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김형태 의원 대표발의)(김형태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영수ㆍ김정태ㆍ윤명화ㆍ이정찬ㆍ장정숙ㆍ최보선ㆍ최홍이 의원 발의, 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생환ㆍ김연선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태희ㆍ문상모ㆍ박운기ㆍ박준희ㆍ서영갑ㆍ성백진ㆍ이명영ㆍ이순자ㆍ이행자ㆍ임형균ㆍ전철수ㆍ정세환ㆍ한명희 의원 찬성)(계속)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학교급식에서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학교에 알리고 학교급식 관계자의 교육 및 연수를 통하여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과 학교는 식재료를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소비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를 관리하는 주관부처 및 지자체가 수입 및 유통 등 안전관리에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난 9월 6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하였고 이와 더불어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능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기타핵종, 스트론튬, 플루토늄에 대한 비오염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조치로 우리 학교 급식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되리라 봅니다. 이와 더불어 김형태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례의 일부조항에 대하여는 상위법과의 대치 및 교육청의 집행가능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성검사 부분은 교육청, 지자체 및 부처별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청은 소비자의 위치에서 반입식품의 검수, 허가사항 및 위생상태 등을 담당하게 되어있고, 검사는 수입, 생산 후 유통 이전단계에서 전문기관에 의해 실시하고 있어 본 조례의 집행 시 업무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고시 행위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규제가 포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상위법의 위임이 필요하며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5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감시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은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식법 제5조에 의거 이미 설치되어있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흡수하여 운영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학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지금 오석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검사하는 것은 해당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실태조사는 간이측정기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전수검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현재 학교급식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감시위원회는 필요없다, 이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쟁점사항이?

가장 큰 쟁점은 그 두 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또 한 가지는 고시문제거든요. 방사능오염 가능성 식품에 대한 고시문제인데 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시문제는 상위법에 위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상위법에 위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아마도 방사능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데는 별 이견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도 방사능으로부터 이 조례안은 통과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보다 더 합리적이고 좀 잘 하자는 의미에게 교육청에서 이런 대안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하며 이대로 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명복 부위원장님.

교육청 수정안 냈습니까?

네, 냈습니다.

그대로 통과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청 안이 통과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원자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아는, 제가 원래 공업선생이었기 때문에 공업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원자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발전이라 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마칠게요.

네.

RPM이 발생해야 발전이 됩니다, 회전수가. 쉽게 얘기하면 화력발전은 불의 힘에 의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만들어서 노즐로 나오면 터빈을 돌려서 회전력에 의해서 자력선을 끊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힘에 의하면 수력이고 불의 힘에 의하면 화력이고 사람의 힘에 의하면 인력이 되고 바닷물을 이용하면 조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발전소의 대표적인 것은 자전거 뒷바퀴 돌려서 빨리 달리면 불이 밝아지고 천천히 하면 불이 어두워지는 RPM 숫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핵분열에 의해서, 핵분열은 연쇄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화력이 좋기 때문에 증기발생을 많이 하게 해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하는 건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에 의해서 핵분열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간다, 300년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사실 우리 몸속에도 칼륨40이라든가 탄소-14와 같은 동위원소들이 계속 방사능을 내보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한 일본 동부지역에 세슘이 오염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중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같은 무거운 입자성 물질은 사고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무겁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요오드와 세슘은 휘발성원소로 기류를 타고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몸에 해로운지 오래 가는지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요오드의 경우는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반감기라는 것은 그 효력이 반 정도 줄어드는 게 한 8일 정도 되고요 한 달이면 이건 없어집니다. 희미해지고요. 세슘은 반감기가 30년 됩니다. 이게 우려가 되는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방사성 2Sv(시버트) 이상 맞으면 백혈구가 이상이 오고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100mSv(미리시버트) 이하에 기형아가 나오게 되고 정확한 위험성을 모를 때 예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전면수입 금지한 일본의 후쿠시마, 이바라키, 아오모리 등 8개 현 전면수입 금지를 내렸고 그다음에 방사능물질 1㎏당 100Bq(베크렐) 미만 수입 가능한 것은 세슘과 요오드가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이게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추가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오염여부 증명서도 우리가 제출받아서 수입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확한 방사능을 알고 조례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소통이고 왜곡의 문제입니다. 소통, 왜곡이 문제라는 것은 어제도 존경하는 김형태 의원하고 저하고 고성이 오고 간 것은 잘못하면, 반대한다는 얘기는 조례 만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방사능 자체를 반대한다고 왜곡시켜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입장을 잘못 표명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안 해야 될, 조례 사항에 들어간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방사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매스컴 같은 데서 교육감이 학생 식자재 방사능오염에 노출되는데도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위원들은 발언하고 말씀할 때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정부가 수입금지를 하고 또 방사능 검사는 하는데 신뢰를 못한다는 뜻에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중에 교육감의 입장 중에 방사능을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했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감시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 감시위원회는 교육감 자치의 조직권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고, 위원회가 2개가 중복됩니다, 급식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이 위원회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왜 전문성이 없느냐 하면 국가가 방사능검사를 해서 수입을 하는 것도 못 믿고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내가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감시위원회에 자료요구권도 주게 되면 위원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자료요구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세히 짚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막대한 예산, 예산이 우리가 한 82억 정도 들어가지요, 이렇게 한다라면? 예산도 지금 돈 없잖아요, 지금 당장 하려고 그러면. 예산확보도 그렇고, 또 샘플링검사를 하게 되면 샘플링검사 중에, 내가 오늘도 농약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검사 중에 일부는 벌써 유통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학교급식법’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입장은 수정안도 제가 보건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까? 수정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 수정안에는 감시위원회를 급식위원회에서 안전성검사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식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검출기 구입하는 예산 같은 건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검사를 정밀검사를 하는 기계가 있고, 또 간이측정기로 방사선만 측정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방사선만 측정하는 그 기계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것 예산확보는 됩니까?

