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박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56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강혜순 의원께서 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의원
반갑습니다. 강혜순 의원입니다. 울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분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철위원장
강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장영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
강혜순 의원, 조례 만드신다고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특히 강혜순 의원은 예술계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고 또 우리 동료 의원 중에는 가장 예술의 극치가 강혜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타 광역시에도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늦다고 할 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술인의 전체적인 복지가 아주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예술인복지법 및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혜순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강혜순 의원보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1년인지 1개월인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의원님하고도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 예술인 규모를 비롯한 생활실태에 작업 여건 등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현황이나 조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 시행시기를 1년 후로 한 것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현황이나 조사를 한 후에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래서 나는 강혜순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있게 했는데 빨리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강혜순 의원이 아주 꼼꼼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 강혜순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국장님, 지금 이 관련 조례에서 대략적으로 여기에 종사 관련되는 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울산에서 예술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인들이 규모가 개략적입니다.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기본현황 실태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조사가 안 돼서 얼마나 해당이 될지는 모르네요?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경상북도 다음으로 그래도 울산시에서 조례 제정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예술하시는 분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년 같으면 상당히 너무 긴 것 같고 조사를 빨리 해서 당기는 방법도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문화예술 기본계획이나 다른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기로는 2000명에서 25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참고적으로 국장님, 간담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해 봤었는데 대부분이 하시는 얘기들이 현재 다들 열악한 것은 다 아시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울산시 예술인들이 좀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우리 의원 중에서 가장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시고 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강혜순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같은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시기적절하고 부합하는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10조에도 보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제4조에 사업이라든지 제5조 자문심의에 보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자문이나 심의를 받게 되면 자문심의위원들의 위촉문제 그다음에 실비보상 문제, 활동영역이나 범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규칙은 지금 제정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제정 시행에 따르는 규칙.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자문과 심의를 담당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이 조례안에서는 위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하기 위한 별도의 규칙 마련은 필요가 없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규칙을 별도로 만들 거네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규칙은 시장이 만드는데 자문심의의 권한은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자문심의를 하는 기구는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고…….

허령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진흥심의위원회의 말이 아니고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그런 것, 그다음에 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진흥위원회 말고, 이 사업조례 시행에 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칙은 지금 제정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난 이후에 자료수집은 하고 있는 단계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술인복지법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술인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 1년 정도 걸렸고, 거기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유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준비기간도 1년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를 해 달라는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년 기간 중에 규칙을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방금 문화예술과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기간이 좀 걸리니까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이게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이 제정되어야 되니까 규칙을 빈틈없이 해서 조례가 원만히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오늘 우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우리 울산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기회를 증대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재단의 사업)에 보면 예술인의 사회보장을 확대 지원하고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혜순 의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의결이 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문화예술인에게 도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고 요구 할 것은 요구하고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예술인들께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내 이웃과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나누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가 더욱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로가 주고받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 예술인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토대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과 강혜순 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무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 조례의 근본취지대로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술인들은 자기 재능기부를 해서 문화 소외계층이나 우리 시민 전체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연결 고리를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강혜순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의원
예술인으로서 대표성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가 최고의 행복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복한 장소에 무대를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르를, 현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속에 있는 이러한 조례안이라든가 오늘 김종무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에 보면 이런 제도화 된 룰 속에서 우리 예술인들이 좀 더 편안하면서도 정체감이 있는 그런 속에서 연속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창작활동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울산의 예술에 모든 인프라는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울산생태산업도시로서 한쪽만 발달돼 온 것들이 예술문화의 발전과 같이 정비 된 어떤 최고의 창조적인 산업도시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는데 그 5대 의원들이 함께 했던 그러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울산 시민들이 삶과 질이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울산 시민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하는 데서 같이 함께 한 5대 의원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 행정적인 지원, 예산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강혜순 의원께서도 재능기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순 의원과 이춘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