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20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선길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맨위로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김순옥 위원님이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금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신금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금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 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금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금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맨위로

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박선길 위원님이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 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박동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새로 신설 된 보건진료 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산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고용직 공무원의 방범수당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 의료업무 등에 보건진료 증여를 추가하고 수당지급액을 정하였습니다. 지급대상에 보건진료 증여를 추가하고 보건진료소 근무자에 한하여 수당지급액은 표준조례안에 의거, 월 25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역량분석평가는 비대상이며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 측에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장들의 업무수행 능력향상 및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등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목여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2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통신기기 지원 및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권은 평가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도 2013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측에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9월 1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들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다소나마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책임감을 갖고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9월 1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소관 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읍면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지역주민과 행정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장과 행정간의 신속한 업무연락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함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되면서 이 조례의 수혜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진료원 소관 5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개만 되고요, 지금 별정 7급에 상당한게 오음진료소 이건욱씨라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 기간이 안돼서 그건 안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때 따로해서 그때 25원도 지급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날 설명도 제가 잘 들었지만 83개 부락을 전체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해가지고 미리 예산도 확되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굴 주겠다, 이런건 파악을 못하고요. 예산이 83개리를 했다 하더라도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청된 리가 몇군데나 돼죠?

그러는 저희가 60개리로 알고 있습니다.

60?

네.

그러면 지금 이장님들을 우리가 이런 통신망, 컴퓨터를 지급하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게 돼있습니까?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교육을 별도로 하셔야 돼겠죠?

네. 그래서 읍면별로 순회해서 어차피 업체가 정해지면 아이패드 같은 걸 정해지면 읍면사무소 해가지고 아마 교육을 시킬겁니다.

이장이 2년 내지 3년을 일을 보다가요, 다음 이장이 선출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때 사용하던 걸 그쪽에다 넘겨주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럼 계속 이어가지고 신규이장님들한테 그런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궁금한 사항을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물놀이 안전 조례와 위험지역 사람이 직접 근무서는데 있잖아요? 과장님.

네?

물놀이 안전 위험지구, 우리 화천관내.

네, 화천군내 20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과 우리 조례가 연관이 있습니까?

네, 여기엔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게 돼있습니다. 안 제16조에 보면 저희들이 안전관리 요원의 자격이 기증사항이 돼있고, 현재 순환구조라던가 이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인공호흡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시켜가지고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아~ 물놀이 안전 위험지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시켜가기고 하고, 그럼 20군데 다?

네, 그렇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30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조금 짧지 않을까요?

여름철 보통 30일 지나면 춥기 때문에 강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소화방재청에서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하라고. 표준조례안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작성한 것입니다.

지금도 9월 달인데 덥거든요? 아직도 많이 물에 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거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 요원이 일거리창출 일환으로 어떤 분야는 정말 내 몸 가누기도 좀 힘든 이런 분들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는거 같고요, 그래서 안전관리요원에 자격증이 있죠?

네,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조례 16조에 보면 자격기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 수상구조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39,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할 때 노인네들은 억제를 하고 20대에서 40대 이 사이로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40대라도 진짜 사람 물에 들어간 걸, 저희는 용답계곡이라든가 몇군데 안전배치요원이 근무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과연 튜브를 던져서라도 당길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조장이라고 2명 정도 서는데도 있죠? 안전관리 요원이.

네, 두명 서는데도 있습니다.

두명. 그러면 안전관리요원 조장은 어떤, 그래도 최소한의 교육을 어느정도 이수를 한사람이라든지 이런게 없나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배치하기 전에 재난구조대장이라던가 담당공무원이 그런 내용을 급할 때 인공호흡이라든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던지는 그런... 사전에 교육을 2번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태까지 큰 사고없이 잘?

아직까진 화천군에서 근래에 재난사고 발생한 적이 없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국비 400만 원, 도비 1,400? 맞죠?

네.

군비가 7,900?

군비가 7,900인데 그 중에서 6,000...

그중에서 6,400이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전환 시키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3,300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금액가지고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금액인가요?

네, 이거 일자리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충분히 된다?

네. 그리고 요새 일부는 저희들이 안전시설물 장비도 같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보면, 여기가 거의 사고난 지역이죠? 그분들이 서고 있는데가?

위험관리지역 4개소는 그 전에 사망사고가 있던 지역이고요, 그렇지 않은 16개 지역은 여름철에 주민들이 다른데보다 많이 와서 물놀이하는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분들이 보면 고자리에서 하루종일 있어요. 근무서는데 보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게 저희가 보더라도 그 지역에도 위험지역이 또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까운 지역은 왔다갔다 하면서도 이왕 근무를 서니까 너무 한자리에만 있게 하는 것보다 가까운 지역은 같이 병행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지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을 해서 인근지역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면 사고난 곳도 우연의 일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거기보다 더 위험한 데가 솔직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데 있는데는 좀 거기까지 왔다갔다, 근무자도 자리만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같이 병행해주셨으면 합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