아직, 예산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 하는 안전검사를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못 믿는 입장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까지 열거했듯이 여러모로 해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해야 되겠지만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저한테 전화해서 우는 학부모도 있고요.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될지 이것 좀 심각합니다. 정말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서 대화를 하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왜곡된 어떤 지식을 갖고 얘기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 질의하세요.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방사능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오늘 뉴스에서 보다시피 일본에서 1,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인접국가인 우리나라가 결코 안전한 지대가 지금 아니고요. 일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스 때보다는 더 위험해 보이고, 이게 또 단시일에 전염병처럼 1~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300년이 걸려야 해결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뭔가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물론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서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지방자치 차원에서 안 해도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국무총리란 사람이 나서서 괴담 이야기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킨 일이 있고요. 뒤늦게 여론에 떠밀려서 그나마 일본의 8개 현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예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8개 현만 했을 때 나머지 현에서 수입되는 것은 과연 안전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장님께 저는 뭘 여쭙고 싶냐 하면 다른 건 여기서 논외로 하고요. 학교급식에 한정돼서 지금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가 어떠어떠한 경로로 학교로 들어가나요, 크게? 유통경로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유통경로가 초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중학교도 한 60%가 그렇게 들어가고, 고등학교는 한 20% 정도, 나머지는 각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크게 보면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직거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선생님이나 영양사가 직접 가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산지하고 어떤 직거래 계약을 맺어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G2B나 S2B를 이용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국장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의 주 책임부서는 어디지요? 우리 교육청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의 주 책임, 최종책임의 관할부서는 우리 교육청이잖아요, 교육감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비자 입장이라는 건 맞아요. 소비자 입장이지만 동시에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고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본 위원이 원안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양보, 또는 교육청 안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 충분히 받아들여서 원안을 고집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우리 교육청이 학부모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이 불안을 좀 씻어주자.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 건강은 좀 지켜주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려하거나 문제제기 하는 분들을 거의 다 수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부터도 그냥 “방사능으로부터”가 아니라 “방사능오염으로부터” 그래서 오염이란 말을 추가해서 지금 수정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고시행위 부분도 국장님이 여러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물러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물러서겠고, 대신 안전성 강화는 제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제일 시급하니까요. 그다음에 감시위원회 설치는 원래 학부모님들이 솔직히 말하면 교육청이 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니까 제대로 하는가를 우리가 직접 보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교육청이 뒤늦게라도 맡겨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급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급식위원회는 지금 몇 번 열렸어요, 올해 들어서? 몇 번 열렸나요?

