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이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8월에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공약과 정부 실천과제 발표로 지방과의 연계 협력방안도 활발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새로운 연계 방안 모색과 과제발굴로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보조사업 교부결정 변경 분 반영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투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3,041억1,200만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2,782억7,500만원보다 9.28% 증가된 258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705억3,800만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475억1,000만원보다 9.30% 증가된 230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도 총 335억7,400만원으로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 307억6,500만원보다 9.13% 증가된 28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69억9,400만원으로 자동차세 수입 4억1,500만원 지방소득세 3억5,000만원 등 총 7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15억9,271만원으로 기타 수렵장 사용료 1억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5,000만원 그외 수입 1억2,779만3천원 등이며 총 5억8,579만 3,000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 총규모는 285억8,67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2013년 보통교부세 4억9,1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 분권교부세 913만2,000원 부동산 교부세 25억4,262만8,000원 등 총 38억4,276만원이 증가하여 총액 1,490억8,637만6,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이 8억7,300만원이 늘어 총 37억8,208만7,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79억268만1,000원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10억5,876만6,000원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810억8,282만7,000원입니다. 지방채 저금리 전환을 위해서 공자기금에서 금융기관채로 변경을 위해서 지방채수입금 80억 의존수입 총규모는 2,419억5,12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600만원 증가했으며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6,200만원 감소되었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2,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00만원 증가됐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4,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28억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8억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335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분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투자ㆍ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억4,030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304억29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6억1,377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243억4,20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은 14억4,775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 639억1,63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16억6,034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 1,328억1,76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80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2억6,600만원 증액하여 총 7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27억4,34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11억8,28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감 674만5,000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500만원 재정 및 금융에 80억6,691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에 2억6,642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9억3,1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36억9,48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문화예술 관리에 2억7,271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관리에 8억7,90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관리에 24억8,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문화재관리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3억4,66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12억1,20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7억1,602만5,000원 편성하였으며 보육․가족 및 여성 관리에 감 6,346만1,000원 노인․청소년관리에 3억7,02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 관리에 1억8,62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관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 3억8,24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관리에 3억7,749만4,000원 식품의약관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4억4,65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농업․농촌관리에 14억8,63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업․산촌관리에 감 3,97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4억7,143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27억5,38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도로관리에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관리에 5,38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지역개발분야에는 24억278만9,000원을 지역 및 도시 관리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3,579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6,03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7억4,34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부담행위 조서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외 1건에 30억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변경 반영과 예산불용액 삭감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비중을 높이고 각 분야․부문별로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세부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병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자, 제안사유 2페이지 예산현황, 세입․세출예산 총괄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2,782억7,500만원 보다 258억3,700만원 증액된 3,041억1,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 2,475억1,000만원 보다 230억2,800만원 증액된 2,705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307억6,500만원 보다 28억900만원 증액된 335억7,4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2,705억3,800만원 으로 기정 예산 2,475억1,000만원 대비 9.3%인 230억2,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 내역은 지방세 수입 7억6,500만원 세외수입 5억8,600만원 지방교부세 38억4,300만원 재정보전금 8억7,300만원보조금 89억6,100만원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80억 원이 증액되어 총 230억2,8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증감 계상된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7억6,500만원 증액 경상적 세외수입 4억5,8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38억4,3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8억7,300만원 증액 보조금 89억6,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내역 9페이지 주요보조 및 기금사업 자체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335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7억6,500만원 대비 9.13%인 28억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7,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2,800만원 주택사업 200만원 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 사업 28억900만원 등 총 29억1,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질개선 6,200만원 치수사업 4,400만원등 총 1억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업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은 세외수입이 기정 예산액 대비 8억9,500만원이 증가한 406억8,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49억8,600만원으로 2.7%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7,300만원으로 30%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4억6,000만원이 증액된 955억6,000만원으로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지원, 지역공동체 및 노인일자리, 응급의료 이송체계, 과수 고품질 시범 현대화 사업,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비 등으로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개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은 국내외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 주요 분야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고추 가격안정 대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로컬푸드 육성지원 등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1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규모 주민편익 및 주민숙원사업, 가뭄대책사업, 개발촉진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수, 전통 한옥 명품화 사업, 객주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등 관광 및 문화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36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두레센터건립 부지 확보, 의병 다큐멘터리 제작, 슬로시티 홍보자료 제작, 행정장비 구입 등 지역관광 활성화 인프라 구축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83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및 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위탁,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마을상수도 유지 개선사업 등 수질개선과 환경보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3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취약보육 활성화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금곡~신흥간 도로포장공사, 성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에 28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현안 사업비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운용 건전성 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본예산 편성 후 금회 추경 시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 편성하는 것은 예산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과목 경정사례가 빈번한 것은 사업성격과 추진방법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만큼 성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시급성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그 자리에 앉아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국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읍면 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부설명서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041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2,705억3,800만원 특별회계에 335억7,4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써 일반회계 81억1,614만원 특별회계 10억722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4,346만6,000원입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7억6,500만원 증가된 69억9,400만원이며 세외 수입은 5억8,579만3,000원 증가된 215억9,271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하단부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8억4,276만원 증가된 1,490억8,637만6,000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 재정보전금 8억7,300만원 증가된 37억8,208만7,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89억6,144만7,000원 증가된 810억8,282만7,000원입니다. 금융기관 채 차입금은 80억입니다. 41페이지 세출총괄 표 및 5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송군 두레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1억원 의병 다큐멘터리 제작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색색깔깔 동네 한바퀴 대회 개최 보조금 5,000만원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담금 2억2,600만원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2009년 교부세 감액 공자기금 원금상환액 80억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의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상단부에 노인 일자리 사업 2억2,080만원 증액된 23억6,916만원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4,000만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드림스타트사업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17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청송군 안보단체 연합회 행사 지원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18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행정재산보수비 4,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2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청송 사과축제 지원 7,500만원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객주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22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고품질 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에 3억2,250만원 증액된 3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과채주스 가공공장 운영 지원에 1억원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2,54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2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신성리 공룡발자국 진입로 설치공사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1억원 증액된 9억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산 약초타운 조성 진입로 배전 선로 이설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건설방재과입니다. 중간에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덕성제 정비공사에 14억4,000만원 증액된 4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파천 신흥 농산물 수송교량 개설에 2억원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5억 증액된 35억원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옹점~신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다음은 도시경관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경제과 288페이지입니다.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인 청송읍 부곡1리 가메골 농로 포장공사 외 63건으로 9억7,700만원 증액된 42억6,770만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진보시장 현대화 사업에 4억원이 증액된 14억원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청송 군민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25억원. 다음은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소관, 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용은 건설방재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5억6,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장하고 환경산림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집행기관 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8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거는 저희들 하반기에 마을기업 대상지 선정된 부일, 부동 부일에 메주, 청국장 정든 맛이라고 해서 마을기업 선정에 따른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예.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사업으로써 자체 상품을 개발해서 마을주민들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약간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험시설로 판정받지는 안했습니다.

