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다행복사회네트워크 대학생 의정모니터단에서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조용히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이나 체육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교체육의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체육정책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 마련, 학생건강체육평가 위탁기관 선정, 학교체육 육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협조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기능에 포함하였고, 둘째,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위촉위원 중에 위원장을 위촉하고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위원회 연임차수를 1차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과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제척·기피·회피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장의 위원 위촉·해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촉·해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임시회의 소집사항과 위원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 의뢰, 공청회나 세미나 개최를 통한 여론 수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12조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등 지급, 위원장의 간사 지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명에 있어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로 용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명에 이미 대구광역시교육청이라는 지역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 위원 위촉시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많이 위촉,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7조에서 교육감이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기 때문에 위원의 위촉 해제도 교육감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감이 위원장을 위촉한다.

예.

어떤 취지에서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자문기구나 혹은 위원회 구성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내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회는 호선하는 방법도 있고, 각종 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많이 조정했습니다. 위에 근거가 되는 것이 학교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보면 교과부 산하에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중앙위원장을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준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관장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발족할 때 위원들이 위촉 혹은 선출해서라도 그 위원회가 10인 이내니까 거기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예.

‘부위원장은 당연직 과장으로 한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만큼은 위촉하고, 이것은 조금 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안건을 보면서 먼저 이야기했는데 제7조 해제의 관계는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을 교육감이 위촉을 해놓고 해제는 위원장이 하고, 이것은 검토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에 지역을 넣었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지원청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의 체육진흥위원회가 있고요.

예.

또 4개 동·서·남·달 지원청에도 체육진흥위원회를 조직하겠다는 취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요즘 일선학교는 과거처럼 학교체육진흥조직이 없잖아요?

예.

일선학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 1980년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학교마다 운영했잖아요. 그러한 발상하고는 이례적으로 좀 다릅니까?

예.

여기 보면 진흥위원회에 후원금도 받습니까?

재원 마련을 위해서 협의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기금을 마련하라는 기금 이야기는 없습니다.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재원마련을.

재원관계 말이지요?

예.

재원관계도 여기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재원조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 1980년도 일선학교에 체육진흥조직이 있을 때는 후원금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발상하고 이미지는 좀 괴리가 있지요?

근래 들어서 체육관련해서 학교교육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강화방안,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차원에서 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체육활동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심의도 여기에서 합니까?

심의는 체육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전반적인데 그러면 예산편성도 여기 들어갑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세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식환 위원입니다. 김경식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뒤에서 봐도 그것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명칭에 대해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라는 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서울에 중앙위원회가 있으면 밑에는 지역위원회가 옳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가 용어상으로는 맞는 것 같고요. 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에 가서 이것을 만들 때 또 지역위원회를 쓸 것인가, 그것은 더 하위법이기 때문에 용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조 같으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위원장을 교육감님이 그냥 위촉한다는 것보다 구성할 때 교육감님이 위원을 모두 임명해 놓고 그 위원들이 모여 보면 그래도 거기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든지 호선되든지, 우리 시의회에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해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교육감님의 권위를 좀 더 인정해 주시려고 하면 모든 것을 교육감이 다 한다고 하면 교육감이 너무 독선적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감님 뜻대로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례를 잘 만들려고 생각하면 위촉은 모두 교육감님이 하고 위원장을 거기에서 호선할 것 같으면 아무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생각대로 다 되실 것이니까 남이 봐도 교육감님 혼자 권력을 휘두른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조례를 만들면서 교육감님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조 구성에 보면 항상 공정성, 투명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부위원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학교체육 담당하는 평생체육보건과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4항에 과장이 그대로 부위원장을 할 것 같으면 이 조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바로 과장이 부위원장이라고 못 박아서 하지 왜 이렇게 둘러가면서 하느냐, 그리고 공정성 있게 한다. 어쨌든 학교체육진흥조례는 체육보건과, 이것은 평생체육보건과를 잘하기 위해서 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과장님은 그대로 두고 과장의 역할을 해도 충분하게 체육진흥을 발달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꼭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과장을 당연직으로 명시해서 되겠습니까? 부위원장은 어쩌면 아까 국장님이 중앙부서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중앙부서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이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위원장은, 안 그러면 교육감님이 같이 호선되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될 것 같으면 체육을 전공하신 본청에 체육과장을 하신 분 중에서도 교장으로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할 것 같으면, 과장이 당연직으로 하지 말고 부위원장은 과장을 하신 분 중에서도 학교 교장선생님이 여기 관여되면 훨씬 더 체육진흥이 잘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에 근거가 되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보면 가급적 이 법의 형태와 테두리를 저희들이 십분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물론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주관으로 각 시·도 전문직들이 모여서 공통된 안을 가지고 온 내용인데 중앙진흥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을 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위원의 위촉·해제도 위원장한테 권한을 줘서 위원장이 하도록 해서 모법되는 체육진흥법을 우리가 중앙진흥위원회의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근간으로 한다고 해도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조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도록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구지역에서 상당히 명망 있는 분이 위원장으로 선출될 것 같으면 봐가면서 국장님이 여기를 맡아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꼭 과장이 당연직 부위원장 하는 것처럼 안 해도 장학관도 있고 교장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이 만약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이 과장으로 왔다고 하면 이 과장을 여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까?

