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대신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님, 청소위생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청소위생과장 정승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청소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의견인데, 서구 전역을 묶는 거는 그러면 서구에 축산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전역을 묶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지금 꽃마을 같은 데는 생업으로 닭 100, 200마리 먹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체 못 키우도록 하려면 서구에는 그러면 가축 사육은 전혀 못하는 구역으로, 이게 우리 보수천이 생태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보수천이 생태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꽃마을에서 꽃마을 저 쪽으로 가면 사상구 흐르는 강은 생태 하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를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보수천으로 내려오는 지역 일대는 생태 하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꽃마을 쪽을 포함해 가지고 서구 전역을 가축 사육 제한지역으로 하는 거는 지금 꽃마을 쪽에 생태 하천으로 조만간에 조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밑에 사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축 사육 제한지역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꽃마을 쪽에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사상구 쪽에 가축 사육하시는 분들이 서구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상 있고 또 지금 꽃마을이 한참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개발되는 그런 시점에 보고가 되어 가면서 그런 개발되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당장 그렇다고 가축 제한지역으로 한다 해서 가축 제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안 하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가축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주변 영향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발하게 되면 개발 시점에서 뭐 보상해 주고 없애면 되는 거지 지금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겠어요.

만약에 이전 명령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상 대책이나 그런 게 마련 됐을 경우에, 부지라든지 이런 게 될 경우에는 이전 명령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가축 시설,

아니, 지금 꽃마을을 개발한다든지 하면, 닭 키우는 건물들이 들어가고 하면 당장 지금 이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안 그런 상태에서 생업으로 거기서 지금 닭 키워 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서구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내가 참 문제스러운데요.

지금은 당장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를 그 가축 사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전을 하거나 어디 못하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걸 방지하고 주변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구역을 시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5조 3항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거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 법 49조에 보면 이거는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허가를 취소하는 조항을 가지고 우리는 허가 해지만 합니까? 계약 해지만 합니까?

계약 해지를 하고 허가 취소 해당되는 부분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허가 취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허가 취소되는 내용이거든요. 2항이, 그지요?

맞습니다.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건데 계약 해지를 하는, 허가 취소되면 자연히 계약 해지는,

조례상에 지금 나와있는 거는 대행 계약,

허가는 가지고 있어도 계약은 취소 안 할 수 있다, 아까 그렇게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거는,

허가 나 있는 업체는 그럼 세 개 업체가 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참고로 드리면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가 허가가 취소가 됐을 때 분뇨 수급은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계약 해지가 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걸 6개월 기간을 대행계약 기간을 유지를 하면서 허가 취소는 허가 취소하고, 그 사이에 다른 제3의 업체를 대행계약 허가를 내줘 가지고 대행계약을 맺는다든지 그런 유예 기간을 두기 위해서 허가 취소하고 대행계약 시점이 조금 차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49조에도 6개월 이내 기간에,

예.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말씀입니다.

취소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몇 개월 영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계약은 해제를 하되 허가는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호전되면 허가를 별도로 안 내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업 허가를 내 가지고 일정기간을 영업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건 허가 취소규정,

6개월 동안 안 하면,

예, 자동적으로 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 봐서는 6개월까지 가야 될 게 아니고 2, 3개월만 안 해도 처리를 다른 대행업체가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항은 최초에 영업 허가가 없을 경우에 영업 허가를 신청을 해 가지고 처음 분뇨 수급 운반하고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3개 분뇨 수집 운반업자가 있다 보니까 이런 규정은 특별하게 해당되는 그런 경우,

3개 업체가 지금 구역을 안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구역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구역을 정한다 하는 거는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그럼 자기 구역 내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구만큼만 보유를 하고 있을 거거든, 그렇지요? 한 업체가 만약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다른 업체가 대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대행업체 차량이라든지 운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표준안이 있습니까?

당초에 처음에 오수·분뇨 조례가 내려왔을 때는, 처음 제정될 때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했는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은 표준안이 내려온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모양인데,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제목도 바뀌고 하면 신설 조례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건 전부개정조례 같은,

신설 조례로 하는 게 더 맞지 싶은데,

기존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3분의 2이상 조항이 바뀐다든지 하면 전부개정조례 하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3분의 2보다 더 바뀌었는데,

예, 3분의 2이상이다 보니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했습니다. 안에 내용이 주가,

이게 보니까 신설 조례구만,

내용의 주가 기존에 있는 오수·분뇨 내용이 그대로 가고 추가로 축산 폐수분야만 일부 제한 구역에 대한 내용이 편입되다 보니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했습니다.