예. 지난 번에 보완을 하고 해서 지금 건물 쓸 만합니다.

예.

현재로 봐서는 단층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크게 앞으로 또 시간이 오래 흐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조금 보완하면 쓸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거는 너무 협소해가지고 지금 보훈회관에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협소해가 거기 2층 올릴 형편도 못되고 해서 거기로 옮겼는 겁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보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 사업하기 때문에 문 닫아 놓지는 안합니다.

아니 거기 상시근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문 닫으면 안 되는 데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새마을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이 잘못 돼서 지금 바로 부기를 새마을경제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마이크 꺼짐)

거기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원래 당초에는 거기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를 작년 정리 추경 때 1,000만원을 철거비 요구를 해가지고 철거비를 올려놨는데 요. 근데 그 경로당 새로 짓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동네 주민들이 건물 부수기에는 아깝다고 그런 말은 나돌았습니다만 거기에 또 전에 기부체납했는 분이 거기 집을 잘 지어가지고 동네에 체험장이나 이런 거는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분한테 매각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원래는 철거 계획이었습니다.

예. 1,000만원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작년도 정리 추경 때에 철거비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오타로 잘 못 덕리 구 새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할 걸 지난번에...

예.

아니 이거 부기가 잘못 돼 가지고 새마을경제과로 이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삭감을 하고요.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요구도 안 했는 거를 이렇게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덕천1리가 아니고요. 구 덕리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했는 게 잘못 편성이 됐답니다. 예산부서에서 실수로 잘못 편성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 덕리...

