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경제통상과 소관 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11년3월15일 제정된 후 그동안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전통시장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2011년9월10일, 2012년5월10일과 2012년9월10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월2회 의무휴업일은 지정 휴무토록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회복하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대형유통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SSM의 편법·위장입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확장이 중소형 상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대형마트가 지자체의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약화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13년1월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업제한도 강화하는 한편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직접적인 이해대상자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상생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당초 의도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규제 시행 등의 논의를 위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및 제9조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시 안 제13조 시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토록 하였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10% 이상 면적 확장시에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안 제13조2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 요건을 갖춘 점포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가능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대상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을 통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제한으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중소유통업체와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상운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제2항에 보면 예전에는 위촉위원이 15명인데 9명으로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이 15명 범위 이내였는데 그 당시에는 유통업 및 중소상공업 관련부서 장이라든지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줄인 이유는 당초에 15명 할 때는 의결을 과반수에 과반수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모아지는데 조건이 쉬울 수가 있습니다. 9인 이내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형유통기업대표, 중소유통기업대표, 소비자단체대표 등 해서 하는데 의결을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의논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논이 아니라 협의입니다.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하면 가장 맞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9명으로 하니까 위촉위원대상자가 대형마트 2명, 중소유통대표 2명, 주민대표 1명, 각 지금 현재 나열된 사람 1명씩에 당연직하면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의원추천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이 못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인원이 적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9명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말씀을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관련해서 51%에서 55%로 확대됐는데 상위법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농협이 문제인데,

결국 2차 가공식품에서 더 늘려가면서 농협이나 재래시장에 손님을 뺏깁니다.

제가 농협 침산지점을 알아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농산품비율이 51%가 겨우 넘습니다. 55%가 넘게 되면 저희가 제재를 해야 됩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은 농산물이 55%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가 안 넘어가면 제재를 해야 됩니다.

55%가 넘어가면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재래시장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주위반경에 대형마트라고 하는 것은 가공식품이나 이런 식품을 많이 팔고 재래상인은 1차 식품을 많이 파는데 이렇게 폭을 넓히면서 재래시장에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그러하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지역의 상권에서는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당장 농협이나 대규모 점포들이 55%까지 해버리면 나머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 것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제주도 대규모마트를 갔는데 공휴일에 쉬는 점포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근거가 없었는데 북구에 대규모점포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무휴업일을 교체하는 이문제가 핵심쟁점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고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위원들 구성을 객관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칠곡 홈플러스도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공휴일 휴일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3분의 2이상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휴업일을 보면 전국적으로 총1,687개 대형마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16개인 72%가 공휴일에 하고 있습니다. 411개 28%가 평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대형마트만 쉬고 있고 울산에는 전부다 평일에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에서는 반반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에 이긴다면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고수해 나갈 예정이고 만약 소송에 진다면 이것이 우리 북구 문제만이 아니라 대구시 문제입니다. 대구시가 같은 범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휴일에 쉬거나 평일에 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소송문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상위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대구시 문제가 아니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합의가 되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당사자의 문제로 가는 것이지 법적소송문제가 아닙니다. 소송문제는 개정이전에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없게 해놨고 지금은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소송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구성방법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대형유통업대표 2명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여성이 40% 되어야 되는데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별영향평가와 관계되어서 그런데 관계없습니다.

분석하다보면 여성 40%가 나올 수 없습니다.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대형기업 2명, 중소기업 2명, 그리고 소비자대표라든지 이미 사람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촉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법적소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요구할 것인데 이 부분을 구청에서 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오전0시부터 8시까지에서 10시 이내로 하면 8시, 9시에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추가로 합의를 안했기 때문에 8시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0시까지면 서로 간에 합의할 이유가 없죠. 북구 관내는 10시에 영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는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0시 이내가 맞습니다.

과장님, 10시 이내면 불명확하잖아요? 6시, 7시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힘듭니다. 어차피 휴무일을 조정한다면 상생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8시 이내로 되어 있어서 8시로 통보를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