭐 다른 단체도 대회 출전하는 경비 지원해 주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이게 운영비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맞거든요.

예. 그래 조정해가 하겠습니다.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읍면별로 게이트볼 장에 전동롤러가 몇 개나 나가 있습니까? 지원 돼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당시 김영하 회장님 오셔가지고 전동롤러가 없는 데가 이제 주왕산하고 이전하고 파천하고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도 없어요.

그래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진보도 없고 진보는 늘 보면 보니까 테니스장 애들한테 빌려가지고 하니까 테니스도 불만이 있고 그렇던데 그거 파악해가지고요.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미처 그 확인 못했는데 저희도 김영하 회장님 말씀하시길래 3군데만 하면 되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김영하 회장님이 진보하고 안덕하고는 상당히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광호의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부족하게 없는 데는 다 배치되도록 다 예산을...

직접 파악하셔 가지고요. 그 회장님 말씀 들으면 됩니까?

예.

직접 파악을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청송군수기 읍면 게이트볼 대회가 작년에도 예산이 서있었는데 실시를 안 했는 거 같고 그리고 예산을 안 세웠니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 같은데 예산이 서 있는데도 올해는 집행하도록 올해는 계획하고 있지요?

예. 작년에도 생체하고 노체 관계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는 김영하 회장님이 생체하고 노체하고 합의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 요거는 부기를 조금 바꾸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저가 50대 축구회에 들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나왔을 때 가보니까 우리는 우리 사비를 맨 날 들여 가지고 차량도 내고 하니까 이 경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출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여기 의원님하고 군수님 계신데 공개적으로 다른 시군처럼 해달라고 부탁 했는 부분이니까 그래 지원해주시고 우리는 50대지만 8개 읍면에 다 회원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 사안이고 또 일부 읍면별로 조기회 있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8개 읍면에 다 뜻이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와 있는 사안이니까 의원님들 그래 이해해주시고 또 이광호의원님 말씀 따라 부기를 바꿔가지고 이것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323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339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357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광호의원!

358페이지 보면 군민회관 관리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군민회관 계속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철거할 겁니까?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순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민회관은 사실상 종합 문화복지타운이 건립되게 되면 예산상으로써는 종료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차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물이 또 이용률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 놔둔다는 것도 저거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중에 저희들이 한번 실과소장 회의를 거쳐서 관리방안을 한번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처음에 종합 문화예술회관은 건립할 때도 다하면 그걸 철거한다고 그렇게 보고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예. 그래서 예산도 지금 6월까지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장 큰 건물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안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거론을 시켜놨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하여튼 관계자서와 합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관리차원에서도 조금 잘 해주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장님! 우리 종합 문화예술회관에 영사기는 CD기입니까? 안 그러면 필름 돌아가는 겁니까?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영사기는 없습니다. 영사기는 없고 영화상영할 때도 영화상영사에다 기계 일체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위탁합니까?

예. 그때는 별도의 계약해가지고...

진보는 영사기를 돌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추세가요. 추세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필름은 끝났답니다. 필름 영사기 돌리는 거는 영화가 안 나온 데요. 지금 전부 CD 한 장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진보도 그거는 소장님이 내년도 본 예산에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사실 지금 수영장을 오픈하고 난 이후부터 사실 많이 바쁘실 테고 또 요구하는 것도 많을 거고 지금 현재 수영장 내에 약품 냄새가 조금 처리가 아직 운영의 묘를 못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금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신경 써보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시간대를 저번에 계획한 대로 9시 이후부터 5시까지인가...

4시까지...

4시까지인가 아직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 물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걱정하시는 부분보다 저희들이 더 걱정입니다. 안전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염소라든지 중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치 범위 내에서 적용해서 물 관리도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정상적으로 검사를 하고 중간 중간 간이 키트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어떠한 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시도 해놓고요. 그래서...

물을 내가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씻어낼 적에 약품처리 했는 그 냄새가 남아가지고 안에 내부에 냄새가 나니까 그거를 말씀 드린 겁니다.