가축 분뇨만 별도 조례로 만드는 게 더 나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왕 들어와서 다 할 수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 조례가 처음 생겼을 때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돼 있다가 축산 폐수가 법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그 조례명도 오수·분뇨에 관한 조례로 바뀌고 그 뒤에 축산 폐수 분야가 법이 제한구역을 조례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오수·분뇨 조례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조례명도 이렇게 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도 가축 분뇨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으면 더 낫겠다 싶은,

별도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 한 조항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건 사실상 조례가 너무 많아지고 충분히 여기 안에 기존 조례에 포함해 가지고 운영해도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별도로 안 만들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한 겁니다.

나는 표준안이 있으면 표준안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를 했다 했는데 거기서는 뭐 말 없었습니까?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예, 별도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구의 가축 현황을 뭐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모르는데 가축 현황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시니까,

예, 지금 꽃마을 쪽에 황지 농가인가 해 가지고 거기에 개 100마리, 닭 100마리 정도 사육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어디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디 좀 살려주고, 분뇨 처리만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그쪽에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상 개라든지 닭 같은 경우에는 분뇨 발생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일반 소나 돼지나 일반 염소나 이런 가축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그게 오염이 많거든요.

기존 발생되는 분뇨를 밭에 퇴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구덕천이나 주변 환경에 오염을 시킨다든지 그런 영향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 그렇다 보니까 당장 환경상 위해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 해 가지고 규제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조 1항이거든요. 그러면 100마리 먹여 가지고 분뇨를 밭에 처리하면 되고, 300마리 먹여도 밭에 처리 해 버리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제,

그런 정도도,

전반적인 환경상 위해 정도가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될 정도,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마리, 200마리 먹이는 거는 괜찮다, 이 말이지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애매한데 그 부분이,

벌칙은 지금 현행 축산법이라든지 가축 분뇨의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 가지고 별도로 규제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계실 때의 생각이고 과장님이 또 바뀌면 그걸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현재 과장님의 생각이고 과장님이 바뀌면 또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저희가 와서 발언을 하고 그런 내용이 남아있다 보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전역을, 우리 가축을 안 키우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전역을, 하나도 안 먹이고 깨끗하고 하면 좋은데 이거 생업으로 하는 사람을 규제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하도록 해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제한 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지, 제한 구역을 지정을 했다 해 가지고 기존 없던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제재를 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한 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기존 법에도 보면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런 규정을 새로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환경적으로 보다 더 쾌적하게 할 수 있고 또 기존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크게 갑작스럽게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축 제한 구역을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됩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법상으로, 법령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칙에다가 위임을 하면 될 거 아니가,

그거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은 규칙에 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서구 전역을 가축 한 마리도 못 먹이는 걸로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내가 자꾸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그 말씀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규칙으로 하자고 하는 거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자 이런 뜻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인근 구에서 전부 다 규제를 했는데 우리는 특정 지역을 만약에,

그쪽에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까 싶어서,

예, 그런 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풀어버리면 저 사람들이 법 조항만 갖고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차후에 상당히 그 지역이 오염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지 어느 특정인을 어떻게 규제를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조례에다가 만들어 넣을 수는 없을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는 그런 우려되는 바를 기술적으로 좀, 사육을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서구 전체에, 지금 서구에 산도 많고 밭도 많고 하거든요. 그럼 일부는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이걸 기존 부분을,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부칙 조항에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6개월 경과 규정을 둔다든지 1년 경과 규정은 둘 수는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닭이나 오리나 가축 어느 정도를 일정 두수 이상 기르는 것은 서구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어디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규정은 지금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허가 조건은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위임을 안 받았기 때문에,

법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허가 규정이나 신고대상 기준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 규정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몇 돈, 몇 마리 이상, 면적 얼마면 다 허가를 받고 얼마는 신고해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법에 있고, 단지 그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한다면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기존 업자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특별히 보호해 주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닭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필요에 의해서 50마리나 100마리 늘릴 수 있으면 못 늘린다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거는,

그거는 조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법에 있습니다. 법에 면적하고 마리 수가 있습니다.

축사 면적이 개 같은 경우에 60㎡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런 규정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런 이상이 되면 어떤 일정한 처리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신고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요건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규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상으로 보면 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호랑 위원님,