올해 두 번 열렸습니다.

두 번 열려서 제대로 됐나요?

두 번은 제대로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문 교육감 이후에 우리 정책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사학정책자문위원회도 문 교육감 취임 이후에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조례상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정책자문위원회를 제대로 안 하니까 사실은 불신에서 오는 것인데, 그러나 교육청이 믿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감시위원회 설치부분도 물러서겠습니다. 양보를, 국장님과 교육청을 믿고.

감사합니다.

대신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그러면 급식위원회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 그렇지요?

네.

그쪽에 방사능 전문가나 환경단체 전문가를 포함하겠다는 게 어떤 계획인가요? 그러면 이 부분을 물러서주면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급식위원회에?

급식위원회에 이 방사능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급식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포함을 해서?

네.

지금 한 명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한 명 이상?

네.

시민단체는,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적어도 두 사람 정도는 해 달라 그러니까 가급적 두 명 이상을 급식위원회에 포함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급식위원회에서는 급식하는 모든 사항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제한돼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위원들이 논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명을 위원으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방사능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실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시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 회기에 이렇게 빠르게 올린 이유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우리 교육청도 알았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윤기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방사성물질이 민감하지요, 국민들한테?

그렇습니다.

왜 민감하지요?

방사성물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그런 물질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몸을 투과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하세요. 건강에 치명적이니까 민감한 거지요. 그렇지요?

네.

특히 식품으로 섭취를 했을 때 핵분열을 일으켜서 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장기간 해서 이것이 개인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세대까지 계속 전달이 되기 때문에 더 민감한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이것밖에 없나요? ‘식품안전기본법’이라든지 기타 유해물질로 지정돼 있는 것이 방사성물질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요?

사스 같은 문제, 조류독감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간헐적으로…….

관련법령들을 찾아보면 이를테면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가 학교급식에서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요. 각종 중금속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침을 내려서 학교에서 어떠한 틀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지금처럼 일부 수정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지금 서윤기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번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 그 안에 담아서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좋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수산물들에 있어서 60% 정도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제공된다 그랬는데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체 농산물까지 포함해서…….

농ㆍ축산물의 63~64% 이 정도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초ㆍ중ㆍ고 공히, 고등학교는 수산물에 있어서는 더 조금입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학교로 공급되는 수산물은 10%밖에 안 되고요. 초등학교는 조금 더 많고, 고등학교는 거의 미량입니다. 조달청에서 41%, 기타, 기타가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8%, 학교단위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10%입니다. 수산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우리 학교에 일본산 수산물은 전혀 하나도 공급하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의 공식적인 답변이더라고요. 나머지 90%가 문제인 거지요. 물론 농ㆍ축산물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인 수산물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산은 학교에서 전혀 수산물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산이 아니라 수산물에 대해서 현황 답변을 잘못 답변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그것은 제가 수치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뭐가 문제인 건지 왜 이렇게 민감하게,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공청회도 안한다고 하고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답변부터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성의를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유치원도 학교 범주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께서 그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정안도 얘기하는데 유치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의 책임이 우리 교육청에는 전혀 없는 겁니까? 완전히 유치원은 사설이든 공립이든 다 빼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을 수정하는 조례안으로 가면 유치원은 포함 안 돼요.

그 부분을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희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정안을 학교급식법으로, 우리 교육청 수정안은 학교급식법으로 그리고 김형태 위원님 수정안으로는 유치원을 빼는 학교로 이렇게 수정안들이 나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지 유치원은 다 빠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 교육청의 지원예산이든 시청의 지원예산이든 방학 중에 도시락 배달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수산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구멍이 너무 많아요. 조례가 방사능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 방사능만 차단할 것이 아니라 각종 유해물질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구멍들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책무예요. 지금 어머니들이 일단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급에서 이 방사능을 차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절실한 마음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로 조례를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구멍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허술한 조례 통과시켰느냐, 이 책임을 다 우리가 져야 돼요.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다 져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또 집행 가능성이요. 좋습니다. 유치원 집행 가능성 유치원 다 빼고 다른 급식 공급하는 거 다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 장비를 차에다 싣고 연구원들이 매일매일 다니면서 수산물 어느 학교에서 구입하는지 확인해가지고, 식단보고 확인해서 그 학교로 직접 가서 검수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사와 검수의 차이가 뭐예요? 방사능 검사하는 거하고 급식현장으로 들어갈 때 가서 검수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검사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어떤 성분을 분석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 검수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 수량이라든가 또는 형태라든가 이게 급식으로 제공돼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검수입니다.