예.

그거를 조금 냄새가 덜 나도록 이렇게 말끔히 씻어달라는 부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기라가지고 아직...

그리고 또 시간대는 그대로 계속 그래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시간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내부 방침으로 시간대를 아직까지 저희는 보수적이고 지역이 유교적인 성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성분들이 같이 이제 남자하고 같이 섞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은 여성전용 시간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하면서 해도 또 걔 중에도 같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부지간에 오시는 분들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왜 구분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정도 설명을 하니까 어느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차 저희들이 7월부터 8월 달까지 무료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같이 하는 것도 크게 부담이 없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달에는 저희들이 시간을 유료화하면서 구분해 놔 놨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영하고 계십니까?

저는 수영 안하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수영하러 가보면 처음에는 저도 그런 선입관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수영장 만들 때도 부탁하는 젊은 분들이 비키니 입고 부끄러워하겠어요. 하니까 만들어만 주세요. 했는데 정말 청송도 외부에서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오픈하고 나니까 굉장히 청송군 관내는 물론이지만 영양에서 까지 안동에서도 이제 길안에서도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영양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교도관들은 안동으로 계속 다녔는데 잘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처음에는 부끄러워도 이제는 안에는 보통 그냥 청송 말고 다른데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는 9월 한 달 해보면 별 부끄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한번 다시 파악 해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충분하게 의원님 뜻을 알았습니다.

예. 아직까지 내부에 보니까 아주 인사치례로 해놓은 것 선풍기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벽걸이 하나 딱 해놓고 또 안전지지대도 보니까 칸막이도 이거 시계 불알도 아니고 건들면 흔들흔들합니다. 그거 떨어져 버리면 사람 다쳐요. 그것도 어떻게 처음부터 단단하게 설계 됐지 싶은데 그 칸막이 유리 과장님!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가보면 위험하기가 짝이 없고요. 또 수도꼭지 위치도 너무 높게 달아놔 가지고 물을 맞으려면 그 뒤에 사람하고 엉덩이를 서로 비벼야 됩니다. 그 위치도 낮춰야 될 것 같고 아직 우리 수영복을 걸어 놓을 자리도 전혀 준비 안 됐는데 지금 하나 우선 급한 대로 세워 놓으니까 그거라도 이용합니다만 그런 미비한 것 세세한 부분에 그런 거를 갖다가 의견 수렴함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큰 돈 안 드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 그런 거는 조금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태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수영복 입는 기준 법이 있어요?

수영복에 대해서는 어디 법에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 모 한분이 수영복을 그게 안 맞다 하면서 거기 수영장에서 쫓겨났다는 분이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건지...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새소식지에도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원래 수영장에는 실내 수영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내 수영장에 보편적인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하는 것은 실내 수영복을 입는데 반바지라든지 이런 트렁크라든지 그 다음에 비키니 이렇게 안 되도록 돼있는데 그분은 모르고 이제 비키니를 가지고 왔다가 그게 뭐라고 한 것도 우리 직원이 관리자가 뭐라고 한 게 아니고 같이 하는 동료 직원이 무안해서 농담 삼아 뭐라고 했는데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우리 직원이 이제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럼 실내에서는 비키니는 못 입어요?

비키니 복장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래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원피스로 달린 거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남자들은 밑에 삼각이라든지 약간 타이트하게 붙는 것도 가능한데 여자들은 거의 붙는 거 돼 있습니다. 붙는 거 입고 조금 수줍은 사람은 위에 덮게까지 했는 거는 저희들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분은 완전히 해변가에 입는 비키니를 가져와 가지고 색깔도 약간 그런 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71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 467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의장님!

예.

의장님! 추가로 제가 질의를 좀...

예. 이광호의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 번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송읍하고 진보면에 도시계획지역 내에 어린이 공원 부지 매입해달라고 전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요? 앞에 금강장 여관 뒤에 할 때 실장님이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는 꼭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 거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이번 예산이 보니까 2회 추경인데 금년도 추경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까?