기획실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희들 그게 편성할 때 저희들 착각해서 이 사업비를 새마을경제과로 올려줘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기회 주시면 계수 조정할 때 부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례를 변경해가지고 사과축제 추진위원회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해야만 부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예. 그럼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든지 사과축제추진위원회에다 이관하든지 그렇게 전환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은 지난 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부상으로... 부기는 바꿔 놨습니다.

예. 민간자본보조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서울 출장 지금 오늘 행사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 내일 내려오면 회기 중에...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덕천입니다.

예.

농촌체험마을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그게 마을 하나입니다. 하나고 이게 국도비가 붙어서 이제 채용 인부임이 나가는 겁니다.

예.

위탁을 줬습니다. 줬는데 사실 부품이 독일산이고 해가지고 부품 구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능금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초기이고 해서 사실 물량확보도 그렇고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3년간 1억 주는 걸로 지금 약정이 사실 돼 있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지금 뭐 풀무원하고 서울우유로 OEM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량이 계속 늘 겁니다. 늘면 지역경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길 옆에 있습니다만 바로 직접 올라가지는 못하고 뒤쪽으로 우회해서 그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진입로가 현재 사실은...

위로 진입해서 옆으로 중간 중간 이렇게 내려오면서 단계로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예. 그래 시설이 돼있는데 진입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예.

바로 올라가지는 못 합니다. 뒤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땅 주인은 자기 밭인데 그거를 무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진입로를 하려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방재과장 박승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하고 계속 목욕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기계라든가 그러한 시설들 자체는 계속 손을 봐줘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보수라든가 안내판 그 다음에 주변 정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농촌...

당초에 농촌 그 정비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어떤 사업의 관리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요금 하기 위해서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걸 정비를 했었고 요. 그 다음에 기존에 시설된 부분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이용에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어떤 기계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정비를 해줘야 앞으로 어떤 원만한 운영이라든가...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당초에도 활성화 센터라든가 그 진입로에도 잘 어떤 조건이 그리 좋지는 않은 그런데...

예.

예. 이번에 이 사업을 시행 시에...

예. 같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경제과장 윤건무입니다. 제가 알기로 OB 축구단은 50대 이상해가지고...

지금 실제상 제가 알기로 활성화 되는 건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회는 기존에 어차피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만 OB 축구단은 그래도 나이도 많으시고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뭐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어차피 활성화되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광호의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지원방법을 유니폼 하든지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인쇄할 때...

예. 명목을 그래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님 말씀따라 우리 축구단도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들은 OB가 직장인 중심도 많고 해가지고 또 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다음부터는...

예. 어차피 저희들은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또 나이 많으신 분들 하다보니까...

예.

예. 이광호의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 부기를 그래 조정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조정해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당시 김영하 회장님 오셔가지고 전동롤러가 없는 데가 이제 주왕산하고 이전하고 파천하고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 저희들이 미처 그 확인 못했는데 저희도 김영하 회장님 말씀하시길래 3군데만 하면 되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예. 그건 이광호의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부족하게 없는 데는 다 배치되도록 다 예산을...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광호의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순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민회관은 사실상 종합 문화복지타운이 건립되게 되면 예산상으로써는 종료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차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물이 또 이용률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 놔둔다는 것도 저거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중에 저희들이 한번 실과소장 회의를 거쳐서 관리방안을 한번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도 지금 6월까지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장 큰 건물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안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거론을 시켜놨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하여튼 관계자서와 합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사기는 없습니다. 영사기는 없고 영화상영할 때도 영화상영사에다 기계 일체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별도의 계약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광호의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면 이번 추경은 사실 저희들 재원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서 했고요. 두 번째는 그 토지소유자가 매각하는 그런 의사가 강력하게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진보 같은 경우에는 매각하는 게 아니고 해제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재원도 없어서 일단 그거를 사장시키기 보다는...

예.

예. 일부러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예산부서야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예산을 세워주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매입할 입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셨으니까 우리 도시경관과장도 새로 오고 했으니까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당장 매입할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들 예산부서에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꼭 팔 의사가 있고 부서에서 매입하겠다고 하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대안은 만들겠습니다.

예. 제가 소유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