지금 검사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전검사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예산추계는 얼마나 돼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장비 사는 거 포함해서요.

사전검사를 의미한다면 사실 예산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 수천억이 들어도 다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사전검사 부분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랜덤으로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검사를 한다,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없으면 우리 교육청에 보건연구원 있죠? 거기에서 한다 하면 공간과 장비, 인력,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으로 잡아서.

그 부분 아이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오염된 식자재를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검사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형태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사능을 여러 가지로 정확히 분석하는 검사기를 사용한다면 그게 분석에 들어가면 적어도 5시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날…….

한 건에?

네, 한 건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안에서 1년에 한 번씩 한다, 각 학교에 1년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한다. 한 번도 한 품목만 하겠죠. 이를테면 고등어가 들어간다, 고등어와 김이 같이 들어가는데 김은 못하고 고등어만 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예산 추계도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에서도 예산 추계가 안 되어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추계가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실 가능해요?

그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할 것인지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최대한 실제로 안전하게 방사능 식재료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행계획을 충분히 세워 놓고……. 세워 놔야죠, 대안을 제시하려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전검사, 완벽한 사전검사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하고 싶지 않아서 대답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하겠다고 하는 답변이고 저는 이것을 준비를 잘해서 지금…….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아이들이 섭취하기 전에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전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물건 납품이 하루 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건 납품이 하루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자꾸 말을 호도하시는데요. 지금 매일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식재료에 대해서. 안 그래요? 지금 이 식재료를 학교마다 매일 방사능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하루 전”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시느냐고요. 모든 식재료를 계속 방사능 검사를 할 겁니까, 학교마다?

저희가…….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제 질의 먼저 답변해 주시고 따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파악을 좀 잘 하시고요. 일단 방사성물질은 기본이고 방사성물질 외 등, 유해물질, 유해식품,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라든지 노로 바이러스와 같은 식중독 원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과 방안을 찾아서 이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구멍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유치원과 기타 학생들에 대한 급식과 관련해서는 행정적 직접 책임을 우리 교육청에서 오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궁극적으로 학교급식에서 방사능 식재료 관리를 위해 정부 및 시ㆍ도지사는 국내유통 판매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및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안전한 식재료 구입을 위해 방사능에 대한 지식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것만 하는 거예요? “방사능 의심 식재료의 선택은 최종 소비자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듯한, 누가 보더라도 이런 문구로 국민들한테 내보내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게 보여요.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우리 국민적 정서일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설사 법 규정에서 이런 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줬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례안 내용의 핵심이 학생들 당사자들에게 방사성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또 거기에서 빠지는 학생들이 없도록 그리고 현실 가능한 예산정책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요구입니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런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교육청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국가는 국가기관 나름대로 할 역할과 책무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모든 걸 완비해서 처리한다면 사실 교육은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시는 겁니까, 설명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들이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요, 어제 공청회 문제로 의사진행이 파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공청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공청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방사능 물질이 식재료에, 특히 학교에 쓰이고 있다고 하는 의심을 학생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시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달라고 하는 요구, 그 염원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그 문제제기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께도 유감이고 또 이 회의를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할 교육위원회도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청회 문제나 의견대립이 있더라도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의견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종욱 위원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대부분 제가 동의를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서울시의회의 책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급성도 필요하지만 실효성 있고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의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입장을,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유치원 얘기는 빼고요, 서윤기 위원이 했으니까 빼고, 우리 그냥 생각을 해 보죠. 학교별 연2회에서 연1회로 수정되었습니다. 연1회라고 치고요. 그러면 서울에 학교가 약 1,350개죠? 유치원 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일이 1년에 180일이죠?

네.

그러면 1,350개 학교를 연 1회 조사를 하려면 검사가 하루에 한 3시간에서 5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하루에 두 학교를 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검사기가 몇 대 필요하죠?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학교에서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정밀검사를 한다고 할 때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5시간 정도 걸리는…….

