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9월 12일에는 북구생활체육회, 구수산도서관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강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복지업무량 증가로 동의 복지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복지인력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금년 4월에 안전행정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동의 사무기능을 조정하여 복지인력을 확충토록 하는 등의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대책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금년초에 동의 사회복지 인력 및 업무량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부구청장 주재로 사회복지 분야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개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 6월에 동별 정원 범위에서 14명의 복지전담인력을 추가로 확충하였으며 이륜자동차 무단방치 등 3종의 사무에 대해서는 구본청과 동 간의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상정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이륜자동차 관리는 「자동차관리법」상 구청장의 권한사무이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령에 따라 현행 사무위임 조례에 번호부여 지정 외에는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전반을 동에서 수행하도록 권한이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관리 업무의 경우 1회 신고를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등 주민의 편의와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원스톱 행정과는 다소 연계성이 떨어지는 이륜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사무를 구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중 일부를 구본청으로 이관하여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동에서 지금 무단방치 업무를 하던 것을 교통과로 이관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전체 업무량이 많습니까?

전체 업무량으로 봐서는 이륜차 업무가 사용신고도 있고 변경신고도 있고 폐지신고도 있고 번호판 교부도 있고 무단방치차량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무단방치차량은 업무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년도의 업무량을 1년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적은 동은 2건에서 5건 정도, 구암동이라든지 일부 많은 동은 2,30건 정도 처리한 동도 있고 단지 업무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처리자체는 이륜차가 발생되면 이동처리 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이동하면 거기에서 종결이 되지만 이동처리를 안 하고 장기간 방치되면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동을 시키려면 동에는 이동하는 장비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는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동에는 장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작년 연간 각 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이륜차 무단방치차량 처리한 것은 총 75건입니다.

75건을 교통과로 이관하면 교통과의 업무는 좀더 가중되겠네요.

교통과에서는 현장도 출동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업무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지만 동에서는 현장에 다니고 해야 되면 1건 처리하려면 2,30분씩 소요가 되니까 동에는 조금 경감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과로 이관해서 하는 것이 전반적인 효율성 부분에서 낫다는 말입니까?

업무 자체의 효율성도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낫고 두 번째는 동의 사회복지 업무를 좀더 집중하고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편한데 구청으로 이관하면 불편하겠는데요.

업무처리 흐름도가 구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구청 소관이든지 동소관이든지 관계없이 우리집 앞에 우리집 옆에 이륜차가 장기간 무단방치되었다고 하면 1차적으로 동에 신고가 많이 올 겁니다. 신고는 대부분 동주민센터로 되는데 신고부터 본인에게 이동통보, 자진처리 명령, 나중에 통고처분하는 것까지 동에서 하던 것을 신고가 왔을 때 바로 교통과로 동에서는 이관시켜 주면 신고는 주민들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교통과로 통보해 주면 나머지 처리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동에서 보고받아서 다시 교통과로 올리면 구청에서 업무를 직접 관장한다는 말입니까?

직접 이동 처리하는 것을 교통과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행정업무 시스템이 가로수가 넘어졌다, 가지가 부러져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도 동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도시관리과에서 처리하듯이 이륜차도 업무는 교통과로 이관시켜 놓아도 주민들은 종전처럼 주민센터로 신고가 오면 그 처리를 주민센터에서는 각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를 통보해 주면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