물론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 어떤 위원장 해제관련해서 조항들이 좀 많고 체육담당과장을 그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체육이라는 특수성, 체육관련해서 업무별, 종목별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체육진흥법에서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구성된 것으로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체육과장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것 같으면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이런 학교체육진흥조례에 부위원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3조 구성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에 체육과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체육과장이 편협하다면 이것을 제대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제7조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송세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구성 3조에 보면 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10명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서에 따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이것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이렇게 해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시켜서 꼭 10명으로 할 것 같으면, 회의 정족수가 어떻느냐 하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동이 되어야 의결되는데 이러면 3명으로 이 모든 중요한 것이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위원이 너무 적어서 나중에 3명이 앉아서 결정은 다 했는데, 그다음 이 3명이 한다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9조에 보면 위원장이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이 긴급한 것이고 무엇이 경미한 것입니까? 이래서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위원장이 결정하는데 서면은 누가 냅니까? 서면은 누가 내어서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해서 심의 다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9조에서 ‘긴급을 요하는 의안’ 무엇이 그처럼 긴급해서 연락도 못하고 바로, 경미한 것은 위원장이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학교체육진흥조례 이런 큰일을 가지고 위원장이 혼자 서면으로 다 심의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되겠느냐 하는 쪽인데요.

서면으로 하더라도 위원장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으로 위원들이 다 참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긴급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조항을 읽어보면 긴급한 사항인데 연락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서면을 누가 제출해서 위원장이 어떻게 그것을 다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9조가 위원수도 적고 이것은 정말 위원장이 혼자서 다 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서면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먼저 안건을 보내서 그에 대한 답을 받아서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이 다 모일 수도 있는 것이지 위원장이 혼자서 무엇을 어떻게 다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조례를 보니까 이 점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12조에 간사는 장학사를 둔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도 있고 다 있으면 체육담당장학관도 있지요. 여기에도 장학사로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장학사라는 말을 붙이면 장학관은 안 섭섭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 14조에 지역교육지원청 이것도 조례를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조 조례 만들 때 지역 본청에서는 교육감이 모두 호선하셨는데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할 때는 본청에 교육감이 하시는 것처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이 이것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본청 조례에 준해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주관해서 이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교육부에서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예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인원을 중앙위원회는 25인 이내로 그리고 시·도위원회는 10인 이내로 시·군·구위원회는 7인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용했고 부위원장도 과장이나 장학관 중에서 하라는 조례 예시가 나와 있고 해서 16개 시·도가 이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국장님, 예시는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고 저렇게 예를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낼 수 있습니다. 그 담당하는 분이 이렇게 10명 쯤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내린 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조례를 잘 만들어서 목적은 체육진흥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도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고 또 전체 위원들이 보기에도 거의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은 여기 지적된 부분에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싶은데,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운영의 자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3조, 7조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자율성을 기하는 것이지요?

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교육감님이 위촉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해촉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진흥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하고 소속은 되어 있지만 별도로 자율성 있게 운영하려면 임명권이라든지 위원장 선임권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구성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운영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지 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면, 호선하고 위촉하게 되면 자율성이 부족하지요. 그것은 누가 봐도, 제3자들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국장님이 좀 재검토하고, 제3조 2항에 보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임명’을 빼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 ‘임명’을 빼게 되면 제7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붙이면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재검토, 조정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하고요. 또 여기 3조에 4항을 보면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이것을 ‘위원이 위촉하고’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의 자율성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송세달 위원님하고 장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매끄럽게 용어를 조정하면 문제가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감한 부분은 3조, 7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검토로 접근하면 대안으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위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침을 기존 예시에서 우리 대구광역시에 맞게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17개 시·도입니까?

예.

거기에서 더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청하고 교육감하고 이렇게 학교체육진흥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기관에 귀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구수정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모든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원만하다면 매끄럽게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안 제2조에 다섯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일 첫째 기능이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 체육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학교체육이 이것 만든다고 진흥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에 이것 만든다고 학교체육진흥되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입니다. 입시하고 관계되지 않으면 학교체육진흥은 백날 이야기해도 듣기 좋은 꽃노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진짜로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느냐? 가끔 언론에 보도됩니다. 저는 1970년도 중반에 대구에 전입했기 때문에 그간 계속해서 학교 체력장이 대학입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교육감시·도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진짜로 건강한 아이들을 기르려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인문교양을 등한시했거나 체육교육을 등한시하면, 물론 체육도 교양에 해당됩니다. 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로마의 멸망도 그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시에 반드시 체력장이 부활될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남정달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참에 잠깐, 조례안하고는 약간 비켜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일선학교 우리 아이들의 체력증진에 대해서, 본질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든다고 학교폭력 내지는 자살 이런 것이 다 결과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체육시간도 줄어들고 뛰어놀지도 못하는 것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체력장이 옛날처럼 점수가 어떻고, 이 정도는 아니라도 기본체력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서 입시까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분명히 나서 주어야 우리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체육시간 수업시수도 늘어날 것이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지 있겠느냐는 것을 말씀하셨고, 저도 그이야기에는 공감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꼭 될 수 있도록 우동기 교육감님에게 사석에서 전한 말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조금 전 정회시 우리 위원님들 간의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방금 김경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동구 공산동, 신암2동 및 북구 대현동의 통·반 조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의 별표 비고란에 표기된 통·반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고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준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이나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동구, 북구 일부 행정구역 조정내용을 고시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정된 통·반 표기명을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각 구청에서 통보된 행정구역 통·반 조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시안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각 구청의 행정구역조정 시행일에 맞추어 시의 적절한 고시안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분들과 즐겁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