말씀 드리면 이번 추경은 사실 저희들 재원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서 했고요. 두 번째는 그 토지소유자가 매각하는 그런 의사가 강력하게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진보 같은 경우에는 매각하는 게 아니고 해제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재원도 없어서 일단 그거를 사장시키기 보다는...

실장님! 제가 진보만 이야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청송읍에도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진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진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소유자라고 해도요. 매각하는 것 보다는 해제해달라는 것을 원합니다. 왜 지금 현재 평가를 하면 공원지역이 되가지고 정상적인 토지가격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해제가 된 상태에 감정을 하면은 정상적이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정상적인 가격을 받으려고 하지 비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매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누구라도 인지상정입니다. 그거는 그래 말씀하시는 거는 실장님이 우선 모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밖에 저는 생각이 안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매각을 안 하면 그럼 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대안을 제시를 안 했습니까? 풀어달라고 지금 초록공원 같은 데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대체지정하고 거기를 풀라고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청송읍에도 똑같습니다. 청송읍에도 환경청에서 샀는 땅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런 부분을 어린이 공원을 지정하고 지금 지정된 어린이 공원을 풀어주면 서로 민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도시경관과장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호문과장님이 과장을 하셨는데 환경청에서도 협의를 안 해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이야기를 했지만 어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전부 다 지정하고 하는 그거 묶을 때 소유자한테 물어보고 묶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환경청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 해서 못 묶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그거 대체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체 지정해 주면 고맙습니다. 그 당사자들도 좋아할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체 지정이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요. 그렇게 때문에 제가 매입을 해 달라 하는 걸 이야기를 했고 그걸 지금 4~50년 동안 개인 사유재산을 그래 묶어놓고 그렇다고 돈이 몇 십억 드는 거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봤을 때는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매입을 하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지 싶은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는 또 실장님 저하고 약속을 했잖습니까? 그때 저하고 했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했는 건데 그걸 안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일부러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예산부서야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예산을 세워주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매입할 입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셨으니까 우리 도시경관과장도 새로 오고 했으니까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당장 매입할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들 예산부서에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강구를 하십니까? 정리추경 때 돈 돌아갑니까?

하여튼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꼭 팔 의사가 있고 부서에서 매입하겠다고 하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나가셔 가지고 당사자들 만나보시고요.

예.

그거를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 따라 그 사람들 원하는 거는 풀어주는 걸 원합니다. 그렇지만 못 푼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 사람들이 그래도 풀어달라고 하면 푸는 걸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못 푼다 했을 때 자기네들이 매입해 달라 하면 매입하도록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정리추경 때는 실장님!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할 수 있지요?

예. 하여튼 대안은 만들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소유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실과장님들 우리 청송군이 보면 보조금이 상당히 민간자본 보조나 각종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대대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늘 걱정이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그 피해를 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안 다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 제가 보면 늘 걱정했고 또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조금이 나가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뛰어 다니면서 집행되고 또 돈이 나가는 과정을 일일이 추적을 해주시면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텐데 그 과정이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남같이 그래 터져가지고 전 방송에 나가고 청송군 공무원들이 옳게 일 안하는 것 같이 남들이 보면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남들이 볼 때는 또 욕을 얻어먹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앞으로 아까 우리 강의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조금 집행은 정말로 투명하게 집행절차를 확인하시고 또 이 자금 나가는 거는 추적관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자금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지 주민들이 속이려고 하면 쉽게 속여 버립니다. 공무원 눈 속이는 거는요. 공무원들이 민간인 따라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추적을 잘하셔가지고 정말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조사업 안하면서 보조금 집행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기술센터에 한 가지 더 물어보려다 안 물어 봤는데 센터에도 보조금 집행이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식초문제라든가 올해 제가 그 결산검사하면서 식초공장에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가보려고 하다가 내가 그날 바빠 가지고 도저히 그까지 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만 퇴근시간 다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보조금이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텔레비전이나 수사기관에 입에 안 오르도록 실장님이 조금 앞장 서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