학교에 가서 하지 않고 샘플을 가지고 와서 기관에서 한다?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아니, 그것을 학교에서 한다 하더라도 검사결과가 나오려면…….

학교에서 하든 기관에서 하든…….

검사결과가 한 5시간 걸리니까요.

5시간 나온다고 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전검사가 아니라 어쨌든 검사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A학교의 오늘 식재료 수산물에 대해서 고등어 5㎏를 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언제 검사할 것이다. 그러면 5.5㎏을 주문해서 500g 시료를 갖고 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검사를 하면 되지요. 그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사전검사가 안 된다라는 건 제가 동의해요. 그렇지요? 그 전날 검사해서 그 다음날 식재료로 쓸 수 없으니까 사전검사는 안 될 수 있지만 샘플검사는 가능하지요.

아니, 방사선 측정은 사전검사도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식단에 못 쓴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어쨌든 전문기관에 가져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1,350개 학교, 1,350번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5시간이 걸리면 하루에 전문기관에 가져온다 하더라도 두 학교 내지 세 학교를 해요. 많이 봐서 세 학교를 한다고 쳐요. 그럼 기계가 몇 대 필요해요? 1,350 나누기…….

그렇게 한다면 한 세 대만 있어도 되지요?

왜요? 그러면 1,350개를 셋으로 나누면 얼마……. 한 400개 학교, 180일인데 400개 학교를 어떻게 해요? 400일이 필요한 건데, 급식일이 180일인데 400일이 돼요? 좋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세 대일수도 있고 다섯 대일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에요, 예산의 효율적 운영.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준 검토보고서에 보면 학교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방법이 조달청이 41.7%고 eat(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가 38%고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10%고 학교장 직접구매가 10.1%예요. eat는 방사능검사 기능이 있나요, 없나요? 방사능검사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eat에서는 방사능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기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있는 가락동시장과 강서유통센터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검사 기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방사능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의뢰해서 방사능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에는 올해 들어서 단 한 건의 일본 수산물이 납품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검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 대신 서울시에서는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샘플검사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수검사를 한다고 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는 그러면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조사입니까, 아니면 원산지와 상관없이 모든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입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하겠지요.

원산지에 관계없이?

네.

자,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셔야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고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하면 조례를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방사능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계를 한 대 더 구매한다든가 하면 거기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한다,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서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별도로 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구매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갈음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350학교 중에 10%면 135개인데 이걸 늘릴 수도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학교급식 지침에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기관을 통해서 구매한, 방사능검사 기능이 가능한 판매처를 통해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대신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어요?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높잖아요. 농산물이나 축산물 이용률이 높은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대책을 보면 일본산 수산물은 중요한 원자력사고 발생지역의 8개 현에 대해서는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나머지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세슘검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세슘이 발견되면 관리기준치에 관계없이 플루토늄검사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검사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제품들은 반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일본산 수산물들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국내 연근해산에 대한 방사능검사가 계속 샘플검사는 있어왔습니다. 국내산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일본 이외에서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건수도 한 건도 없습니다. 과연 이렇다고 볼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은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실효성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러한 정밀검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휴대용검사기가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바로 나오는. 물론 정밀검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기서 체크되는 빈도가 높아지면 그때 정밀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정밀검사를 한다면 지금 원천적으로 방사능에 관련된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부터 발언하세요.

제2조 정의에서 방사능 국가기준치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현재는 새로운,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국가 당정회의에서 나온 것이 그전에 370Bq(베크렐)에서 100Bq로 강화됐습니다.

그러면 300이나 100이나 어쨌든 100이라고 해도 방사능이 있는 물질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자연방사능, 어제께 얘기했지만 자연방사능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인공방사능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100이 됐든 50이 됐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제목을 “방사능으로부터”를 왜 “방사능오염으로부터”로 바꿨어요?

그것은 저희 안이 아닙니다.

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의 안은 어떤 거예요?

“방사능”하고 “방사능오염”이라는 것은 사실상 뜻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방사능오염으로부터”가 사실은 그게 더 정확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가져온 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제목이? 똑같은가요, 김형태 의원이 발의하신 제목하고?