지금 이게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이게 지금 14조가 첨가된 겁니다. 이게 14조가, 그래서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14조 가축사육의 제한 이게 좀 생뚱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본 질의에는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거든요. 거기 꽃마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 군데 지 모씨, 황 모씨, 이 모씨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 했어요. 이 분들은, 황 모씨는 돼지를 갖다가 20년 사육을 하셨고 이 모씨는 원래는 거기에 목장 젖소를 운영했어요. 지금 꽃마을에 3, 40년 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제가 청소년부터 이거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과 엄주정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 제한을 해야 되는데요, 제한을 하더라도 꽃마을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갑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꽃마을 소하천 정비계획 96 그거예요. 그거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9월 안에는 환경부에서 고시가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와 우리 구가 약 100억원을 들여서 꽃마을 하천을 싹 정비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 중간에 이게, 이 모씨와 황 모씨는 바로 그 중간쯤에 내려오고요. 그 세 분이 거의 다 내려옵니다. 한 중간쯤으로 가면, 가축 물에 실려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업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지금 이분들은 거의 다 나이가 70에 가까워요. 70 넘은 분도 계세요. 한 분은 병상에 누워 계시고 황 모씨는 아들 2세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를 키우는 걸로, 돼지에서 개를 키우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닭은 지 모씨가 키우고 있어요. 이분만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좀 안 좋아요. 아들이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정신이상이 되어 지금 우리 구청에 공공근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을 저쪽에 앉아 계시는 임 전문위원도 우리 서대4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난처해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의원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 동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의원은 자기 개인이나 동네의 문제보다 서구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수 십년간 우리 주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구청에 많은 진정도 사실상 했습니다. 파리, 모기, 개 짖는 소리, 냄새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온정주의 때문에 더 강하게 고발, 고소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볼 때는 제14조도 우리 의회가 수용을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오리 잡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도살해 갖고 이런 건 꽃마을에 일체 없습니다. 구청과 경찰이 철저하게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일체 없습니다. 지금 저쪽에 안으로는 저쪽은 모르겠지마는요, 이 세 집이 문제인데요, 이 세 집은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안 하겠다, 경과 규정을 두겠다, 하는 건 맞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래 계실 분도 아니고 갑니다. 가면 또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지금 단속을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진정을 하든가 고소, 고발을 하면 나가야 돼요. 나가서 법적 조치를 줘야될 뿐만 아니라 이게 뭡니까, 가축 분뇨에 관한 법률, 또 이게 뭡니까, 그 법에 의해서 다 하고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저하고도 벌써 3, 40년 친구하고, 바로 우리 집 뒤에 살았어요. 이 모씨는, 우리 집 뒤에 본가, 제 본가 바로 뒤에 한 10m 뒤에 목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뎠거든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기존 우리가 지금 중점이 생태계, 그죠? 생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게 지금 현재 두 위원님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거기에 그분들이 가축 정화조 같은 거는 혹시 묻고 있나요? 가축 정화조 같은 것도 가지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별도로 없고 그거를 퇴비화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에 지금 현재 사업을, 생업을 하는 분들은 가축 정화조를 묻어서 거기에 대한, 그렇다고 분뇨까지는 다 들어간다는 거는 무리수가 있지마는 일부, 그지요? 그런 방법을 좀 취해 가지고 기존에 이 분들이 당장 생업이니까 생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방법을 갖다가, 그 방법은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생각하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이런 방법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기존에,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는 뭔가를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지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현재 법 개정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맞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지도 단속을 나간다든지 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면 당황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놓고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과장님 이거 경미한 사항 아닙니까? 경미한 사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부호랑 위원님하고 엄주정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3년 3월 23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3월 23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항 중간쯤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이 되는 사항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맞습니다. 여기에는 시장·군수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군·구 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군·구, 그지요? 그러면 군수라고 하면 우리 구청장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명시를 단지 안 해 놨을 뿐입니다. 시장·군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시장·군수,

그래서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여기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또 봅니다. 그리고 제4조 1항 5호에 보면 나와요. 5호 무슨 의견을 들어야 되느냐,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것도 다 맞습니다. 그거를 어찌 보면 일반인이 볼 때는 원래 좋고 부지가 건폐율을 좀 높여주고 그러다 보면 또 뭡니까, 근린생활 시설에서 추진해 주면 어떠한 특혜로 비춰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의회가, 구 의회는 결과적으로 12만 구민을 대표하는 게 의회 아닙니까? 물론 주민의 의견을, 당해 주민 의견을 듣지마는 그래서 의견을 내서 우리가 공익성을 먼저 따져보고, 그래서 지금 보면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원래 저게 대신 침례교회 대토 부지 아닙니까? 저게, 교회가 말이지, 부지를, 교회를 좋다, 동의할게, 대신에 교회 지을 땅을 달라고 해서 땅을 줬는데 이 교회가 말이지요, 교회를 안 짓고 현금으로 달라고 했어요. 현금으로 주고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금을 조합 측에서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린생활만 저렇게 하니까 잘 안 팔릴 것 같고, 빨리 팔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거의 다 안 지어집니까, 그죠? 빨리 청산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이런 이런 안을 해서 우리 건축과에 올린 것 아닙니까? 업무 시설을 좀 추가 해 달라, 그러면 그런 사항을 의회가 지금 뭡니까, 집행부에 그거를 듣고 우리가 의회에서는 의견제시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의견제시,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안전도시국장님,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대신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대통령령 제12조에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맞다고 이렇고 보고, 이 조합에서 7월 4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또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31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한 데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변경안을 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신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