네, “방사능오염”입니다.

“방사능오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방사능으로부터”였고, 오염과 방사능과 차이가 있나요? 왜 “방사능”을 “방사능오염”으로 바꿨어요?

그건 말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실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상황 속에서는 “방사능” 자체보다는 “방사능으로부터 오염된 식자재”가 더 정확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사능오염”이라는 말을 쓰려면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것은 오히려 이게 모호한 겁니다, 사실 “방사능오염”이란 말이. 차라리 “방사능”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방사능오염”이란 말은 거기에서 물질이 검출되었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부터 고시된 국가기준치를 상위법에 대해서 뭐라 그랬지요, 처음에 발언하셨을 때?

위임이 돼야 되는데 위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국가기준치대로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그 뜻은?

국가기준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기준치 Bq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건 아니겠지요?

네.

국가에서 판단한 겁니다.

사실 지금 교육청이 아까도 실효성, 시급성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 내용과 상황을 호도하는 느낌이 너무 다가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식약처에서 다 검사해요. 그리고 국내산 수산물에서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서 다 적합했어요.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육청의 공무원이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도 관계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식약처에서 아무리 안전하다고한들 학교에서의 이런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의 생명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저렇게 신경을 쓰고, 국민적인 요구가 있으면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믿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어떠한 사항이라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 번 검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가능성이 없는 방사능이 함유된 그런 수산물이 유통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실태조사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방사능이 함유된 수산물이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으리라고 지금 예상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과장님, 예전에 광우병으로 난리쳤을 때 식약처에 가서 고기를 냄새 맡고 검사한다 그랬었어요. 소고기 냄새를 맡아가지고 광우병이 감지됩니까?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방사성이 유출되는 수산물은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몇 Bq이냐 이것까지는 조사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많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유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니, 과장님이 유통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다 담보하세요? 무슨 사고가 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물론 완벽한 제도를 처음부터 시행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국가정책에서 발표한바 그게 원천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정밀검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학부모들한테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걸 교육청이 앞장서야지 국가가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국가를 믿고 한다, 이것을 지금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구멍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실태조사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데요?

정밀검사 기계가 아닌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기가 있습니다.

휴대용 검사기로 얼마큼을 찾아낼 수 있어요?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방사능이 그 식품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주 정밀하지는 않고, 그게 최소한 어디까지 해 낼 수 있어요?

정밀한 기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세슘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 요오드가 얼마나 들어 있느냐를 측정치로 나타낸 것이고, 휴대용 측정기는 그것을 총합해서 전체 방사성이 얼마나 들어 있다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베크렐하고, 거기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100Bq 이하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면? 그 검사가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Bq이라는 것은 세슘 몇 Bq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은 세슘이나 요오드나 다른 것을 다 통합해서 그 식품 자체에 방사성이 얼마나 들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별로 분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사성이 있는 것은 확인은 됩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이 지금 현재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왜 이것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아우성을 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부응하려는 노력을 보여야지 국가가 하니까 우리는 그냥 국가를 믿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도 그러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발언하세요.

최명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짚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지금까지 현재 검사결과에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죠? 만약에 교육청이 한다면 샘플링검사를 할 거죠?

그렇습니다.

검사시간이 5시간 걸린다고요?

그 검사는 사전에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검사는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휴대용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검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는 부적합판정이 나온 게 없지만, 샘플링검사 할 거 아니에요?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사전검사를 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반품조치를 해야 되겠죠.

아까 대화 중에 사전검사 아니고 현장에서 샘플링검사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전검사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정밀기기에 의한 검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대용검사기, 그러니까 정밀검사는 아니지만 방사선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검사기를 통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사전검사 할 수 있습니까, 유통기간이 짧은데?

과장님,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가 몇십 톤이 들어왔다. 그게 하루아침에 다 소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배부된…….

아닙니다. 학교에 공급되는 식자재는 당일배송이 돼서 당일소비가 됩니다.

아니, 글쎄요. 예를 들어서 원산지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백 톤이 들어왔다. 그게 하루에 소모되지는 않는다고, 며칠 걸려서 들어가지.

아, 시장에서요?

네.

그러겠죠.

여기 이 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의심되는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 사전조사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때 어디에서 들어온 원산지의 생선은 출하를 중단시킬 수 있는 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가 겉돌고 있어요. 사전에 검사한다는 것은 남은 후속조치라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미안하죠? 시간 조금 더 쓸게요.

더 쓰세요.

그러면 아까 질의응답 중에 친환경유통센터에는 검사기기가 없다고 그랬죠?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식자재는 검사된 제품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조례 만들 필요 없네.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제품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검사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딱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약처에서 지금 현재 국가수입품은 다 검사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두 번 검사하는 거죠?

네, 이중검사가 됩니다.

이중검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를 믿지 못해서 하는 결과가 되는 거고. 자, 교육감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 업무 밖에 일 아닙니까? 밖에 일입니까? 교육감이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식품의 유통과정 그리고 학교에 오기 전까지의 과정은 원래는 교육감 소관이 아닙니다. 국가 소관입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나도 동의를 합니다. 학부모들이 불안하다 이러면 교육청에서 불안하지 않게 하기, 이런 홍보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교육감 권한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다룸으로써 학부모들을 불안 초조하게 만드는 경향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는 더욱 검토해서 신중하게 만드셨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시죠, 김형태 의원.

아니, 아니 문구 때문에 그거 확인할 게 있어서 제가 한 3분만 쓰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지금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이 되고 있어요. 기준치가 100Bq인데 100Bq 이하는 수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입됐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수입됐었잖아요? 9월 8일부터는 8개 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현 것도 될 수 있고 러시아산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머지 현의 제품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합니다. 해서 기준치 이하라도 세슘이 발견이 되면 그 즉시 다른 플루토늄 검사의 검사서를 요구합니다. 이 기간이 한 달쯤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일본에서 나온 수산물은 세슘이 검출되면 그 제품은 바로 반품이 됩니다.

그러면 일본산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가……. 그러니까 단 10Bq만 나와도 다 반품한다는 건가요, 지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본 이외에 다른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산, 왜냐하면 물고기가 일본에 있다가 그게 러시아로도 가고 동해로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1~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겠지만 적어도 학교급식 책임자는 교육감이라는 거죠, 우리 교육청이고.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얘기하는 거지 자꾸, 국민하고는 좀 떨어져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 타워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하는데, 다른 데가 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지?

왜 우리가 해야 되지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아니, 아니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 얘기하는데, 그리고 휴대용검사기하고 정밀검사기 잘 알아요. 휴대용검사기는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고 정밀검사기가 1억 4,000 정도 드는 거 아닙니까?

휴대용이 40만 원 아닙니다. 그것도 500만 원, 600만 원 합니다.

보통 우리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온도계처럼…….

그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마트 같은 데서 홍보용으로 쓰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휴대용검사기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서 쓰고 있는 휴대용검사기는 공기 중에 있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휴대용검사기라고 말하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물을 그 검사기에 담아서…….

그러니까 부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정밀수준이죠.

상당히 정밀한 수준…….

그냥 온도계처럼 들이대는 게 아니고…….

다만 그것이 세슘이라든가 요오드라든가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따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총합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기준치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우리가 실태조사든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가 100Bq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할 건가요? 100Bq 이하니까 안전하다고 하고 그냥 학교로 보낼 건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만든 원안에는 어쨌든 방사능에 관한 한 안전한 기준치가 없다. 그래서 단지 10Bq만 나와도, 여기 지금 자꾸 교육청이 뭘 얘기하냐 하면 자연산방사선하고 인공방사선이 다른데 자연하고 자꾸, 아까 몇몇 위원님들도 어제도 그렇게 얘기하더만. 지금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인공방사능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인데 자연적으로 방사능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공방사능하고 자연방사능을 구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 핵심이 뭐냐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기준치가 만약에 100Bq 이하로 나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죠. 국가 기준이 100Bq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를 해도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아니, 참 과장님 답답하시네. 봐요. 그날 공청회 오셔서 들으셨겠지만 남성보다 누구한테 위험합니까? 여성이 더 위험하죠? 어른보다 누가 더 위험해요? 어린아이가 위험하죠?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는 전 국민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어린아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Bq 이하면 그냥 공급해도 좋다 그럴 건가요? 최소한 검사를 해서 공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10Bq 나왔다, 50Bq 나왔다, 70Bq 나왔다. 그렇죠?

국가 수준에서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택권을 학교에 주실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교육청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제일 못 믿을 게 뭐냐면 국가가 정한 게 100Bq이다, 100Bq 이하니까 문제없다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국가 수준의 기준은 100Bq이지만 영유아 수준에서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50Bq, 또 10Bq 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그때그때 공개하실 거냐 그 얘기죠. 우리 교육청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시청하고 같이 하든 구청하고 같이 하든 다른 기관하고 협력을 하든 어쨌든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을 전수조사는 아니라도 검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바로바로 공개하실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있게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공개여부를 지금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잠깐 이것만……. 공개를 하셔야, 교육청은 그것을 하라 마라 못해도 교육청이 검사해서 이것은 10Bq, 20Bq, 50Bq 나왔다면 그 학교가 보고 그것을 먹고 안 먹고 선택을 학교가 할 수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검사결과는 학교에 통보할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 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얘기 안 해 주시니까……. 저는 지금 다른 것은 다 교육청 안을 받아들이겠는데, 그래서 1조, 2조에 굳이 방사능오염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특히 2조는 그대로 원안대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이렇게까지 수정해 달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국가 수준의 검사기준, 국가의 검사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자체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수치가 나온다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과장님, 자꾸 제가 말하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검사할 때 때때로 어떤 국가기관하고 협력할 거고, 심지어 의뢰하는 데도 국가기관일 수도 있잖아요. 식약처에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번에 통과될 아마 시청의 시장에게도 이 책무를 부과할 거니까, 아마 친환경유통센터가 아마 주된 검사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20, 30이 나왔을 때 교육청이 학교에 바로바로 공개를 해 주어야, 그러니까 선택여부를 교육청이 이것을 먹어라 먹지 마라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게 교육청 입장에서 어려우면 국가가 100Bq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20Bq이니까 어린아이한테 먹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결과만 공개해 주시면 학교가 알아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학교 단위에서 급식소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베크렐이냐, 또 세슘이 얼마냐, 요오드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사능이 검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실태조사 수준에서 아까 간이검사기로 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때그때 검사는 해서 바로바로 공개를 해 주셔야, 선택여부는 학교가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학교들이…….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문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어떻게 다들 조정이 잘 되셨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아까 서윤기 위원님이 얘기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중금속이나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 방사능오염에다가 그것을 좀 더 넓혀서 하면 어떠냐. 그러면 또 다른 검사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비용도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겠네요? 그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아까 제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가능한 것이라고 지금 된 건가요? 연 1회 전수조사를 여기서 학교별로 하자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정밀검사 수준이 아닌 실태검사 수준에서 그것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전수검사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돼요? 여기 수정안에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적어도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그렇다면 그것은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된 거지요? 위원장님이 최종 취합해서,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지금 완벽하게 이 조례안을 하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대로 우리가 빨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쨌든 빨리 뭔가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나온 의견들을 마지막 조정을 해서 문구조정을 해서 어쨌든 오늘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 더 필요하면 정회를 잠깐 하셨다가 하시든,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가능하면 위원장님이 조정하실 것을 확정하셔서 어쨌든 여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위원장이 어제부터 상당히 곤혹스럽고 한쪽으로는 분노를 느낍니다. 자기 발언하고 현장을 다 떠나버린 사람들이, 아니면 간담회할 때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이 자꾸 회의를 뒤집어요. 그러고서 모든 책임을 위원장한테 넣어놓고. 내가 동네북 노릇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결과처리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 물었는데 누가 이것을 추진하고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원칙은 찬성한다 그래가면서 자꾸 다리를 걸고 그랬어요. 내가 이 소리를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이면 최홍이 위원장 몰매 맞아도 의안처리 안 할 겁니다. 집행부 있는 데서 이게 다 중계되고 하는데 들락날락 해 가면서 자기 얘기하고 다 없잖아요, 지금도. 어제도 표결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누구도 시비할 수가 없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문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까?

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전 간담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함께 공유가 됐으니까 질의응답은 생략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편향ㆍ왜곡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규탄과 채택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편향ㆍ왜곡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합격 규탄과 채택 반대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